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문

I. 사고발생경위

1.1. 사고선박개요

○ 사고선박 재원

□ 선      명	씨프린스호(Sea Prince) (총톤수 : 144,567톤)

□ 선박소유자	MARIBELLA SHIPPING CO., LTD.

□ 운  항  자	호유해운(주) (단순나용선주)

□ 선      종	유조선(원유선)

□ 승  선  원	20 명

□ 건  조  일	1990년 5월

□ 주요  치수	전장- 314.496m, 폭- 56.6m, 깊이- 28.6m

○ 사고당시 기름 적재량

총계(톤)	원유(톤)	벙커A유	벙커C유	비고
88,381	86,886	100	1,395	-

. 여수입항시 적재량 (A)	265,518	톤

. 호남정유 부두 양하량 (B)	178,631.8 톤

. 태풍 피항시 원유적재량 (A-B)	86,886.2 톤

○ 씨프린스호 운항경로

1.2. 사고진행상황

시간	주 요 진 행 상 황
□95/6/24 17:50	씨프린스호, 중동에서 원유선적 후 출항
7/18 22:00	씨프린스호, 여수외항 입항
7/21 16:45	씨프린스호, 호남정유 원유부두에서 화물양하 작업 시작
7/22 16:25	씨프린스호, 태풍 내습예보에 의해 원유 양하작업 중단
18:05	씨프린스호, 원유부두 출항 (원유잔량 : 약 86,886톤)
22:00	여수 외해 세존도 북쪽 3.6마일 해상에 투묘
7/23 10:20	씨프린스호, 2차 피항을 결정하고 양묘 시작 (제주도 서쪽해상을 피항지로 결정, 11:50 시작)
14:05	강풍에 떠밀려 작도(여수 남방 20마일 지점)에 좌초
17:00	씨프린스호, 강풍에 표류하여 소리도 남단에 2차 좌초

1.3. 사고원인

○ 태풍 피항시기의 지연

○ 외력(너울, 바람)의 영향을 경시한 초대형선 운항조종의 미숙

○ 태풍 이동진로의 좌전향

[사고당시 기상]

□기상특보 : 태풍경보 (□95. 7. 23. 10:00 발효)

□풍속 : 25∼30m/sec

□파고 : 6∼8m

[행위자 사법조치]

□ 선장(임종민, 41세) : 징역1년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해양오염방지법위반)

□ 호유해운(법인) : 벌금 3,000만원(해양오염방지법 위반)

1.4. 분석 및 평가

○ 사고원인분석

□ 선박 : 신조선박임에도 단일선체구조(이중선체가 아님)로써

대형오염사고로 이어짐

□ 환경 : VTS 부족, 재난시 대비 및 대응능력부족

표류예측을 못함으로써 사고후 16시간이 지난 후까지 선박위

치 파악못함

□ 인적 : 황천시 조종훈련 부족(적정항로 선택, 피항시간 선택등 실패)

○ 필요조치사항

□선박 : 이중선체구조 : 좌초사고에도 대형사고를 어느 정도 예방

□환경 : . VTS 등 종합적인 관제시스템 필요

특히 위험물운반선은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VMS 설치필요

. 재난시 대비 대응 계획 필요: 과학적 구난체제 구축

. 긴급상황시 표류선의 신속예인체제(영국-대형예인선 3척보유)

. 표류예측프로그램 개발 : 항만 및 주요항로의 조류자료 확보

. 피항지 선정 : 기름유출선 유도장소 미리 선정

□인적요인 : 시뮬레이터에 의한 황천시 조종훈련 추가

(해양수산연수원 등 법정 교육훈련시)

※ 5년에 한번씩 사고예방 및 대비 대응체제 종합평가 체제구축 필요

II. 오염상황

2.1. 해역특성(여수해역)

○ 지리적 특징

□ 리아시스식 해안, 다도해, 수심: 연안- 30m 내외, 외해: 50m

□ 해수욕장을 비롯한 많은 관광자원이 발달 : 국립공원

○ 수리학적 특징: 바람과 조류

□ 바람: 겨울 - 북서풍-북풍계열, 여름 - 남풍

□ 조석 : 반일주조, 평균 약 0.5노트

창조시: 외해에서 연안, 낙조시: 연안에서 외해

□ 해류 : 취송류: 겨울철- 동향 (5cm/sec), 여름- 북동향 (5cm/sec)

