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환경사회단체 활동

6.2.1. □여수·여천해양오염 시민대책본부의 발족 및 주요활동

□95년 7월 23일, 원유 및 벙커C유 5,035톤을 유출시킨 호남정유 소속 유조선 씨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사고발생 직후인 1995년 7월 26일, 여수·여천 지역의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여수·여천해양오염 시민대책본부(이하 시민대책본부)□를 출범시켰다. 본 시민대책본부는 씨프린스호 오염사고 뿐만 아니라 95년 11월 17일 원유 1,402톤을 유출시킨 호남사파이어호 사고를 포함하여 여수 및 여천지역의 해양오염 대책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시민대책본부는 사고선박인 씨프린스호의 소속회사인 LG그룹에 대한 규탄성명서 발표, 항의집회, LG제품 불매운동, 피켓시위 등을 전개하여 오염된 생태계의 복원과 사고재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여수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여수수협)이 어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여수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한 환경사회단체는 씨프린스호와 사파이어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해 성명서 발표 및 현지 피해조사, 시민방제단 활동 등 대책활동을 진행하고, LG그룹의 구본무 회장과 환경조정위위원장(허동수 LG정유 부회장)을  면담하여 LG 그룹 차원의 대국민 사과, 20년간의 환경영향조사,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300억 공탁금 조성 등을 요구하였다.

시민대책본부는 시민환경운동을 보다 힘있고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중앙 환경단체들과 여수 시민단체들이 결합하기로 하고, 95년 1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환경과 공해연구회, 녹색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불교환경교육원, 그리고 시민대책본부가 참여하는 □환경사회단체 해양오염대책위원회(이하 해양오염대책위)□를 구성하였다. 본 모임에서 환경사회단체는 오염된 생태계의 복원과 사고의 재발을 막는 일에 활동을 집중하기로 하고,  직·간접적인 어민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는 환경단체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어민들의 대표기구인 수협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역할을 나누어 활동한다는 기분취지에 합의하고 관련 활동을 하였다.

[그림 6-6] 환경사회단체 활동장면

[그림 6-7] 환경사회단체 활동장면

6.2.2. 해양오염대책위원회의 발족 및 활동

해양오염대책위에서는 LG그룹에 대한 규탄성명, 항의집회, 불매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사고지역에 대한 10년 동안의 환경영향조사와 □LG그룹 유조선사고 환경조정위원회(이하 환경조정위)□ 구성 등을 LG측에 요구하여 □96.1.16일에 이를 성사시켰다.

아울러 96년 2월 22일, LG본사 및 국민회의 당사 앞 항의집회 등을 전개하기도 하였으며, LG그룹에 회장 명의의 사과문 중앙일간지 게재, 환경조정위원회 위상 격상, 직□간접 피해 보상 등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한겨레신문(96. 3. 30자) 등에 대국민사과문이 실리도록 하였다.

또한 해양오염대책위는 오염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96년부터 2001년까지 잔존유류 오염조사, 환경영향조사 참관, 방제작업 감시·감독 등 100여 회에 이르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덕포, 소유, 연목, 장지, 소횡간도 등 오염지역에 대한 추가방제작업과 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림 6-8] 환경사회단체의 해양조사 참여 장면

해양오염대책위는 □여수·여천 해양환경 영향조사 3차년도(□99.7 ~ □00. 6)□ 연구에도 참여하여 당시까지 진행된 방제 및 복원에 대한 감독활동을 수행하였는바, 당시 최종보고서에 게재한 사고현장상황, 방제 및 복원활동, 그리고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해양오염대책위의 의견을 <참고>에 제시한다.

[참고] 씨프린스 오염사고 사고현장 상황에 대한

해양오염대책위의 의견

□ 씨프린스호 사고 이후 5년이 지난 2000년까지 유류오염 사고 피해지역 일부(금오도 연목, 금오도 장지, 소횡간도 등)에는 아직 육안으로도 확인가능한 잔존유분이 남아있다.

