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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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발신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범시민대책위원회(담당: 강흥순 010-3244-0288)
제목	여수산단시민대책위원회 여수산단 불법배출 기업 앞 1인시위 등 결의
날짜	2019년 9월 17일(화)

취재 및 보도요청

여수산단시민대책위원회 3자 대표자회의 진행

이낙연 국무총리 면담 7가지 유해물질 불법배출 개선책 제안 보고

9월 18일부터 여수산단 불법배출 기업 정문 앞 1인시위 등 결의

□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여수산단시민대책위원회)는 9월 17일(화) 오전 10시 여수시보건소 회의실에서 제3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이낙연 국무총리 면담(9월 6일 오후2시, 정부서울청사 총리실)을 통해 제안한 7가지 유해물질 불법배출 개선책에 대한 협의결과를 보고하고, 여수산단 불법배출 기업 정문 앞 1인시위(9월 18일부터 진행) 등 결의하였습니다.

□ 여수산단시민대책위원회 지난 9월 6일(금) 이낙연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7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강화를 포함한 제도개선과 지역주민·노동자 건강역학조사 등 후속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여수산단시민대책위원회는 이 국무총리에게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조사결과 공개 및 관련자 엄중처벌,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측정제도 개선, ▲광양만권 환경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조기시행, ▲지역주민, 노동자 건강역학조사와 환경위해성평가 실시,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사업장별 측정 데이터 시내 실시간 공개하는 전광판 시내 주요지점 설치, ▲석유제품 정제·저장시설 등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 등 7가지 개선대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정부의 답변을 듣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를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낙연 총리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방문 결과보고 별첨

□ 여수산단시민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여수시청 앞에서 진행해 오던 1인시위를 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기업의 정문 앞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하기로(9월 18일부터 진행) 결의하였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조사결과 공개 및 관련자 엄중처벌,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측정제도 개선 등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해왔던 활동을 국무총리 면담 후에는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여수시민에게 공식 사과, ▲재발방지 대책 및 환경개선 방안을 수립 시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안전 경영을 실천 등 여수산단 기업들의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을 강력하게 진행해 갈 것입니다.

※. 여수산단시민대책위원회 9월 ~ 12월 활동계획 별첨

□ LG화학, 한화케미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은 여수산단 기업들의 유해물질 측정값 조작 불법배출 사실이 알려진지 5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여전히 진정어린 사과와 실질적인 대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수산단시민대책위원회는 여수시민들의 인내와 분노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밝히며 유해물질의 측정값 조작과 불법배출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가한 범죄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여수산단시민대책위원회는 여수지역의 환경단체, 시민단체, 사회단체, 노동단체, 정당, 지역주민조직 등 48개(6월 12일 현재) 단체들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5월 14일 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규탄 시민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릴레이 1인 시위, 범시민서명운동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범시민대책위원회

이낙연 국무총리, 김학용 국회 환노위 위원장 등 방문 보고

▣. 이낙연 국무총리 면담 보고

1. 면담개요

-. 일시 : 2019년 9월 6일 오후 2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

-. 참석자 : 이낙연 국무총리,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최병환 국무1차장, 차영환 국무2차장(이상 정부 관계자), 주승용 국회의원, 최도자 국회의원(이상 여수지역 국회의원), 강용명 상임대표, 전영탁 상임대표, 정한수 상임대표, 강흥순 집행위원장(이상 여수산단범시민위원회 대표)

-. 지원 : 최철훈 보좌관(주승용 의원실), 김미경 집행위원(여수산단범시민위원회)

2. 면담내용(요구사항 별 정리)

1) 철저한 진상조사·투명한 조사결과 공개 및 엄중한 처벌하라!

-. 지역사회 협의(민관거버넌스) 결과를 반영하여 환경부 주도로 여수산단 관리실태 조사예정

-. 7월 19일(금) 12개 업체 위반사실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 235개 중 나머지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 종료 후 투명하게 공개하겠음

-.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집행하겠음

-. 처벌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의결(19. 8. 29) 후 국회 계류 중

배출사업자 : 3회 경고 후 조업정지 → 즉시 가능, 과태료 최대 500만원 → 징벌적 과징금 신설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대행업체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재위탁 금지규정 신설

측정인력 : 일정기간 자격정지 규정 신설

2)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측정제도 개선하라!

-. 특정대기오염물질 8종 추가 지정 및 배출기준 신설, 일반대기오염물질 10종과 특정대기유해물질 13종의 배출허용기준 평균 30% 강화(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20. 1월 시행)

-. 대형사업장부터 공공기관이 직접 측정하는 방안 추진 중, 20년 1/4분기 여수산단 주요업체부터 시범사업 실시

-. 측정계약 중계기관 신설, 굴뚝자동측정기기(TMS) 확대(625개 사업장 1,689개 배출구 → 2,000개 사업장 6,000개 배출구), 측정데이터 실시간 입력시스템 구축

3) 광양만권 환경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를 조기에 시행하라!

-. 대규모 산단 등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20. 4월 시행)

-.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환경부) 및 시행계획(시·도) 수립

-. 관리권역 내 일정기준 이상 배출사업장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 이내로 배출을 허용하는 총량관리제 확대 추진

4) 지역주민·노동자 건강역학조사와 환경위해성평가 실시하라!

