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시민토론회

비리도시 이대로 둘 것인가 ?

● 때 : 2010년  11월  16일(화) 19:00

● 곳 : 학동 청소년수련관 지하놀이마당

여수지역 정치개혁 및 비리척결 범시민대책위원회

전남 여수시 망마로 70(신기동 110-12, 3층). ☎ 061) 685-3430. 팩) 685-3431

www.yeosusimin.kr/    simin95@paran.com

글 싣는 순서

1. 주철희 소장(희망자치세상) 지정토론 ‥‥‥‥‥‥‥‥‥‥‥‥‥‥‥‥‥‥‥‥‥‥‥‥‥‥‥‥‥‥‥‥‥‥‥‥‥‥‥‥‥ 1

2. 한정우 실행위원장(여수시민협) 지정토론 ‥‥‥‥‥‥‥‥‥‥‥‥‥‥‥‥‥‥‥‥‥‥‥‥‥‥‥‥‥‥‥‥‥‥‥‥ 15

3. 김정태 운영위원장(광양시의회) 지정토론 ‥‥‥‥‥‥‥‥‥‥‥‥‥‥‥‥‥‥‥‥‥‥‥‥‥‥‥‥‥‥‥‥‥‥‥‥ 32

4. 기타 자료 ‥‥‥‥‥‥‥‥‥‥‥‥‥‥‥‥‥‥‥‥‥‥‥‥‥‥‥‥‥‥‥‥‥‥‥‥‥‥‥‥‥‥‥‥‥‥‥‥‥‥‥‥‥‥‥‥‥‥‥‥‥‥ 34

정치개혁 시민토론회

▯ 때 :  11월  16일(화) 저녁7시 - 저녁9시

▯ 곳 :  학동 청소년 수련관 지하놀이마당

▯ 주최 : 여수지역 정치개혁 및 비리척결 범시민대책위원회

▯ 참석 범위 : 뜻있는 시민, 범대위 소속단체 회원

▯ 주제 : 비리도시 이대로 둘 것인가?

▯ 목적 : 여수시 야간경관조명사업으로 촉발된 뇌물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어 수 개월째 지역사회가 ‘비리도시’, ‘뇌물도시’의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 민선4기 여수시의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비리사건과의 연관성을 살펴봅니다.

- 지방의회가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존제도 등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점검합니다.

- 비리도시 극복을 위하여 시민사회가 어떠한 일(활동, 역할)을 해야 하는지 토     론합니다.

▯ 순서

사회 : 김미경 집행위원장 (범대위)

1. 개회선언 : 사회

2. 토론자 안내 : 사회 (1분)

3. 토론 진행 안내 : 사회 (2분)

4. 지정 토론 (45분 = 3명*15분)

- 주철희 소장(희망자치세상) : 여수시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비리사건 연관성,                                          지역 정치개혁 방향

- 한정우 실행위원장(여수시민협) : 지방의원 청렴유지 방안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

- 김정태 운영위원장(광양시의회) : 지방의회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5. 상호 토론   (40분 = 질의시간 2분, 응답시간 3분)

6. 방청객 질문 (25분 = 질의시간 2분, 응답시간 3분)

7. 종합 정리   (5분)

8. 광고

9. 폐회

개발사업과 비리의 연관성, 지역 정치개혁 방향

주 철 희*

	<목 차>
一. 들어가는 말 二. 민선 4기의 개발사업의 실태 三. 개발사업과 비리의 원인 四. 지역 정치개혁의 방향 五. 맺음말

一. 들어가는 말

‘여수정치개혁 및 비리척결 범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비리도시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토론회 주제에서 드러나듯이, 최근 여수는 ‘비리’, ‘뇌물’ 정치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정치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얼렁뚱땅 잊혀질 것이라는 인간의 망각성을 기대하고 있다.

민선 4기 개발사업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다. 그리고 ‘개발사업과 비리’라는 고약한 냄새는 물씬 풍기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어떤 척도로 ‘상관’ 또는 ‘연관성’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도 없고, 입증하기란 여간 쉽지 않다. 그러함에도 개발사업과 비리사건 연관성을 단정하는 것은 ‘개발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인하여 시장을 비롯한 ‘지역정치인’들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것이다.

‘오현섭 뇌물비리사건’은 지역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시청공무원, 정치인의 측근이 구속되거나 불구속으로 송치되었고 현재도 조사 중이다. 또한 한편에서는 언론인, 지역유력인사도 개입되었다는 설이 무성하게 떠돌았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잠잠하다. 그리고 처음의 무성한 소문과 다르게 수사는 진행되고 있다.

먼저 ‘뇌물의 도시’, ‘비리의 도시’로 전락한 주요 원인이었던 민선 4기 무분별하게 진행되었던 개발사업에 대해 점검하고자 한다. 그리고 개발사업이 비리로 연관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정치개혁 방향에 대해 시민사회와 개혁․진보정당간의 역할을 통하여 지역정치․생활정치의 활성화를 論하여 보고자 한다.

이번 비리사건은 지역사회와 지역민들에 심각한 불명예를 남겼다. 이를 심기일전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니 당연함을 넘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필연성과 함께 재발방지 방안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치개혁의 방안까지도 짊어져야 할 몫이라고 판단된다. 그 몫을 나누고, 그 몫이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감응(感應)으로 다가 올 수 있는 ‘지역 정치운동’ 또는 ‘지역 정치개혁’의 산물로 생산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글을 시작한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폴리스라는 도시국가에서 살았다. 폴리스는 공동생활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나름의 정치제도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두고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고 말했다.

희망자치세상 소장.

二. 민선 4기의 개발사업의 실태

여수시의 개발사업에는 항상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성공적 개최라는 전제가 명시되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민선 4기의 첫 시도는 2006년 8월, ‘도심개발사업단’ 직제를 신설한 것이었다. 그리고 절정에 이른 것은 ‘여수시도시공사’ 설립이다. 이번 개발사업 비리사건의 핵심부서는 ‘도시개발사업단’이다. 이를 먼저 상기 시키면서 개발사업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민선 4기에 실시되었던 주요 개발사업은 다음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개 발 사 업	금액	비 고
야간경관사업	400억원	*일부 완공, 나머지 사업포기
이순신광장	460억원	*완공
인공해수욕장+주차장	255억원	*완공
웅천생태터널	92억원	*완공
여서동 문화의거리	131억원	*일부 현재 진행중
여수시도시공사	50억원	*여수시 투자금액
시티파크 도심골프장	-	*특구사업
WTC무역센터	-	*취소
구겐하임미술관	-	*5천억원 투자예상, 취소

1. 구겐하임미술관

민선 4기 오현섭 시장이 공약을 내걸고 야심차게 준비한 것이 구겐하임미술관 분관을 유치한다는 것이었다. 구겐하임미술관 건립은 세계 최고의 미술관 분관을 유치하여 수준 높은 도시 이미지와, 동북아 최고의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적인 문화시설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역의 미술인들은 적극적으로 찬성과 지지입장을 표방했다. 그런데 구겐하임미술관은 민선 3기 김충석 시장이 공약했던 ‘오페라하우스’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 사업 개요

▪ 위    치 : 기본조사 용역 성과에 따라 선정

▪ 규    모 : 대지 7,300평, 연관단지 11만평

▪ 사 업 비 : 1,500억 원(최초 사업입안) --> 5,000억원으로 사업비 확대

▪ 주요시설 : 여수의 역사관, 대륙별 세계의 미술관

▪ 추진일정

- 미술관 유치 기획단 구성(8명) 공무원 3명, 전문가 5명 : 2006. 8월

- 미술관 유치 위한 국외 실무 협의 등 : 2006. 10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2007. 1 - 2007. 6

- 부지선정 : 2007. 7         - 개관시기 : 2011. 1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사 업 비	사 업 내 용
계	1,500억원
2006년까지	1억원	자료수집 및 기초조사
2007년	9억원	기본계획 용역 및 세부시행 계획
2008년	140억원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
2009년	650억원	도시계획시행 및 건축시공
2009년 이후	700억원	건축시공 및 소장품 유치

결과적으로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는 포기했다. 시장의 독단적인 사고에서 가져온 허황된 공약이 가져온 결과는 말 그대로 예산낭비였으며,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시킨 것이었다. 초기 사업비가 1천 5백억원에서 2007년을 지나면서 5천억원으로 늘었다. 예산에 대한 확보 방안과 정확한 사업적 검토도 없이 진행한 결과물이다. 민선 4기 두드러진 것이 바로 ‘미술’과 관련된 행사와 사업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2. WTC(세계무역센터) 여수 유치

오현섭 여수시장이 민선 4기에 취임하자마자 첫 방문지가 미국의 뉴욕이었다. 몇몇 시의원이 대동된 뉴욕 방문의 목적은 세계무역센터(WTC)를 여수에 유치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오현섭 여수시장은 무역센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빼앗길 수 있다며 도시기본계획, 행정절차 등 국제적 상법까지 제반사항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그리고 지역의 일부 기독교인과 단체들이 앞장서서 세계무역센터(WTC)를 여수에 유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WTC에너지그룹(WTCE)이라는 회사의 실체도 확인하지 않고, 밀어붙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민선 5기에도 여전히 이 사업은 꿈틀거리고 있다.

• 사업개요 및 주요 시설

▪ 환태평양 시대를 준비하는 무역 및 물류의 업무시설

▪ 국제규모 컨벤션센터를 통한 해양물류 전시중심시설 구축

▪ 여수, 순천, 광양지역을 대표하는 최고급 상가시설물 구성

▪ 국내외 대형호텔과 연계한 상품개발

▪ 업무시설 : 유비쿼터스 지향의 첨단 오피스

▪ 컨 벤 션 : WTCA 본부와 연계된 전시/컨벤션 유치

▪ 상업시설 : 멀티플렉서 등 차별화된 상권형성

▪ 호    텔 :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숙박시설

▪ 주    거 : 국제도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쾌적한 단지조성

▪ 사업부지 : 전라남도 여수시 일원(웅천동 결정)

결과적으로, ‘세계무역센터(WTC)’에 보낸 시간은 허송세월이었다. 여수시는 몇 차례에 걸쳐 웅천택지개발지역에 일원에 부지를 마련하여 분양을 하였으나, WTC에너지그룹(WTCE)이라는 컨소시움이 제시한 내용은 거저먹고자 한 것이었기에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는 이미 2007년 7월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지적하였지만,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장 말 한마디에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행정의 독선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이다.

