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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시스템(Local Food System, 지역식량체계)과 농민운동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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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시스템(Local Food System, 지역식량체계)과 농민운동의 미래
–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지역농업살림을 중심으로 –

조세훈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사무국장)

로컬푸드, 신토불이, 지산지소
사실 로컬푸드(Local Food)라는 다소 낯설은 외래어는 신토불이(身土不二)와 그다지 다를 것 없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일본식으로는 지산지소(地産地消)라는 용어가 있다. 그러나 신토불이라는 익숙한 용어를 버리고 굳이 로컬푸드라는 외래어를 등장시켰던 것은 농업살림에서 ‘지역’농업살림으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음이 아닐까 싶다.
전지구적인 자본주의화가 진행되면서, 농업은 우선적으로 주변화되었다. 제조업을 위시한 공업과 서비스산업에게 주력산업으로서의 지위를 내어 준 이래 농업은 골칫거리 취급을 받아왔다. 더불어 농민도, 농촌도 처치곤란이었다.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반대투쟁부터만 치더라도 벌써 20년 가까운 싸움이었지만, 농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도시민들의 귀소본능에 기대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제 농촌이 고향인 도시민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새로운 모색이 절실하다.
특히나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형편이니 핸드폰,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는 농업을 내줄 수 밖에 없다’는 식의 대(大)를 위해 소(小)를 희생하자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에 농업계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식량주권 등으로 맞서 왔지만 성적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나마 광우병 파동, GMO옥수수 본격수입 등을 겪으며 식품안전 문제가 정치화되고, 국제곡물가 폭등을 경험하면서 식량주권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점이 위안거리랄까.
주변화되었던 농업은 이제 초국적자본에 의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재편되었다. 종자에서, 농약, 비료, 농기계와 유통과 소비망까지 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한살림과 생협운동을 중심으로 생태주의에 입각한 친환경농산물시장을 구축했지만 중과부적이다. 그마저도 농업에 기반했다기보다는 중산층 웰빙주의에 힘입은 바가 크다.