-. 주민의견 수렴, 민관거버넌스 논의 등을 통해 조사방식 등이 협의되면 환경부 지원

-. 이낙연 국무총리 : 전라남도, 여수시 등 지자체에 미루지 말고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5)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하라!

-. 대기관리권역법 및 예산사업 내에서 민간감시기능 지원할 계획

6) 사업장별 측정 데이터 시내 실시간 공개하는 전광판 시내 주요지점 설치!

-. TMS 년 1회 오염물질 배출량 공개에서 실시간 배출농도 공개로 전환(20. 4월)

-. 이낙연 국무총리 : 실시간 배출농도 공개와 연계하여 전광판 설치 검토하라.

7) 석유제품 정제·저장시설 등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라!

-.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구성하여 재정분권 추진방안 마련 중

-. 재정분권 성과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19년부터 시행하는 1단계 추진방안과 근본적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2단계 추진방안으로 구분하여 추진

‣ 1단계 재정분권 추진(19~20년)

(지방세 확충) 지방소비세 도입(10년) 이후 최대폭(10%p)으로 지방세 확충

(기능이양) 기능이양(20년 3.5조원 내외)으로 지방의 자율성․책임성과 권한 확대

(소방직 국가직화 지원)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

(재정격차 완화) 재원을 전국에 고르게 배분, 상생과 통합의 지방자치 구현

‣ 2단계 재정분권 추진(21~22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세 확충방안, 추가적 기능이양 방안 등을 포함해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 석유제품 정제·저장시설 등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2단계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TF의 의제로 상정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면담 보고

1. 면담개요

-. 일시 : 2019년 9월 6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

-. 참석자 : 김학용 국회의원, 김용환 보좌관(김학용 의원실), 임현 보좌관(이용주 의원실), 최철훈 보좌관(주승용 의원실)(이상 국회 관계자), 강용명 상임대표, 전영탁 상임대표, 정한수 상임대표, 강흥순 집행위원장, 김미경 집행위원(이상 여수산단범시민위원회 대표)

2. 면담내용(요구사항 별 정리)

1) 유해물질 배출조작 국정감사(현장국감) 실시하라!

-. 기업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배출이 아닌 측정값을 조작한 배출은 엄중한 사안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면밀히 따져보겠음

-. 김동철 의원 등이 국감 의제로 제안할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음

2)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측정제도를 개선을 포함한 관련법을 개정하라!

-. 처벌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19. 8. 29)

-. 측정제도 개산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논의 중

▣. 김동철, 한정애 국회의원실 방문 보고

1. 면담개요

-. 일시 : 2019년 9월 6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 참석자 : 강용명 상임대표, 전영탁 상임대표, 정한수 상임대표, 강흥순 집행위원장, 김미경(집행위원)

2. 면담내용(요구사항 별 정리)

1) 유해물질 배출조작 국정감사(현장국감) 추진 협조 요청

2) 배출기준 강화와 측정제도를 개선을 포함한 관련법을 개정 협조 요청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범시민대책위원회

2019년 9월 ~ 12월 활동계획(안)

Ⅰ. 활동 목표

1.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사태를 초래한 각종 불합리한 법규 및 제도의 개선

2.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실현

3. 유해물질 배출 저감 등 여수산단 환경안전 대책마련

Ⅱ. 주요 요구사항

[정부에 대한 요구]

철저한 진상조사·투명한 조사결과 공개 및 엄중 처벌하라!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측정제도 개선하라!

광양만권 환경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를 조기에 시행하라!

지역주민·노동자 건강역학조사와 환경위해성평가 실시하라!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하라!

[기업에 대한 요구]

각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여수시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재발방지 대책 및 환경개선 방안을 수립 시행하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안전 경영을 실천하라!

[국회에 대한 요구]

유해물질 배출조작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 실시하라!

국가산단 환경개선 특별법 제정하고, 처벌조항 강화를 포함한 관련법을 개정하라!

Ⅲ. 주요 활동

1. 1인 시위 등 홍보활동

[1인 시위]

□ 일시 : 2019년 9월 18(수) ~

□ 장소 : 한화케미칼, LG화학,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공장 정문 등

[단체별 현수막 게시]

□ 일시 : 2019년 2019년 9월 18(수) ~

□ 장소 : 여수시 1청사 정문, 석창사거리 등 시내 주요지점

2. 여수시 시장, 여수시의회 의장, 여수산단시민대책위원회 대표 간담회

□ 일시 : 2019년 9월 중

□ 장소 : 여수시청

□ 참석 : 여수시 시장, 여수시의회 의장, 여수산단시민대책위원회 대표 등

3. 전라남도, 환경부(영산강환경청) 방문

□ 일시 : 2019년 9월 ~ 10월 중

□ 장소 : 전라남도(도지사), 환경부(장관, 영산강청장)

□ 참석 : 단체 대표단 10명

4.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촉구를 위한 “범시민위원회 대표·여수산단 입주기업 대표 간담회”

□ 일시 : 2019년 10월 ~ 11월 중

□ 장소 : 여수시 청사 소회의실

□ 참석 : 각 단체 대표단 20명, 여수산단 입주기업 대표 20명

5. 해산 대표자 회의 및 활동보고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11월 ~ 12월

□ 장소 : 여수시 1청사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