3. 여수시도시공사

‘여수시도시공사’ 설립을 통해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준비한다는 청사진은 온데간데없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에 2008년 이후 출범한 16개 지방 공기업 실태 조사 결과 15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상태 개선을 요구하고, 여수시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박람회 관련 사업 진행 상태에 따라 조건부 청산할 것을 권고하였다. 출범한지 2년 만에, 청산명령을 권고한 ‘여수시도시공사’는 설립당시부터 부실운영과 예산낭비를 예측할 수 있었다.

2008년 여수시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2008년으로 시계추를 돌려보면,  2008년 4월 초에 오현섭 여수시장은 여수시도시공사를 설립하겠다고 공무원에게 지시했다. 공무원들은 좋은지도 나쁜지도 모르고 오로지 시장의 말에 따라 설립 타당성을 홍보하고 선전하면서, 시의회 의원들을 설득했다.

2008년 6월 20일 여수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마지막 날에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강용주, 김순빈, 서완석, 송재향 의원이 의장 단상을 점검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의안상정이 무산되었다.

2008년 6월 23일 오현섭 여수시장은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여수지역 통반장 및 이장과 사회단체 지도자 700여명을 동원하여 지방공사 설립 관련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이라는 것이 결론은 여론조작이었다. 엑스포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2008년 6월 24일에 여수시의회 제109회 임시회가 열렸다. 오로지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한 단 하루짜리 의회였다. 시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더니, 버젓이 시장의 거수기로 앞장서고 있는 광경이었다.

이날 도시공사 설립운영조례안은 재적 시의원 25명중 24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되었다. 이날 도시공사 설립에 찬성한 의원은 추상은, 김명남, 박평근, 고효주, 강진원, 김영규, 서현곤, 이기동, 김덕수, 정한태, 박동영, 정빈근, 차성업, 최대식, 유우준 등 15명이었다. 이 명단은 여수인터넷뉴스 2008년 6월 24일자를 참조하였다.

결과적으로, 독단과 독선의 전횡의 결과로 ‘여수시도시공사’를 설립하였으며, 여수시는 2년 동안 허송세월과 예산만 낭비했다. 그리고 청산명령을 받았다. 당시 시장 말 한마디에 시민을 동원하고 우롱했던 여론을 조작했던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공무원, 여수시의회 시의원들 그 누구도 이번 행정안전부 ‘조건부 청산명령’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행안부의 도시공사 청산 명령이 반갑다는 식의 ‘환영 성명서’는 또 다시 시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독단과 독선으로 전횡했던 전철을 밟아 갈 수 있다.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추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4.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

▪사업의 필요성 : 도시구조 재편 → 침체된 원도심의 활성화, 지역경제 회생

세계박람회 전시공간으로 활용

역사/문화광장 조성으로 관광명소 개발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도심내 부족한 녹지/휴식공간 확충)

▪사 업 비 : 850억 원  --> 460억 원

▪면    적 : 약 9,000평 --> 약 4,000평

▪주차장시설 : 버스 10대, 승용차 250대 --> 지하주차장 승용차 50대 정도

▪이순신광장 조성에 따른 관광객 지출 파급효과

- 관광객 : 665,600명   - 연간 관광객 지출경비 : 1천 3백 7십억원 정도

이순신광장 조성사업은 애초 오현섭 시장의 공약사업이 아니었다. 그러함에도 행정적으로 가장 밀어붙이기가 심했던 사업이다. 왜 일까? 이순신광장은 남양건설이 수주하여 진행한 사업이다. 남양건설 마형렬 회장은 오현섭 시장의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다. 마 회장은 여수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오현섭 시장에게 4억원을 주고, 변제 기일이나 이자를 정하지 않고 45일간 2억원을 빌려 준데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었다.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어두워 ‘세계박람회’를 팔고, 원도심 활성화라는 그럴싸한 명목으로 지역민들의 환심을 샀다. 그러나 결과는 비리였다. 이순신광장을 조성하고자 했던 처음 의도인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순신광장과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와 어떤 연계 관광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일부에서는 만들어 놓으까 좋다고 한다. 이런 것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당연히 있으면 좋다. 그렇지만 여수의 전체적인 도시 관광의 계획과 예산의 실정 그리고 예산의 불요불급성을 따지다보니 반대하는 것이었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막무가내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여론을 무시한 결과가 이번의 비리사건이었다. 이순신광장이라는 그럴싸한 명목 뒤에는 구린내 나는 ‘뇌물’, ‘비리’가 집행부와 시의회간에 연결고리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업자와 오현섭 시장간에도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관계로 밝혀지고 있다. 오현섭 시장 = 시의원, 오현시 시장 = 사업자의 동맹적 관계가 만들어낸 비리의 전모는 한 점 의구심 없이 철저하게 조사되고 밝혀져야 한다.

5. 야간경관 조성사업

▪사업비 :: 국비 200억원, 시비 200억원(총 400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여수시 경관기본계획 국제현상 공모전’이라는 방식을 통해 수의계약을 통해 실시된 사업이다. 3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이라는 방식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수단 동원되었다. 작품 당선작은 (주)시앤에스디자인연구소와 (주)대우엔지니어링, 한국기술개발(주), (주)커뮤니케이션 컨소시엄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당선작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의 수정되어 본래 당선작의 의미를 살리는 경관사업은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

오현섭 시장을 ‘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렸던 전형적인 사업의 하나이다. 오랜 행정의 경험은 행정을 집행하는 묘수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었다. 이는 곧 돈과 연결되었다. 이번 비리사건에 논의되고 있는 대다수 개발사업이 오현섭 시장의 전매특허인 ‘행정의 달인’을 잘 보여준 전형적인 행정의 집행 모습이었다. 주민의 복리와 지역의 발전보다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그는 그가 알고 있는 장점을 너무도 잘 활용했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이번 뇌물비리사건의 요체이다.

도시경관의 경우 여수시의 경관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고, 이를 도의회에 심의를 걸쳐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야간경관사업이 진행될 있었던 것은 ‘야간경관’은 행정의 예외조항이라는 것을  백분 활용한 사건이다. 앞에서 본 공모전의 제목은 ‘여수시 경관기본계획’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공모작은 경관이 아닌 야간경관 사업의 작품이었다. 전문가를 통해 심사했다고 하지만, 이미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

6. 웅천 인공해수욕장과 생태터널

▪인공해수욕장 :: 인공해수욕장 시설비 84억원 주차장 구입비 171억원

▪웅천생태터널 :: 92억원

개발사업으로 대표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가장 큰 맹점이 설계변경이다. 웅천 인공해수욕장과 생태터널이 들어선 웅천택지개발은 설계비만 해도 70여억원이 들었다. 그리고 또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비(9억원)가 들었다. 인공해수욕장은 처음 웅천택지개발 과정에서 계획되었다. 다만, 현재와 같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인공해수욕장이 아니었다. 그러나 몇 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예산이 부풀려졌으며, 현재와 같이 말썽 되는 모습을 갖추었다.

인공해수욕장이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도 받지 않고 시장의 전횡으로 가능했던 것은 이 사업이 웅천 택지개발이라는 특별회계로 처리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또한 오현섭 시장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적재적소 활용하였다. 더욱 가관이었던 것이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이미 (주) 신영측에 분양된 171억원의 부지를 해지하고 중도금을 되돌려 주었다. 미분양 땅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 굳이 이미 분양된 땅을 되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이번 비리사건과 같이 어떤 내막은 없는지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

인공해수욕장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시의 예산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비용은 여수시의 이름으로 지방채(125억원)를 발행하여 이자와 원금을 여수시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또한 현재까지도 웅천택지개발은 1차도 택지분양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2011년 말이면 웅천택지개발은 3차까지 모두 완공하고 택지분양도 완료되어야 했다.

웅천생태터널이라고 명명된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당초 2006년에는 여수시 도로과에서 22억원이라는 사업비로 추진예정이었다. 그러나 2007년에 택지개발 담당한 ‘공영개발과’로 부서가 변경되고 설계변경을 몇 차례 걸치면서 92억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었다. 역시 ‘행정의 달인’ 오현섭 시장다운 면모를 여실히 보여 준 행정이다. 그러면 이 또한 뭔가 냄새가 풍기지 않는가.

7. 여서동 문화의 거리

▪사 업 비 :: 134억원

▪공사구간 :: 여서동 로터리에서 여수해양경찰서 앞 로터리까지 길이 748m, 폭 15m.

여서동 문화의 거리도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다.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세계박람회는 어느덧 지역의 만병통치약이 되었다. 당시 여수시 담당자는 “차량 진·출입으로 보행이 불편하고, 교통사고가 상존해 위험하며, 걷고 싶은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국제행사 개최도시에 걸맞은 문화이벤트 공간 확보를 위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취지대로 될지 두고 볼 일이다.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현재 여서동 문화의 거리 1단계 공사가 완공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보기 좋다고 한다. 깨끗해서 좋다고 한다. 여름날 아이들이 실개천에 물장구를 치고 노는 모습이 좋다고 한다.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이 많은 예산이 지금 꼭 여기에 필요하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박람회로 인하여 기반시설등 해야 할 사업이 산적한 지역의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진행하는 자체가 의구심을 자아낸 사업이었다.

최근에 순천에서도 문화의 거리가 탄생했다. 여서동의 문화의 거리에는 음식점과 술집으로 온통 둘러싸였다. 여서동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주차 전쟁터이며, 차량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정체가 아주 심한 지역이다. 그런데 무슨 문화를 표현하고자 문화의 거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순천의 문화의 거리와 비교하면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지금이라도 중단한 것이 순리이다.

