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02년 11월 15일

□ 장소 : 광양시 근로자 복지회관 2층 회의실

□ 주최 : 광양시민단체협의회

□ 주관 : 광양만권환경개선특별법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산단개혁연대

□광양만권 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광양만권 환경의 문제와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대책을 시민토론을 통해 만들어 나간다. 특히, 최근 그 오염도가 심각해지는 광양만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광양만권의 환경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Ⅰ. 등록

09 : 40 - 10 : 00 접수 및 등록

Ⅱ. 주제발표·시민토론  ------------------------ 사회자 : 이동원 사무국장(푸른광양21)

10 : 00 - 12 : 00 주제발표·시민토론

[주제발표]

주제발표 1 - 광양만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 나정균 환경부 대기정책과

주제발표 2 - 광양만권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 강대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환경안전연구실 책임연구원

주제발표 3 - 광양만권 환경오염 실태보고 및 해결방안

: 조환익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지정토론]

지정토론 1 : 김대희(산단개혁연대 사무국장)

지정토론 2 : 김종호(광양수협장)

지정토론 3 : 남해(   )

지정토론 4 : 하동(   )

[질의와 응답 -- 정리]

12 : 00 - 13 : 00  오 찬

13 : 00 - 14 : 00  휴식 및 이동

14 : 00 - 16 : 00  광양만권 답사

□광양만권 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02년 11월 15일

장소 : 광양시 근로자 복지회관 2층 회의실

주최 : 광양시민단체협의회

주관 : 광양만권환경개선특별법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산단개혁연대

광양만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나정균 / 환경부 대기정책과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소득은 향상되었으나, 환경오염이라는 개발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울산, 여천 등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산업화의 거점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산업시설의 집중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갔다. 특히, 이들 지역의 대기오염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환경피해보상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들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중유의 황함유기준 강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에 대한 규제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오염물질 배출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상 환경질이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2. 특별대책지역과 대기환경규제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항에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의 오염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당해 지역 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있다. 제2항에는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 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특별대책지역 내에서의 특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에 기반하여 1997년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또한, 종전에 주요 배출원이었던 산업체와 같은 점오염원은 지속적인 규제강화로 개선되고 있으나 도시화 심화, 자동차 증가 및 화학물질 사용 증가로 인하여 면오염원과 선오염원(자동차, 철도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종전과 같은 산업체 위주의 규제만으로는 대도시의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려우며, 오존의 경우 2차 오염물질인 관계로 같은 양이 배출되더라도 기상 및 지형여건에 따라 오염도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대기오염 영향권역별로 환경용량을 감안하여 교통, 에너지이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1995년 12월에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고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규정에 의거하여 1999년 12월 전남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및 경남 하동군 일부지역을 광양만권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서 동 규제지역에 대한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실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월이내에 배출시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1년이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사이에 중간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규제지역안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중 경유사용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동차를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또한, 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는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의 적용이 가능한데, 특별대책지역의 기존시설은 엄격배출허용기준, 신규시설은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며,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지자체의 조례로 설정할 수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중 서울특별시('99.3)와 인천광역시('01.4)에서는 발전시설 및 소각시설의 질소산화물에 대해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발전시설중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기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국가 기준	서울시 기준	인천시 기준
500ppm	250ppm	100ppm

<표 2> 광양만권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현황

지 정 범 위	대상오염물질
경남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전남 광양시(봉강·옥룡·진상·다압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주암·송광·외서·낙안·별량·상사·황전·월등면 제외) 여수시(돌산읍, 화향·남·화정·삼산면 제외)	오존

※ 규제지역 지정·고시후 10년이내 환경기준의 80%이하 수준 달성

<표 3> 특별대책지역과 대기환경규제지역 비교

구 분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주체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지정요건	환경오염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정목적	오염지역 관리 (제한적인 지역의 특수한 정책)	도시지역 대기관리 (복잡한 도시에 대한 대책)
대책주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대책분야	산업체 중심	산업체, 가정, 교통 등
대책시행	대기보전특별종합대책 (지역지정시 수립·시행)	실천계획 (지정후 2년이내 수립,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
대책내용	지역내 시설입지 제한 엄격/특별배출허용기준 설정 VOC 관리대책	지역실정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입지제한은 불가) VOC 관리대책
시행지역	울산·미포·온산산단(□87.2) 여천산단(□96.9)	수도권지역(□97.6) 부산권지역(□02.10)

3. 광양만권 환경관리 기본방향(예시)

□ 환경관리목표 설정

o 주민건강 보호차원의 쾌적한 환경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적으로 수용 가능한 개발계획만 허용

□ 통합관리체제 구축

o 지방자치단체·산업체·주민대표 등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공동의 목표와 목적을 공유하고, 상호간의 이해 증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o 지방자치단체간 환경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광역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을 전개

o 광양만권역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환경계획을 수립하는 등 효율적인 지역환경관리를 도모

□ 개발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 활성화

o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개발사업자는 사전 예방적인 환경관리가 가능하도록 환경경영체계를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불가피함

o 환경개선의 선도자로서 기업의 이윤을 환원하여 환경개선비용으로 투자하는 등 지역사회의 공동체차원의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

□ 환경질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 개발·활용

o 개발사업자와 이해 관련자들이 개발계획 및 환경보전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 위하여 장래 환경질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

o 오염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는 각각의 주체들의 활동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한편 오염실태를 감시하고 공표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제공

4. 광양만권 대기환경 개선방안(예시)

□ 지역환경기준 설정·운영

o 발전소·제철소·공단등 대형 오염원이 밀집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주민건강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WHO 권고기준 수준으로 설정

o 현재의 국가 환경기준이 WHO 권고기준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국가 환경기준을 준용하여 설정

□ 오염물질별 삭감목표량 결정 및 삭감

o 광양만권역에서의 배출허용총량을 환경용량의 80%수준이하가 될 수 있도록 삭감목표량을 결정

o 삭감목표량은 당해연도 예상배출총량에서 광양만권역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으로 산정

□ 총량규제 실시방안 검토

o 현재 시행되는 농도규제(배출허용기준)만으로는 배출총량을 규제하기 어려워 삭감목표량 달성여부에 대한 평가가 곤란

o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총량규제 시행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오염물질 배출총량, 할당방법 등 세부시행방안 및 법적 근거 마련