○ 해안 및 해저의 지질학적 특징

□ 해안 : ESI 1 ~ 4 등급(암반, 굵은 자갈과 모래가 혼합)이 우세

ESI 6~7등급(굵은 모래, 자갈)도 산재

□해저 : 여수해만쪽 - 사니질 또는 니사질이 우세

외부해만쪽 - 니질이 우세

○ 생태학적 특징

□ 저서동물(해저) : 237종 서식, 갯지렁이류 우점

□ 암반부착생물 : 동물 - 73 ~ 113종, 해조류 - 60여종

□ 어류:  70종 (계절별 28-42종), 주둥치, 청멸, 실양태, 점즐망둑 등

○ 수산어업 현황 : 허가건수 총 2,716건, 수산물계통판매고 약 2,500억

○ 항만 및 산업시설 분포

□ 항만 : 광양항, 여수항, 국동항, 돌산항 및 안도항 등 다수

□ 여천석유화학공단 등 대단위석유정제공장 및 저장시설, 광양제철 등

□ 대량의 유류유입이 빈번하여 사고위험성 높은 지역

2.2. 유출량 및 오염지역

○ 유출량

총 계 (톤)	원 유(톤)	원 료 유 (톤)
		벙커 A	벙커 C
5,035.2	4,155.3	100.0	779.9

□ 최종유출량 추정 방법 =  사고당시 선박적재량 - 이적량

○ 최종유출량 산정 과정

□ 초기유출량 700톤 추정발표 혼선경위

. □95. 7.26., 호유해운 □연료유만 약 700-800톤 유출□

. 대책회의에서 이를 수용하여 기름 유출량을 700여톤으로 발표

□ 최종 유출량 5,035톤 산정과정

. 여수해경 : 검정회사 보고서 기초하여 5,035톤 유출추정

. 해경청 : 95. 12. □씨프린스호 오염사고 방제종합보고□시

기름 유출량을 5,035톤으로 최종산정 보고

○ 오염지역

□ 해상

- 사고지점 소리도 남방 15마일 해역에서 남해, 거제남부 해역까지 확산

- 거제홍도 부근해역 및 일본 대마도 서방 20마일까지 엷은 유막 발견

□ 해안 (약 73.2km)

- 전남 여천군 돌산읍, 남면, 화정면 해안 약 46.9km 해안 유류부착

(특히 소리도, 안도, 금오도, 돌산도 일부해안 극심)

- 경남 남해, 거제 일부해안 약 10.6km 기름띠 부착

- 부산해운대 해수욕장, 태종대, 울산 및 포항 일부해안 타르상태 유류볼 및 유막 부착(15.7km)

2.3. 분석 및 평가

○ 여수해역

□ 수산물 생산성과 경관가치 높은 지역 : 오염 민감성 높음

□ 대형 유조선 통항밀도 높은 지역 : 사고 위험성 높음

□ 환경민감자원에 대한 전산자료 부족 : 사고방제활동 어려움

□ ESI map 등의 구축 및 최신화 노력 필요

○ 덕포만의 지형적 특징 : 유출기름이 만 안쪽으로 고여 외해 확산 차단

□ 몇배 이상의 오염피해 예방

○ 유출량 혼선과정

□ 충분한 기술적 검토없이 초기에 유출량을 700톤으로 발표

□ 최종 유출량 5,035톤 산정과정에서의 적극적 정보공개 노력 부족

□ 방제과정 및 사후의 문서관리와 언론홍보 중요성 인식 계기

III. 초동방제조치

3.1. 초동방제

○  주요조치사항

□현장 상황조사 및 탐색

□방제가능한 선박 및 장비의 최대동원

□화재진압

□오염원으로부터의 추가유출 방지 및 확산방지

□ 방제조직의 구성 및 운영

□방제대책본부설치 : 여수해양경찰서

- 7. 24이후 해양경찰청장 현장 방제 총지휘

□지역방제대책 본부:

- 전남 : 여천군청, 경남 : 통영해경서

□ 초동방제조치

시 간	조 치 사 항
7. 23. 14:28	씨프린소호 사고 신고접수(호유해운) 씨프린스호 관련 정보요청 및 현재상황 파악 (현재 통신두절로 상황파악 불가)
14:50	관계기관 함정, 헬기출동 협조요청 및 사고 발생 통보 (해군, 전남지방경찰청, 여수항만청, 여수시청, 여천군청) .기상악화로 함정 및 헬기 출동불가
15:15	상황전파
16:16	소리도 앞 선명 미상의 유조선 좌초사고 접수(항만청) 호유해운 방제명령(여수 해경)
17:00	선박확인 요청 (소리도 등대장)
18:00	3001함 출동지시 .여수해경서 방제대책본부 설치(해경서장) .화재선박 상황파악(소리도 등대장)
18:56	인천, 태안, 포항, 울산, 통영, 목포, 여수해경서 방제지원 태세유지 ※ 일본 살베지 구조요청(보험사 요청)
7. 24. 04:30	방제8호정등 10척 여수출항
06:15	씨프린스호와 소리도 화재선박 동일 선박으로 최종확인 방제작업 수행지시
06:30	방제8호정 오일펜스 설치 시도(높은 파도로 실패)
07:25	오염상태 확인 및 사고선 사진촬영
7. 24. 07:55	트롤스키머등 회수기 및 장비운용요원 지원조치 (각 해경서 회수기 16대, 인원 22명)
09:07	관계부서(항만청,수산청,산림청,국방부)인력 장비지원 요청
09:10	해경청 헬기 여수 도착(06:30, 김포출발) (사고현장 확인차 09:10 여수출발, 09:30 회항(기상불량))
12:50	해경 3001항 사고현장 도착
13:25	여수해경서 기동방제단 오일펜스 360m 선수부분 설치
16:00	3001함 화재진합 시작 ※ 해경헬기 오염현장 혹인(15:20 - 16:05)
19:20	오일펜스 추가 설치(총 864m)
20:20	3001함 사고선 화재 진압
21:30	가용 함정 동원 지시(부산, 통영, 목포해경서)
23:00	해경청장 여수 도착 - 방제대책본부 격상(해경서장 → 해경청장)