三. 개발사업과 비리의 원인

1. 개발 만능주의와 세계박람회의 절묘한 조화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

인간은 편익 중심적 사고로 개발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개발은 곧 ‘발전’이라는 개념이 널리 퍼져있다. 개발이라는 것을 통해 인간이 생활이 좀 더 편리해지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과도하고 무분별한 개발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사회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면, 개발로 얻어지는 막대한 이익은 소수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대다수는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두드러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사회적 빈부격차 심화도 개발 만능주의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래되고 낡은 것은 부숴야 한다는 개발 만능주의는 오랜 시간이 동안 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적, 정신적 유산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발’하면 곧 발전이요. 꼭 개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많다. 개발이 곧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다음 선거를 위한 준비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발사업’이다. 개발만 하면 지역이 발전된다는 쉬운 논리가 지역민들에게 가장 잘 먹히고, 이는 정치인들이 치적을 드러내기 가장 쉬운 방편이면서 다음 선거에 ‘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지역은 2012여수세계박람회라는 국제 행사를 앞두고 개발만능주의와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즉 박람회 성공적 개최라는 말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다.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행사에도 오로지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라는 명목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마 이 말만 들어가면 시에서 지원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이번 여수시의 비리사건과 관련된 모든 개발사업도 항상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예산의 확보 방안, 예산의 형평성, 예산의 불요불급,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 시민의 공감대 형성 등 어느 것도 마련되지 않았지만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라는 허울만 제시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개발만능주의에 시민들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지역주민에게 꿈과 희망보다는 “제대로 치룰 수나 있을까”하는 우려가 더 큰 것이 지역의 민심이다. 과도한 기대심리와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오로지 다음 ‘선거’만을 위해 개발사업과 세계박람회는 절묘한 조화가 이루었을 뿐, 시민들에게는 낙담과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 지역정치의 일방 독점주의

1991년 지방회의(광역의회, 기초의회) 실시 이후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직선으로 뽑으면서 지역정치(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제1대～6대까지 여수지역에서 도의원(광역의원)은 총 37명을 선출했다. 총 37명의 도의원 중 민주당 출신이 36명이고, 1명이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 일방적 민주당 독점 구조의 정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시의회(기초의원)의 경우 제1대～4대까지 경우 정당공천제가 아닌 관계로 정당소속을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당시 선거풍토상 ‘내천’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후보자들이 민주당과 관계를 알리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4대～5대 지역구 시의원의 경우 제5대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양분형태를 보였으나, 양당이 통합하면서 민주당이 독점하는 구조를 가졌다. 제5대 의회의 획기적인 변화는 보궐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에 김상일 의원이 당선된 것이다. 이번 여수시 비리사건과 관련된 민선 4기의 제5대 시의회의원 각 정당별 의석 분포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여수시의회 정원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26명	23명	1명	1명
비 고	-1명은 개인 비리혐의로 사퇴함(보궐선거 없음). -국민참여당 1명은 11월 창당시점에 민주당 탈당 인원.

민선 4기 오현섭 시장시절 여수시 갑․을 지역의 국회의원 2명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전남 도지자, 도의회 의원 전원 모두가 민주당소속이었다. 견제와 감시 그리고 경쟁이 필요 없는 지역정치의 일방 독점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능력과 정책보다는 특정정당에 줄서기, 특정 정치인에게 줄서기만 잘 하면 제도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1991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번 비리사건에서도 드러나듯이 특정정당의 일방독점주의는 민주정치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비판과 견제, 균형의 생산적 의미의 정치를 말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견제와 감시가 실종된 연고주의

지방자치제 이후 가장 큰 병폐 중에 또 하나가 정책이 실종된 연고주의이다. 정책과 주민의 의견이나 여론보다는 ‘형님․동생’, ‘선배․후배’로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연고주의이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생산성 정치는 실종되었다. 이는 견제와 감시라는 시의회의 고유기능까지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번 비리사건에 나타나듯이 오현섭 시장과 시의회는 견제와 감시보다는 동거를 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시장을 상대로 동료의원의 질의를 방해하거나, 곤혹한 질의에 시장이 답변 못하자 “휴회”를 요청하는 등 차마 시민의 대의기구라고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시의원들이 이번 비리사건과 연루되어 구속 또는 불구속되어 있다.

민선 4기 의회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오현섭 시장의 들러리 의회’였다고 할 수 있다. 시민의 여론이나 주민의 입장보다는 오로지 시장의 말 한마디에 충성을 맹세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보였다. 시장은 예산(지역구 사업)을 매개로 의원들을 좌지우지하고, 의원들은 형님 동생하면서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시민의 혈세를 갉아먹은 의회였다. 그리고 개발사업에 앞장서서 시장의 체면을 세워준 의회였다.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시키기 위해 시장의 직위를 이용한 ‘동원 정치’, 시의 예산이라는 무기를 이용한 ‘선심성 정치’가 보여준 결과는 비리였다. 공무원의 인사권으로 복지부동하고 시장의 말만 무조건 추종하게 만든 행정은 결과적으로 ‘뇌물’을 양산하였다. 능력과 자질보다는 특정 정치인에게 잘 보이면 공천 받는 특정정당 연고주의, 지역적 연고주의가 만들어낸 비리사건에 대해 겸허한 심판이 필요하다.

4. 시장(市長)의 일방주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기초자치단체장이 갖는 권한은 가히 ‘황제’라고 할 수 있다. 예산을 집행하는 수장으로 권한, 공무원의 인사를 전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은, 그 누구도 눈치 봐야만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무원의 인사권에 대한 전적인 권한은 공무원들을 줄 세우기하고, 잘못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함구할 수밖에 없는 복지부동을 만들었다. 예산을 대한 집행하는 수장으로 권한은 시의회 의원들을 거수기로 만들었으며, 시민들도 민원을 해결하는데 모두 시장을 찾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모든 일(민원)은 시장만 만나면 통한다는 ‘시장 일방주의’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또한 ‘시장 일방주의’ 권한은 지역 언론의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언론을 통제하는 ‘길들이기’로 활용되고 있다. 비영리단체의 보조금이라는 예산 지원을 통해 사회단체를 시장의 홍보․치적 ‘알리기’에 활용하고 있다. 이는 여론의 조작과 왜곡이 심각하게 양산되면서 시장의 ‘독단’과 ‘독선’만이 남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곧바로 뇌물비리라는 엄청난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시장이 생각과 말만 ‘선(善)’이고 정답(正答)이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조례도, 정책도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도 시장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은 악(惡)이 되었다. 이러한 시장의 일방주의는 ‘독단’과 ‘독선’이었으며, 이번 오현섭 뇌물비리사건의 전말이다.

四. 지역 정치개혁의 방향

1. 잘못을 기록으로 남기는 냉철한 사고

이번 오현섭 뇌물비리사건의 근원은 정치의 일방독점구조와 시장의 일방독단주의가 만들어낸 지역의 불행이었다. ‘비리의 도시’ ‘뇌물의 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시민사회진영’이다. 그러함에도 먼 산 불 구경 하듯이 쳐다만 보고 있는 것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 또한 아쉬움이다.

이번 비리사건을 그냥 그런 사건으로 인식하고 사법당국만을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의 명예가 침탈되고, 지역민의 자존심이 훼손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과 대책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다. 잘못된 정책, 잘못된 정치 행위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기록(역사)하여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 냉철하게 사고해봐야 할 것이다. ‘범대책위’의 비리척결 활동은 이번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리정치’가 더 이상 지역에서 발붙일 곳이 없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에게 냉철한 사고가 필요한 것은 정치를 악용하는 세력이나 사람을 가려내는 것에도 필요하다. 지역에 굳건하게 존재하는 토호세력부터 정치를 정치로 보지 않고 ‘개인의 이해득실’로 이용하는 세력이 허다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세력들이 현재 비리정치를 양산했음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잘못된 토호정치를 청산하기 위해, 비리정치를 끝장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그래서 ‘기록’이다. 이번 비리사건은 ‘잘못된 정치’를 기록하는 최초의 문서로 남겨져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회자되어야 한다.

2. 지역정치에 대한 공감과 소통

이번 6․2지방선거 결과에서 일정한 성과는 있었다. 이 성과가 특정 정당이나 몇몇 개개인의 성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여전히 지방권력은 독점화되어 있다. 그리고 ‘선거’는 계속된다. 지역정치의 개혁을 위해서는 정책을 논할 수 있는 공감과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간의 정치적 이해와 인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현재 개혁․진보정당의 한계가 있음도 알아야 한다. 이는 6.2지방선거에서도 드러났다. ‘범대책위’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지만 이번 비리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공감을 형성하는데 부족하다.

현재 지역정치의 일방 독점적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개혁․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구조를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 ‘범대책위’는 지역정치 개혁을 한 주제로 설정했다. ‘범대책위’가 지역 정치의 개혁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공감대 형성과 소통이다. 이를 통해 정책생산, 시정대응, 대안제시 등 다양한 정치적 활동이 상시적이고 꾸준하게 필요하다.

3. 지역주민에 희망을 주는 활동

지역의 정치를 변화시키고 지역의 정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 이후 지금과 같이 지역의 일방독점정치를 청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없었다. 특정 정치인에 줄서기의 폐해, 특정 정당이 지역정치를 독점하는 폐해에 대해 지역민 스스로가 바꾸어야 한다는 위기의식과 새로운 정치대안을 찾은 기회가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나 지역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적 대안 세력이 없다. 정치하는 놈들은 똑같다는 부정적인 팽배의식에, 새로운 감응이나 새롭다는 인식을 만들어줄 정치적 세력으로 활동하지 못하면서 지역의 정치개혁을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기존 정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주민과 만나야 한다. 기존의 틀에 박힌 형식으로가 아닌 새로운 형식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발상의 주체적 사고로 주민과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

새로운 정치는 반드시 제도권 진입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정치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제도권내에서 진입하여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제도권이란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선거’는 냉혹했다. 그냥 말로만 이길 수 없다. 그냥 나간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지금이 최고의 기회이다. 지역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활동이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정치세력에게 기대를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보여주는 정치적 실천이 필요하다.

4. 지역정치의 역할과 기능 시민사회의 몫이다.

민주정치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비판과 견제, 균형의 생산적 의미의 정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정치가 요동치고 있다. ‘빅텐트론’, ‘민주진보대통합’, ‘진보대통합정당건설론’, ‘제3지대야권단일화운동’, ‘신진보대중정당론’ 등 각기 명칭과 방법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뭉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시대적 사명에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시민사회진영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민운동 정치개입(정치적 중립성 파기)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이러한 전국적인 상황에 지역정치도 요동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역정치는 지역정치 나름대로 역할과 기능이 있다. 특히 호남에서 그동안 보여준 지역정치는 더 이상 주민들에게 감응을 줄 수 없다. 여기에 가장 필요한 지점이 지역 시민사회의 선도적 활동이다. 생활정치의 의제 발굴에서 시민들과 호흡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이 시민사회이다.