□ 잔존유분 확인지역 중 금오도 연목과 소횡간도는 거의 매년  방제작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다양한 방제 및 복원방법의 현장실시를 검토해야 한다.

□ 금오도 장지마을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난 상황에서 새롭게 잔존유분이 남아있음이 확인된 지역으로 유사한 조건에 있는 피해지역에 대한 추가확인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육안관찰 또는 화학분석에 의한 잔존유분 확인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 및 환경영향조사와 함께 자연복원을 도와주는 인위적인 방제 및 복원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엑슨발데즈호 사고의 경우 1993년(4년 경과)에 주민들에 의해 수백지점의 퇴적되어 있는 기름이 발견되었으며, 1997년(8년 경과)에 가장 심하게 오염된 지역들을 정화하였음에도 잔존유분이 남아있어 방제 및 복원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참고] 씨프린스호 오염방제 및 환경복원에 대한

해양오염대책위의 의견

□ 씨프린스호 사고지역의 환경과 생태계가 회복되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하며, 엑슨발데즈호 사고의 경우 10년이 지난 이후까지 생태계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유류오염의 특성으로 장기간 동안 생태계의 만성독성과 생체축적이 나타나므로 생물독성과 생태계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관찰하여 주변환경과 생태계의 복원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국내 최대 유류오염 사고인 씨프린스호 사고의 방제 및 복원과정이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존하고 있으나, 정부와 의회에서도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 국내의 경우 해양오염방지법 상에 방제종료 결정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여 환경복원의 개념도 없이 육안에 띄는 해상 또는 육상의 유류에 대한 긴급방제 대책만 세우는 문제가 있다.

□ 씨프린스호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 이후 긴급방제 작업을 수행한 후 객관적이고 적절한 기준도 없이 해경의 판단에 의해 지역어민들과 합의하는 것으로 방제를 마무리 하였다.

□ 해양오염방지법 및 시행령 개정(1999년)으로 유류오염 사고시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방제종료 결정기준이나 환경복원 방법 등을 규제하는 장치가 부족하다.

□ 해양오염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환경복구계획에 대한 법적 구속력, 비용부담, 복구방법,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이 보완되어야 대형사고 발생시 실질적인 환경복원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 씨프린스호 오염사고에 대한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해양오염대책위의 의견

□ 엑슨발데스호 사고의 경우, 연방환경청(USEPA)이 방제체계와 방제기술의 효율성을, 국립해양대기청(NOAA)이 환경영향조사와 생태계 복원을 담당하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 씨프린스호 사고의 경우 시민환경단체가 구성한 □환경사회단체해양오염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여 결성된 □LG그룹유조선사고 환경조정위원회□가 발주한 환경영향조사만 진행되었다.

□ 씨프린스호 사고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를 중심으로 하여 정부차원의 장기적인(사고 이후 최소한 10년) 환경영향조사와 생태계 평가 및 복원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미국 국립해양수산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은  실험실적 조건하에서 10년간 풍화된 기름이 4ppb 이하에서도 연어알에 피해를 준다는 결과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 정부차원의 환경영향조사 과정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정유업계, 방제조합 등을 참여시켜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정보를 공유시켜야 할 것이다.

□ LG그룹유조선사고 환경조정위원회에서도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고회사,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모니터링과 복원작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 엑슨발데스 사고의 경우 생태계 복원과 서식지 회복에 중심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여 결과를 판단하므로 환경복원 평가를 위해서도 환경영향조사는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 시민대책본부의 성명서

시프린스, 사파이어

LG그룹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 환경·사회단체 LG그룹에 요구사항 전달

사파이어호 기름유출 사건직후 남해안의 대규모 해양오염을 우려한 환경·사회단체는 시프린스호 사고때도 LG그룹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나, LG그룹의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대응으로 유사한 사고가 재발했음에 주목하고 LG그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1) 대형사고 재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그룹차원의 해양오염 방지대책 발표

2) 유조선 사고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에 대하여 조사·발표 및 복구활동 실시

3) 기름오염 사고에 의한 생태계의 장기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실시

4) 현지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그룹차원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실시

5) 그룹회장이 직접 지휘 총괄하는 그룹 차원의 총체적 방제시스템 구축

6) 사고현장의 방제 및 복구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비용 부담

또한, 환경사회단체들은 23일 LG그룹 본사 쌍둥이 빌딩 앞에서 사고축소와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LG그룹에 대한 규탄집회를 가졌다.

