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라남도 여수시 동문로 120. 여수YWCA 상임대표 : 김동우, 사무국장 김상희 ☎ (061) 654-2161 팩) 654-2163

수신 : 언론사 사회. 경제. NGO 담당 기자

날짜 : 2015년 5월 20일(수)

제목 :‘사고 많은 여수해상케이블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임시사용 중단하라!’성명 발표

담당 : 박성주 (사)여수시민협 사무처장 (061-685-3430, 010-9998-7424)

조환익 여수환경운동연합 국장 (061-682-0610, 010-7979-0610)

여수해상케이블카 직원 추락 중상 사고 및 은폐 사건에 대한 여수시민사회단체 성명서

사고 많은 여수해상케이블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임시사용 중단하라!

관광객은 매달려 공포에 떨고, 직원은 추락해 수술대에 오르고

(사)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등 여수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여수연대회의)는 지난 3월 17일 여수해상케이블카 자산공원정류장에서 발생한 직원 추락 중상 사고 및 은폐 사건에 대해 임시사용 승인을 해 준 여수시와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자를 강력히 규탄한다.

여수해상케이블카 직원 추락 중상 사고로 추락 당사자는 어깨가 으스러지고 신체 여러 부위가 손상되어 광주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여수에서 입원치료 중으로 인면수심 사업주는 이 사실을 은폐하였고, 여수시와 고용노동부는 물론 업무상과실치상을 수사해야 할 경찰조차 사고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여수연대회의는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의 과태료 부과 방침과 여수시의 10일간 사업정지 명령 방침은 솜방망이 처벌로 사고재발을 방지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이는 원칙 없는 행정이고 특혜의 연장선으로 행정기관들이 수수방관하며 직무유기를 하면서 또, 솜방망이처벌로 슬쩍 넘어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여수연대회의는 여수경찰서가 여수해상케이블카 직원 추락 중상 사고 및 은폐 사건에 대해 업무상 과실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에 대해 증거인멸과 은폐는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자와 감독기관 여수시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여수연대회의는 50여대의 캐빈에 타고 있던 100여명의 승객들이 한동안 공중에서 불안에 떨어야만 했던 지난 5월 7일 여수해상케이블카 멈춤 사고 직후에도 임시사용승인 철회를 요구했으며,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님을 직시하고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임시사용 중단과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요구한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허가조건인 주차장을 착공조차 못한 채 특혜시비 및 주차문제와 교통대란 등 여수시민단체와 여수시의회의 반대에도 여수시가 임시사용 승인허가를 해줘 지난해 12월 2일부터 운행 중에 똥오줌물 무단배출 사고발생과 추락위험 안전문제 등이 제기되어 지속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비수기인 겨울철부터 교통이 정체되고 인근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 사선 주차에 2중 주차까지 난리가 아닌 상황이 계속되고, 관광 성수기인 현재 시민의 공복인 여수시청 공무원을 매주 70명씩 동원하여 교통정리에 나서고 있어 사기업이 해결해야 할 교통체증을 여수시가 공무원들을 동원해 해결해주고 있어, 행정공백은 고스란히 여수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 역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여수연대회의는 교통대책과 주차장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운행을 시작한 후 안전, 환경, 교통, 주차, 요금 등 근본대책을 외면한 채 땜질처방에 급급한 여수해상케이블카에 대해 여수시의 ‘임시사용 승인취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여수시청에서 매주 금요일 진행해 왔다.

여수연대회의는 아름다운 여수 이미지를 훼손하고 더 큰 사고 가능성이 있는 여수해상케이블카의 임시사용 중단을 촉구한다. 또한, 구속원칙인 증거인멸에 대한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 및 임시 사용 중 추락 중상 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 등 행정기관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

2015년 5월 20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시민협,여수환경운동연합,전교조여수초등/중등/사립지회,여수YWCA,여수YMCA,여수지역사회연구소,여수일과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