이번 비리사건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와 일방 정당에 의한 정치독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운동의 기계적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현재 모든 의제와 대중적 동력이 정치로 수렴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지역정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시민사회가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몫은 시대적 사명이며, 시민운동 변화에 역사적 요구이다.

五. 맺음말

스포츠 중계를 듣다보면 자주 듣는 말이 “위기 다음에 기회가 온다”는 것이다. 이번 오현섭 비리사건은 분명 지역정치의 위기이다. 분명 지역의 불명예를 남겼다. 그러한 반면, 이번 지역정치의 위기를 바탕으로 전화위복의 기회도 주었다. 특정 정당의 일방독점주의가 가져온 크나큰 시련은 결코 시련으로만 지역에 남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독단’과 ‘독선’의 지역정치를 결코 쳐다만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다. 지역정치의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시장의 말 한마디에 정책이 결정되고, 기존의 정책이 한 순간에 바뀌는 독선과 독단의 정치는 부정부패를 양산할 수 밖에 없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시민들을 분열시킬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정치의 혐오증을 남길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정치에 종지부가 필요하다. 그것은 개혁․진보정당과 시민사회가 짊어져야 할 짐이다. 그러나 그 짐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다. 아직도 절치부심 시간만 지나가기를 바라는 정치세력이 잠시 소나기를 피하여 몸을 움츠리고 있을 뿐이다.

정치개혁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개혁은 우리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을 넘어야만 가능한 힘든 길이다. 이제 힘이 필요하다. 작은 힘을 모을 구심점이 필요하다. 가면 갈수록 ‘정치’라는 제도권은 지역민에게 지역사회에 중요한 각 요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공동인식하고, 공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책생산, 시정대응, 대안제시 등 다양한 정치적 활동이 주민의 삶 속으로 파고드는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다.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을 만드는 것부터, 그리고 그 최선을 위해 다함께 힘을 합치는 노력. 이를 위해 작은 차이부터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리. 작은 실천부터 할 수 있는 토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오현섭 뇌물비리 사건은 민주정치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비판과 견제, 균형의 생산적 의미의 정치구조를 새삼 깨닫게 하였다. 이를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은 개혁․진보세력 특히 시민사회에 남긴 커다란 과제이다. 아무쪼록 ‘전화위복’ 기회를 통해 지역정치가 살아나고, 생활정치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발제에 대해 많은 토론과 비판을 부탁드린다.  <끝>.

지방정치 개혁을 위해 반성과 변화, 그리고 실천 - 한정우

<시작하는 말>

여수의 2010년은 매우 중요한 해였다.

여수가 미래를 위하여 선택하고 10년 동안 올인한 2012엑스포가 500여일 남음으로써 본격적인 시설 공사가 시작되고, 엑스포를 치러내고 마무리할 집행부와 의원들을 선출한 6.2 지방선거가 있었던 매우 중요한 해였다.

그렇게 중요한 올해, 여수는 느닷없이 뇌물비리엑스포를 개최하였다.

언론사 기자, 전직 시장, 공무원, 전현직 시의원, 전현직 도의원까지, 지도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리로 인해서 조사를 받고 구속을 당하고, 그러한 사실이 중앙언론에까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엑스포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여수에서 뇌물도시로, 엑스포를 개최한 자랑스러운 여수시민에서 비리도시의 시민으로 곤두박질한 해가 되고만 것이다.

뇌물비리사건으로 얼룩졌던 2010년이 저물어 가는 이때, 우리는 철저한 자기반성과 뼈를 깎는 변화, 그리고 지금까지 한것보다, 다른 곳이 하는 것보다 열배 백배의 청렴한 실천을 각오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비리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청렴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말>

Ⅰ. 여수시 의회 활동 되돌아 보기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결권, 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견 표명권, 보고 및 자료요구권 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라는 역할과 사명을 갖고 있으며 의회의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잘못된 시집행부의 사업을 충분히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그런데 여수시 의회의 경우 시집행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감시하기는커녕 건설업자와 시집행부의 뇌물을 받고 말았다. 의회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다.

시집행부의 사업평가는 주철희 소장님의 원고를 참조하고 먼저 4대 여수시 의회의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4대 의회 의안상정 총계 (2006.7.1-2009.12월 말일 현재)●

구분종류		접수	처리	처리내용					보류	비고 (기타)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총계		549	537	442	61	19	6	29	0	12
예산안		18	18	5	12	1	0	0	0	0
결산안		3	3	3	0	0	0	0	0	0
조례안	소계	224	224	160	41	5	2	16	0	0
	의원	33	33	14	6	3	0	10	0	0
	위원회	24	24	24	0	0	0	0	0	0
	시장	167	167	122	35	2	2	6	0	0
재의안		0	0	0	0	0	0	0	0	0
동의안/승인안		20	20	18	1	0	0	1	0	0
결의안		16	16	16	0	0	0	0	0	0
건의안		10	10	10	0	0	0	0	0	0
규칙안		15	15	7	3	1	0	4	0	0
의견청취		18	18	17	0	0	0	1	0	0
공유재산		58	58	37	2	10	4	5	0	0
청원		0	0	0	0	0	0	0	0	0
기타안건		156	155	149	2	2	0	2	0	1

●3대 의회 의안상정 총계 (2002.7.1-2006.6.30)●

구분종류		접수	처리	처리내용					보류	비고 (기타)
				가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총계		573	573	456	66	14	22	15	0	0
예산안		17	17	1	16	0	0	0	0	0
결산안		5	5	5	0	0	0	0	0	0
조례안	소계	203	203	139	44	3	11	6	0	0
	의원	40	40	24	10	0	4	1	0	0
	위원회	7	7	6	0	0	0	1	0	0
	시장	156	156	109	34	2	7	4	0	0
재의안		0	0	0	0	0	0	0	0	0
동의안/승인안		16	16	15	0	1	0	0	0	0
결의안		12	12	12	0	0	0	0	0	0
건의안		22	22	21	0	0	0	1	0	0
규칙안		5	5	4	0	1	0	0	0	0
의견청취		20	20	18	1	0	0	1	0	0
공유재산		97	97	66	5	9	10	7	0	0
청원		0	0	0	0	0	0	0	0	0
기타안건		176	176	175	0	0	0	0	0	0

●2대 의회 의안상정 총계 (1998.7.1-2002.6.30)●

구분종류		접수	처리	처리내용					보류	비고 (기타)
				가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총계		509	509	397	66	23	12	11	0	0
예산안		19	19	3	16	0	0	0	0	0
결산안		5	5	4	0	0	1	0	0	0
조례안	소계	225	225	157	46	13	1	8	0	0
	의원	25	25	14	8	2	0	1	0	0
	위원회	4	4	3	1	0	0	0	0	0
	시장	196	196	140	37	11	1	7	0	0
재의안		0	0	0	0	0	0	0	0	0
동의안/승인안		16	16	9	1	2	4	0	0	0
결의안		9	9	6	0	2	0	1	0	0
건의안		14	14	13	0	0	1	0	0	0
규칙안		4	4	4	0	0	0	0	0	0
의견청취		12	12	12	0	0	0	0	0	0
공유재산		17	17	8	3	4	2	0	0	0
청원		0	0	0	0	0	0	0	0	0
기타안건		188	188	181	0	2	3	2	0	0

●1대 의회 의안상정 총계 (1998.4.1-1998.6.30)●

구분종류		접수	처리	처리내용					보류	비고 (기타)
				가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총계		182	182	181	1
예산안		1	1		1
결산안
조례안	소계	169	169	169
	의원	6	6	6
	위원회	1	1	1
	시장	162	162	162
재의안
동의안/승인안
결의안
건의안
규칙안
의견청취
공유재산
청원
기타안건		6	6	6

가. 4대 의회는 집행부에 친화적이었다.

예산안 원안 가결율, 시장발의 조례안 가결률, 동의안과 승인안 가결율은 2대와 3대 의회에 비해 높았고, 공유재산 가결율은 비슷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4대 여수시의회는 집행부와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른 각도로 해석하면 집행부가 잘했거나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예산안 원안 가결률이 높았다.

예산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원안 가결률이 27.8%로 3대 의회 5.9%와 2대 의회 15.8%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2대와 3대 의회에서는 수정 가결률이 4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볼 때 4대 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시한 예산안을 별다른 수정 없이 원안 가결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유일하게 부결된 2009년 추경안은 의회의 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거북선형 유람선 제조비용을 도시공사로 송금한 것이 발견된 것으로 부결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2006.7.1-2009.12월 말일 현재)●

	접수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4대 의회	18	5 (27.8%)	12 (66.7%)	1(5.6%). 09년 2차 추경안. 09년 7월 3일
3대 의회	17	1 (5.9%)	16 (94.1%)	0
2대 의회	19	3 (15.8%)	15 (78.9%)	0

2. 시장 발의 조례안 가결율이 높았다.

시장발의 조례안 처리결과를 보면 가결이 94%로 3대 때의 91.9%, 2대 때의 90.3%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시장발의 조례안에 대한 가결률이 높았고, 부결률 또한 2대와 3대 의회에 비해서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반기에는 단 한건도 부결되지 않았다.

부결된 두 건의 조례안 가운데 여수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었고, 여수시 신생아 출산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2006.7.1-2009.12월 말일 현재)●

	접수	가결(원안+수정안)	부결	폐기	철회
4대 의회	167	157 (94.0%)	2 (1.2%)	2 (1.2%)	6 (3.6%)
3대 의회	156	143 (91.6%)	2 (1.3%)	7 (4.5%)	4 (2.6%)
2대 의회	196	177 (90.3%)	11 (5.6%)	1 (0.5%)	7 (3.6%)

3. 동의안, 승인안 가결률이 높았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과 승인안에 대한 처리 결과, 가결률이 95%로 3대의 94%와 2대의 63%에 비해 높았다. 철회를 제외하고 부결된 경우는 한 건도 없어 3대의 6%와 2대의 13%에 비해 차이가 있었다.