3.2. 초동 구난조치

○ 사고발생 및 인명피해 상황

□ 사고 발생

□ 인명 피해 및 피해상황 : 1명 사망, 19명 탈출, 선박화재 및 기름유출

○ 선체 손상상태

□ 선체손상 상태

- 기울임 : 좌현 약 3도 기울어짐

선미 주갑판 약 4.5m 잠김

- 파공상태 : 3번우현, 6번 중앙탱크 및 슬롭 좌우현 탱크 파공이

심하고, 4·5번 중앙 및 좌우현 탱크 파공경미한 상태

○ 선체 응급조치 :

□  7월 28일 Nippon Salvage사 선체 및 화물이적에 대한 구난계약 체결

□ □95년 8월 1일 선체고정 작업완료

3.3. 분석 및 평가

(초기구난)

○ 표류선박의 조기수색 실패 : 2차 좌초사고로 인해 대량 유류 유출

□ 사고선박 표류예측시스템 구축필요

□ 표류선박의 신속예인체제 구축필요

○ 사고선박의 화재조기진화 성공 - 최악 유출사고 사전예방

○ 사고선박의 선체조사 시급성

□ 국내에 전문 조사·평가팀이나 전문기관이 없음

□ 사고발생  5일 뒤에야 일본 구난업체에 의해 구난작업 시작

□ 씨프린스호 암초에 자연적으로 선박 안정화: 사고확대 방지가능

○ 향후 개선필요 사항

□ 대형 해난사고에 대비한 국가 신속 구난체계 구축

(24시간이내에 의사결정 필요)

□ 민간 구난업체의 육성과 관리

□ 대형예인선 배치 필요성 (□93년 영국 Barer 사고)

- □96년 영국 Sea Empress호 사고

: 대형 예인선 부재로 70,000톤 추가 유출

□ 대형 유조선 및 항로 DB 구축

□ 해상 소화관련 기술 및 장비 확충

□ 화재, 좌초 등 항내 구난긴급계획 필요

□ 구난방제에 관한 국제협력체제 구축

○ 초동방제 성공 : 기상악천후와 방제기자재의 부족

□ 현장 상황조사 및 탐색

□ 오염원으로부터 추가유출방지: 사고선 주변 오일붐 설치, 유출구 봉쇄

□ 중대형 방제선 부재 : 소형방제선 10여척

□ 외해용 오일붐 부재

○ 향후 개선필요 사항

□ 악천후속에서 방제활동 가능한 중대형 방제선 필요

□ 인력 및 장비 확보 필요

□ 긴급계획 필요 : 사고발생시에 필요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계획

IV. 방제구난활동

4.1. 방제대응

□ 해상방제-해양경찰청주관

□ 사고선 주변 오염극심 해역은 방제정, 대형 기름회수기(트롤스키머, 스크류스키머등) 등을 이용하여 기계적 회수 및 흡착재에 의한 흡착제거에 주력

□ 엷은 유막과 광범위하게 확산된 기름을 선박 및 항공기에 의한 유처리제 살포 방제

□ □95. 8. 11 해상방제완료

□ 일자별 상세진행상황 (본문 참고)

□ 해안방제 : 호유해운측 주도, 전남도(여천군) 및 경남도 감독

□ 초기단계: 경찰기동대, 육군장병, 자원봉사자 지원으로 표착유방제

□ 호유해운: 주민동원하여 수작업 수행

□ 연안으로 밀린 기름층은 회수기 등에 의한 기계적 수거

□ 방파제 암반등 인력작업 불가지역 표착기름 고압세척기 이용 방제

□ 해안방제 □95. 10. 24 응급방제완료 (10. 25 이후 마무리 청소작업)