□ 지역배출허용기준 설정·운영

o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역배출허용기준을 국가기준 보다 강화하여  설정

□ □(가칭)광양만권역 환경개선협의회□ 구성·운영

o 개발과 보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익집단과 손해집단이 참여하여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이 요구됨

o 관련 행정기관, 지역내 연구기관, 시민환경단체 등으로 □(가칭)광양만권역 환경개선협의회□를 설치·운영

□ 기타 대기오염 저감대책 강구

o 선박, 기존 산업체에 대한 대기오염 저감대책 강화

o 광양만권역내 대기오염도 모니터링 체계 등 대기오염 조사체계 구축

<참 고>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추진현황

□□□□□□□□□□□□□□□□□□□□□□□□□□□□□□□□□□□□□□□□□□□□□□□□□□□□□□□□□□□□□□□□□□□□□□□□□□□□□□

Ⅰ. 특별대책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수도권 대기 오염도는 선진국 주요도시 및 국내 타도시에 비해 오염심화

o 미세먼지는 선진국 주요도시에 비해 1.7∼3.5배, 이산화질소는 1.7배 수준

o 비수도권에 비해 오염도가 40% 이상 높고, 오존주의보와 환경기준 초과횟수의 60~99%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

o 서울 시정거리('96년 12.6□ → 2000년 10.9□)는 울산(16km), 대구(13.9km) 등 공업도시보다 40% 이상 나쁜 수준

<주요도시 시정거리>

□ 서울의 대기환경여건은 도쿄에 비해 매우 열악

o 도쿄에 비해 인구밀도가 3.1배, 단위면적당 차량대수가 2.2배 많아 효과적·체계적 대기환경관리가 매우 불리

구 분	서울(A)	도쿄(B)	비교(A/B)
면 적 (□)	605	2,186	0.28
인 구 (만명)	1,037	1,207	0.86
인구밀도(명/□)	17,140	5,521	3.10
자 동 차 (천대)	2,510	4,193('99기준)	0.60
자동차밀도(대/□)	4,148	1,918('99기준)	2.16

o 서울시의 경우 이미 적정 환경용량을 2∼3배 초과

- 적정 환경용량은 자동차 1백만대, 인구 5백만명 수준

□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여 국가경쟁력 저해

o 사회적 피해비용 연간 5조 8천억원(수도권 총GDP의 2.4%, 비산먼지·CO 포함시 12조원)

o 대기오염 증가시 뇌경색으로 인한 사망률 6% 증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3배(미국 연구결과)

- 미세먼지에 의한 서울지역 사망자수가 1,940명, 2020년에는 4,000명으로 증가 전망(일부 연구결과)

□ 배출허용기준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은 계속 악화

o 높은 인구밀도, 자동차 대수 및 에너지소비량의 급증에 기인

-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6%, 자동차의 42%, 에너지 사용량의 34%가 집중

o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있지만 자동차 급증이 그 효과를 상쇄

□ 사후적인 규제위주의 관리방식으로는 배출량 증가억제 불가능

o 사후적인 농도규제(end of pipe control system)로는 급증하는 자동차 등의 배출량 총량 관리 불가능

o 지자체별 개별적 분산관리로는 광역 이동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 불가능

o 대기오염과 상관성이 큰 에너지 정책, 산업정책, 도시계획 등 관련 정책과의 통합적 접근(policy integration) 미흡

□ 대기 관리를 위한 투자미흡

o '02년 기준 650억원(환경부 전체예산의 4.6%)으로 4차선 도로 5□ 건설예산에 불과

- 전체예산의 70%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에 편중

<대기보전 예산 현황>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예산규모(억원)	74(0.7)	95(0.8)	465(3.6)	615(4.4)	650(4.6)

주) ( )는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

대기환경용량을 총량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접근 등 특별대책 수립·시행 필요

Ⅱ.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 주요골자 >
◇ 개선목표 :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시정 확보
					'01					'12
	·PM10(□/□) ·NO2(ppb)				71 37		→ →			40(동경수준) 22(파리수준)
◇ 주요 정책 지표
	·총량관리사업체(개소수) ·저공해자동차보급(대) ·운행차 저공해화(대) ·경유 황함량(ppm)				0 482 0 500		→ → → →			500 3,000천대 1,000천대 15(초저황경유)
◇ 대기환경 관리시스템 개선
·사후적 농도규제 ·자치단체별 분산관리 ·단기처방위주의 대증적 접근 ·배출원별 관리 ·규제 일변도의 정책				→ → → → →		사전예방적 총량관리 광역 통합관리 중장기 계획에 의한 체계적 관리 에너지·도시계획·환경정책의 통합적 접근 보조금 지급 등 경제적 유인기능 강화
◇ 주요 대책 ·사업장 총량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시행 ·전기하이브리드차, 천연가스차 등 저공해 자동차 보급 ·매연후처리장치 부착 등 운행 자동차 저공해화 ·주유소 Stage Ⅱ 규제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강화 ·환경친화적 도시·에너지관리 ◇ 기대효과 ·사회적 비용 2조 9천억원, 조기사망 1,270명 저감

1.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계획 수립

□ 계획기간 : 10개년('03~'12)

□ 대상지역 : 서울·인천 전역, 경기도 일부(19개시)

o 구체적 지역 및 범위는 영향권 설정을 위한 연구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예정

※ 평택·당진·태안·보령 화력 및 평택 포승산업단지 포함(세부내용 붙임1 참조)

□ 관리대상 오염물질 : PM10, NOx, VOCs, SOx 등 4개 물질

□ 기본계획 수립·시행

o 환경부장관이 매 10년마다 기본계획 수립(관계기관 협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 오염배출 및 오염도 전망, 대기질 관리목표, 영향권역 설정, 총량제, 저공해자동차 보급, 교통 및 에너지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등 포함

o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계획 보완

2. 지역배출허용총량제 도입

□ 지역배출허용총량제의 개념

o 목표 대기질 달성을 위한 환경용량 산정, 이를 기초로 지역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 지역총량 범위내에서 사업장, 자동차 등 오염물질 배출량 관리

□ 지역배출허용총량제 시행체계

o 환경부장관은 대기질 관리목표 달성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총량삭감에 관한 기본방침 수립

- 지역의 기상, 지형여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대기환경용량 및 대기질 개선목표 설정

-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o 시·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총량삭감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을 시행

- 사업장, 자동차 등 오염원별 삭감량 산정 및 할당

- 지역배출허용총량 초과지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배출시설의 신규설치 제한(허용총량 이내에서만 설치가능)