●(2006.7.1-2009.12월 말일 현재)●

	접수	가결(원안+수정안)	부결	폐기	철회
4대 의회	20	19 (95%)	0 (0%)	0	1 (5%)
3대 의회	16	15 (94%)	1 (6%)	0	0
2대 의회	16	10 (63%)	2 (13%)	4 ((25%)	0

4. 공유재산 의안 처리결과 가결율은 비슷하다.

공유재산 처리에 대한 가결률은 3대에 비해서는 약간 낮고, 2대에 비해서는 조금 높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대에는 굵직한 공유재산 처리가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6.7.1-2009.12월 말일 현재)●

	접수	가결(원안+수정안)	부결	폐기	철회
4대 의회	58	39 (67%)	10 (17%)	4 (7%)	5 (9%)
3대 의회	97	71 (73%)	9 (13%)	10 (10%)	7 (7%)
2대 의회	17	11 (65%)	4 (24%)	2 (12%)	0 (0%)

나. 4대 여수시 의회는 비효율적이었다.

본회의 참석율이 80%, 기권율이 19%정도로 의회에 참석하여 의사표현을 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다.

또한 연봉을 지급하므로 상시적인 의회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적고 의안상정, 시정 질의, 조례 발의가 적었기 때문에 비용 대비 비효율적이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1. 참석률은 낮고 기권율이 높다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진 경우만 보면 표결이 63회 있었고, 총 출석수가 1,324명이기 때문에 평균 출석수가 21명이었다.

정원이 26명이라고 보았을 때 약 80%로 참석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결이 이루어진 63회의 투표에 참여한 의원 중에 기권한 총수는 248명이며 평균 3.9명으로 약 19%가 기권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표결에 참여하여 찬반 의사표현을 한 의원의 숫자는 17명 정도로 정원의 65%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상임위도 아닌 본회의이고 찬반표결을 하는 중요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정도의 참여율과 기권율을 보인다면 상임위와 표결이 없는 안건에의 참석률과 기권율은 어떠할지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

회의에 참석하여 표결에 참여하고 분명하게 본인의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할 때 낮은 참석율과 높은 기권율은 시의원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 적지 않은 연봉을 받는 시의원의 숫자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2. 회의가 적었다.

본회의는 2009년 말까지 36회가 열렸고 총 차수가 98회이었다. 보통 본회의 1차는 회의일정에 관한 회의이므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던 차수는 62회였고 본 회의당 평균 2차수가 안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획자치위원회는 112차수가 진행되었고, 환경복지위는 103차수가 진행되었고, 관광건설위는 81차가 진행되었다. 보통 하나의 차수는 하루를 넘지 않는다고 볼 때 본회의 최대 차수 98차와 상임위중에서 최대차수가 진행된 기획자치위원회 차수 112회를 합하면 210차수를 참석한 것이 된다. 같은 날짜에 본회와 상임위가 열렸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참여한 날짜를 계산하면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볼 때 연봉 4000만원 가까운 의원이 4년 동안 회의한 시간으로 보면 많은 숫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의 회	기 간	개회회	폐회회	회의회수
4대 의회	2006.7.1-2010.6.30	89회	125회	39회
3대 의회	2002.7.1-2006.6.30	43회	88회	44회
2대 의회	1998.7.1-2002.6.30	03회	42회	39회

3. 시정 질의가 적었다.

시의원 임무중의 하나는 시정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이다. 총 시정 질의 건수는 238건으로 의원당 평균 9.5건이었다. 이는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며 한번도 시정질의를 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다. 그렇다고 볼 때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6.7.1-2009.12월 말일 현재)●

의원	06하반	07상반	07하반	08상반	08하반	09상반	09하반		총계
	4		3	3	1	2	3		16
		3					1		4
	5		4	2	1	1	4		13
	5		2		1	1	5		18
	3		3	1			1		8
						2	3		5
	1		2	2			1		6
	2		3	2	1	1	3		12
	2		2						4
	3		4						7
	3		1				2		6
	4		4	2		2	4		16
	3		4	2	1		2		12
	3		4				3		10
	4		3	2	1	2	4		16
			4	3	1	2	4		14
	1		5		1		2		9
	2		2			1			5
				1	1				2
	4		4	2			1		11
	2		3	2	1	1	3		12
	1		1		1		1		4
									0
	2		3	3	1	1	3		13
	4		3	2		2	4		15
총계	58	3	64	29	12	18	54		238

4. 의안 상정도 적다.

의원의 임무중의 하나가 의안을 상정하여 토론하고 결론을 내는 것인데 의원이 발의한 의안은 총 113건으로 의원당 평균 4.5건이다. 심지어 의안 상정을 한건도 하지 않은 의원이 많을 것을 볼 때 단순히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건만 표결하고 의원들이 의안을 내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의안 중에서도 별다른 의미가 없는 기타 안건이나 성명서, 위원회관련, 건의안, 결의안 등이 많고 조례안이 적다고 볼 때 더욱 아쉽다.

●(2006.7.1-2009.12월 말일 현재)●

대표발의	조례안	규칙안	결의안	건의안	위원회관련	성명서	기타		총계
	2		2		1				5
	3	1							4
	10	4	5		1		4		24
									0
					1				1
						1			1
	3				2				5
									0
				1		1			2
									0
									0
	4			1	1				6
	4								4
	4		1						5
							1		1
	1	4		1		1	1		8
	2								2
									0
				3		1			4
				1					1
				1			1		2
		1							1
									0
	4			2			9		15
					1		21		22
총계	37	10	8	10	7	4	37		113

5. 발의한 조례안이 적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33건으로 3대때 발의한 조례안 40건보다 적다. 또한 시장이 발의한 조례안 167건에 비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이중 철회한 조례가 10건이고 가결된 조례가 20건에 불과한 것을 확인한다면 3대에 가결된 조례 34건에 비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의원이 임기동안 한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의정활동의 꽃을 조례제정이라고 볼 때 안타까운 일이다. 발의한 조례안의 경우도 기존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에 관한 것이 많아 창조적인 조례제정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2006.7.1-2009.12월 말일 현재)●

대수	접수	처리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부결	폐기	철회	보류
4대	33	33	14	6	3	0	10
3대	40	40	24	10	0	4	1
2대	25	25	14	10	2	0	1
1대	6	6	6

6. 회의가 무산된 적이 있다.

의회를 열고 회의를 하라고 의원들을 선출한 것이다. 그런데 2008년 3월 5일에 예정된 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시정질문을 하기로 했다가 19명의 의원들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더군다나 불참하여 의회를 무산시키는 것도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라는 의견까지 발표되는 것을 볼 때 시의원의 자격마저 의심스럽다.

7. 당파적 이었다.

4대 의회 출범당시 민주당은 14명, 열린우리당 11명, 무소속 1명 이었는데, 이후에 민주당 16명, 열린우리당 10명으로 조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표결에 부쳐진 의안의 경우 비슷한 비율로 찬반비율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전반기 찬반표결의 경우 14명 내외의 표로 찬반이 결정되는 것을 볼 때, 매우 파벌적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전반기 의장단은 표결을 통하여 모두 민주당에서 독식하여 당파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합당 이후에는 의원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이 되어 다른 당과의 견제나 경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4대의회 말기에 탈당하여 국민참여당에 입당한 강용주 의원과 보궐선거로 당선된 김상일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일당의 독점적 구조였다고 말할 수 있다.

다. 의원들의 역량과 자질이 부족했다.

시정 질의, 의안 상정, 조례 제정 등에서 살펴보듯이 의원의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 아울러 비리로 낙마한 의원,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직책을 겸하고 있는 의원, 징계에 논의된 의원, 부적절한 언행을 한 의원 등이 있어 의원의 역량과 자질이 부족했다.

1. 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역할 포기

시민대의기관임에도 시정 질의, 의안 상정, 조례 제정이라는 시의원의 기본 자질이 부족했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심지어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다. 또한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본회의와 시정질의가 무산되고, 무산된 시정질의를 보충하기 위한 임시회 일정 변경마저 부결되기도 했다.

2. 비례대표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비례대표가 전문성이 없이 추천되었다. 또한 시정 질의나 의안상정이 없는 의원 중 비례대표가 있다. 모 비례대표의 경우 지역구 의원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되나 나머지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이 부족해 비례대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원래 취지에 맞게 전문성 있는 비례대표가 추천되어야지 당에대한 공헌이나 충성도에 대한 상품으로 의원직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3.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한 의원도 있다.

지방의원 겸직금지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35조 5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단체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단체에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직금지에 해당되는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4. 낙마한 의원도 있다.

선거법 위반, 허위학력 기재, 공공기물 관련 등으로 인하여 세 명의 의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한 것은 의원의 도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5. 품위 없는 행동들이 있었다.

품위 없는 언행으로 인하여 징계가 논의된 의원이 두 명 있었다. 또한 회의석상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취한 의원들이 있었고,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사가 의심되는 의원도 있어 의원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했다.

Ⅱ. 여수시 비리관련 사건 되돌아 보기

1. 언론인 수사

2. 시장과 공무원 수사

3. 전현직 시의원 및 도의원 수사

4. 정당 관련자 수사

Ⅲ. 바꿔야 할 것

이제 몇가지 어설픈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첫 번째로 비리의원의 사퇴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제안을 하겠다.

두 번째로 집행부와 의원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집행과 견제기능에 시민들이 참여하여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구조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안을 하겠다.

세 번째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당과 당, 의원과 의원간에도 발전적인 경쟁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관점에서 제안을 하겠다.

네 번째로  개인이나 당의 입장보다는 지역을 먼저 생각하면서 희생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안을 하겠다.

다섯 번째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비리도시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열배 백배 더 청렴하겠다는 결의를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안을 하겠다.

시 집행부의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주철희 소장님께 그리고 시민과 시민단체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광양시의회 김정태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필자는 의회와 정당, 그리고 제도와 장기적이고 상위법적인 대안을 중심으로 제안을 드려보고자 한다.