□ 가장 오염이 심했던 소리도 덕포해안 등은 □01년까지 추가작업 실시

□ 해안방제 작업일지

구 분	기 간	지 역
1차 작업	95.7.26∼11.17	□전남 전지역 여수 돌산도, 남면등 해안가 46.9□ □경남 남해도, 거제도 일부해안 10.6□ □부산 및 울산 해운대, 태종대, 울산 일부해안가 15.7□
2차 작업	96.4.1∼7.17	□여수 남면 소리도 덕포해안
3차 작업	98.3.25∼4.14	□여수 남면 소리도 당포, 금오도 소유해안, 소횡강도
4차 작업	99.4.29∼5.1	□소리도 남포 덕포, 금오도 소유, 연목, 소횡간도, 대횡간도, 화태도, 나발도
5차 작업	01.10.29∼11.19	□여수 남면 소리도 덕포해안

○ 동원 인원장비                                   (□95. 12. 20 현재)

기관별	인원	장 비		방 제 기 자 재
		선박 (척)	항공기 (대)	유회수기 (대)	오일펜스 (m)	유흡착재 (kg)	유처리제 (톤)
계	166,905	8,295	45	126	13,766	239,678	717.6
해 경	15,525	826	21	120	864	65,514	302.5
항만청	750	80	-	2	200	745	10.6
국방부	12,674	159	5	-	470	9,580	19.5
기타기관	7,916	335	17	-	-	25,490	21.7
호남정유(어민)	130,040	6,895	2	4	12,232	138,349	363.3

○ 방제관련 비용청구 및 보상수령액

(해경, 수협, 군청, 방제업체 등의 청구에 의해 IOPC Fund에서 지급)

구 분	청구액	지급액	비고
합 계	22,446,895,307	21,227,393,060

4.2. 선박구난

□ 선체처리 방안 : 선부양/후이적, 선이적/후부양

초 기 :  선부양/후이적 (구난회사 : Nippon Salvage)

최 종 : 선이적/후부양 (해양(연)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의 기술자문)

□ 유류이적

□ 기간 : '95. 8. 6 ∼9.7

□ 이적 : 씨프린스 → 유류바지(3척)→호남다이아몬드

□ 이적량 : 82,643□

○ 선체처리

□ 작업자 : Smit International사(싱가폴) (해체선 Sea-1으로 개칭)

□ 방법: 선미 기관구역 제거후 화물탱크에 공기주입 →□95. 11. 26 부양

□ 처리 : □95. 12. 2 현지이탈, 해체예정지인 필리핀 수빅만으로 예인도중 □96. 12. 24 수빅만 근해에서 돌풍으로 침몰

4.3. 분석 및 평가

○  방제 장비, 인력 절대부족 : 해양경찰청 등 민관민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5,035톤 유출사고 방제완료

□방제장비 및 인력의 확충 필요성 제기

○ 해양오염 및 안전사고 관리체제 분산

□ 방제 인력과 장비 확충 등 해양오염 대비 및 대응정책의 사각지대

□ 방제에 관한 책임한계 불분명

□ 관련 업무의 일원화 필요성 제기

○ 씨프린스호사고 방제지휘 체제 혼선

□ 방제현장에 대한 총괄 지휘: 해양경찰청, 법적 근거 없었음

□ 참여기관별 별도 보고체계 구축 --> 총괄적인 방제실행 혼선 초래

□ 지휘제체 일원화 필요성 제기

○  방제계획 및 실행에 있어서 전문가의 참여 부족

□ 해안방제의 경우 2차오염을 유발 가능성

□ NOAA의 과학지원단(SSC)과 같은 방제기술지원단이 없음

○ 외국 방제장비의 도입과정에서의 시일 지체

□ 세관통관 및 영공항해 등에서 시일지체

□ 사전에 국제협력체제 구축 필요성 제기

○ 유처리제 과다사용 문제

□ 710여톤의 유처리제 살포

□ 유처리제 살포기 부족 및 살포방법 이해부족

□ 유처리제 사용에 관한 관련 체제구축 및 전문가 자문 부족

○ 해안방제작업

□ 호유해운 동원 주민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성공

□ 일부 주민들의 방제작업 지연행동 또는 자원봉사자나

효율적 방제장비 동원 반대는 향후 개선 필요

○ 방제비용

□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제관련 제반비용 조달방법 미비

□ 긴급방제기금 필요

○ 구난과정에서의 대형 추가사고 발생가능성

□ Nippon Salvage : 선 부양 후 이적방법을 채택

□ 국내 전문 연구기관 이의 위험성 지적

□ 최종 : 선 이적 후 부양방법 채택

V. 어민피해 및 환경영향평가

5.1. 어민피해

□ 총괄(단위: 백만원, 2002년 1월 현재)

구분		어민청구		ITOPF 사정	최종 지급		비고
		건수	금액	금액	건수	금액 (이자포함)
총계		3,974	73,555	15,449	3,297	16,951	○ 미합의액 : 청구 60억원(677건) 사정 1억원
어민	여수 수협	1,905	56,091	12,369	1,680	13,515
	경남 수협	869	12,721	2,587	634	2,898
	합계	2,801	68,812	14,956	2,314	16,414
비어민		1,173	4,743	493	983	538

○ 조사 및 보상과정

□ 1995. 7. 23 씨프린스호 사고 후 여수 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피해어민들로부터 일괄적으로 피해신고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 전문 용역기관인 고려검정(주)에 피해조사를 의뢰하여 피해신고 내용을 실사하고 배상청구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 □법무법인 충정□을 선임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함.

