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단체용)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21.5.24.

1. 청구 단체	단 체 명	여수환경운동연합
	소 재 지	전남 여수시 신기북3길 41, 2층
	대 표 자	김지순, 박영석, 정한수, 진 옥
	단체설립목적	생명․평화․생태․참여를 중심 가치로 삼아 지구촌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허가․신고․등록기관	전라남도
	회 원 의 수	720 명		조직 년 월 일		1996. 12. 16
	연락전화 등	전화	061-682-0610		FAX	061-691-0680
2.	감사대상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3.	감사청구 제목 : 여수시 돌산 소미산 산림훼손 및 안굴전 갯바위 훼손 사태에서 드러난 여수시의 특정업체 행정특혜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4. 감사 청구 사항	1. 사업자(예술랜드)의 허위 산림경영계획을 인지하고도 이를 인가하고 작업로 개설을 허가하여 산림훼손을 야기한데 따른 직무유기와 특정사업자 행정특혜에 대한 감사 청구 2. 사업자(예술랜드)의 불법행위(허가면적을 초과한 산림훼손)를 인지하고도 행정조치를 지연하며, 사업자의 실질적인 사업목적인 공원개발제안서를 적극 협의하고, 불법도로 옆 상업시설 건축허가의 검토를 진행하는 등 특정사업자에 대한 행정특혜와 유착의혹에 대해 감사 청구 3. 사업자(예술랜드)가 태풍피해 복구를 이유로 갯바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자연경관과 환경을 훼손한 불법현장을 인지하고도 행정조치를 지연하고 감독의무를 방기하는 등 특정업체에 지속적인 행정특혜를 제공한데 대한 감사 청구
5. 청구 이유	1. 별첨
7. 관련 증거 자료	1. 인허가 현황 및 사업자의 불법행위(첨부자료 1) 2. 허위 산림경영계획과 여수시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첨부자료 2) 3. 여수시가 불법도로를 인지한 후에도 사업자를 적극 지원한 정황(첨부자료 3) 4. 공유수면(갯바위) 불법 훼손행위에 대한 여수시 행정의 문제점(첨부자료 4)

【별첨】

감사청구 이유

1. 감사청구 배경

○ 현재 전남 여수 돌산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이 심각한 상황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 여수시는 산림경영계획 인·허가 시 환경훼손이 심각할 뿐 아니라 민간공원 조성 계획을 위한 허위 산림경영계획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허가하여 결과적으로 산림훼손을 야기하였습니다.

○ 방대한 규모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도·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해당 업무를 방기하였습니다.

○ 또한, 산림과 갯바위를 무참히 훼손함에도 사업시행자의 개발 계획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 여수시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관했다 할 수 있습니다.

2. 감사청구 사유

1) 사업자(예술랜드)가 여수시 돌산 소미산에 동백나무숲 조성을 이유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이는 거짓 계획이며 실제로는 대관람차 조성이 목적이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러한 사업자의 허위 산림경영계획과 대관람차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해 줌으로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으며 결과적으로 심각한 산림훼손을 방치하였습니다. 이에 여수시의 산림경영계획 인가과정에 특혜와 잘못이 없었는지 감사하여 주십시오.

○ 사업시행자(예술랜드. ㈜공감 동일한 사업시행자에 해당)의 산림경영계획 인가 위반 현장을 시민의 제보와 여수MBC 보도로 확인됨. (첨부자료 1)

○ 사업시행자는 이미 2020.08.27. 민간공원 제안서를 여수시에 제안 함. 제안서 내용에 불법으로 조성한 도로를 공원 필수시설인 도로로 사용하겠다는 계획 포함 됨. (첨부자료 2)

2) 사업자(예술랜드)는 여수시 돌산 소미산에 산림경영계획 인가에 따른 임시 작업로를 개설하면서 허가된 너비 3M를 초과하여 최대 너비 11M까지 산림을 훼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사업시행자의 불법행위를 인지한 이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대관람차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개발제안서를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였으며 또 불법도로 옆 상업시설 건축허가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여수시와 사업자가 불법도로를 조성하고 이후 대관람차 조성과 관광 도로를 만들기 위해 공모하였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에 여수시의 특정사업자에 대한 행정특혜와 유착의혹에 대해 감사하여 주십시오.