3. 사업장 총량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실시

□ 지역별로 할당된 배출허용총량(배출기준) 범위내에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

o 총량관리 대상오염물질 및 시행시기

- 먼지, SOx, NOx : '04년 시범사업 실시 후 '05년부터 단계적 실시

- 휘발성유기화합물 : 배출량 조사가 완료되는 '07년 이후 실시

※ 구체적 시행방안은 '03년 연구조사 후 확정

o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

- 대규모 사업장에 우선 실시, 단계적으로 확대

-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은 '07년 이후 시행 검토

□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할당(5년단위) 및 관리

o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은 허가제로 전환하고,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o 허가사항 준수여부, 기술수준 등을 감안하여 매 5년마다 허가 갱신

o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범위 이내로 오염물질을 줄일 수 없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 허가 취소

- 총량 초과시 총량초과 부과금 부과, 순간적인 오염도 상승 방지를 위해 별도 배출허용기준 적용

o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은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기기 부착 의무화

□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o 대기오염배출부과금 부과 면제, 연료 선택권 부여(황함량 기준 적용배제), 최적방지시설 설치시 재정지원

<총량관리 시행시 제도 변경사항>

·대기오염배출부과금 ·황함량 기준 ·배출허용기준	∀	·총량초과부과금(기본 부과금 면제) ·연료 선택권 부여 ·총량할당 + 별도 배출허용기준 ·최적방지시설 설치시 재정지원 ·배출권거래제 허용

□ 오염물질 저감 비용 최소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2005년 이후)

o 배출권의 정의 및 효력

-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중 일정 범위 내에서 배출량을 거래할 수 있는 권리(allowance 방식)

- 배출권의 효력은 1년으로 하되, 당해 연도에 사용되지 않은 배출권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다음연도 사용을 위해 예탁(banking) 가능

- 사업자가 당해 년도에 할당된 배출량 보다 초과 배출하게 된 경우 타인의 배출권을 구입하여 총량삭감의무 달성 가능

- 배출권의 거래는 관련 당사자가 서명한 문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 등록한 후 효력인정

o 총량규제 대상 외의 사업자도 자발적 참여(Opt-in) 가능

-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배출량을 할당받고 총량관리 대상 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

o 배출권 거래의 제한

- 대기순환의 방향성, 지역 배출허용총량 등 대기환경 영향권역을 고려,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의 배출권의 거래는 제한

4.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 저감대책

□ 저공해 자동차 보급

o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 2006년에 휘발유·가스 자동차는 캘리포니아의 초저공해차 기준(ULEV) 수준('02 기준대비 55%), 경유자동차는 유럽의 EURO-4 수준('02 기준대비 40%)으로 강화

※ 경유차는 매연여과장치(DPF)를 부착하여야만 하는 수준

- 2010년에 2006년 대비 50% 추가 강화('02년 대비 77% 강화)

o 저공해 자동차 보급 및 판매 의무화 제도 도입

- 자동차 제작사는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 자동차 판매토록 의무화

- 공공기관과 일정규모 이상의 자동차 보유 사업자는 저공해 자동차 구매토록 의무화

- 구매의무 미이행시 신규 자동차의 등록거부 등 제한조치

- 저공해 자동차 생산자, 구매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세제지원 등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o 저공해 자동차 보급 지원체계 마련

-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 및 기준 설정, 인증 절차 도입

- 자동차 제작사, 친환경 연료 공급자, 관련 기술전문가 등으로「저공해자동차보급촉진협회」 구성

o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단계적 강화

-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7종의 건설기계(불도저, 지게차, 굴삭기 등)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 신설

-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1단계 규제로서 2003년부터 미국 Tier-I 수준('96~'00년 시행)으로 배출허용기준 설정

·2단계로 2005년 이후 Tier-II 수준('01~'05년 시행)으로 강화

o 이륜차 배출허용기준 단계적 강화 및 이륜차 엔진오일의 품질기준 설정

□ 자동차 운행 단계에서의 오염물질 저감

o 운행차 정밀검사 강화

-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5.5톤 이상 대형차까지 부하검사  확대

·차령 12년경과 승용차('02) → 7년경과('04) → 4년경과('06)

- 불합격 차량은 지정정비업소에서 정비를 받도록 하고, 정비가 어렵거나 정비 비용이 과다할 경우 노후차량에 대해 폐차 유도

o 오염물질 과다배출 운행차에 대한 관리강화

- 경유차(특정자동차)는 강화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특정기준) 설정

- 불합격 자동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유도

- 매연 과다배출 신고 차량은 배출가스 점검 의무화

o 자동차 연료품질의 단계적 개선 및 연료 품질공개제 확대 실시

- 강화된 기준 설정하여 고품질 연료보급

- 휘발유(130ppm ∀ 30ppm) 및 경유(500ppm ∀ 15ppm)의 황함량 기준 강화

o 친환경연료 보급 확대

- 공공기관, 사업자 소유 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 연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 의무화

- 친환경연료 공급 기반시설 설치시 보조금 지원 및 설치절차 간소화(인허가 사항 의제처리 등)

5. 면오염원 관리대책

□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억제

o 2007년까지 주유소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장치(Stage II) 부착 의무화

o 유기용제 함유율이 낮은 도료(현재보다 30% 이상 저감) 사용과 수성도료사용 확대

o 금속 코팅, 금속 세정 시설 및 산업용 도장시설에 대해 VOC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 소형 소각시설 설치제한 및 중대형 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6. 환경친화적 도시·에너지 관리

□ 환경친화적 에너지체계 구축

o 에너지관련세제를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개편

- 경유차 증가억제를 위해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비 조정필요

o 2012년까지 공동주택의 지역난방 보급률을 60% 수준으로 확대(2000년 현재 32%)

□ 환경친화적 도시관리

o 택지개발, 도시재개발시 완충녹지설치 의무화, 신규건축물은 옥상 또는 입면에 초목식재 의무화 등을 통해 녹지확대

Ⅲ. 재원 확보대책

□ 10년간 총 7조원의 재원 소요

o 현재의 예산규모(650억원)와 점증주의적 예산편성 방식으로는 투자재원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 추가재원 발굴 긴요

□ 수도권 대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재원 마련

o 우선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중 수도권 지역에서 징수한 부담금(1,200억원)은 전액 수도권 대책비로 사용

o 중장기적으로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자동차 연료에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

- 초기단계에서는 경유만 부과하되, 추후 휘발유, LPG로 확대

- 확보된 재원의 50%는 수도권 특별대책 재원으로 사용

※ 금년 중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동 결과를 토대로 2003년 중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 추진