□ 피해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피해실사를 함 (□95.7.28-11.7)

- 피해자측 : 여수수협, 고려검정, 어촌지도소, 어촌계장, 수산진흥원,

여수수산대, 피해주민 등

- 선 주 측 : 협성검정, ITOPF 조사관, 호유해운

□ 피해실사를 근거로 고려검정, 여수수협, 피해어민이 협의하여, □96. 5. 15 호유해운 및 국제기금(IOPC Fund)에 피해청구서를 제출함.

→ 배상청구액 : 736억원

□ □96. 5.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8. 28까지 모든 피해자가 제한채권(피해)을 신고함.

(피해자가 법원에 청구한 금액임)

→ 배상청구액 : 756억원(어민707억원, 비어민 46억원)

2) 피해조사, 청구 및 진행내용

○ 피해신고서의 접수 및 현장 실사

○ 피해신고서에 의한 실사(95. 7월 29일 96년 2월 8일)

. 어민측   :  여수수협, 고려검정, 여천군청, 수산진흥원,

어촌지도소, 어촌계장, 여수수산대, 피해주민 등.

. 선주측   :  ITOPF 조사관, 협성검정.

○ 피해어민 청구서 제출

. 96년 5월 15일 국문판 피해청구서를 작성.

. 96년 11월 20일에 영국의 국제기금으로 피해보상 청구서 제출

○ 피해어민들과 보상협의

. 피해청구서 접수후 P&I Club과 국제기금에서 ITOPF에 사정 의뢰

. ITOPF: 국내 협성검정과의 협조하에 피해액을 사정

. ITOPF: 96년 11월 20일 고려검정이 산출한 피해청구서를 접수

. ITOPF에서는 97년 3월말 사정액 제시

○ 호유측의 선주책임제한절차 과정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96년 2월 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

. 96/4/4일: 1,400만SDR(약2천만불, 당시 176억원) 공탁

. 96/5/30일: 법원, 5월 30일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결정, 신문공고

. 96/8/28일 : 채권(피해)신고마감

. 채권신고 조사: 96. 9. 23 - 98. 5. 12

○ 법원의 사정재판  :  1998. 6. 2

. IOPC 국제기금(김&장), 피해자측(법무법인 충정)에게 결정문송달

. 총청구액(735억원)중에서 피해액을 153억원으로 피해액 사정

. 현재 99% 합의, 일부 이의 제기중

5.2 환경피해 및 영향평가

○ 환경피해 및 영향조사의 개요

♤ 1차 조사 : 1996년 8월 ~ 1997년 7월 (주관: 한국해양연구원)

♤ 2차 조사 : 1997년 12월 ~ 1998년 12월 (주관: 서울대학교)

♤ 3차 조사 : 1999년 7월 ~ 2000년 6월 (주관 : 한국해양연구원)

분야	주요조사내용
총괄 (지질)	1) 일반 해양환경 특성(2차조사) 2) 잔존유징조사 및 지역내 유징분포도 작성(공통) 3) 선진국의 방제사례 조사(3차조사) 4) 방제 및 복원활동 감독상황(3차조사)
해양생물	1) 미생물, 플랑크톤, 저서생물, 자치어 생물군의 특성(1차조사) 2) 저서생물의 시공간적 변화특성(2차조사) 3) 생태계 특성변화 및 독성영향평가 (3차조사)
독성화학	1) 기초수질 파악 및 환경내 잔류 유류오염물질 농도측정 (공통) 2) 생물체내 PAHs 농도 및 독성연구 (공통)
수산	1) 어업형태 및 규모, 수산자원의 변동과 영향에 관한 기초조사 (1차조사) 2) 전복치패의 저해성 유무조사, 어류자원 생태조사(3차조사)

○ 잔존유징의 분포현황

□ 조간대

- 1차 및 2차조사에는 대부분의 지역(소리도 덕포, 소횡간도, 금오도 연목 등)에서 유류가 조립질 퇴적물을 통과하여 하부의 기반암 굴곡표면위 퇴적층내에 보존되어 있는 형태