○ 여수시는 불법을 확인한 7월30일 보다 두 달 가까이 지난 9월 25일까지도 예술랜드의 개발 제안을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부서별로 계획함. (첨부자료 3)

3) 사업자(예술랜드)는 여수시 돌산 안굴전에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받아 갯바위에 데크를 설치하였으나 태풍으로 테크가 훼손되자 태풍피해 복구를 이유로 갯바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자연경관과 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불법현장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으로 작업 중지 명령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고 사업자 측에 ‘최대한 비슷하게만 하라’고만 주문하는 등 감독의무를 방기하였습니다. 이에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과정과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과정에서의 특정사업자에 대한 행정특혜 유무와 직무의 적정성에 대해 감사하여 주십시오.

○ 갯바위 나무데크 허가내역 정보공개 요청을 수사를 핑계로 여수시가 거부한 점, 문제가 되었던 갯바위와 관련된 공유수면은 천연기념물인 큰고니도래지로 환경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법적 기준인 150m보다 근소하게 짧게 등록돼 있는 서류상 148m 해안데크 길이 논란,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있어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가 있어야 하나, 어민들의 반발에 어촌계장이 사과하고 이후 사업자 측에서 마을회관을 지어줌. (첨부자료 4)

3. 감사청구 요청사항

○ 여수시는‘지역의 난개발을 막겠다, 잘못된 개발 허가는 의법(법에 따르도록)조치하겠다.’라고 밝히며,‘동백나무 숲 조성 허가’취소에 대한 절차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자체 자문 결과에서도 7곳 중 6곳의 법률사무소에서 허가 취소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업체 측의 경제적 불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며‘허가 취소’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 또한 인조갯바위를 만들도록 지시한 후,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불법 매립 사실을 인정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나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 방법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마을 어민들의 양식장이고 천연기념물 고니의 도래지인 공유수면에 점사용 허가를 하면서도 충분한 주민의견수렴과 환경성평가는 없었습니다.

○ 우리 시민단체들은 여수시가 지금이라도 난개발에 경종을 울리고 산림경영계획 인가와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 훼손된 자연환경을 최대한 원상에 가깝도록 복원하도록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길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여수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과정이 공명정대하여야하며 인·허가 후에도 철저한 지도·관리·감독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감사원의 신속하고 전면적인 감사로 여수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첨부자료 1>

인허가 현황 및 사업자의 불법행위

1. 돌산 소미산 인허가 현황

○ 산림경영계획 인가 개요

- 계획기간 : 2020. 2. 10.~2029. 12. 31.(10년간)

- 위    치 : 돌산읍 평사리 산 277-1번지 외 4필지

- 계획면적 : 11.46ha(동백나무식재 1ha, 숲가꾸기 9.43ha, 작업로:너비3m,길이 0.87km)

○ 산지일시사용신고 허가 개요

- 대 상 지 :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227-1 외 2필지(산233, 산234-1)

- 허가면적 : 1.26ha(정상부 동백식재 1ha, 작업로 개설 870m×3m)

- 허가기간 : 2020. 3. 3.~2023. 2. 28.(3년간)

- 허가내용 : 산림경영계획 인가에 따른 동백식재 및 작업로 개설

- 수허가자 : ㈜공감  임대*

○ 사업시행자인 ㈜공감은 2020. 2. 10.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227-1번지 일원(소미산)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동백나무식재 1ha, 숲가꾸기 9.43ha, 작업로: 너비3m,길이 0.87km)인가를 받았음.

○ 2020. 3. 3. 작업로 개설을 위해「산지관리법」제15조의 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였음.

2. 사업자의 산림경영계획 인가 위반

※ 관련 보도(2020.09.23. 여수MBC) 산중 1km 불법 진입로...여수 관광지 난개발 심각

https://ysmbc.co.kr/article/p9U9JNat1NtESB

① 불법형질변경으로 국토계획법 위반

②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등 산길불법조성으로 산지관리법 위반

③ 불법 임목벌채 및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은 산림자원법 위반

④ 목재 폐기물 방치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⑤ 소나무류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방지법 위반

○ ㈜ 공감은 당초 허가된 작업로 너비 3m를 초과하여 6∼10m의 작업로를 개설하였으며 불법  절ㆍ성토(1.73ha)로 산림훼손 및 입목벌채 행위를 하였음.

