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훼손과 오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의 신증설을 반대한다.

여수환경운동연합 강흥순

1. 광양만의 환경용량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1) 광양만의 과도한 공유수면 매립은 생태계의 훼손과 광양항 항로의 안전 위협, 해수면 상승 등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양만은 여수국가산단, 율촌산단, 컨테이너부두, 광양국가산단 등의 조성을 위한 매립으로 전체면적의 1/3이 이미 매립되었고 추가매립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자연해안선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공유수면 매립으로 1924년 245㎢이었던 내만 면적이 2002년에는 158㎢로 35%가 감소. 해안선은 63.5%가 인공해안으로 구성

과도한 매립으로 해수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아 퇴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광양항의 항로에 영향을 주고 있고, 해수면이 상승하여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사례들이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 2002년 전남대학교 추효상 ‘매립으로 인한 광양만의 유동변화 수치실험’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유역 면적이 줄어들고 유동도 약해짐. 조류 에너지는 광양만이 개발되기 전에 비해 종합 개발 10년 후, 약 10% 감소. 마찰 손실은 약 50% 감소. 광양만 개발로 인한 조석 잔차류는 약 35~40% 감소. 물질이동이나 해수유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석 잔차류가 작아져  만내 오염이 점차 커질 것임.’

-. 2010년 2월 1일, CBS 노컷뉴스 고영호 기자 ‘원인불명 바닷물 범람 충격, 인도 차도까지 덮쳐’

-. 2012년 9월 17일 여수산단, 광양 중마동 일부도로 침수.

우리나라 김 양식의 시발지이고 남해바다 어류들의 주요한 산란지였던 광양만은 이미 생태계와 환경훼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광양만을 2000년부터 ‘인근에 대규모 산업단지나 대도시가 위치하고 있어 다른 해역에 비해 해양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미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이라고 판단하여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 2항’에 의거하여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 광양만 지역의 대기의 질은 전국 최악으로 이미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2006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조사 발표한 전국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광역지자체 중 전남(14%)이 경기도(16.7%)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전남의 배출량 중 96%가 광양만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양시가 1위, 여수시가 5위로 조사되었습니다.

광양만은 여수국산단과 광양국가산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영향으로 오존농도가 높아 매년 5∼22차례정도의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2005년 8회, 2006년 5회, 2007년 22회, 2008년 15회) 오존은 기관지질환과 심장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고 농작물의 생육과 수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부가 2011년 4월 29일 발표한 ‘2009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여수지역 유해화학물질의 총 배출량은 연간 1,071톤이고, 그중 발암물질은 390톤, 내분비계 장애 추청물질은 6톤이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부는 여수국가산단과 광양국가산단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광양만을 1996년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타 지역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광양만권의 과도한 개발과 환경오염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주민들은 이미 여수국가산단과 광양국가산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심각한 건강상의 피해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 1996년 국립과학기술원 '여천공단 주변마을 환경영향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결과 '초과발암 위해도 수준 초과' 지적하며 '제한점들을 보완한 재평가의 실시' 제기.

-. 1997년 고려대학교 '여천공단지역 주민건강조사' 결과 '공단주변 학생들의 요 중 페놀이 높음'을 지적하며 '대기 중 벤젠에 대한 건강 위해의 평가 요구' 제기.

-. 1997년 서울대학교 '여천공단지역 역학조사'결과 '공단지역 초등학생 기관지민감도 양성율 증가' 지적하며 '지역주민 전체영향 구체적 검토 필요' 제기.

-. 1997년 연세대학교 '여천공단지역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해성 평가' 결과 '환경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초과 발암 위해 수준' 지적하며 '건강상 위해가 있을 수 있는 수준이므로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판단.

-. 2003년 전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여수산단 주변지역 주민건강 역학조사' 결과 ‘여수지역 암 사망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12% 높고, 여수산단 주변지역에 위치한 중흥초등학교 등 3개 초등학생들과 남원의 운봉초등학생들과 비교할 때 여수산단 어린이들의 기관지 천식은 13.7%, 어린이 피부 알레르기는 10.3%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여수·광양산단 역학조사’ 결과 ‘여수·광양산단 4만4천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역학조사 결과 벤젠과 1,3 부타디엔, 염화비닐(VCM) 등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건설노동자들은 혈액암, 구강암, 인두암 발생비가 높게’ 나타남.

-. 2010년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여수·광양지역 암발생률 비교 보고서’ 결과 ‘2002년 ~ 2006년, 여수·광양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성에서의 연도별 주요 직업·환경 관련성 암 발생자수를 분석한 결과, 호흡기계암 환자수가 2002년에 119명에서 2006년에는 164명으로 약 38%증가’함.