□ 청정해역 남해의 겨울바다는 기름바다가 되었다.

지난 7월의 시프린스호 사건 이후 남해는 유출된 기름과 과다 사용된 유처리제로 인하여 심각한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생태계가 파괴된 바다속에서는 하수도 썩는 냄새 이상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어, 해녀들이 바다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 해상과 해변은 다량의 기름으로 덮혔으며 죽어서 떠내려오는 물고기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고는 지난번과 같은 벙커C유가 아니라 원유가 유출된 것이라 그 오염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 해양오염 주범 LG그룹의 대책수립 촉구한다!

LG그룹은 1200톤이 넘는 기름유출량을 80톤으로 축소하여 발표하고, 사고원인을 도선사와 선장에게 떠넘기는 등 사고의 축소와 은폐에 급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기름유출사고의 70%이상이 LG그룹 소속인 호유해운의 배에 의해서 일어났음에도, 후속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사고가 계속 재발하고 있다. LG그룹은 해양오염 사고에 대해 그룹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해양 생태계복구와 피해주민의 보상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1995년 11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배달녹색연합,불교환경교육원,여수여천해양

오염대책본부,한국여성단체연합,환경과공해연구회,환경운동연합

씨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고 6주년 성명서 (□95. 11)

정부와 LG그룹은 씨프린스호 사고로 인한

유류오염 방제 및 생계태 복원에 즉각 나서라!

지난 95년 국내최대의 유류오염(5,035톤 유출)으로 지역환경과 주민생활을 황폐화시킨 씨프린스호 사고 6년을 맞이한 우리 여수시민사회단체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잔존유분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미치게 될 여수앞바다의 생태계 파괴와 수산자원의 피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지난 6년간 보여준 정부와 LG그룹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자세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규정하고 이들을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는 지난 6년간 100여회에 달하는 현장조사를 통해 해양수산부와 LG그룹에 수차례에 걸쳐 정부와 그룹차원의 종합적인 대책강구, 환경영향조사 및 생태계복원 실시, 민·관합동 공동대응 체제 구축, 사고백서 발간 및 관련정보 공유 등을 요구하여 왔다. 이에 대해 LG그룹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정부는 아예 뒷짐을 져버리는 등 책임을 방기하여 온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LG그룹의 무책임으로 인해 유류오염의 잔류 독성물질에 노출된 생태계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무엇보다 시급히 여수 앞바다의 독성물질 제거를 통해 해양환경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노력을 보일 것을 정부와 LG그룹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의 주장 -

1. 정부와 LG그룹은 씨프린스 피해지역 방제 및 복원을 즉각 실시하라!

2. 정부와 LG그룹은 수산자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액을 보상하라!

3. 정부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유류오염물질 환경기준을 설정하라!

4. LG그룹은 지역경제와 생태계 파괴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발표하라!

5. 정부는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001. 7.23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가단체 : 새시대공단연합, 여수YMCA, 여수YWCA, 여산노련, 여수시민협, 전교조여수지회, 여수환경운동연합(061-682-0610)

여수 유류오염 사고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환경사회단체 입장

정부와 LG그룹은 씨프린스, 사파이어 사고로 인한

여수 앞바다 독성물질 제거 및 생계태 복원 작업을 즉각 실시하라!

