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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발신	여수환경운동연합 (담당: 강흥순 사무국장 010-3244-0288)
제목	개발과욕이 부른 발암물질 덩어리 대체녹지 토양 전수조사 실시하라
날짜	2023. 9. 22.

취재 및 보도요청

[대체녹지 1구간 토양오염사건 해결 촉구 성명서]

개발과욕이 부른 발암물질 덩어리

여수산단 대체녹지 토양 전수조사 실시하라!

2014년 정부와 여수시는 여수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수산단 공장용지 부족을 이유로 여수산단의 녹지를 해제하였다. 여수산단의 녹지는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오염물질의 정화, 화재 및 폭발사고의 확산을 막는 방호기능 등의 역할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기본 장치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수시,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은 산단 녹지해제 부지에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대체녹지를 조성하여 ‘대기오염 및 악취점감, 환경보전’등의 효과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며 녹지해제를 강행하였다.

2023년 현재 공장신설과 투자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지부진하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대체녹지는‘대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 기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코딱지만 한 크기로 조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훼손된 여수산단의 녹지에서 반입하여 조성된 대체녹지의 토양에서 비소 등 중금속이 유출되어 중방천과 광양만을 오염시키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2023년 7월 10일 경 최초 오염사실이 발견된지 2개월이 지났지만 여수시의 환경보전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자연발생이 원인이라며 반발하는 산단 업체들과 여수시의 공방으로 오염된 토양은 방치되고 있다.

아연, 니켈, 석면 등 1급 발암물질도 엄연히 자연 상태에 존재한다. 자연 상태에서 우수에 녹아 유출되는 중금속 물질은 법적으로는 정화시킬 책임이 없을 수 있지만 인간이 개발 행위를 위해 산을 파헤치고 절단시켜 그 물질들을 용출시켰다면 용출시킨 자가 정화시킴이 마땅하다. 자연 상태에서 안전했던 물질이 인간의 개발행위로 유출되어 발암물질로 변했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있는 것이다. 산단 업체들의 주장대로 자연발생이 원인이라 해도 대체녹지의 토양이 산단 부지 내에 녹지로 남아 있었다면 중금속으로 변한 토양과 그로 인한 하천오염 또한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개발 업체들의 산단 확장이라는 명목 하에 산이 파헤쳐지고 절단되어져 중금속 오염을 일으켰으면 그 책임은 당연히 개발 업체가 져야한다.

롯데케미칼, 여천NCC, GS칼텍스, DL케미칼(구 대림산업), 한화솔루션, 그린생명과학(구 KPX) 6개 기업에게 묻는다. 산단 증설을 위해 멀쩡한 산을 절단 내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긴 대가로 만든 대체녹지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여수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중금속 산을 원하지 않는다.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녹지를 훼손하고 대체녹지라고 조성한 곳에서 중금속 토양오염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조성업체의 책임이 명백하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여수시에게 묻는다. 책임공방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지금도 계속되는 우수와 지하수로 인해 하천으로 유입될 오염원을 조사·제거해야 한다. 또한 1구간 뿐 아니라 2·3구간의 대체녹지 토양도 전수조사 하여 대응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관리감독권과 행정력을 발휘하여 오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여수시가 먼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원인이 밝혀진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은 없는지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와 영산강 유역청에도 요구한다. 여수산단은 국가가 책임·감독해야하는 국가산업단지이다. 여수국가산단에서 매년 수조 원의 국세를 가져가는 정부도 이번 일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업과 여수시의 공방에 방관만 하지 말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을 밝히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2012년 산업단지 녹지 비율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시·도 산단 내의 해체·절단된 산에서 반출된 토양도 조사하여 여수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환경부와 여수시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원인을 파악하라!

2. 2014년 해제된 산단 내 녹지 6곳의 부지와 해제된 녹지의 토양이 반입된 모든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3. 오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오염이 확인된 토양은 더 이상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하라!