가. 의회

1. 자정 결의 및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의원들은 등원시 윤리강령을 선서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강령 선서를 한다고 해서 비리를 멀리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 사태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에 대한 자정 결의를 하여야 하며, 비리와 관련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보궐선거 발생시 이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의원본인도 청렴의지를 세우고 비리로부터도 방어를 할 수 있고 책임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 의회는 시민단체가 의회를 길들이려 한다는 감정적 반응과 초법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발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라고 생각된다.

청렴서약서 부분은 현재와 같은 비상시국에서 법으로 명시된 것보다 강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하기 때문이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면서 좋은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2. 상임위 생중계

현재 본회의는 생중계 되고 있다. 하지만 각 분야의 사업을 세밀하게 다루는 상임위원회는 생중계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회의에 직접 참관하지 않는 이상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니터 하기는 쉽지 않다. 시민협이 4대 의원들에게 질의한 결과 많은 의원들이 찬성하였고(4대에서도 찬성8, 5대에서 논의5, 기타 1명), 5대 시의원후보자들에게 질의한 결과도 많은 의원들이 찬성하였다(찬성9, 반대4, 유보1). 따라서 이제 상임위를 생중계하여 의회에 가지 않고도 회의 모습을 시청할 수 있으면 비리를 방지하고 의원들이 책임있는 의정활동 모습을 보이는 열린의회가 될 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의정에 관심을 갖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3. 의장단 선거제도 개혁

지난 의회개혁운동을 통하여 의장, 부의장 선거를 교황 선출방식에서 입후보 선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입후자들의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금권이나 친밀도에 의해서, 또는 파벌이나 당파에 의해서 의장, 부의장 선출이 될 수 있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의장, 부의장 후보자의 토론회를 의무화하고 생중계하여야 하며, 나아가 후보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것도 좋은 방향이다.

4. 시민참여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구성

현재 의회 윤리 특별위원회에는 의원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 같은 의원들로 구성된 윤리 특별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단호한 징계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이 참여하는 의회윤리 심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의견이 윤리특별위원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도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규칙에 의회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한다라는 조항 하나만 삽입해도 가능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 문제의원들에게 감봉, 또는 지급보류, 사과성명서 발표 등을 주문할 수 있어야 한다.

5. 의안별 참석 의원 및 찬반 의원명 기록

상정된 의안에 대해 투표 참석자와 찬반투표의원명단을 기재함으로써 의결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의정에 성실하게 참여한 의원과 참여하지 않은 의원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또한 의원이라면 본인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떳떳하게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공사 설치 조례안의 찬반의원을 명기해놓음으로써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야 한다.

이해당사자의 눈치를 보지 않기 위해 기명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방청만 하면 알 수 있는 문제이고,  기록에 남길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의견을 투표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이 책임있느느 의원의 모습, 책임지는 의회의 모습일 것이다.

나. 정당

1. 공천과정 개혁

현재 정당의 지방선거 공천과정은 일관성이 없고 시민 참여의 폭도 좁아서 자기들만의 공천이 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기 보다는 공천권자의 호불호, 당원들과의 친밀도 등으로 공천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천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러한 공천과정이 모든 선거에 적용되는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천자 조정

현재 여수시의 경우 민주당 공천자들이 당선에 유리한 정국이다. 당의 입장에서야 많은 공천자가 당선되는 것이 좋겠지만 지역의 입장에서는 의회를 한당의 시의원들이 독차지하기보다는 이해가 다른 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있어서 소수의 입장도 대변하고 건전한 경쟁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당이 시의회를 장악하는 것보다는 약자를 배려하고 경쟁이 생겨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서 지역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궁국적으로 정당에 좋은 이미지를 심고 정권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많은 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의 경우 선출하는 숫자만큼 공천을 하기 보다는 한두석을 공천하지 않음으로서 다른당이나 무소속을 배려하고 의정활동에 긴장감과 경쟁심을 도모하는 것이 지역정치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공천자 책임제

공천된 의원이 비리로 낙마해서 보궐선거가 발생하더라도 다시 공천하는 모습을 보아 왔다. 또한 비리에 연루된 의원에 대해서도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책임지겠다는 공천의 의미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러한 지역정치의 책임부분에서는 오히려 한나라당이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당은 공천을 할 때 후보자로부터 확실한 확인과 서약을 받아야 하며 공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적 책임을 지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한 방편으로 비리 등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발생하면 공천하지 않고 보궐선거의 경제적 책임을 당에서도 지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4. 개혁적 정책단위 구성

당의 구성은 지구당 위원장과 친목을 도모하는 수준의 사무국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개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당과 지역을 위한다는 입장에서는 개혁적 그룹, 정책단위 등을 구성하여 당과 지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 제도 및 조례

1. 의정평가단 운영조례 제정

시민들이 참여하여 의정활동을 평가 할 수 있도록 의정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이 직접 의원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우선 5명에서 10명 정도의 의정평가단을 구성하여 본회의만이라도 의정평가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2. 시민 참여 의원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제정

앞에서 말한대로 시민이 참여하는 의원 윤리 징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들의 윤리행위와 징계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거나 규칙을 개정하여 하여야 한다. 그래야 의원들이 시민들의 눈을 두려워하게 된다.

3. 시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현재 시민참여예산제의 경우 소액의 경우만 의견을 개진 할 수 있고, 또한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대형사업이 시장의 독단적 판단이나 시의회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선심성 사업, 치적성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과 비리를 방지하고 진정한 주민자치, 지방자치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중에 다음을 삽입하여 개정하면 된다.

제5조(대형 공사 예산편성의 경우 공청회와 토론 의무)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예산 편성의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화와 토론회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시민의 감사권리를 위하여  시민감사관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총공사비 30억원 이상인 공사
나. 2억원이상인 설계 및 감리용역

4. 시민 감사관제 운영 조례 제정

현재 모든 사업의 감사는 집행부의 감사관과 의회의 사무감사 영역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다만 농수로 사업과 같은 적은 규모의 사업에 대해 감독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계약과정, 사업과정, 사업결과의 평가 등을 시민과 전문가가 직접 감사할 수 있도록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라. 장기적, 상위법적 개선

1. 정당 공천제 논의

책임정치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현재로는 좋은 쪽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좋지 않은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방선거 공천제도의 폐지여부에 대한 장기적이고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현행제도하에서도 우리 지역에서는 활용하지 않는 방안, 많은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의 경우 한두명을 공천하지 않는 등 부분적으로만 활용하는 방안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2. 선거구제 개편

현행 시의원 선거구제는 처음 논의되던 3-4인제 대선거구제 대신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2-4인의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구제는 다양한 분야의 원내진입을 가로막고 있으며 정당, 특히 특정정당의 독점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도의원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채택함으로써 특정정당의 독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중선거구제를 채택하는 쪽으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역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일정지역에 한정된 정당 허용 논의

현재까지도 여수지역의 지방정치의 경우 독점적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경쟁이 없는 지방정치는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현재 정당법에는 1000명 이상의 5개 이상 시.도 지구당을 가진 정당만 인정하고 있으며 일정 지역에만 존재하는 정당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치의 경우에 한해서라도 일정지역에만 존재하는 정당이 성립할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4. 확실한 견제장치 마련

지방정치는 의회와 집행부로 나뉘어져 있지만 의회의 의안결정권 외에는 다른 견제방법이 없고 강한 집행부와 약한 의회로 작동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삼권분립에 근거한 확실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재정부담 수반하는 조례는 미리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한 법률 때문에 의회는 시집행부를 강하게 견제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으므로 이것을 고친다든지, 고위 공직자 임명의 겨우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인사전권에 의한 일인집중주의와 소신없는 줄서기를 방지한다든지, 시장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등의 강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집행부의 거부 기능도 강화하여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 재의권을 행사하는 등 서로간에 확실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무리하는 말>

비리로 얼룩진 2010년을 보내면서 몇 가지 어설픈 제안을 해보았다.

자기 희생과 결단이 있지 않고는 쉽게 이루어지기 힘든 제안일 수도 있다. 그러나 청렴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그다지 어렵지도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안들과 여타의 다른 제안들을 감안하여 당장 할 수 있는 일과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구별하고 추진한다면 비리도시 여수에서 자랑스러운 청렴도시 여수로의 비약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여수의 시민, 의원 그리고 지도가가 철저한 자기 반성을 하고 뼈를 깍는 변화를 통해 열배 백배의 각오로 실천하지 않으면 비리도시 여수의 오명에서 벗어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지방의회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김정태 운영위원장

(광양시의회)

광양 지역 운동 사례(무상급식조례제정 운동을 중심으로)

• 2004년 광양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주민발의-

• 2009,  7월 광양시 학교무상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모임 발족

• 2009,  9월 광양시 학교무상급식조례 제정운동본부 발족

• 2009, 10월 광양시 학교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방안 발표 -광양시-

• 2009, 11월 광양시 학교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 당시 시의회의 무관심으로 조례안이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시장이 2010년    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도록 견인했음.

• 2010년 2차 정례회에 광양시 학교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상정 예정.

정치운동의 필요성

• 시민운동 활동가의 정치참여는 이미 결론이 난 명제임.

시민운동이 곧 정치운동.

• 내 마음에 꼭 맞는 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이 만들면 가능하지만.

• 참여정부와 민주당은 87년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나 97년 외환위기 이후

이슈선점에 실패하고 신자유주의 계승자로 전락.

• 주류들이 만든 무한경쟁체제를 극복하고 공공성과 보편복지를 강화를 위해    한국사회를 좀 더 왼쪽으로 견인할 진보세력이 반드시 필요함.

• 주민의 삶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삶의 현장이 바로 지역이고 주민들의 삶    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결정하여 만드는 것이 주민자치

• 지방정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 실험이 가능하다. 통로를 만들면 된다.

• 인터넷의 영향으로 생활과 정치의 영역분리가 무의미해짐. 누구나 생활정    치인이 되어 공공이슈를 만들 수 있는 매카니즘이 만들어짐.

• 중앙정치의 큰 아젠다보다 주민의 생활이슈, 민생이슈의 주인공으로 시민    운동활동가가 역할해야 함.