Ⅳ. 기대효과

□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체피해 저감

o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수 년간 1,272명(총 호흡기질환 사망자의 24%), 15세 미만 어린이의 천식으로 인한 입원환자수 년간 554명(총 소아천식환자의 10%) 저감 가능

□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3조원 저감

o 대기오염(CO 제외)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현재 년간 5조 8천억원)이 2012년에는 2조 8천억원 수준으로 감소

Ⅴ. 그간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

<그간의 추진현황>

□ 특별대책의 골격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o 분야별 전문가 워크샵('02.4.19)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7회)

□ 특별대책(시안) 마련 및 각계각층 의견 수렴

o 지자체, 지역별 업계 간담회,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부처 검토회의, 공개토론회, 지역별(서울, 인천, 경기) 공개토론회 등 개최(17회)

□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추진

o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안)」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02.8.31)

o「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안)」입법예고('02.10.30)

<향후 추진일정>

□ 특별법 제정 추진

o 특별법(안) 규제심사 등을 거쳐 국회 제출 예정(2002.12월)

□ 특별대책 확정('02.9∼'02.12)

o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대책의 내용을 보완, 수도권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 확정

<붙임>

선진국의 총량규제 시행현황

□ 일  본

o 공장 및 사업장에 대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74년에「대기오염 방지법」을 개정, 총량규제 제도 도입·시행

- SO2 총량규제는 동경도 특별구 등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24개 지역에서, NOx 총량규제는 동경도 특별구 등 3개 지역에서 실시 중

※ 총량규제 실시에 따라 '74∼'81년간 황산화물 배출량 50% 감소

< 일본 총량삭감계획의 개념도 >

1 호 총 량	특정공장 배출량 (2호 총량)		특정공장 삭 감 량		삭감목표량
			특정공장 배 출 량	□
	기타 발생원 배출량		기타발생원 삭 감 량		환경용량 (3호 총량)	특정공장 배출량
			기타발생원 배 출 량			기타발생원 배출량

o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92년 「자동차 NOx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총량규제 시행

- '01년 NOx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미세먼지 관리를 추가하기 위해 「자동차 NOx·PM법」으로 개정

□ 미  국

o '90년 Clean Air Act에 근거, 산성침적물 제어를 위해 발전소 및 대형 보일러 등을 대상으로 SOx, NOx 총량규제 확대실시

- SOx 총량규제는 배출허용시스템(allowance system)을 제정하여 배출량을 제한, NOx는 오존기준 미달성 지역에 대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o 1994년부터 SOx, NOx 총량규제에 따른 저감비용을 줄이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총량규제와 배출권거래제 병행 실시

※ 켈리포니아주는 '94년부터 4년간 총 38,000톤의 배출권을 거래

광양만 유역 통합환경관리체제 구축방향

강대석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환경안전연구실 책임연구원

Ⅰ. 해양환경관리 여건 및 전망

□ 남한 육지면적의 4.5배 해당하는 면적과 수려한 자연경관 보유

□ 도서수 3,200여개, 해안선 길이 11,542km, 세계5대갯벌 보우

□ 해양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부가가치 증대

□ 연안이용·개발 및 육상중심 환경관리로 인해 해양오염 심화

□ 생활하수(□95) 14,632천톤/일 → (2001) 17,870천톤/일

□ 환경기초시설 미비 : (2001년) 육상 71%, 연안 51%

□ 매립간척으로 인한 갯벌상실 심화 : (□87 ∼ □98) 810.5□

□ 전반적 해양환경개선(COD기준)에도 불구 일부해역 오염심화

□ 해양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 시행으로 COD기준 Ⅱ등급의 양호한 상태

□ 시화호, 마산만, 광양만 등 특별관리해역과 반폐쇄성 해역 오염 심화

□ 산업단지, 연안도시, 조선소 부근의 유해화학물질 오염 심화

□ 어장축소에 따른 연안양식 증대에 따른 자가오염 증가 대비 필요

□ 리아스식 해안으로 양식의 최적 요건 구비 및 높은 생산잠재력

- 연간 3백만톤의 수산물 생산량 (□97년 전세계 양식 생산 28백만톤)

□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생산을 위한 과학적 적정관리체제 구축 필요

□ 선박물동량 증가에 따른 해양오염증가 예상

□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기지로 성장 가능성 제고

- 선박보유 세계 7위(24백만DWT), 해상교역량 6위(495백만톤)

□ 물동량 증가에 따른 해양오염사고 발생 대비 필요

- 해양오염사고(□95) 299건 → (□99) 463건

□ 연안국 해양보호 의무 강화에 따른 국내대응 필요

□ 육상기인오염방지, 해양생태계 보호, 해양보호구역, 지속성 유해화학물질 관     리 등 연안국의 해양환경보호 의무 강화

Ⅱ. 해양환경관리 정책현황

□ 1996년 해양환경관리체제 정비 본격화

□ 사상초유의 적조, 시프린스호사고, 갯벌손실 등으로 해양환경관리 관심제고

□ 정부합동 해양오염방지 5개년계획 수립(1996) : 최초의 종합접근 시도

□ 해양수산부 창설, 해양환경관령 부서 설치 및 지방청 환경관리과 운영

□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제정 및 개정

□ 법제도 제정 및 개정 현황

- 연안관리법, 습지보전법, 어장관리법 등 제정

- 해양오염방지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등 개정

□ 해양환경관리 정책 및 계획수립 현황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OK21), 연안통합관리계획,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등

□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연구조사 기반 강화

□ 국가해양환경측정망 정비, 국가해양발전프로그램 운영 등

□ 연구개발비 지난 1996년 대비 2000년 24배 증가

□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

□ 국제협력은 연안국의 해양환경보호 및 관리를 위한 긍정적 여건으로 작용

-MARPOL 73/78, 의제21 17장 해양환경보호,육상기인 오염원관리(GPA) 등

□ 해양환경관련 국제협약 17개중 10개가 1990년대 집중 가입

□ NOWPAP, PEMSEA, EAS/RCU, YS LMEs 등

□ 참여와 협력을 통한 해양환경관리체제 구축 노력

□ MANGO 사업

- 정부, 민간단체, 전문가간 협력에 의한 협력형 해양환경관리 시범사업

- 해안폐기물 모니터링, 교육·홍보 → 생태계, 수질, 저질환경 보호 등으로      확대

□ 환경관리해역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시민포럼

-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역이해당사자 참여(공청회나 정책토론회가 아닌 정책      결정 과정 참여) 및 협력을 통한 계획의 실효성 제고