2023년 9월 22일

여수환경운동연합

※. 문의

여수환경운동연합 강흥순 사무국장 010-3244-0288

※. 참고자료

대체녹지 1구간 현장 사진 (2023. 9. 5.)

여수산단의 녹지 축소·해제에 대한 여수환경운동연합 공개 질의서 (2014. 11. 4.)

1. 대체녹지 1구간 현장사진  (2023. 9. 5.)

2. 여수산단의 녹지 축소·해제에 대한 여수환경운동연합 공개 질의서 (201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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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신기동 20-9번지, 2층   전화 061)682-0610   팩스 061)692-0680

보 도 자 료

이낙연 도지사와 주철현 시장께 드리는

여수산단의 녹지 축소·해제에 대한 공개질의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여수산단 녹지 축소·해제정책의 결과는

우리지역의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무분별한 기업특혜로 귀결될 것이다.

여수산단 녹지 축소·해제정책은 ‘여수산단에 녹지가 많다.’는 잘못된 전제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정책이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여수산단에 녹지가 많다.’며 여수산단의 녹지를 축소·훼손하여 공장용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7월 여수시는 여수산단의 녹지면적은 5,569,600㎡로 해수면을 포함한 녹지율이 11.08%이고, 해수면을 제외할 경우 16.07%임으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녹지확보 규정(10%이상 13%미만) 보다 녹지가 많아, 녹지해제 가능 면적이 1,064,200~2,103,900㎡이고, 현재 녹지율인 11.08%를 충족하는 1,064,000~1,729,000㎡ 범위 내에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여수환경운동연합이 여수시의 녹지율계산은 공업지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주거지역의 녹지가(망마산공원, 웅천공원 등) 포함된 것으로 여수시가 여수산단의 녹지를 축소·훼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자 여수시는 2013년 10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환경단체의 주장을 반영하여’ 공업지구만을 대상으로 수정 계산하였을 때 공업지구의 녹지면적은 3,628,000㎡로 해수면을 포함한 녹지율이 8.44%이고, 해수면을 제외할 경우 12.43%라고 밝히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녹지확보 규정(10%이상 13%미만)의 최소 10%를 적용하여 708,600㎡의 범위 내에서 녹지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여수산단의 녹지는 해수면을 제외하더라도 12.43%로 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의 녹지확보 규정(10%이상 13%미만) 내에 있다.

여수시는 여수산단과 전혀 상관이 없는 주거지역(웅천지구)의 녹지까지 포함하여 잘못 계산한 녹지율을 근거로 ‘여수산단에 녹지가 많다.’고 판단하여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이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듯이 여수시는 말 바꾸기와 원칙의 훼손을 반복하고 있다.

여수시의 말 바꾸기는 여수산단의 녹지를 축소·해제한 이후 유지하겠다는 녹지비율의 변경에서 잘 드러난다.

2013년 7월에는 11.08% 유지하겠다고 했다가 2013년 10월에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녹지확보 규정의 하한선인 10%를 적용하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이마저도 포기하고 9.8%까지 하제를 추진하고 있다.

해제대상을 선정하는 원칙과 기준 대해서도 말 바꾸기는 계속된다.

신청된 대상지에 대해 ‘지형적기준, 환경생태적기준, 법제적기준’ 등 녹지해제를 위한 기준을 통해 평가하고 이에 부합하는 녹지를 선별하여 해제하겠다던 원칙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보전가치와 상관없이 모든 신청지에 대해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대체녹지 조성에 대한 말 바꾸기는 더욱 가관이다.

여수시는 녹지해제를 신청한 기업으로부터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여수산단의 주변부에 폭 100m(미터) 내외의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대기오염 및 악취점감, 환경보전’등의 효과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격으로 애초부터 이루어 질 수 없는 공수표였다.