지난 95년 발생한 씨프린스호 사고(5,035톤 유출)와 사파이어호 사고(1,402톤 유출)로 인한 잔류 독성물질이 아직까지도 여수 앞바다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환경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결과가 빚어진 것은 정부와 사고기업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자세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국내 최대의 유류오염을 일으킨 당시 사고에 대해 정부와 LG그룹의 적극적인 방제의지와 대책이 이루어졌다면 해양생태계 파괴의 최소화를 통해 현재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2차년도 조사결과를 접한 우리 환경사회단체들은 정부와 LG그룹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그 동안 유류오염의 잔류 독성물질에 노출된 수산물과 그로 인해 국민건강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무엇보다 시급히 여수 앞바다의 독성물질 제거를 통해 해양환경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노력을 보일 것을 정부와 LG그룹에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사고초기부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현재의 심각힌 상황을 불러왔다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방관자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유류오염 사고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를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복원시킬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실천해야 한다. 오염된 해양과 생태계를 복원하여 해양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임을 명심하고, 현재 잔존유류 위해성에 의한 어패류의 영향을 규명하여 향후 수산자원의 관리 및 처리대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해양오염으로 인한 어패류에 대한 영향조사 및 독성물질의 움직임 파악을 통해 지역수산 어민의 생계를 보호하고, 국민이 소비하는 수산물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유류 중 발암과 돌연변이 등의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PAHs(다환방향족화합물)에 대한 국가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생산자인 어민과 소비자인 일반국민을 위한 수산물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생물체, 물, 토양 등에 대한 자연생태학적, 인체보건학적 허옹기준과 생산·유통 제한 기준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미국 환경청에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로 지정하고 있듯이 환경호르몬 영향 가능성에 대한 연구에 이 물질을 포함시켜 유류오염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대형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사고에 대한 대응시스템과 시나리오를 갖춰야 한다. 사고초기의 신속한 방제작업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가 진행되는 제도를 국가차원에서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해양생태계의 회복력과 방제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유류오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 89년 미국에서 발생한 엑슨발데스(Exxon Valdez)호의 기름유출 사고는 대표적인 해양 유류오염사고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여년 이상의 지속적인 복원과 해양환경 감시를 통해 해양환경 복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사고기업인 LG그룹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여수 앞바다의 환경복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LG그룹은 사고로 인한 영향이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전 지역에 대한 방제 및 복원작업을 시급히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 조사결과는 조사팀에 의하여 조사된 지역만이 아닌 유사한 조건에 있는 광범위한 지역이 오염되어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유류오염 사고로 영향을 받은 전지역을 대상으로 방제 및 복원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둘째, LG그룹은 사고로 인한 피해지역의 환경 및 생태계가 복원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피해 지역의 방제작업 현장을 조사하고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서 그 동안의 방제작업이 얼마나 미흡하였는지 확인하였다. LG그룹은 즉각 재방제를 실시하고, 피해지역 전체에 대한 환경복원 계획을 밝혀야 한다.

셋째, LG그룹은 지역경제에 미친 악영향과 어민의 간접피해에 대해 책임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고로 인한 어획량의 감소, 수산물 가격의 하락, 해수욕장과 인근 횟집의 수입감소와 해양관광도시, 청정해역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지역 이미지를 훼손시킨 것으로 인한 간접피해에 대해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우리는 과거 대형유류오염 사고가 일어난 타지역 또한 여수 앞바다와 유사한 상황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결과를 계기로 정부와 사고기업은 쳬계적인 조사와 환경복원을 통해 국민건강 및 주민피해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특히, 생태계 파괴가 생명파괴의 재앙으로 번지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사고 당시부터 바다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 환경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사고기업에 모든 책임을 묻는 동시에 사고지역 주변 환경과 생태계를 복원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천명하며, 해앙환경 보전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을 간절히 호소한다.

- 우리의 주장 -

1. 정부와 LG그룹은 여수 앞바다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잔류 독성물질 제거 및 생태계 복원 작업을 즉각 실시하라!

2. 정부는 대형유류오염 사고에 대해 장기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해양환경 원상복원 계획을 국민앞에 밝혀라!