- 이해상충 발생 사전방지 및 지역의 책임의식제고 방안

(시화호와같은 정책실패 사전방지)

□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2001∼2005)

□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 : 적조·유류 오염중심, 생태계 및 종합 환경질개선     관점 미흡

□ 생태계,종합환경질개선을 위한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사전예방적 관리도입)

□ 해양환경개선을 위해 2005년까지 총 4조 4천억원 투자계획

- 육상기인오염원 해양유입방지(65%), 해양기인오염원관리(7%), 해양수질개     선 및 생태계보전(12.9%), 국제협력(7.7%), 해양환경관리기반강화(6.8%)

□ 환경관리해역 제도

□ 오염우심해역의 집중관리를 통한 해양환경개선과 보전가치가 높은 해역의     환경, 생태계 보호를 위해 1999년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환경관리해역제도     도입

- 특별관리해역 5개소, 환경보전해역 4개소 지정(2000년)

□ 환경관리해역 관리 5대원칙

-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생태계중심관리의 원칙, 사전예방적 관리의 원칙,      통합관리의 원칙, 동반자적 협력관리의 원칙

† 특별관리해역 신규지정의 의미 : 연안유역통합환경관리체제 구축

□ 육지부를 포함하여 관리해역을 지정함으로써

□ 유역관리를 통해 육상기인오염원유입 저감, 해양환경개선, 수산자원 보호      등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관리계획 수립·시행이 가능하게 되었음.

Ⅲ. 광양만유역 이용현황

□ 광양만유역 인구현황(1999년)

□ 여수시 62.1%, 광양시 26.3%, 하동군 11.6%

□ 섬진강 하류권역 인구 2005년까지 연평균 0.88% 감소 예상

- 인구에 의한 환경부하 감소 전망

지 역	인 구 (명)	면 적 (□)	인구밀도 (명/□)	연평균 인구증가율(%)
광 양 시	138,267	446.08	310	1.76
여 수 시	326,942	498.10	656	-0.18
하 동 군	60,848	675.64	90	-1.87
광양만유역	526,057	1,619.82	325	0.08
전 국	46,858,463	99,434.26	471	0.98

자료출처 : 이창희, 강대석, 남정호, 이병국, 유혜진 (2001)

□ 토지이용 및 산업단지 현황

□ 육지면적 : 1,619.82□, 임야∀밭∀논

□ 광양만유역 공장용지 비율(1.63%) 전국평균(0.49%) 및 섬진강수계(0.23%)     상회

- 섬진강 수계권의 개발 광양만 유역에 집중

□ 1999년말 현재 국가산단 2개, 지방산단 4개, 농공단지 3개

→ 광양만유역 면적의 5%가 산업단지(전국평균 1.2%)

□농축산 및 어업(1999년)

□ 농가인구 92,532명, 경지면적 29,097ha

- 1995∼1999 5년 동안 농가인구 연평균 3.1% 감소

□ 가축사육두수 923,862마리, 닭이 82.1% 차지

- 1995∼1999 5년 동안 가축사육두수 연평균 7.9% 증가

□ 어가인구 40,792명, 어업생산량 148,410 M/T

- 1995∼1999 5년 동안 어확량 연평균 11.6% 감소

□ 개발계획 현황 (1999년 현재)

□ 여수, 광양의 산업단지, 부두, 발전소 건설 계획

- 광양만의 경우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원래 해면의 약 73%만 남아있음.

- 개발사업 완료시 산업폐수와 배후도시 생활하수에의한 오염부하 가중예상

□ 매립계획 : 10개지구, 4.1597□ 계획

- 하동지방산업단지 용지 83.7% 차지

- 산업활동이 광양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 증대 전망

개발 사업명	규 모	업 종	사업시행시기
여천국가산단확장	8,593,000□	화학제품	1992 ∼ 2001
여천율촌산단 2단지조성	25,260,000□	금속, 조선	1995 ∼ 2005
광양컨테이너 부두	12,839,000□	항만, 배후도시	1987 ∼ 2001
광양화력발전소	1000 MW	유연탄	1997 ∼ 2004
현대LNG발전소	500 MW	LNG	1999 ∼ 2002

자료출처 : 이창희 등(2001)

Ⅳ. 광양만 환경 및 생태계 현황

□ 광양만해역 수질현황

□ 2000년 현재 COD기준 해역수질 Ⅲ등급에 해당(2.03mg/L)

- 1999년(2.76mg/L)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나, 2000년 다소 개선

□ 총질소의 경우 1995∼1999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997년 이후      해역수질 Ⅲ등급상태 유지

□ 총인의 경우 1995년∼1999년 동안 Ⅲ등급을 보인 1996년 제외하고는 등급     외 수질

□ 일부해역에서 크롬, 구리, 아연, 수은 등 중금속과 시안, n-Hexane 등 유해     화학 물질의 농도가 해역수질기준 초과

□ 광양만유역 하천수질현황

□ 섬짐강하구 주변과 광양,하동지역의 하천수질 대부분 BOD기준 Ⅱ등급유지

□ 총인,총질소 등 영양염류의 경우 해역수질기준 적용시 대부분 등급외 수질

- 광양만유역의 하천에서 영양염류의 오염이 심각함을 시사

□ 여천공단하천의 경우 모든 수질항목에서 기준치 초과

□ 섬진강, 광양 및 하동지역의 하천에서는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불검출

□ 여천공단지역 하천의 경우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수은, 페놀 등 검출

지 역	BOD	COD	SS	TN	TP
여천공단지역하천	1.97∼79.40	3.4∼86.0	1.95∼23.08	7.26∼105.99	0.84∼5.26
광양지역하천	1.2∼4.0	1.9∼12.08	1.1∼34.0	1.581∼10.910	0.011∼1.700
하동지역하천	1.25∼3.48	2.43∼11.21	1.08∼20.1	0.501∼4.311	0.032∼1.036
섬진강하류	1.2	4.1	7.4	1.752	0.045

단위 : mg/L ; 섬진강 하류 자료는 2000년 자료임

자료출처 : 이창희 등(2001)

□ 광양만 유류오염

□ 철강 및 석유화학공장들이 입주해 있는 대형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으로 인     해 원유 및 유류관련제품 수송 잦은 편

□ 광양만해역내에 35개의 저유시설, 300KL 이상의 시설 30개

□ 지난 10년간(1991∼2000) 250건의 사고 발생

□ 건수에서는 소형사고가 82%를 차지하지만, 1000KL 이상의 대형사고가 유     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4.4%로 전국 평균보다 높음.