‘개발이익환수, 대체녹지조성’ 등에 대한 기업의 추가적인 규제완화요구로 모두 물 건너가고 규정을 채우기 위해 말 그대로 ‘코딱지만 한’ 크기의 대체녹지가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 언론에 브리핑한 내용, 시민들에게 설명한 내용 모두가 번복되고 결과적으로 정책은 애초의 목표를 상실하고 기업들의 로비와 박근혜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여수산단의 녹지 축소·해제 정책에 대해 이낙연 전라남도지사와 주철현 여수시장께 묻는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여수산단에 녹지가 많다.’는 거짓을 전제로 녹지 축소·해제 정책을 시작하였다.

잘못된 시작으로 인해 정책수립 초기에 계획되었던 기준과 원칙들은 모두 훼손되다.

기업들의 투자여건도 변화하여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기업들에게는 부지난을 해소해주고,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산단주변에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을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겠다.’던 정책의 목표는 이미 담보할 수도 없으며 전라남도와 여수시 스스로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여수산단의 경기활성화 문제가 여수시의 중요한 문제이듯이 여수산단의 환경문제 또한 여수시의 중요한 문제이다.

여수산단의 녹지를 축소·훼손하는 것은 이미 극에 다다른 여수산단의 환경·안전, 시민들의 건강과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결코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의제이다.

이에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여수산단의 녹지 축소·해제에 대한 이낙연 전라남도지사와 주철현 여수시장의 의견을 정중히 묻는다.

필요하다면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입장과 정책을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진행할 것도 제안한다.

- 전라남도지사와 여수시장께 드리는 질의 -

1. 여수산단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지사님과 시장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 1996년 국립과학기술원 '여천공단 주변마을 환경영향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결과 환경오염으로 사람이 살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총 예산은 5,148억 원을 들여 5,956명의 주민들을 이주시킨 것이 불과 몇 해 전 일입니다.

-.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와 기업들의 설비개선 등으로 줄어들던 환경오염물질 배출 총량이 계속되는 공단의 확장과 증설로 인해 최근 수년간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 여수지역의 2012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은 1,009톤이고, 발암물질 배출량은 222톤, 1급 발암물질 배출량은 125톤으로 전국 지자체중 가장 많습니다.

-. 산단의 확장은 필연적으로 유해화학물질과 발암물질 등 오염물질 배출 총량의 증가를 가져올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2. 여수산단의 확장과 증설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며 확장과 증설의 한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2002년 149업체 약 22조 362억 원이였던 여수산단의 연간 총 매출이 2011년 273업체 89조 6천 140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업체수가 2배가량 늘고 총매출은 4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인원은 2002년 12월 12,253명이였던 것이 2011년 12월 17,591명으로 늘어 0.5배가량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산업단지 동향)

-. 업체수와 매출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존 업체들도 경쟁적으로 확장하며 경제효과, 고용효과, 인구유입을 주장했지만 고용효과는 미비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효과는 나아진 것이 없고, 인구는 2002년 316,143명이던 것이 2011년 12월 292,750명으로 오히려 23,393명이 감소하였습니다.(여수시 통계연보 인구통계)

-. 장기적으로 화학산업의 경기가 불투명하고 또 너무 지역경제를 여수산단에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는 지역경제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여수산단의 적정한 규모,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여수산단의 이후 발전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여수시가 추진 중인 여수산단의 녹지 축소·해제 정책은 이미 정책의 목표를 상실하고 박근혜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에 의해 관성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기업의 투자실현과 대체녹지조성을 통한 환경오염저감이라는 초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녹지 축소·해제를 통해 신규투자를 추진하던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재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석유화학경기의 불황으로 투자계획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박근혜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실질적인 대체녹지조성은 이미 실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없으면서도 이번기회에 부지를 확보해 두겠다는 일부 기업의 이기적인 행태도 예상됩니다.

-. 기업들이 녹지해제 이후 개발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 있으며, 정책목표도 상실하고 기업들의 투자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수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2014년 11월 4일

여수환경운동연합

문의 : 강흥순 사무국장 / 682-0610 / 010-3244-0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