- 금오도 등의 사질 조간대 지역에서 2차조사에는 유류잔존층의 분포깊이가 10-20cm 하부층으로 침강하고 유류성분이 계속 풍화

□ 조하대

- 2차조사시 1차조사에 비해 유류오염 상태가 현저히 감소

□ 비교적 짧은 시간의 경과(약1년)에도 불구하고 퇴적층 유출유류 풍화와 분해, 그리고 하부 퇴적층으로의 침투가 빨리 진행되고 있음

□ 3차조사 조사 (조간대) : 233개 지점 조사

- 소횡간도, 금오도 연목 등에서 고형화 된 탄분이나 유분 발견

- 퇴적물내 PAHs 농도분석 : 20 ~ 800 ng/g dw의 낮은 농도

□ 조사팀 제안

- Exxon Valdez에의 사례와 같이 씨프린스호 오염지역에 대해

장기적인 환경영향조사와 생태계평가 및 복원활동이 필요

○ 해양생태계

□ 미생물

- 기름성분이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조간대 및 조하대의 일부 정점들에서 많은 양의 유류에 장기간 동안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균군집의 크기가 다른 정점들과 거의 유사하거나 약간 증가

- 이는 유류 분해세균이 자연상태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응하여

생물정화 기술(bioremodiation)의 현장적용이 가능함을 지시

□ 플랑크톤

- 특징적인 오염피해 현상을 도출하는데 실패 : 플랑크톤의 생활사 주기가 짧아 적응이 빠르게 진행

□ 저서생물 (최종결과)

- 조하대 : 저서동물 종류와 생물량이 점차 증가

- 일부 지역에서 생태계는 점차 회복기에 있으나 회복여부는  불투명하며 따라서 장기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제안

- 조간대 부착동물이나 해조군집 : 전체적으로 군집구조가 자연상태와 유사한 수준에 도달.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특정 저서동물이 극우점하는 현상이 나타나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

○ 환경독성 및 화학적 특성

□ 잔존 유류의 풍화 : 고분자량의 PAHs의 비율증가와 알킬화된 PAHs의 분포양상으로 PAHs의 총량에 관계없이 풍화지속 반증

□ 환경 및 생물체내 PAHs의 농도수준 및 기원 : 최종 3차년 조사에서 낮은 농도구배(57ppb ~ 137 ppb)

□ 생체로의 PAHs 축적 : 특이적 오염현상은 없음.

□ 사고해역내 잔존 PAHs의 독성화학적 특징 : PAHs의 기원은 대체적으로 사고유 뿐만 아니라 여수 및 여천의 공단에서 유입되는 연소기원 PAHs가 상당부분 차지. 금오도 연목 인근해역에서 조간대 부착유분이 조하대로의 이동현상이 의심되고 아울러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높은 PAHs의 농도치를 보이고 있기에 차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수산자원

□ 사고이전의 어업현황에 대한 통계자료의 불충분 등으로 수산자원 감소에 관한 실태파악이 어려움.

□ 사고해역에서 전복의 성장률 조사(3차년도) : 동해안과 비교시 특징적인 차이가 없었음.

□ 어류 종조성을 보면 계절별로 28-42종, 총 70여종의 어류가 출현하며, 난류 회유성 어종이 많이 출현하여 많은 종류의 어류들이 여수 주변해역을 산란장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5.3 분석 및 평가

(피해보상)

○ 낮은 어민피해 손해보상율(청구액 대비 보상액)

□ 외국 :  손해보상율이 70% 정도

□ 우리나라 : 20~30%, 심지어 5~10%에 불과

□ 씨프린스호 사고 : 보상청구액은 약 735억, 보상액은 약 154억

(손해보상율 20%)

○ 우리나라 손해보상율이 저조한 이유

□ 유류피해에 대한 과학적 입증방법의 미비

□ 어업소득자료에 대한 증거자료의 미비

□ 보상심리에 편승한 과다한 보상액 청구

○ 향후 개선방향

□ IOPC Fund의 보상기준에 의거, 오염현상과 피해증명을 위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증거 수집체계 구축 : 전문 조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피해보상 지침서를 발간하여 널리 보급하는 방안

□ 비계통출하량에 대한 통계부족 및 불투명한 상거래 관행으로 인한 객관적 소득자료 미비 문제점 극복: 현행 수산물 통계자료 수집체제의 보완 및 수협 등을 통한 어민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자료 발간 또는 관련 교육실시

□ 전문적인 피해감정기관의 양성과 보상청구과정상에서 어민의 대응능력 향상: 보상지침서 개발등

(환경조사)

○ 오염지역의 해양생태계가 일부 복구되고 있는 징후는 있지만 완전한 복원에는 도달하지 못함

○ 향후 오염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평가 수행 필요

○ 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인위적인 환경복원사업이 필요한지를 판단

○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하여 환경친화적 복원방법 개발필요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환경평가 및 복원하는 방법론에 대한 개발

