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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의 운명, 죽임과 살림의 선택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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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의 운명, 죽임과 살림의 선택 사이에서


정리: 정규호 (모심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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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여주 강천보 물막이 공사 ‘누런 흙탕물’ [사진:4대강 범대위]






[글 차례]


1. 논란에 휩싸인 4대강, 안타까운 현실
 1) 4대강 사업이란
 2) 논란의 한가운데서
 3) 안타까운 현실

2. 사업 성격과 추진 과정에 대한 논란
 1) 사업 성격을 둘러싼 의혹
 2) 사업 배경에 대한 논란
 3) 사업 추진 과정과 절차의 문제점

3. 사업 내용에 대한 쟁점별 정리
 1) 홍수에 대한 예방 문제
 2) 물 부족 해소 문제
 3) 수질 개선 문제
 4) 생태계 보호 및 복원 문제
 5) 여가 및 문화생활의 욕구 충족 문제
 6)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7) 예산의 적정 운영과 분배 문제
 8) 농업 및 식량자급 문제

4. 4대강 논란이 주는 교훈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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