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공원, 토지 공공성을 묻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김태성 요약

◦ 한남공원 경과

전체 면적 2만 8319.4㎡(8600평)으로 1949년 3월 총독부 고시 제208호로 지정된 도시계획에 따른 최초의 공원.

부지는 광복후 ‘니블로 배럭스 캠프’ 란 이름으로 1951년부터 주한 미군에 점용됨.

2014년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과 2020년 12월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 결정으로 한남공원 부지반환이 완료됨.

여전히 시민 출입이 금지된 채 국방부가 관리하   는 공지로 남음.

◦ 한남공원의 세 번째 위기

- 여론 왜곡 현상 : 한남공원은 부자공원이다. 서울시의 공원 조성 결정에 문제가 있다.

주택이 아닌 공원에 세금을 붇는 건 시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

- 특정 기업이 기대수익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원 조성에 어깃장을 놓고 있음.

부영은 2014년 5월 한남공원 부지를 1200억원에 매입함.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이 실효되는 시점인 2015년 10월을 노린 것.

공원 부지의 95％ 이상을 소유한 부영주택(이하 부영)은 지난해 8월 서울시를 상대로 한남공원 부지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무효처리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음.

소송의 1심 2차 변론을 한 달여 앞두고 언론 보도가 나옴.

부영은 “한남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사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

◦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재판소(97 헌바26 전원 재판부)의 결정

“토지재산권은 토지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인해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석.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토지라는 사회성 강한 사유재산을 소유한 부영이 감내해야 할 몫.

◦ 부영의 주택 공급 vs 주민이 바라는 시민공원 조성

- 한남공원 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층개발이 불가능.

- 지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공공 임대주택 건설 등이 불가능.

- 공원 조성으로 혜택을 받는 이는 1차 한남동민 2만 3천명, 2차 용산구민 24만 665명

- 세계보건기구(WHO)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건강을 위해 1인당 공원면적을 9㎡ 이상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

- 토지 보상액은 보상 공고일을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보상에 걸리는 시간이 길수록 보상액 규모가 현재 추정치 보다 늘어날 가능성 있음.

◦ 기후 정의와 토지 공공성을 지켜야

용산구 한남동처럼 고밀도로 개발되어 지가가 높은 구역에서 추가적인 주택개발이 가져오는 교통, 환경 등의 사회문제는 그대로 사회적 비용이 되어 부담을 줄 것임.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하기 시작해야 할 때.

서울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들이 한남공원 조성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음. 끝.

“도시가 정의로운 전환에 나선다면” 읽고 요약하기

_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

김미선 요약

정의로운 전환은 에너지 전환의 피해자가 수혜자가 되도록 하는 전환,

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전환을 핵심으로 한다. 즉 포용성을 강조한다.

먼저 지역이 에너지 전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기존 화석연료 중심 시스템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이라는 기술의 변화가 있다. 새로운 설비 전환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 시장의 변화, 제도의 변화는 반듯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지역과 지역 사이의 문제로 치환한다면, 한국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그동안 석탄발전, 원전이 집중되었던 지역이 에너지 전환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의 수요지인 도시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집중되는 농촌지역에서 나타날 에너지 전환의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지역은 그동안 대도시로 향하는 대용량 송전선로 건설의 공정성 문제, 외지인 중심 태양광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소외되는 문제, 농지 축소, 경관 훼손같은 난개발의 문제점 등을 말해왔다. 대도시는 에너지의 수요처이면서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토지는 적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개발 수요를 만든다. 이런 이유로 재생에너지조차 농지와 산림을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태양광 개발로 인한 농지전용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태양광은 억울할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2021)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지전용 목적은 공공시설(32%), 기타(33%), 주거시설(19.4%) 등이었다. 신도시 개발처럼 새로 택지를 공급하고 여기에 필요한 도로와 공공용지를 공급하는데 훨씬 더 많은 농지가 들어갔을 것이다.

도시가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야 한다. 도시가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는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것이다. 베란다 태양광, 모든 지붕과 공공부지와 하천 부지, 도로에 태양광을 늘리는 것이다. 서울시의 기후변화기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물 성능개선(빌딩 리트로핏 프로그램, BRP) 융자지원 사업이나 건물부문 탄소배출권 사업은 도시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보편화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지금보다 더 많은 전기차, 집단으로서 시민사회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스템의 변화를 정의로운 전환으로 이끌 수 있다. 도시가 정의로운 전환에 나선다면, 그 주체는 시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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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쪽 ∼  27쪽 : “철탑?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글 박은수 기자

정비취 정리

신한울 1,2호기와 현재 강릉과 삼척에서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될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낸다며 울진에서 신가평 변전소까지 총 230km에 이르는 거리에 철탑 440여 기를 세운다는 계획

이 구간 중 한전은 횡성군과 홍천군에 철탑 120여기를 꽂아 60km의 선로를 잇겠다 발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했다고 하나 주민들은 그 사실조차 몰랐음

입지선정위원 선정은 비공개로 됐고 결정사항에 대해 위원들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등 방식이 교묘해짐.

산사태위험지역 배제기준도 삭제하면서까지 산사태 위험지역도 포함됨

수요처도 불분명, 대기업이 발전소 건설로 돈 벌고 한전은 그곳에서 나온 전력을 사서 삼성과 포스코 공장에 값싸게 공급하겠다는 것

철탑 때문에 땅값도 떨어지고 농협에선 담보대출도 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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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챔피언, 우리동네 사람들

김미현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김영원

지난 9년 동안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은 전력 소비자의 한계에 갇힌 시민들이 생산자가 될 수 있음을 현실로 만들어왔다.