지역에서의 실험과 모색, 대안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실험과 모색,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 대부분의 운동이 그러했듯이, 어느 순간 제도화되고 애초의 에너지가 상실되어 버린다. 농업부문의 운동 역시 그러하다. 국가와 정부의 살농(殺農)정책에 맞선 전투적인 싸움은 이슈가 제기되는 그 순간은 격렬하게 타오르지만 뒤돌아보니 농민의 수는 20년 사이에 1/4분 수준으로 급감해 버렸다. 300만 농민중 60세 이상이 60%를 차지한다고 하니 이대로 두면 한국농업은 자연사(自然死)의 수순을 밟고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암울한 한국농업의 미래는 국가 수준에서의 재정투입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김영삼 정부이래 규모화,전문화의 미명으로 농업부문에 투여된 재정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십조는 넘을 것이다. 그 막대한 재정이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는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 돈은 결국 농업포기의 대가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 정부가 던져주는 그 알량한 지원책을 두고 살아남은 농민들이 이전투구를 벌이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필자는 농업회생의 길은 지역농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에 달려있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로컬푸드시스템(Local Food System, 지역식량체계)은 이런 점에서 대단히 유용하다. 지역농업살림, 로컬푸드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실험될 수 있다. 우선 지역공동체, 시민들이 나서서 지역농업을 살리려는 공동체지원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CSA)을 들 수 있다. 생협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지역밀착형이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농민장터(Farmer’s Market)는 상징적인 수준에서라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원주에서는 새벽시장이라는 형태로 원주천 둔치에서 장이 서는데 연매출액이 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옥상이나 테라스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운동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역식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급식과 지역식량협의회의 구성이 중요하다. 지역단위에서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 영역을 중심으로 지역식량체계를 짜고, 이를 뒷받침한 지역식량협의회를 지역 자치단체와 민간이 협력하여 구성하고 뒷받침하는 것. 이를 통해 지역단위에서의 지역농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한국농업회생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급식운동과 지역농업살림
학교급식운동은 2002년을 전후해 농업회생연대와 우리쌀지키기 100인 100일 걷기운동 등을 통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전남에서의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을 깃점으로 전국 각지에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이 퍼져나가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관련조례가 제정되었고, 2006년 마침내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는 성과를 올렸다.
위탁급식업체에서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사고 등 위생적인 측면이 부각되긴 했으나, 학교급식운동은 직영급식외에도 우리농산물 사용과 무상급식을 3대 원칙으로 내세웠다. 급식법 개정의 성과 이후 학교급식운동은 친환경급식으로의 지향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서울과 경기도의 학교급식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친환경급식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친환경급식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운동을 주도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개정된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조례 등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농협에 위탁운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농민운동진영의 적극적인 대응 부족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농민운동의 일부라도 지역에서 학교급식운동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드는데 집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원주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의 경과
원주에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04년 말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가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을 시민발의형태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이다. 2005년 5월 30일 ‘조례제정운동본부’를 발족시켜 시민 1만1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학교급식조례의 주요내용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 급식재료로 사용할 것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고 직영급식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것 등이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억지스러운 논란이 있긴 했지만, 결국 원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공급하고, 추가되는 예산은 원주시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고, 2006년 1월 13일자로 공포되었다.
그러나 이후 원주시는 학교급식조례를 친환경급식이 아니라 토토미(지역농협쌀 브랜드)판촉수단으로 활용하는 듯한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었다. 원주시는 2007년 읍면지역 25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3천370명에게 토토미를 공급키로 하고, 관련예산 9천200만원을 편성․시행했다. 더군다나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 표준조례안을 이유로 학교급식 지원대상 식재료 기준을 ‘친환경 우수 농산물’에서 ‘우수 식재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예고해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등의 심한 반발을 초래한 바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파트너쉽!?
우리가 학교급식운동에 주목했던 중요한 이유는 학교급식을 비롯한 지역의 공공급식 영역과 지역농업을 연계하여 지역식량정책의 얼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이다. 원주시는 2010년까지 친환경농업 재배면적을 올해 510ha에서 1,000ha로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 계획이 공문구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인과 관련단체와의 파트너쉽이 대단히 중요하나 원주시는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 역시 2005년에 원주시 발의로 제정된 바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원주시의 2008년 학교급식관련예산은 약 5억 1,4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이 예산을 통해 읍면지역 초등학교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쌀(무농약쌀, 해울미)을, 동지역 초등학교는 토토미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토토미 지원예산이 해울미의 4배에 달하는 등 여전히 토토미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학교급식관련예산 편성과정에 ‘정치’가 반영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지역에서 자치단체와 파트너쉽을 갖고 일을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우선 자치단체의 거버넌스(Governance, 협치, 공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을 파트너로 인식하기보다는 이해집단 또는 표밭의 하나로 접근하는 듯하다.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인식과 의지가 민간협력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곤 한다. 이를테면, 아산과 나주의 사례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제는 학교급식관련 행정이 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주민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되어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지역식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현재의 모습은 자치단체는 학교급식경비를 지원하고, 교육청은 이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지극히 행정적인 관계이다. 이래서는 지역식량체계 구축 뿐만 아니라 교육으로서의 급식에 접근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지역농민운동의 역할
학교급식법과 관련 조례 등을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다. 그동안은 일선 학교에 학교급식 – 식재료 수급, 검수, 배식 등 – 의 전과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모두 떠맡겨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1~2달 간격으로 식재료 납품업체를 공개입찰로 선정하기에 바쁜 형편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세우게 되면 일선 학교에서 담당하던 식재료 수급과 관련한 업무를 지역단위의 식량계획과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지역의 생산자(단체)와의 직거래를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제철농산물과 지역특산품 등을 중심으로 식단을 꾸밀 수도 있다. 또한 식자재 전처리 센터 등을 통해 지역내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도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는 학부모와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물류유통기능 외에도 급식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급식운동과 지역농업살림운동의 행복한 결합을 이끌 주체는 다름아닌 지역의 농민운동진영이다. 자치단체와의 민관협력모델을 이끌어내는 것 역시 농민운동의 역할이다. 학교급식운동은 수년간에 걸쳐 어렵게 만들어낸 영역이다. 그러나 지역 농민운동진영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죽 쒀서 개주는 꼴’로 끝나 버릴 수도 있다.

< 사례 : 원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

0. 배경
– 2005년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과 2007년말 조례개정에 대한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 차원에서의 대응과정에서 관련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됨. 협의회 산하에 지역농업위원회, 학교급식위원회와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논의를 시작.
– 공공급식부문을 중심으로 지역식량계획(Local Food System)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급식공급용 무농약쌀(이하 해울미) 수매계획 및 포장재개발 등 준비를 거쳐 2008년 3월 노동부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를 통해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사업을 진행중.
* 학교급식조례상의 학교급식지원센터와는 별도의 조직임.