구 분	발생건수	유출량(KL)	1000KL 이상 대형사고
			발생건수	유출량(KL)
광양만	250	9,080	3	7,665
전 국	3,735	43,073	9	31,036

자료출처 : 이창희 등(2001)

□ 광양만유역 생태계

□ 광양만유역의 약 69%가 임야로 다양한 수종 분포

- 조림사업의 부진과 무분별한 벌목으로 산림 황폐화

□ 섬진강하류 및 남해연안 생물상

- 총 1,256종의 관속식물 섬진강하구 인근지역에 출현

- 멸종위기종 1종, 천연기념물 4종, 환경부지정보호종 1종, 환경부지정 감소      추세종 1종

- 광양만해역의 부영양화를 반영하여 적조원인생물 Cochlodinium sp. 출현

□ 환경부(1998) 생물서식지 평가결과 광양시 황길동의 갯벌은 훼손가능성, 자     연성, 지형경관에 대한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 보전가치에서도 낮은 평가

- 대형 산업단지의 개발이후 광양만 유역의 생태계의 지속적인 훼손 반영

□ 광양만 유역의 갯벌면적 : 광양시 2.9□

- 광양만의 습지는 국제희귀조류인 검은머리 갈매기를 비롯하여 천연기념물     인 황새, 두루미, 저어새 등 90여종의 철새 서식

- 대형국가산단, 지방산단 및 배후도시의 개발로 인해 대부분 사라졌음.

Ⅴ. 광양만 유역통합환경관리체제 구축방향

□ 유역환경관리체제의 특징(미국 환경보호청)

□ 중앙정부, 지방정부간 이해 조정

□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관련 이해당사자의 참여

□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결과 및 자료, 정보 활용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간 정당한 비용분담 및 비용효과 제고

□ 부처간 계획실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유역관리의 효과 평가

□ 유역환경관리체제 실현전략 (KMI)

□ 선행연구자료의 분석을 통한 관리현안 도출

□ 지역사회 참여와 인식제고를 위한 관리역량 강화

□ 지식의 통합 및 학제간 연구로 과학적 진단 활용체계 구축

□ 최적의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평가체계의 활용

□ 통합관리에 기반한 육상오염원 관리 등

□광양만 유역통합환경관리체제 구축 기본원칙

□ 과학적 진단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

- 과학과 참여의 통합, 관련정보의 공개, 합의에 기초한 의사결정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을 통한 환경개선 실현의 관점 유지

- 일회성사업이 아닌 관리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 수립된 계획의 실행을위한 지역단위 시행체제구축 : 당사자별 자발적 실천

□ 유역통합환경관리체제 구축·시행 단계

□ 1세대 - 1단계 : 선행연구자료의 분석을 통한 관리현안 도출

2단계 : 과학적 정밀진단 및 지역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관리계                     획 수립

3단계 : 관리계획 시행을위한 재원확보 및 이해당사자별 책임분담

4단계 : 계획의 이행

5단계 : 계획이행 평가 및 계획시행체제·주요내용 변경

□ 2세대 :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정된 계획의 시행

□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역이해당사자 참여 : 지역포럼 운영

□ 시화호, 가막만 환경보전해역(2000∼2001년 운영)

- 가막만은 2002년 2월 □가막만 시민포럼□창립 : 어민, 시민단체, 여수대 등

□ 마산만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지역포럼 운영(2002. 8∼현재)

†사전준비 : 관련자료 수집분석 및 조사연구 ∀ 1차 포럼 : 유역환경관리 문제점 도출 ∀ 2차포럼 : 관리비전, 관리목표 도출 ∀ 3차포럼 : 계획 주요내용 합의도출 및 수립

광양만권 환경오염 실태보고 및 해결방안

조환익 /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1. 서  론

광양만 지역은 여수화학국가산업단지와 광양제철및연관국가산업단지의 조성으로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진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단지 지역이다. 광양만 권역은 지역 내에 위치한 여천공단 및 확장단지, 광양제철소 및 광양연관단지내 사업장, 하동화력발전소 등이 운영되면서 악취오염과 비산먼지 피해가 가시화 되는 등 여러 형태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권역의 환경오염피해는 지난 몇 년간 여천공단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피해로 가시화 되면서 주민의 불안감이 더해졌다. 결국 1996년 9월에는 여천공단과 여천확장단지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 고시 제96-116)되면서 여천공단 사업장 해당 배출시설의 특별관리가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공단주변 주민의 이주대책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광양만권역의 미래 개발계획으로 인해 오염물질별 사업장의 추가배출이 예상되며 공단 및 사업장 이용으로 인한 화물수송 등 교통량의 증가로 오염물질 배출증가가 예상되어 환경질 개선과 장래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1일부로 광양만권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99-191호)되었다.

특히 광양만 해역의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어업권 보상문제는 율촌제2공단 계획이 확정된 후 일단락 되었다고는 하나 생계유지를 위한 어업활동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수질에 대한 조사 및 관리대책은 권역의 주요 관심사항이다. 광양만(252□)은 1982년부터 연안오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어 특별 보호를 받고 있다.

2. 본  론

1) 광양만권 대기오염 현황

광양만권역의 현재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배출오염원은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 먼지의 경우 점오염원으로 나타났으며 CO와 HC는 자동차 등의 이동오염원이 주요한 배출원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장 HC(VOC)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면오염원에 포함시켰으며 점오염원에서의 VOC 배출은 사업장에서 보고된 배출량 자료가 없어 고려되지 못하였다. 주요 대기오염원별 배출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주요 대기오염원별 배출현황(1996년도)>

배출오염원	오염물질 (톤/년)
	SO2	NOX	TSP	CO	HC
점오염원	67,020.3 (81.4%)	30,360.4 (68.6%)	10,687.3 (83.1%)	6,515.7 (26.4%)	-
이동오염원	11,764.1 (14.3%)	12,812.7 (28.9%)	1,934.6 (15.0%)	16,528.7 (67.1%)	3,540.3 (62.5%)
면오염원	3,582.5 (4.3%)	1,108.4 (2.5%)	233.7 (1.8%)	1,593.7 (6.6%)	2,121.2 (37.5%)
총배출량	82,366.9	44,281.5	12,855.6	24,638.1	5,661.5

광양만 권역의 현 대기상태는 수치상으로는 오존오염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광양만권역의 개발계획에 따라 앞으로 대기오염 물질별 배출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대기질이 악화되는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광양만권역의 미래 개발계획으로 인해 오염물질별 사업장의 추가 배출이 예상되며 공단 및 사업장 이용으로 인한 화물수송 등 교통량의 증가로 오염물질 배출 증가가 예상된다. 미래 개발계획으로 인한 대기배출오염원별 배출량 예측결과는 다음과 같다.