지방정치 제도개선 과제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상민의원 발의로 계류중.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방의회 사무국에 대한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사실상 의회사무국의 예산 및 행정,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행사되고 있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속적 기관 성격이 짙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의회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의 원활한 인력교류를 위하여 광역시ㆍ도의회에 지방의회인사교류협의회를 두어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 주민참여예산제 강화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체장의 의지와 조직되고 훈련된 시민의 참여가 관건이고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한 연구회와 토론회, 시민예산학교 등을 정례화.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은 분과위원회의 활동임. 집행부로부터 익년도 예산편성기조 설명 청취, 예산 분석, 현장 방문, 토론회, 정례회 등을 진행.

주민참여예산제를 선진적으로 시행하는 타 지역 방문 등을 통해 의식 고취.

< 기타 자료 >

1. 여수 뇌물 비리사건 일지

2009년

5월  김모 국장, 조명시공업체 나이토피아로부터 뇌물수수

7월  뇌물 일부를 오현섭 전 시장 측근 주모씨에게 전달

12월 주씨가 시의원들에게 수백만원씩 제공

2010년

3월      수사시작(경찰청 특수수사과)

4월 초   시청 김모 국장 해외도피 시도 실패후 잠적

시의원 뇌물 전달책 주모씨 중국으로 도피

오현섭, 김모국장과 연루설 부인

4월 18일  민주당, 오현섭을 여수시장 후보로 공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오현섭 낙선

6월 15일  김모국장 자수(도피 74일만에)

6월 18일  김모국장 경찰에 자진출두 및 구속

경찰청 특수수사과, 오현섭 체포영장 발부

6월 19일  오현섭 도피

6월 20일  오현섭 전 시장 잠적

6월 21일  김모 국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6월 30일  오현섭 전 시장 퇴임식 않고 잠적

8월 18일 오현섭 자수(58일간 전국 각지 도피행각으로 행정의 달인에서 ‘도피의 달인’으            로 행세 하다가 자수)

8월 20일 오현섭 전 시장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

넉달간 중국으로 도피했던 자금전달책 주모씨 경찰에 붙잡힘

여수시의회 전현직 의원 10명 출국금지 조치함(현 도의원 3명, 현 시의원 3명,           전 시의원 4명)

8월 21일 오현섭 구속(뇌물 2억원 수수혐의)

8월 23일 오 전시장 측근이자 사돈인 뇌물 전달책 주모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

8월 23일∼금품받은 4대 여수시의원 소환조사(10명 수수, 2명 수수 후 반환, 4명 거절)

8월 24일 여수시의회 전현직의원 8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2명은 추가 소환해 조사 예정)

8월 27일 오현섭 추가뇌물 확인(남양건설에서 추가 수수)

8월 30일~추가금품받은 정치인 14명 추가 소환조사

9월  2일  오현섭 “주승용 의원측 6000만원 전달” 진술

9월  3일  주승용 국회의원, 기자회견 열어 연루 의혹 부인

9월  7일  경찰 1차로 6명 전현직의원 구속영장 청구

9월 9일~10일 법원 4명 구속, 2명 불구속

9월 15일 검찰, 오현섭 구속 기소

10월 26일 여수시의원 등 비리혐의, 검찰 송치

11월 2일 주승용 국회의원, 경찰청 특수수사과 소환 조사

11월 광주지검 순천지청, 뇌물비리사건 혐의 지방의원 등 기소 예정

2. 범대책위원회 활동

가. 활동 일지

6월

28일(월) 여수시 야간경관조명사업 비리사건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학동 시청 현관, 민노당, 진보신당, 연대회의, 진보연대)

29일(화) 범대위(준) 1차회의(시민협 회의실, 13:00)

7월

3일(토) 공동 기자회견 자료, 여수시의원에게 전송

5일(월) 엄정수사 촉구, 지역신문 광고(교차로, 까치신문)

6일(화) 범대위(준) 2차회의(시민협 회의실, 11:00)

8일(목), 9일(금), 12일(월) 일인 시위(5곳, 08:00-9:00)

12일(월) 비리 시의원 사퇴촉구 및 지역정치개혁 결의대회

(의회앞 13:00-14:00)/ 126회 임시회 모니터

14일(수) 범대위 연대활동 제안서(공문) 제출(지역 제단체)

범대위(준) 3차 회의(시민협 회의실 16:00)

15일(목) 여수시의회 상임위원회 선거에 즈음한 논평 발표(17:00)

16일(금) 청렴 서약서 제출(여수시의회 의장실, 13:30)

19일(월) 엄정 수사 및 비리 시의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여수경찰서 11:00-11:15)

비리 시의원 사퇴 촉구 집회(시의회 앞, 13:30-14:00)

청렴 서약서 회신 점검(13:30)

21일(수) 여수시의원, 청렴 서약서 서명결과에 대한 논평 발표(19시)

22일(목) 엄정수사 및 비리 시의원 즉각 사퇴 촉구 촛불문화제

(학동 시청앞 20:00-21:30)

26일(월) 집행위원회(시민협 16:00-16:45)

29일(월) 엄정수사 및 비리 시의원 즉각 사퇴 촉구 촛불문화제

(학동 시청앞 20:00-21:00),

8월

3일(화)  집행위원회(시민협 16:00)    5일(화)  촛불 문화제(학동 시청앞)

10일(화) 대표자 회의(시민협 16:00)   12일(목) 촛불 문화제(종화동 해양공원)

18일(수) 오 전 시장 경찰청 출두에 따른 성명서 발표

19일(목) 촛불 문화제(종화동 해양공원  24일(화) 집행위원회(시민협 16:00)

26일(목) 촛불 문화제(종화동 해양공원) 31일(화) 대표자 회의(시민협 16:00)

9월

2일(목) 시민서명운동(여서동 구 송원백화점 앞, 18:00 - 21:00)

3일(금) 시민서명운동(거북선 공원, 12:30 - 15:30)

4일(토) 시민서명운동(중앙동 이순신광장 앞, 18:30 - 18:20)

5일(일) 활동 논의(시민협 16:00 - 17:00)

6일(월)  뇌물비리사건, 지역국회의원 연루의혹에 대한 성명서 발표(13:00)

10일(금) 시민서명운동(여서동 구 송원백화점 앞, 19:00-20:30)

14일(화) 시민서명운동(여서동 구 송원백화점앞, 18:00-20:00)

16일(목) 시민서명운동(신기동 부영3단지 앞, 18:00-19:30)

28일(화) 제7차 집행위원회(시민협 회의실 17:00-18:00)

30일(목) 시민서명운동(여서동 부영6차 아파트아래 인도, 16:00-18:00)

10월

6일(수) 여수시의원 추가 불구속 입건에 대한 성명서 발표(23:00)

7일(목) 시민서명운동(여서동 구 송원백화점 앞 18:00 - 20:00)

8일(금) 상해 박람회 벤치마킹 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서 전송(시의회 16:00)

12일(화) 제8차 집행위원회(시민협 회의실, 16:15-17:15)

14일(목) 시민서명운동(여서동 구 송원백화점 앞 18:00 - 20:00)

18일(월) 상해 박람회 벤치마킹, 시의회 답변(14:00)

20일(수) 제9차 집행위원회(시민협 회의실, 17:20-18:00)

21일(목) 시민서명운동(안산동 도원사거리, 16:30 - 18:00)

26일(화) 1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논평 발표 (12:00)

28일(목) 시민서명운동(안산동 도원사거리, 16:30 - 18:00)

11월

1일(월) 대표자 회의(시민협 회의실, 18:15-18:55)

4일(목) 시민서명 운동(미평동 선경 3차 아파트)

5일(토) 비리정치인 철저수사 및 엄정처벌 촉구 회견 보도자료 발표(14:00)

8일(월) 비리청치인 철저수사 및 엄정처벌 촉구 기자회견

(검찰청 순천지청 11:00)

11일(목) 시민서명 운동(미평동 선경 3차 아파트)

나. 주요 활동

1) 범대위가 여수시의회 의원들에게 보낸 청렴서약서

여수시의회 의원 청렴서약서

여수시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동안 지역정치에서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데 솔선수범하고 청렴하고 건강한 정치인으로 활동할 것을 서약하며 30만 여수시민 앞에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1. 나는 공직자로서 규정된 세비 이외의 어떠한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지 않겠다.

2. 나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

3. 나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교통편의, 인사청탁, 이권공여 등의 어떠한 편의제공도 받지 않겠다.

4. 나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다하겠다.

5. 나는 도덕적인 정치인으로서 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가 시의 사업에 연관되지 않도록 하겠다.

위 사항을 어길 경우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치에서 영원히 은퇴하며, 나로 인하여 보궐선거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르는 모든 경제적 책임을 질것을 서약합니다.

2010.  7.  16

서약자             ( 인 )

2) 뇌물비리사건, 오 전 시장 경찰청 출두에 대한 성명서 (8월 18일)

오현섭 전 시장은

여수시민에게 석고대죄하고,

뇌물비리혐의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여수시 야간경관조명사업 뇌물비리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뢰 혐의로 수배돼 두 달째 도피중인 오현섭 전 여수시장이 도피행각을 끝내고 8월 18일 오후 3시께 경찰청에 자진 출석했다.

오 전 시장은 그동안 뇌물비리사건에 대해 “자신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수사를 피해 잠적해 경찰의 수배를 받아 왔다.

경찰청에 출두한 오 전 시장은 뇌물수뢰 혐의에 대해 지금이라도 여수 시민에게 석고 대죄하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

범대책위는 지역사회와 시민의 자긍심을 크게 훼손한 야간경관조명사업 비리사건의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범대책위는 그동안 수사당국에 성역없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으며, 여수시의회에는 대시민 공개 사과와 비리의원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그리고 민주당과 국회의원에게는 뇌물연루 의원의 제명과 출당조치를 촉구했지만,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없어 개탄스럽다.

< 우리의 주장 >

1. 수사당국은 엄정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건 규명의 핵심 인물인 오현섭 전 여수시장외에 일부 시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측근 주모씨의 신병확보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2. 수사당국은 뇌물받은 시의원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동안 진행해온 중간 수사 결과를 하루속히 공개 발표해야 한다.

3. 수사당국은 시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이 민주당 후보 경선 이전(2009년 12월)에 발생한 점에 주목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범대책위는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엄정수사 및 비리정치인 사퇴촉구 촛불문화제’(8월 19일 저녁8시 종화동 해양공원), 일인시위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갖고 비리 척결과 지역정치 개혁에 힘을 기울일 것이다.