3. 정부는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수산자원의 피해실태를 파악하여, 감소된 수산자원의 피해액이 얼마인지를 밝혀라!

4. 정부는 PAHs(다환방향족화합물)에 대한 환경기준 설정 및 환경호르몬 영향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라!

5. 정부는 해양 생태계 복원과 어민 피해보상에 대한 정부와 사고기업의 책임을 포함하여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6. LG그룹은 지역경제와 어민의 피해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1999. 3. 9

환경사회단체 해양오염대책위원회

녹색연합, 여수YMCA, 여수환경운동연합,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02-735-7000)

6.3. 환경조정위원회 활동

6.3.1. 환경조정위원회의 발족

시민환경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해양오염대책위의 요구에 의해 □96년 1월 16일, 씨프린스호 오염사고로 인한 여수·여천 해양환경 영향조사를 관장하는 기구로서,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녹색연합 사무총장, 환경과공해연구회 회장,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여수YMCA 이사장 등 환경사회단체 대표 5인과 LG-Caltex정유 부회장 등 임원 5인이 동수로 참여하는 □LG그룹 유조선사고 환경조정위원회 (이하, □환경조정위□라 함)가 구성되었다. 환경조정위의 구성목적은 본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사고지역 오염정도를 파악□조사하고 주변생태계를 사고 이전의 원상태로 복원시키고자 함이었다.

6.3.2. 주요 활동내용

환경조정위는 95년 12월부터 □01년 3월 현재까지 3차례의 현장조사를 비롯하여 총 37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며, 특히 □96년 6월 25일 9차 환경조정위에서 여수□여천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환경영향조사(이하 환경영향조사)를 5년간의 환경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아울러 그 결과에 따라 양측 합의하에 추가조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총 3차에 걸친 환경조사가 수행되었다. 1차 환경조사는 서울대학교와 해양연구원 등 대학과 연구기관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이 맡았으며 1996년 8월 15일 연구용역 수행계약을 체결되었다. 1차 환경조사는 96년-97년 동계조사까지 계절별로 조사를 실시되었으며, 97년 10월 17일 하여 1차 조사결과 최종 공개발표회가, 아울러 10월 29일 여수수협에서 현지설명회가 환경조정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1차 환경조사에 이어 97-98년에 걸쳐 2차조사가 수행되었으며, 그 조사결과에 대한 공개발표회가 □99년 3월 3일 서울YMCA에서, 3월 9일 현지설명회를 개최하였다. 3차 환경조사는 99년 7월부터 2000년 6월경까지 한국해양연구원 주관으로 대학 및 기관의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수행되었다. 3차례에 걸쳐 수행된 환경영향조사의 주요 결과는 본 백서의 □5.2 환경피해 및 영향평가□에 제시된 바와 같다.

아울러 환경영향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전문적인 논의내용에 대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전문가기술소위원회를 두어 사회단체측  서울대 김상종 교수와 LG그룹 환경연구소의 성준용 전무를 책임자로 하여 11차례의 전문가소위 모임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그림 6-9] 환경조정위원회 주관하에 수행한 '여수, 여천 해양환경 영향조사 연구결과 발표회

6.3.3. 주요 방제관련 협의사항

환경조정위에서는 환경조사를 전담할 뿐만 아니라 방제작업에 여러 쟁점사항을 논의하였는데 환경조정위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방제기준 설정

환경조정위의 주관하에 호유해운측에 의해 발생한 씨프린스호와 사파이어호 사고로 인한 해안방제작업에 대한 방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씨프린스호와 사파이어호 사고로 인한

해양유류오염 방제기준 합의서

본 합의서는 환경조정위원회의 주관하에 LG-Caltex정유 CU와 환경사회단체간에 1999년  7월 19일 체결된 것으로 양 당사자는 TPAH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아  래 -

양 당사자는 전남 여수시 인근에서 1995년 발생한 Sea Prince호와 Honam Sapphire호 사고로 인한 해양유류오염에 대해 방제기준을 TPAH 4 PPM으로 정하며, LG-Caltex정유 CU는 해양유류오염이 발생한 전지역에 대해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거 및 복원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완료하기로 한다.