광양만권역의 개발계획 일정에 따라 미래에는 대기오염물질별 총배출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1년에는 기준년도(1996년도)와 비교해 아황산가스 97%, 질소산화물 173%, 분진 110%, 일산화탄소 183%, 탄화수소 92%가 증가하며 물동량 증가로 인한 자동차와 선박 등 이동오염원 배출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권역의 대기질 관리목표(안) 즉, 지역환경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예측된 미래대기오염도를 WHO 권고기준과 비교하였다.

<예측된 미래 대기오염도와 WHO 권고기준과의 비교>

		아황산가스 (SO2, ppb)	총먼지 (TSP, □/□)	PM-10 (□/□)	이산화질소 (NO2, ppb)	오존 (O3, ppb)
현 국가환경기준		일평균 140	일평균 300	일평균 150	일평균 80	1시간평균 100
WHO 상한기준		일평균 60	일평균 230	일평균 70	일평균 80	1시간평균 100
WHO 하한기준		일평균 40	일평균 150	일평균 70	일평균 80	1시간 평균 80
현재 오염도		23.7	96.1	53	37.3	60.5(125)
장래오염도	2001년	27.4	96.5	53	42.8	70.7(140)
	2006년	31.3	96.9	53	48.2	72.7(145)
	2011년	51.6	100.9	55	83.2	107.5(165)

주) 오존오염도중 ( )는 오존 1시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현재의 실태를 반영하여 추정한 값이며 PM-10은 TSP의 55% 수준으로 추정한 값임.

2) 광양만권 해양오염 현황

-. 연안오염특별관리해역(1982) 지정관리

※. 광양만은 현재 해면의 30%가 매립되고 70%가 남아있는 상태이며 매립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공업단지 입주로 인한 수질오염의 가속화로 어장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바다생태계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어 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다.

① 특성 : 온난다습한 해양성기후

담수와 해수가 만나고 파도가 낮아 다양한 수산생물의 서식지, 산란장 천혜의 황금어장, 최초의 김양식장

② 인구 : 광양만권역 약 850,000명

2011년 인구 1,200,000명 예측

③ 산업단지

동 : 하동화력 발전소

서 : 율촌 1, 2산단

남 : 여천산단 및 확장단지

북 : 광양제철, 컨테이너 부두

-. 오염배출시설 : 대기오염 배출시설 433개소, 폐수배출시설 528개소

-. 공업용수공급 : 주암댐, 수어댐, 중소댐, 지하수

④ 여천산단의 환경오염문제

여천산단에서 광양만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은 중금속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과 환경호르몬 물질, 질소, 인등 영양염류로 일일 70,000여 톤 발생

-. 여천산단공장폐수의 광양만 오염기여도

오염물질	기여율(%)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인(T-P) 총질소(T-N) 암모니아 질소	45.7 43.0 39.3 62.7 81.2

-. 여천산단의 오염배출로 인해 광양만과 여수연안은 해수 내 중금속량과 농도가 다른 연안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양저층의 퇴적물에 유기물이 축적되어 부패하고 있으며 해역의 저서동물군집은 전반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95년 씨프린스호·사파이어호 사고, 98년 제일모직 SM·EB 폐수유출사고, 99년 남해화학 석고침출수 사고, PAHs 및 TBT(트리뷰틸 주석) 등 환경호르몬 물질 검출

3. 결  론

위에서 분석한 모든 보고서의 내용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는 산단지역의 환경오염이 심각하지 않고 점차 개선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보고서에서 제시된 대책들에 대해서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화를 위해 이 중 환경부가 제시한 대책들에만 한정해도 산업단지 지역의 환경오염 정책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산하기관인 국립환경연구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환경부에 제출한 대책들이 시행되지 않거나 시행되더라도 늦추어 지고 있으며, 게다가 시행과정에서 축소·왜곡되는 현실에 처해져 있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시안)에 산업단지 지역이 제외된 것을 살펴보면 환경부의 산업단지 지역 환경오염에 대한 정책은 무방비와 방치뿐인 것으로 판단된다.

1) 유해오염 물질 저감대책 및 특별관리대상 물질 선정

여천공단과 주변지역은 유기화합물질, 그 중에서도 유해성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지역의 환경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들 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것이 최선책일 것이다. 유해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위해성 우려 물질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특별관리 대상 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특별관리 대상 물질의 배출량이 줄어들게 되면 여천공단 지역의 위해성 요소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여천공단 지역의 오염실태 정밀조사 사업을 종합하여 위해성 관리 차원에서 특별관리 대상으로 주목을 하여야 하는 물질로는 1,3-부타디엔, 벤젠, 스타이렌, 이염화에탄, 염화비닐,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등이 있다. 이들 물질들은 환경 중 미량이 존재하여도 인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산출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은 실제배출량보다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보다 자세한 배출원 및 배출량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 배출량을 줄이는 관점에서도 특별관리물질 각각의 배출원과 배출량이 우선적으로 조사되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이 데이터를 최신 자료로 바꿔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 배출원 현황을 기초로 하여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주민들은 이번 연구 이후에도 이 지역에서 지속적인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감시 및 측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서 공장에서는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 필요한 경우 정비 및 측정이,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환경측정이 필요하다.