3) 뇌물 비리사건, 지역 국회의원 연루의혹에 대한 성명서 (9월 6일)

민주당과 주승용 국회의원은 강한 책임을 져야 한다.

연일 터져 나오는 오현섭 前시장의 뇌물 비리로 여수지역이 충격에 휩싸였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오 전 시장이 선거자금으로 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인 주승용 의원측에 6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언론보도가 알려지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여수시 야간경관조명사업으로 촉발된 이번 뇌물 비리사건은 고위공무원 및 전직 시장 구속, 일부 시의원 및 도의원의 뇌물 확인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 연루의혹 논란까지 일고 있다.

언론보도 후 주승용 의원은 4일 회견에서 “여수시장 선거 기간중 2회에 걸쳐 오전 시장으로부터 민주당 지역위 고문을 거쳐 사무국장에게 모두 6천만원이 전달된 것을 확인했지만, 본인과는 무관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주승용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주 의원 스스로 여수의 현 상황에 대해 강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지역이 뇌물수수 사건으로 시끄러운데, 주의원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위원회 당직자가 6천만원을 받은 것을 지난달말에야 알았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 전시장의 불법적인 뇌물비리사건에 민주당 일부 시.도의원 뿐만 아니라, 지역위원회 당직자까지 선거자금을 받은 것에 대해 시민들의 실망감이 엄청나기에 민주당과 주 의원은 강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의 책임정치 하에 시장과 기초의원, 광역의원의 공천제도를 인정하고 있기에 민주당은 지역의 부패정치에 대해 책임이 적지 않다.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오현섭 전 시장은 대형개발사업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민심을 거부하고 민주당 시장 후보로 공천됐고, 더욱이 뇌물수수 의혹이 나돌던 일부 시의원도 공천되어 후유증을 빚고 있다.

뇌물 비리사건으로 지역과 시민들의 자긍심은 크게 훼손됐다. 민주당이 공천했던 일부 시의원, 도의원의 뇌물수수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범대책위에서 촉구해온 제명과 출당 등 후속조치를 않은 것은 그들을 방조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이 새로운 개혁정당으로 거듭나려면 뇌물 비리사건으로 점철된 자기 살을 잘라내는 반성과 함께 제도 개혁과 인적 혁신을 하루빨리 여수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 우리의 주장 >

1.수사당국은 여수 당직자와 주승용 의원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2.민주당은 수사당국에 엄정수사를 촉구하고, 여수 당직자의 선거자금 수수에 대해 적극적인 형사 고발을 해야 한다.

3.민주당은 뇌물받은 정치인(시의원, 도의원)에 대해 즉각 제명 및 출당 조치를 실시하고 지역의 부패정치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주승용의원은 여수 당직자의 선거자금 수수와 자신의 연루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지역의 부패정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범대책위는 앞으로 비리 정치인 사퇴 시민서명운동, 시의회 앞 일인시위(오전8시-9시), 촛불 문화제(매주 목 저녁8시) 등 지속적인 활동을 갖고 비리 척결과 지역정치 개혁에 주력할 것이다.

4) 여수 뇌물비리사건 철저수사 엄정처벌 촉구 기자회견 (11월 18일)

장소 :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

- 비리 정치인에 대한 철저수사와 엄정처벌을 촉구한다. -

- 비리도시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비리척결과 정치개혁을 완수해야 새로운 여수로 나갈 수 있다. -

여수시 야간경관조명사업으로 촉발된 뇌물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 되고 있어 수 개월째 지역사회가 ‘비리의 도시’, ‘뇌물의 도시’의 오명아래 짙은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다.

몇 달 동안 터져 나온 뇌물비리 소식에, 주민발의에 의한 3려통합을 이룬 위대한 도시이자 세계박람회 도시인 여수시는 ‘비리도시’ ‘뇌물도시’로 전락했다. 또한 지역사회의 명예와 시민의 자긍심은 크게 훼손당해 어디서부터 무엇을 극복해야 할지 허탈감만 팽배해 졌다.

우리는 부패한 정치세력이 뻔뻔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분노하며, 이번 뇌물비리사건을 교훈삼아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수지역 정치개혁 및 비리척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활동을 펼쳐왔다.

범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여수시의회 앞 일인시위와 집회, 촛불문화제, 시민서명운동 등을 통해 수사당국에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또한 여수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는 비리의원 자진 사퇴를, 민주당에는 뇌물연루 의원의 제명 등을 촉구하면서 지역사회 및 시민의 자긍심과 명예를 지키고자 했으나,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어 개탄스럽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수사당국에 철저수사와 엄정처벌, 중간수사 결과 발표 등을 촉구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의 입장과 주장>

1. 수사당국(검찰)은 세계박람회와 정치권을 의식해 사건을 축소하지 말고, 비리 척결과 지방 정치 개혁을 위하여 철저하고 강도 높게 수사에 나서야 한다.

2. 뇌물을 받고 시민의 혈세(의정비)를 갉아먹으면서도 버젓이 주민대표로 의정 활동하는 비리 정치인들의 모습에 시민들은 분노한다.

비리 정치인들이 활보한다면 사법정의는 후퇴하고, 수사당국(검찰)은 그들을 방치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수사당국(검찰)은 시민들의 분노를 인식하고 뇌물비리 정치인(시의원, 도의원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부패한 정치세력을 단죄해야 한다.

3. 수사당국(검찰)은 야간경관조성사업 뇌물비리는 물론이고,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관련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시의원, 그리고 민선4기 여수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비리혐의에 연루된 관련자 등에 대해서도 확대 수사해 죄상이 드러나면 빠짐없이 기소해야 한다.

4. 이번 뇌물비리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검찰)이 기소와 구속 여부를 1천만원 등을 정해놓고 하면 종전에 적용됐던 다른 사건에 비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수사당국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를 정확히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 특히 선거법위반 혐의 정치인에 대해서는 6개월 시한을 고려해 더욱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5. 수사당국(검찰)은 오 전 시장으로부터 검은 돈을 받아서 전달한 사람에 대해서도 3자 대질을 통해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 “오 전 시장이나 특정 정치인과 가까운 사람은 기소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당국은 비리정치인 퇴출, 타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치밀한 수사를 펼쳐야 한다.

6. 수사당국(검찰)은 야간경관조명사업, 이순신광장조성사업 외에도 민선4기 때 추진됐던 여수시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웅천인공터널사업, 웅천인공해수욕장사업, 여문지구 문화의거리 사업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

7. 민선4기 여수시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부작용과 후유증은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수시가 깨끗한 청렴도시로 거듭나려면 수사당국(검찰)이 뇌물비리사건에 연루된 일부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

8. 뇌물비리사건이 지역사회의 명예와 시민의 자긍심에 심대한 상처를 주고, 시민의 관심이 높은 중대 사건임을 감안해 수사당국(검찰)은 하루빨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야 한다.

9. 이번 여수 뇌물비리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검찰)은 ‘법의 공정함’과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범대책위원회는 시민들과 함께 수사당국의 ‘법의 공정함’과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지 예의 주시할 것이다.

2010년 11월 8일

여수지역 정치개혁 및 비리척결 범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여수시위원회 ▪진보신당여수시당원협의회 ▪민주노총여수시지부

▪여수진보연대(여수사랑청년회, 민예총여수지부, 여수산단민주노동자회, 여수장애인부모회,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성폭력상담소 ▪희망자치세상

▪여수YMCA ▪전국공무원노조여수시지부 ▪여수YWCA ▪국민참여당여수시위원회

다. 회 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은 ‘여수지역 정치개혁 및 비리척결 범시민대책위원회’, 약칭 ‘정치개혁 범대위’이라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정치개혁 범대위는 2011년 1월 까지 연대를 통한 지역 정치개혁과 비리 척결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뇌물 비리사건의 엄정수사 및 비리 정치인 사퇴 촉구 사업

② 부패와 비리 없는 지역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③ 야간경관 조명사업 등 대형 삽질 사업 중단

④ 기타 범대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소재지) 정치개혁 범대위의 사무실은 여수시에 둔다.

제4조(회원)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 개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회의와 활동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② 회칙을 준수하고,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

제5조(대표자회의)

① 대표자회의는 최고 의결기구로 단체회원의 대표자와 대표자회의에서 선임한 개인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은 공동대표가 되며, 협의 또는 호선으로 상임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③ 공동대표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④ 대표자회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상임대표 선출 및 개인회원의 공동대표 선임

3. 사업 및 예산, 결산 승인

4. 해산

5. 기타 중요 안건의 심의 의결

제6조(집행위원회)

① 집행위원회는 단체회원의 집행위원과 집행위원회에서 선임된 개인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③ 대표자회의 안건상정, 사업 평가 및 사업계획 심의, 예산 결산 심의, 단체회원 가입 및 탈퇴 승인, 위임사안 처리, 분과의 신설과 부서장의 임명 등 기능을 갖는다.

④ 집행위원장은 본 모임의 집행 업무를 통괄하고,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⑤ 집행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 정책홍보, 조직 등의 분과를 둘

수 있다. 각 분과의 신설과 부서장의 임명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정족수)

① 의사 결정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② 본 모임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한다.

제8조 (재원)

① 본 모임의 재원은 회원 회비, 후원금 등으로 한다.

② 회원 회비(분담금)은 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정한다.

<부 칙>

제1조(준용규정)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2조(효력발생) 본 회칙은 제정 또는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메 모

메 모

여수지역 정치개혁 및 비리척결 범시민대책위원회

우) 555-803 전남 여수시 망마로 70 (신기동 110-12, 3층).

☎ 061) 685 - 3430. 팩) 685 - 3431

www.yeosusimin.kr/  simin95@paran.com

▪민주노동당여수시위원회 ▪진보신당여수시당원협의회 ▪민주노총여수시지부

▪여수진보연대(여수사랑청년회, 민예총여수지부, 여수산단민주노동자회, 여수장애인부모회,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성폭력상담소   ▪희망자치세상

▪여수YMCA ▪전국공무원노조여수시지부 ▪여수YWCA ▪국민참여당여수시위원회

상임대표   : 정회선, 김순정

공동대표   : 한창진

집행위원장 : 김미경

사무국장  김태성, 홍보국장 강흥순, 조직국장 이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