VI. 관련회사 및 환경사회단체 활동

6.1. 사고관련회사의 후속조치

○ 방제작업: 해안방제 주도

□ 호유해운이 동원한 방제작업 인원/장비 동원 현황

		방제 장비 및 자재
구 분	인원 (명)	선 박 (척)	항 공 기 (대)	유회수기 (대)	오일펜스 (m)	유흡착제 (톤)	유처리제 (KL)
누 계	172,434	8,452	38	243	47,200	106.3	해상 87 해안 282

□호유해운에서 지출한 방제비용	(단위 : 억원)

합 계	인건비	선박비	장비료	자재비	폐기물등
207억원	70	12	33	61	31

○ 선박 구난작업에의 참여

□ 일본구난 전문업체인 Nippon Salvage사와 구난계약

□ 관련 장비 등 동원

□ 선체 매각 및 부양

○ 지역사회 발전사업

□ 치어 방류사업

□ 장학금 지급

□ 어장 정화 및 객토작업

□ 환경영향조사 수행을 위한 용역비 지원

□ 여수수대 수산종묘배양장 건립 지원금 지원

□ 적조방제 사업 지원

□ 여수수산대 발전기금 지원

○ 회사차원의 제도 등 보완사항

□ 노후선 폐선 및 이중선체구조 원유선 조기도입

□ 기존선을 이중 선체구조로 개조 및 설비 개선

□ 선박안전경영시스템(ISM) 및 ISO 9002 승인 획득

□ 부두 하역시 Oil Fence 설치

□ 선진국 유명회사와의 Bench Marking 실시

□ 육상, 해상 합동 비상훈련 실시

6.2. 환경사회단체 활동

○  여수·여천해양오염 시민대책본부의 발족

□ 95년 7월 26일, 여수·여천 지역의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여수·여천해양오염 시민대책본부(이하 시민대책본부)□를 출범

□ 씨프린스호 및 호남사파이어 오염사고에 대한 여수 및 여천지역의 해양오염 대책활동 전개

○ 시민대책본부의 주요 활동

□ 씨프린스호의 소속회사인 LG그룹에 대한 압력: 규탄성명서 발표, 항의집회, LG제품 불매운동, 피켓시위 등을 전개하여 오염된 생태계의 복원과 사고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 요구

□ 여수수협이 어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여수 및 서울의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하여 LG 그룹의 적극적 환경피해 조사 및 보상노력 요구

○ 해양오염대책위원회의 발족 및 활동

□ 95년 1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환경과 공해연구회, 녹색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불교환경교육원, 그리고 시민대책본부가 참여하는 □환경사회단체 해양오염대책위원회(이하 해양오염대책위)□ 구성

□ 목적 : 오염된 생태계의 복원과 사고의 재발 방지노력

□ LG그룹에 대한 압력 가속화 : 규탄집회 및 불매운동 등을 수행

□ 10년 동안의 환경영향조사와 □LG그룹 유조선사고 환경조정위원회(이하 환경조정위)□ 구성 등을 LG측에 요구

□ 96년부터 2001년까지 잔존유류 오염조사, 환경영향조사 참관, 방제작업 감시·감독 등 100여 회에 이르는 현장조사를 실시

□ 덕포, 소유, 연목, 장지, 소횡간도 등 오염지역에 대한 추가방제작업과 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

6.3. 환경조정위원회 활동

○ 환경조정위원회의 발족

□ 해양오염대책위의 요구에 의해 □96년 1월 16일, 해양환경 영향조사를 관장하는 기구로서, 시민단체 대표 5인과 LG측 5인으로 구성

□ 목적: 사고지역 오염정도를 파악하고 주변생태계를 사고 이전의 원상태로 복원

○ 주요 활동내용

□ 95년 12월부터 □01년 3월 현재까지 3차례의 현장조사를 비롯하여 총 37차례의 회의

□ □96년 6월 25일 9차 환경조정위에서 여수□여천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환경영향조사를 5년간 수행하기로 합의. 그 결과에 따라 양측 합의하에 추가조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함.

□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총 3차에 걸친 환경조사의 주관

□ 환경영향조사의 전문적인 논의를 위해 전문가기술소위원회 설치

○ 주요 협의사항

□ 방제기준 설정 : 퇴적물내 잔류 PAHs 잔류농도 4ppm

□ 해안방제방법 협의 : LG측은 조사팀에서 권고하는 방제 및 복원방법을 환조위 차원에서 협의하고 방제작업을 수행

□ 방제범위 협의 : 조사팀의 연구결과에 따른 방제가 지역을 선정하여 추가 방제작업을 진행토록 함.