2) 지역환경기준 설정 및 중점관리대상오염물질 선정

미래 환경오염도와 WHO 권고기준을 비교한 결과 광양만권역에 대하여 다른 지역과 동일한 장래 환경질 개선목표로서의 국가환경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의미하여 국가환경기준 보다 좀더 강화된 기준을 설정하여 신규사업장 진입시 사업장이 계획한 방지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환경질 개선 지표로서 지역환경기준을 조례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환경기준권고안을 토대로 미래 개발계획에 따라 향후 저감수단을 강구하여 지역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오염물질을 선정, 저감정책수단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는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는 2011년에는 지역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존은 현재도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개발계획으로 기준초과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기준초과가 예상되는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VOC)을 권역의 중점관리대상오염물질로 선정하여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총먼지와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예측된 오염도로 지역환경기준 권고안 유지가 가능하더라도 권역내에서 연중 건설공사로 발생되는 먼지로 주민들 대부분의 환경피해 불만의 주요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미세먼지가 건강유해성 및 시정장애 차원에서 보다 중요하다는 점 및 오염도 예측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총먼지는 먼지발생사업장과 주민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이해를 통해 계속 대책을 강구하고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중점관리대상오염물질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에 주요 산단지역 포함

환경부가 발표한「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서울)의 미세먼지(PM10) 오염도를 현재(2000년) 65□/□에서 2012년까지 동경도 수준인 40□/□ 이하로 낮추고, 이산화질소(NO2)오염도를 35ppb에서 22ppb로 낮출 계획이며, 이를 위해 PM10 배출량은 2012년까지 2000년 대비 60%, 황산화물(SOx)은 70%, 질소산화물(NOx)은 50%,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40%를 삭감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의 광역적 이동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의 관리대상지역으로 서울시 및 인천시 전역과 경기도 19개시(경기도 거주인구의 82%)를 지정하고, 관리대상지역 밖에 위치한 평택시 소재 포승지구와 충청남도 등에 위치한 보령화력발전소 등 4개 화력발전소도 관리대상에 포함하였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지역배출허용총량 범위내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 내에 발전소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에 대해 2004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배출총량규제를 실시하고, 총량규제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시장기구를 이용한 경제적 유인 수단인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기질의 개선과 관련된 관계 기관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등이 참여하는「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특별대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현재 경유차에만 부과하고 있는 대기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휘발유 자동차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자동차·전기하이브리드차 등 무·저공해 자동차의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제작차의 배출가스 기준을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한편, 화물차에 매연여과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노후차 조기 폐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외에도 환경부에서 제시된 대책 중에는 광양만 컨테이너부두 조성사업 계획 재검토, 지역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강화, 배출총량규제 제도 도입, 배출허용총량 유지를 위한 □지역 환경협정□ 체결, 신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서의 저감정책, □광양만권역 대기질 개선협의회(가칭)□ 구성·운영, NOX·VOC·오존 오염도 연속 측정망 구축, PM-10(장기적으로는 PM-2.5)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VOC·PM-10 대기배출원조사 체계화,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오존원인규명 종합조사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4) 광양만권 환경오염 해결방안

4-1. 여수국가산단 확장을 중단해야 한다.

- 기본입장 : 여수시민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은 것과 지역환경안전 문제발생 가능성에 대해 바스프 독가스공장 등 여수산단 확장을 인정할 수 없음.

- 확장관련 :  여수공단은 이미 포화상태로 현상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사연구를 통해 상황진단 및 개선책을 마련한 후 확장단지의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활용대안 : 지역친화적/환경친화적 기업을 바라며, 첨단산업/친환경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므로 후손들이 판단하도록 남겨둘 수도 있음.

- 대안제시 :	1) 여수산단과 광양만 전체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안전정밀진단, 건강역학조사 등이 선행된 후 입주여부를 결정해야 함.

2) 공청회 및 토론회 등 찬반의견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실시한 후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4-2. 주변마을 주민이주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 여수공단 주변마을 주민이주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지난 30년간 각종 환경오염과 사고로 피해를 받아 온 여수시민들의 희생과 투쟁을 통해 얻은 성과로 전액 가해당사자인 국가와 입주업체의 예산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주민이주는 환경공해와 안전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환경에 대한 고려가 경제논리보다 우위이거나 최소한 동일한 비중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이주지역의 토지는 공장의 각종 오염을 완화시키고, 주거지역으로의 오염물질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녹지로 활용되어야 한다.

- 이주는 주민의 요구와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민간단체 및 전문가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이주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해 겪게 된 건강, 재산상의 피해를 이주 이전이나 동시에 해결하여야 한다.

- 일시적인 이주 및 보상비 뿐 만이 아닌 주민들이 삶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객지에서 적응하지 못해 도시빈민으로 전락한 이주사례와는 다른 전향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4-3. 지방기여율과 지역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 현행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지방세 위주에서 국제 위주로 전환토록 하고, 공장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예외규정을 폐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 국가산단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에는 특례 규정을 두어 국세에 대한 징수 교부율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을 보전해 주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 화학공장 신·증설시 다음과 같은 절차 및 지역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EIA) - 공장건설허가 전제 조건, 환경단체/지역주민 참여, 보고서 및 정보공개, 노동자 건강조사 포함, 공장안전성 진단 포함,  대기/수질/폐기물/토양 배출량 및 영향 파악

2) 사고방지/사고후처리(SevesoⅡ) - 중대산업사고 방지정책 : 허가절차에 반영, 안전관리시스템 : 허가절차에 반영, 안전보고서 : 허가절차에 반영, 비상시 대응계획 : 지역주민에게 제공, 노동자(기업이 수립)/지역주민(정부가 수립) 경보체계·대피방법 : 지역주민에게 제공

3) 통합오염방지관리(IPPC) : 허가서류 지역주민에 공개	-> 원료/중간물/생산물 정보, 대기/수질/토양 배출물 정보 등, 허가/건설/운영 과정에 전반적 적용, 주민과의 협상테이블 및 정확한 정보 제공 : 기업이 수립, 사고 발생시 보고 계획 : 기업이 수립, 주변토지 이용계획 : 정부가 수립, 환경안전 검사/조사 계획 : 정부가 수립

입법예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안)

2002. 10.

환    경    부

1. 제정이유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에서 종합적인 대기오염저감대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기환경을 조속히 개선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나. 환경부장관은「오염물질 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총량삭감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제12조)

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14조, 제17조)

라. 총량삭감 대상 사업장은 대기배출부과금 및 연료의 황함량 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며, 할당받은 배출총량중 일정부분은 매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도입 근거를 마련 함.(안 제15조, 제16조)

마. 관리권역내 자동차를 제작·판매하는 자는 저공해 자동차를 일정비율 이상 제작·판매하고,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는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안 제19조)

바. 권역내 운행하는 □특정자동차□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기준보다 강화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특정자동차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강화된 기준이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부착을 의무화 함(안 제20조)

사. 운행차 정밀검사 결과 배출가스가 특정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킬수 없거나 정비비용이 과다한 차량에 대해서는 대·폐차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아. 시·도지사는 총량삭감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로 의무 미이행 자동차에 대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오염 악화가 예상될 경우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23조, 제24조)

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친환경 연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관리권역내 유통되는 자동차 연료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제27조)

차. 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유소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9조, 제30조)

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관계 시·도에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