○ 특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입목벌채 등의 행위가 수반될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 산림사업 착수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 이행하여 불법 벌채가 이루어 졌음.

▸목재 폐기물이 방치된 현장 (※ 증빙사진1)

▸소나무재선충방지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련법 위반 현장 (※ 증빙사진2)

<첨부자료 2>

허위 산림경영계획과 여수시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

1. 사업자의 허위 산림경영계획 정황

※ 관련 보도(2020.11.23. 여수MBC) 불법 도로에 공원 계획..여수시장은 몰랐다?

https://ysmbc.co.kr/article/xcQKgOzVUN

○ 사업자(예술랜드. ㈜공감 동일한 사업자에 해당)는 이미2020.08.27.민간공원 제안서를 여수시에 제안 함. 제안서 내용에 불법으로 조성한 도로를 공원 필수시설인 도로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포함 됨.

○ 산중 불법 도로가 실제로 숲 조성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애초 산림경영계획 인가단계에서 허위가 있었다 하겠음.

예술랜드 근린공원 제안서(2020.08.27.)

<기본구상>

기존 숲가꾸기 업의 일환으로 제안된 도로 및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진출입 동선 및 가용시설 배치구상

<사업 추진전략(안)>

상위계획인 공원녹지기본계획은 현재 여수시 공원과에서 추진중이며 2021년 11월에 승인 예정임

2. 여수시가 사업자의 허위 산림경영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허가 한 정황

※ 관련 보도(2020.11.04. 여수MBC) 불법 도로옆 '대관람차'?...석연찮은 공원계획

https://ysmbc.co.kr/article/4xmvTqvBrF3g

○ 관련 업무 공문에 나타난 정황.

2020.08.27. 예술랜드 국민신문고 제안(민간공원제안서) ==> 접수 후

[공문1] 여수시 공원과와 도시계획과 사무연락 공문
제목  예술랜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입안 주민제안 요청
21.10.경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 주민공청회 개최(‘21.3.경),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공원위원회 자문(’21.1.경)

[공문2] 도시계획과 발송 사무연락 공문

제목:도시관리계획(공원) 입안 주민 제안 요청에 따른 사전협의(도시계획과 발송)

-> 특히, 사업계획에 대한 부서별 처리 방향(시장님보고 ‘20.2.7.)에 근거하여 공원과 및 관광과는 지역사회 공론화를 통한 여론을 수렴하여 공원 정책에 대한 종합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 2월부터 소미산 공원과 대관람차 건설을 검토한 사실 확인 됨.

[의회 업무보고] 제7대-제198회-제2차-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0.02.12. 수요일

http://council.yeosu.go.kr/CLRecords/Retrieval/frame.php?hfile=7C4410198021.html&daesu=7

○ 건설교통국장 장세길
그래서 소미산 관계도 이제 아직까지는 뭐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이 초기단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공원으로 일부 결정을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런 시설과 돌산쪽에 있는 그런 관광시설과 연계해서 거기다 설치를 하면은 정말 산 정상부고, 하기 때문에 관람차를 타면서 즐기면서도 어떤 시야가 확 트이기 때문에 정말 최고 적지다, 해서 아마 그 투자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공원법 관련해서 지금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3>

여수시가 불법도로를 인지한 후에도 사업자를 적극 지원한 정황

1. 여수시는 사업시행자의 불법 도로를 인지한 이후에도 공원개발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확인 됨.

※ 관련 보도(2020.12.10. 여수MBC)여수시, 불법 도로에도 공원계획 검토 강행

https://ysmbc.co.kr/article/IbGeadZzlOMX

○ 여수시는 불법을 확인한 7월30일 보다 두 달 가까이 지난 9월 25일 까지도 예술랜드의 개발 제안을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부서별로 계획 함.