2.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는 신증설은 더 이상 안 됩니다.

1) 석탄화력발전소는 "죽음의 공장"이다.

세계적 기후학자인 미국 NASA 고다르 연구소의 제임스한센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죽음의 공장"이라고 표현하며(2009년, 옵저버 2월 15일) 석탄화력발전소는 기후재난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생명에 치명적인 수은, 비소 등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전세계에 배출하는 원흉이며 또, 석탄은 인류와 생태계에 가장 거대한 위협이라고 탈 석탄을 강조하였습니다.

2011년 7월, 뉴욕의 블롬버그 시장은 씨에라클럽에 5천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뿐만 아니라 연간 수백만 톤의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과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시키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확대하는 캠페인에 쓰라고  4년간 5천만 달러를 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위험성은 논란거리가 아니라 이미 세계적으로 확인되고 증명된 사실이며 세계적인 흐름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축소입니다.

2) 석탄화력발전소는 광먕만권의 대기와 바다의 오염을 심각하게 가중시킬 것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2011년 12월 21일 화력발전소의 수은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허용량을 규제하는 법안(MATS, Mercury and Air Toxics Standards)을 발표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에는 비소, 산성가스, 니켈, 셀레늄, 시안화물 등이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만은 유해배출물질 중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분진(dust) 등 극히 일부만 규제치를 두고 있을 뿐이며 말로만 친환경을 외치는 사업자들은

그나마도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중부, 서부, 남부, 동서, 남동 5대 발전회사 16개 화력발전소가 2003년부터 2006년 6월까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방출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분진 등은 총 8천 8회, 352톤에 이르며 이는 평균 2.5일에 한번 꼴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것입니다.

(2006년 9월 국회 산자위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

발전소에서 냉각수로 사용된 후 배출되는 주위 해수의 온도보다 7∼9℃가 높은 온배수는 주변 바다의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원전 가동 이후 ‘06. 7말까지 원전별 온배수 피해보상액 규모는 2,177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발전소별로는 영광원전이 2,08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리원전이 54억 원, 울진원전이 35억 원이었음.

-. ‘06.3 발표한 영광원전 6개호기(1~6호기) 운영에 따른 구획어업 피해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영광원전 온배수의 확산에 따른 정치성 구획어업의 피해범위는 북쪽으로 17km, 남쪽으로 20.2km, 외해로는 15km까지 온배수의 영향으로 어장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됨. 이로 인한 어업 생산량 감소량에 따른 피해율은 영광군의 경우 주목망이 무려 81.96%, 각망이 72.78%로 전국 연안 자연 생산량 감소 부분인 11%를 제외한 원전의 온배수로 인한 연평균 생산량 감소율은 주목망이 70.96%, 각망이 61.78%로 산출됨.

-. 발전소의 온배수는 유용수산생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유용수산생물의 먹이가 되는 생물과 유용수산생물을 먹이로 하는 포식생물 등 전체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함.

대부분의 발전소들은 온배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층 취·배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광양만은 지리적 특성상 수심이 얕고 해역이 좁아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온배수는 광양만뿐 아니라 여수시와 남해군 사이 해역의 바다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3) 석탄화력발전소는 다량의 수은을 배출합니다.

2005년 전 세계 주요부문 배출원에서 1930톤의 수은이 배출되고 이중 화력발전 시설이 약 45%에 해당하는 878톤을 배출하였습니다.

미국의 인위적 수은배출의 배출원별 기여율을 보면 화력발전소가 27.3%로 가장 높고 년간 41.5톤의 수은을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위적 수은배출량은 연간 12.07톤이고 배출원별 기여율은 화력발전소가 27.29%로 가장 높고 3.295톤을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동북아시아 월경성 수은화학종의 발생원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합적 연구 / 2010년 / 환경부 / 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우리나라 지역별 수은 배출량 및 배출 기여도는 충남 35.55%, 강원 19.72%, 경남 14.76% 등의 순으로 대형화력발전소의 분포와 유사합니다.

우리나라 전국 26곳의 초등학생 4~6학년 2천명을 대상으로 인체수은노출수준을 조사한 결과 독일의 어린이들보다 3.6배나 높고 일본의 경우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내 초등학생의 체내 총수은 노출수준에 관한 연구 / 2007년 / 국립환경과학원)

이 조사에 따르면 혈중 수은 농도는 어류섭취량 및 빈도 등 식이특성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는 여수와 같이 바닷가에 위치하여 어류의 섭취량이 많은 지역이 수은노출에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여수지역 어리이의 다수가 독일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은은 한번 환경에 유입되면 제거되지 않고 잔류하여 누적되며 수은이 함유된 모든 화합물은 인체에 독성을 보이며 공해병인 미나마타병을 유발한 원인물질입니다.