1. 기본계획
(1) 목표
기업연계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해 원주권역내 공공급식부문에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회적기업형태의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센터) 설립을 목표로 함.
(2) 사업단 컨소시움 참여단체 및 기업
참여비영리단체는 원주생협, 원주한살림생협, 참여기업은 농업회사법인(유)호저생명농업, 원주가농영농조합법인, 남한강영농조합법인으로 함. 이외에 노인생협, 상지대생협,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등과는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춤.
(3) 사업단의 운영
대표 참여단체인 원주생협내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서 독립회계를 유지하며, 향후 참여자 중심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망을 모색.
(4) 사업내용
– 공공급식부문의 해울미(단순)공급사업을 기본으로 참여단체와 기업별로 담당해온 급식관련 친환경식자재 공급사업과 상지대생협 간식, 친환경반찬물품 개발/판매사업을 주사업으로 하여 자립할 수 있는 수익모델을 만들고, 공공급식 식당 위탁운영 등을 모색.

2. 조직운영계획
(1) 인력 및 조직편재
– 본부(총괄,총무/회계), 배송사업팀, 생산관리팀, 조리팀, 가공팀, 교육홍보팀으로 구성하고, 업무내용에 따라 여성 및 고령자의 고용을 우선적으로 고려.
(2) 구체적인 업무내용
– 본부 사무공간은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의 협조를 받고, 총괄인력 1명과 총무/회계를 담당할 1명으로 구성.
– 생산지원팀은 2명으로 구성. 호저면(원주생협), 흥업면(원주가농), 부론면(삼도생협) 지역 친환경농업 생산관리를 지원하며 (가칭)원주권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조직사업을 지원.
– 배송사업팀은 팀장 1명, 배송담당 1명으로 구성. 팀장은 배송업무를 총괄하고 영업관련 업무를 담당, 배송공급업무 지원. 공급차량은 컨소시움 참여단체인 원주생협이 지원.
– 조리팀은 친환경식자재를 활용한 간식류와 반찬류 개발과 도시락사업 및 소규모 공공식당 위탁운영을 모색. 생협 여성 조합원을 중심으로 3명으로 구성.
– 가공팀은 농민형산지가공사업을 타진.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3명으로 구성.
– 교육홍보팀은 초등학교 영양사와 운영위원회, 관련자를 조직하고 교육하는 업무를 맡고 여성활동가를 중심으로 4명으로 구성.

3. 사업현황
(1) 친환경식자재공급사업
– 원주시 읍면지역 초등학교 22개소, 원주시청 구내식당 등에 해울미 단품 공급중. 2008년 3~7월 현재 해울미 약 26톤 등 총매출액 7,700백만.
* 원주시 동지역 초등학교는 지역농협에서 토토미 공급중.
– 2009년부터는 상지대생협 구내식당 공급분(약 64톤 추정)을 추가하고, 기타 공급가능한 식자재로 확대할 계획.
(2) 조리팀
– 친환경식자재를 활용한 밑반찬 시제품 개발 및 결식아동 무료급식도시락 사업 검토중. 향후 안정적인 작업을 위해 전용공간 확보 필요.
(3) 가공팀
– 부론지역 무농약콩나물 생산공장을 임대하여 시범생산중. 2009년 공장인수 검토중.
(4) 교육홍보팀
– 강릉 다자연, 사랑의 도시락, 인천 행복도시락 남구점, 원주 (합)햇살나눔, 횡성 텃밭두부, 양평지방공사 산지유통센터 등 견학
– 상지대 발전기금 지역발전연구협력사업 프로젝트를 통해 원주권역 공공급식실태조사 사업 진행중. (2008년말 기한)
–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기업 업종네트워크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통한 친환경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진행중. (2008년말 기한)

4. 과제
– 시청, 교육청 등 행정당국의 인식전환 및 협조체계 구축
– 사회적기업화를 위한 재원 등 물적기반 조성
– 사업추진을 통한 인력양성 및 개발 (사회적기업가양성교육, 마이크로크레딧 지역활동가과정, 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등)
– 강원권역 네트워크 구축
* 한강수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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