1평당 부지에 온갖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최고의 건축밀도를 자랑하는 ‘서울’에서 시민들이 모여 만든 태양광발전시민협동조합은 1,2,3호기에 이어 지난 2020년 무려 156평에 달하는 부지에 100KW급 위용을 자랑하는 4호기를 건립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5호기 건설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성과로 우리동네협동발전협도조합은 2021년 제3회대한민국 솔라리그에서 챔피언으로 선정되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챔피언은 2020년 태양광발전 신규보급량 및 이전의 누적보급량, 전력소비량 대비 태양광발전량 등의 정량평가와 에너지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노력, 에너지전환 감동스토리 등의 정성평가를 통해 선정하는데 이번 경쟁리그에서는 지자체 7곳과 민간 6곳이 챔피언으로 선정되었다. 지난 9년 동안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은 총 4기의 햇빛발전소를 올렸고 누적 보급량 1.99MW라는 성과를 냈다.

2013년 서울시 최초로 학교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성공시킨 ‘삼각산 동네사람들’,2014년 진정한 그린캠퍼스를 탄생시킨 ‘한신대 사람들’,2016년에 민관협력의 파워를 보여준 ‘광진 동네사람들’은 에너지 컨슈머가 되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시민의 의지를 보여준 사례이다.

2050년 탄소중립(Net-Zero)실현이 기후재앙을 피할 유일한 길이다. 우리동네 사람들은 이야기는 점점 더 큰 이야기, 메아리가 될 것이다.

녹조라떼로 상추 키웠더니(‘녹조라떼’ 4대강사업의 계속되는 악몽)     조천래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 성공’을 선언한 지 만10년이 되는 해이다. 성공을 자축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로 여럿을 죽였다. 22조원을 쓰고서야 얻은 교훈은 역시 강물은 고이면 썩는 구나. 였다. 허~참.. 웃음만 나온다. 그런데 녹조가 창궐하는 강물로 상추를 키웠다고 하니 흥미로웠다. 무슨 짓인가?

녹조라떼로 상추를 키우다니, 가능한지부터 의문이 들었다. 냄새도 나고, 물보다 녹조가 많을텐데 가능할까?? 그런데, 결과는 가능하다 였다. 녹조라떼를 채수해서 키웠더니 상추가 자랐다. 식물은 위대하구나.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이 녹조라떼 속에 바로 독성 남세균(Cyanobacteria)이 들어 있다. 남세균이 내뿜는 대표적인 독소가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문제였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 100배 이상의 독성을 지녔으며 잠재적 발암물질이다. 남세균 독소는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물놀이 금지 기준을 8 마이크로그램(g/L 이상이면 아예 ‘접촉 금지((No Contact)’를 선언한다. 하지만, 낙동강 녹조라떼로 키운 상추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67.9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농작물 내 마이크로시스틴 가이드 라인을 사람 몸무게 1kg 당 하루 0.04μg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낙동강 녹조로 키운 상추에서 검출된 kg 당 67.9μg을 단순 계산하면 6g 상춧잎 한 장에 대략 0.4074μg(1g에 0.0679μg)이 축적된 셈이다. 이는 몸무게 30kg인 초등학생이 하루 상춧잎 3장만 먹어도 WHO 가이드 라인(1.2μg)을 초과한다는 의미이다. 60kg 성인의 경우 6장이면 가이드 라인(2.4μg)을 초과한다.

이번 조사는 녹조가 창궐한 강물로 실험을 하면 상추와 같이 물을 잘 흡수하는 식물의 경우 독성물질을 농축하여 성장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벼뿐아니라 낙동강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수많은 농작물은 이러한 오염에 노출되어있을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녹조가 생긴물이 영향을 주지않는 다고 홍보하기만 바쁘네요. 국민들이 안심하는 것은 거짓 정보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이다.

지난 8월 낙동강과 금강 하굿둑 주변에서 L당 최대 7000ppb라는 기록적인 토탈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바 있다. 농경지로 직접 물을 공급하는 금강 서포양수장과 용두양수장은 각각 5000ppb와 1500ppb가 검출됐다. 해외 사례를 보면 작물에 따라서는 농업용수에 포함된 남세균 독소 중 최대 40%, 적게는 5~10%가 축적되는 경우가 있다. 10%만 잡아도 500ppb가 축적된다는 말인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한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상당히 안정된 물질이라서 300℃ 이상에서도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밥을 지어도 (독소가) 분해되지 않을 수 있다. 낙동강 권역인 경남지역에서 2020년 서울 가락시장에 깻잎 44.7%, 당근 19.5%, 부추 20%, 수박 11.2%, 양상추 34.6% 등이 출하되어 상당히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종합적인 조사와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환경부는 내년 4월까지 7개월간 ‘녹조 관리 선전화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유해 남조류 독성의 농산물 안전성 영향을 분석한다고 한다. 지난 10년 동안 녹조 독성의 환경 위해성 문제를 외면하던 환경부가 이제라도 조사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조사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해 데이터의 신뢰를 확보하고 녹조에 대한 종합적인 위해성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논의 단위를 구성해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10년 전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막혀 있는 강을 흐르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