* TPAH는 Naphthalene, Acenaphthene, Fluorene, Phenanthrene, Anthracene, 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e, Benzo(b)fluoranthene, Benzo(a)pyrene, Benzo(k)fluoranthene, Dibenzo(a,h)anthracene, Benzo(g,h,i)perylene, Fluoranthene, Indeno(1,2,3-cd)pyrene 등 15가지 화합물의 합으로 한다.

LG-Caltex정유 CU	환경사회단체해양오염대책위원회

2) 해안방제방법 협의

해안방제 방법에 대해서 사고측인 LG-Caltex정유와 해양오염대책위간에 다음과 같이 협의 또는 합의하였다.

□ □97년 12월 11일에 개최된 환경조정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의 합의사항:  LG측은 조사팀에서 권고하는 방제 및 복원방법을 환조위 차원에서 협의하고 방제작업을 수행한다.

□ □98년 11월 30일 전문가소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는 해안방제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였는데 사회단체, LG측, 조사팀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사회단체 의견 : 방제 및 복원의 방법에 따라 효율에 차이가 있으므로 방법의 선택이 중요함. 이후 유사한 오염이 발견되는 지역이 생길 확률이 높으므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함.

- LG측 의견 : 방제가 시급한 지역에 대한 방제는 생물학적 방법은 효과가 없으므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방제하고 내년 봄에 그 효과를 보고 생물학적 방법 등 제반 방제 방법을 검토했으면 함.

- 조사팀 의견 : 생물학적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많이 있음. LG측이 검토한 균을 뿌리는 방법 이외에 영양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함. LG측은 주로 물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조사정점을 중심으로 유분층을 걷어내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음. 이는 작업 부하가 많이 걸리고 환경혼란의 위험성도 존재함. 따라서 유류오염에 의한 유해화학물질과 독성이 약하게 넓게 분포하는 지역은 무기염류 등의 공급을 통한 생물학적 처리가 권장됨.

□ □99년 6월 4일 환경조정위원회 제32차 회의의 합의사항 : 방제와 관련하여 방법 등 이견이 있을 경우 사회단체 추천전문가 1인 + 3차년도 조사팀 1인 + 호유해운 1인으로 논의하는 단위를 구성하여 결정하기로 함.

3) 방제범위 협의

□98년 12월 24일에 개최된 환경조정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는 방제범위에 대해 협의를 하였는데 이때의 합의사항 및 당사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합의사항 : 방제대상 지역으로 조사팀이 권고한 지역중 4개 지역(연목, 소횡간도, 소유, 덕포)을 1차로 방제하고, 나머지 6개 지역에 대해서도 방제기준에 따라 2차로 방제하기로 하며, 조하대 방제에 대해서는 3차년도 조사팀이 방제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시여부를 판단하기로 함.

□ 사회단체 의견 : 조사팀이 권고한 지역중 4개 지역(연목, 소횡간도, 소유, 덕포)을 1차로 방제하고, 나머지 6개 지역은 2차로 방제하며, 조하대를 3차로 방제하여야 함.

□ LG측 의견 : 방제 대상지역으로 조사팀이 권고한 지역 중 4개 지역을 1차로 방제하고, 나머지 6개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기준 초과시 2차로 방제하기로 하며, 조하대 방제에 대해서는 방제가 불가능함.

□ 조사팀 의견 : 조사팀에 의하여 조사된 지역만 유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유분이 발견된 곳만 □방제□한다면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고려됨. 조하대 방제는 상황마다 다르며, 일본의 경우에는 조하대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생물학적 처리를 하고 있음.