[공문내용]

○ 허가지 내 불법사항 확인(2020.7.30.) 이후에도 ㈜ 예술랜드의 도시계획 입안 주민제안 요청에 대하여... 21년 10월 경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임을 회신하오니(2020.0925)

2. 불법 행위 이후에도 사업시행자가 낸 상업시설 건축허가 검토

※ 관련 보도(2020.11.10. 여수MBC) '수상한 건축 허가 절차'...불법 도로 방관했나?

https://ysmbc.co.kr/article/f-0wUXrKAXijHES

○ 불법 도로 공사가 진행되던 2020.06. 사업시행자 측은 불법 도로 옆에 소매점을 짓겠다며 여수시에 건축허가를 신청 함.(신청사항: 제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

○ 사업자가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해 만든 도로 옆에 상업시설을 짓겠다며 건축허가 신청을 하자 여수시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지는 않고 허가 여부를 검토 함.

○ 이에 대해 여수시는 건축 허가 진행 당시 현장을 직접 나가보지 않아 불법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 함.

3. 관리·감독 행정업무를 방기하고 특정 업체에 대한 행정특혜 의혹

여수시, 시행사업자간 다음의 일정상

2월	여수시, 대관람차 검토
3월	예술랜드, 소미산 임도 건설 시작
7월 30일	여수시, 불법 사실 확인
9월 23일	여수MBC 불법도로 보도 시작
9월 25일	여수시, 예술랜드의 공원 제안 검토

○ 사업시행자는 공원 개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법 도로를 만들었고,

○ 여수시는 이미 대관람차 등에 대한 계획을 공유한 상황에서 불법 도로를 확인하고도 공원 개발을 위한 부서별 협의를 진행하던 상황으로 판단 됨.

위에 언급한 여수시 행정 처리를 볼 때

① 사업시행자의 불법에 대한 여수시의 소극적 행정 처분.

② 여수시가 사업시행자의 공원조성계획을 사전 인지하고도 허가 한 정황.

③ 여수시는 사업시행자의 불법 도로를 인지한 이후에도 공원개발을 적극 검토.

④ 불법행위 이후에도 사업시행자가 낸 상업시설 건축허가 검토.

○ 여수시는 사업자의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허가 이후에도 허가사항에 맞도록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함에도 방대한 규모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때까지 현장 확인 등을 소홀히 하고, 해당 업무를 방기하였음.

○ 의도가 불분명한 소미산 동백나무 숲 조성 사업의 허위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승인하여 사업시행자가 해당 부지에 각종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줌.

<첨부자료 4>

공유수면(갯바위) 불법 훼손행위에 대한 여수시 행정의 문제점

1. 갯바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여수시의 행정

※ 관련 보도(2020.10.07. 여수MBC) 시멘트 '가짜 갯바위'...자연훼손에 市는 '뒷짐'

https://ysmbc.co.kr/article/4938qB6xLZEr

○ 태풍피해 복구 이유로 갯바위 일부를 시멘트로 포장하는 불법현장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으로 작업중지 명령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았음.

※ 관련 보도(2020.10.13. 여수MBC) '시멘트 갯바위'강행...황당한 작업 계획서

https://ysmbc.co.kr/article/BbM5TKi5oP-

○ 여수시는 업체 측에게 현장에 맞게 ‘시멘트 작업(인조갯바위)’내용을 추가하도록 지시하였음.

※ 관련 보도(2020.11.02. 여수MBC) 시멘트 갯바위 의혹 증폭...정보공개도 거부

https://ysmbc.co.kr/article/Zpc1-OO6an20f

○ 갯바위 나무데크의 허가내역 정보공개 요청에 여수시 거부.

※ 관련 보도(2020.12.16. 여수MBC) 시멘트 갯바위 원상복구?...여수시는 '갈팡질팡'

https://ysmbc.co.kr/article/ghuVK-49lcCxjCx

○ 적발 당시 시멘트 포장 지속하라고 방관하다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

2. 유수면 점사용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

○ 해안 데크 길이 논란

서류상으로 148m로 환경평가를 받아야 하는 법적 기준인 150m보다 근소하게 짧게 등록돼 있었던 상황.

○ 천연기념물 고니 도래지에 대한 환경성검토와 주민들의 동의절차는 충분했는가?

문제가 되었던 갯바위와 관련된 공유수면은 천연기념물인 큰고니도래지로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마을 전복양식장으로 사용되는 공유수면임으로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가 있어야 하나 진행되지 않음. 사업진행 후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어촌계장이 마을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사업자 측에서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것으로 민원을 무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