6.4. 분석 및 평가

○  사고관련회사 : 방제 및 피해복구에 많은 노력

□ 국내에 선례가 없는 대형사고였기에 회사차원의 대응노력은 많은 한계와 문제점 노출

□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방제작업 및 사후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피해당사자, 일반시민, 시민환경단체, 전문가 집단과의 많은 마찰 유발

○ 시민환경단체 : □환경사회단체 해양오염대책위□ 등을 구성하여 씨프린스호 오염사고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차원의 감시활동을 전개

□ 사고관련 회사 및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도움

□ 오염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영향조사를 수행토록 함 (최초사례)

□ 이후 해양오염방지법에 오염사고 발생시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게 됨.

○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전환과 보전노력에의 참여 유도

□ 사고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차원에서 해양환경에 대한 민간차원의 감시와 보전노력이 이뤄질 수 있게 함

□ 향후 시민운동차원에서 자원 봉사자들의 방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 필요

○ 퇴적물 방제기준

□ 방제기준을 정량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전문가들의 폭넓은 논의에 따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

VII. 사고이후 정책 및 제도 개선상황

7.1. 법, 정책 및 제도 정비

-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 □유류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 협약)□ 가입

- 방제조직의 일원화

- 국가방제기본계획 수립

- 지역방제실행계획 수립

- 북서태평양 인접국가간 유류오염 대비·대응 협력체제 구축

- 해양안전 및 환경보전을 위한 제반 정책수립

. 해양오염방지 5개년계획(1996∼2000)의 수립 및 시행

. 해양안전 선진화 5개년 계획 수립

. 해양안전기술 중장기 발전계획

. 해양개발기본계획(Ocean Korea 21 : OK21) 수립

- 해양수산부 발족

- 기타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기능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 유조선 전용항로 설정

. 연안운항 유조선 항행 관제시스템 설치

. 해상교통 관제시스템(VTS) 설치

. 노후 유조선 선박검사 강화

. 연안유조선 안전사고 예방체계 구축

. 해양 기상예측제도 개선

7.2. 조직, 인력 및 장비 확충

- 국가방제능력 2만톤 설정, 확보추진

-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설립 (현재 5,000 여톤 능력 보유)

- 방제업 등록제도 시행

7.3. 관련 기술개발 수행

- 방제관리 통제시스템 보강

- 방제정보지도 구축사업

- 해난사고 예방 및 구난체계 구축사업

- 유출유 확산예측 모델개발

- 방제전문 교육·훈련체제 구축

- 해양환경 평가 및 감시기술 개발

- 해양오염물질 분석기술 확보

7.4. 분석 및 평가

○ 씨프린스호 오염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방제 전 분야에서 상당한 부분이 개선

○ 선진국과 비교하여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음

○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필요

□ 인공위성이나 전자장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기술, 해양오염 감시기술, 사고선박 구난기술 및 예인체제, 해양안전 관리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필요

□ 현재의 방제능력의 질적인 향상이나 제반 장비나 시설(hardware)의 확충에 따른 운영인력이나 시스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필요

VIII. 종합평가 및 결론

○ 1995년에 발생한 씨프린스호 좌초사고는 우리에게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인식시켜고 이에 따라 국내 해양오염 대비 및 대응의 선진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됨

○ 씨프린스호 사고에서 경험한 제반 문제점의 해결과 선진화된 해양오염 대비 및 대응체제를 위한 구축하기 위한 관련 법, 정책 및 제도정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방제조직의 일원화, 인력 및 장비의 확충, 해난사고 대비 대응에 관한 제반 기술개발이 활발히 수행되었음

○ 최근 우리나라 근해 선박교통량과 해상유류 물동량이 급증하며 이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지속적으로 선진화되고 체계적인 해양오염 대비태세를 구축하여 씨프린스호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향후 개선하여야 할 사항

- 표류예측프로그램이나 사고선박의 신속예인체제, 사전 피항지 지정 등 과학적인 구난체제 등에 대한 지속적 연구개발 필요

- 시물레이터를 이용한 황천시 선박조종훈련의 강화

- 선박항행 감시시스템(VMS) 설치

- 대형 예인선 배치, 대형 유조선 및 항로 DB 구축, 해경내의 구난담당 부서 활성화, 대형 및 첨단 구난장비의 확보, 해역별 위해도 평가, 해상 소화관련 기술 및 장비 확충, 구난업체 육성, 구난방제에 관한 국제협력체제 구축 등에 관한 향후 노력 필요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안방제에 관한 체제구축 필요: 해안방제 실행계획이나 관련 인력 및 장비확충, 해안방제 기술개발이 필요

- 낮은 어민피해 보상율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사고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감시 필요

-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환경평가 및 환경복원 방법론 정립 필요

- 시민환경단체 : 방제과정에서의 자원봉사자 참여유도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