[6-10] 환경조정위원회의 사고현장 방문활동

6.4. 분석 및 평가

씨프린스호 오염사고 사고관련 회사인 호유해운 및 LG 칼텍스 정유는 사고 당사자로서 사고발생 이후 방제 및 피해복구에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선례가 없는 대형사고였기에 회사차원의 대응노력에는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가질 수 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방제작업 및 사후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피해당사자, 일반시민, 시민환경단체, 전문가 집단과의 많은 마찰이 유발되었다.

씨프린스호 오염사고 발생시 환경사회단체들은 시민환경단체들간의 연대활동을 통해 □환경사회단체 해양오염대책위□ 등을 구성하여 씨프린스호 오염사고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차원의 감시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고관련 회사 및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도움을 준 것은 시민운동의 긍정적 사례의 하나로써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유류오염으로 인한 종합적인 환경영향조사를 정부와 민간을 통틀어 국내 최초로 실시하도록 하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씨프린스호 오염지역에 대한 3차례의 환경조사를 수행하도록 한 것도 시민환경단체 활동의 긍정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의 영향으로 인해 국회 차원에서 향후 오염사고 발생시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환경영향조사를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의원발의되어 입법화되었음은 해양환경보전에 매우 의미있는 조치라 할 수 하겠다 (해양오염방지법 5915호, 1999. 2.8) 개정: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해양 오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체없이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아울러 □여수환경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여수·여천해양오염대책본부□ 등 지역의 환경운동 역량이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적인 환경단체들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면서, 해양 오염문제에 대한 사회인식의 확대와 함께 환경문제에 관한 일반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이후 사고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차원에서 해양환경에 대한 민간차원의 감시와 보전노력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외국에서는 오염사고 발생시에 일반인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신속한 방제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오염사고 현장에 일반인들이 봉사활동으로 참여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앞으로는 오염사고 발생시에 신속하게 복구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 차원에서 자원 봉사자들의 방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도 시민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씨프린스호 해안방제기준으로써 퇴적물내 PAHs (15종) 잔류농도치 4 ppm이 제시되었었다. 이 기준은 미국의 퇴적물 평가기준을 근거로 하여 제시된 것인데, 이는 기존에 주로 육안검사에 의존하여 방제여부를 결정하는 한계성을 극복하고 체계적인 새로운 방제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써 참여 전문가들의 장기간 논의를 거쳐서 사고관련회사측과 시민단체간에 채택되었다.

그러나 방제기준을 획일적인 산술적 기준치로서 제시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물론 미국의 경우 퇴적물 평가기준의 하나로써 ERL(Effect Range Low; 생물피해를 유발하는 오염농도들 중에서 하위 10%농도수준)을 4 ppm, ERM (Effect Range Medium; 생물피해를 유발하는 농도들중에서 하위 50%농도수준)을 45 ppm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치는 법적기준(standard)이 아닌 단순한 권고치(criteria)로 이용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퇴적물 환경기준을 수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왜냐 하면, 해수 수질과는 달리 퇴적물은 퇴적물의 입자의 크기나 종류, 유기물 함량 등 많은 환경요인의 차이에 따라 오염물질의 생물이용도(bioavailability)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퇴적물의 특성에 따라, PAHs 농도가 높다 할지라도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이 낮을 수 있으며, 반대로 PAHs 농도가 낮다 할지라도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퇴적물내 오염물질의 농도 뿐만 아니라 생물검정법(bioassay)이나 생물군집 조사까지를 병행하여 오염피해의 확산경로인 농도-생물축적-생물독성-생태계교란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퇴적물의 오염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종합조사는 긴 시일을 요구하기에 방제현장에서 작업종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쉽게 적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결국 오염사고 현장에서 해안방제의 종료는 산술적 기준치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보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폭넓은 과학적 진단과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그 시점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 하겠다. 특히 과잉 방제활동이 오히려 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음을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하며, 방제작업이 더 이상 효과가 없거나 원하는 방제수준에 도달하였을 시에는 방제작업을 종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방제작업을 종료하였다 할지라도 환경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하며, 이러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오염된 지역에서 인위적인 환경복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할지 아니면 자연정화능력에 계속 맡겨야 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