3.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의 신증설은 여수산단의 안정적 전력수급과는 무관합니다.

1) 발전소의 신증설이 없을 경우 여수산단에 심각한 전력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수지역에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하는 사업자들은 마치 신증설이 없으면 여수산단의 전력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광양만 권역에 분포한 발전소들의 발전용량은 광양만권 지역의 전력수급에 결코 부족한 량이 아니며 우리나라의 전력공급은 전국과 권역이 전력계통연계에 의한 공급방식이기 때문에 여수산단만의 전력대란은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 호남화력 500, 여수화력 529, 여수열병합 250, 금호석유열병합 120, 여수집단에너지 48,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 30, MPC 율촌 525, K-POWER 1000, 포스코파워 284, 하동화력 4000, 삼천포화력 3245(단위 : MW)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계통 안전성을 보다 강화.

2)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향인 ‘분산형 전원 추진’은 여수를 포함한 전남지역에 추진 중인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불필요함을 증명합니다.

지식경제부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의 하나로 ‘분산형 전원 추진’을 설정하고 수도권의 경우 전력의 40%를 소비하지만 자체 전력생산은 25%에 불과 하는 등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 간 전력수급의 불균형은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환경훼손과 민원 발생, 송전선로 사고 시 대규모 정전가능 성 존재, 송전설로 건설로 인한 요금인상 등 많은 문제를 발생 시키고 있습니다.

전남지역의 전력 발전량은 69,480(GWh)이고 수요량은 27,136(GWh)로 자급율은 256%에 달해 추가적인 발전시설의 건설이 불필요합니다.

-. 지역별 전력 발전량 및 수요량(한계레 / 2012년 8월 25일)

3)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다소비를 전제로 한 공급의 확대와 발전시설의 증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에너지 정책의 방향 전환입니다.

왜 선진국들은 탈 핵발전 탈 화력발전을 지향하고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를 추진하는지, 왜 에너지 효율화와 수비구조의 전환을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예산을 투자하는지 배워야합니다.

에너지원은 분명 한정된 자원입니다.

특히 화석에너지원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요가 있다고 공급을 무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발전소는 발전소가 갖는 환경오염부화와 입지조건의 제한으로 아무데나 계속 건설할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적정한 에너지의 공급을 위해서도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절실합니다.

4.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여수산단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거품과 환상을 걷어내야 합니다.

여수산단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관련 협력업체들이 있고, 분명 지역경제에 중요한 축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수산단의 신증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많이 고민스럽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이 양보하더라도 거품과 환상은 걷어내야 합니다.

2002년 149업체 약 22조 362억원이였던 여수산단의 연간 총 매출이 2011년 273업체 89조 6천 14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업체수가 2배가량 늘고 총매출은 4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인원은 2002년 12월 12,253명이였던 것이 2011년 12월 17,591명으로 늘어 0.5배가량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산업단지 동향)

업체수와 매출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존 업체들도 경쟁적으로 확장하며 경제효과, 고용효과, 인구유입을 주장했지만 고용효과는 미비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효과는 나아진 것이 없고, 인구는 2002년 316,143명이던 것이 2011년 12월 292,750명으로 오히려 23,39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여수시 통계연보 인구통계)

여수산단의 매출 성장과 신증설이 지역경기활성화와 고용증대, 인구유입의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수산단 입주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수산단의 주력업종인 석유화학경기가 향후 10년, 길게 잡아 20년 안에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장의 증설을 통한 규모의 확대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수산단의 확장과 그것을 전제로 하는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의 신증설이 우리 여수지역의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못합니다.

여수산단과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훼손과 오염은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훼손과 오염으로 인한 수산업의 피해와 시민들의 건강 악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지역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관광산업의 피해 등은 계산되지도 않고 보상받을 곳도 없습니다.

우리는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여수지역에 건설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하지만 단순히 석탄화력발전소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상의 전환과 미래를 위한 준비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3) 얼마나 더 망가져야, 얼마나 더 강력한 환경적 피해가 발생해야 멈출 것입니까?

환경용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광양만의 환경용량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미 그 용량을 초과하여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끓는 물속에 집어넣은 개구리는 본능적으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버둥거립니다.

그러나 개구리를 우선 찬물에 넣은 다음 서서히 수온을 올리면 개구리는 물이 뜨거워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개구리는 물이 끓을 때까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결국 끓는 물에 익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구리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남도의 전력 자급율, 광양만권의 발전소 현황 등을 볼 때 여수지역에 발전소 증설은 당장 시급한 일이 아닙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세웁니다.

중간에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반영하지 않아도 꼭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하여 지역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기업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를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