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신규 댐 건설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9월 3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순천시청소년수련관 앞

■ 순서(사회 강흥순 전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1. 발언

- 김효승 순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박정수 섬진강환경유역협의회 상임대표

- 박발진 전남녹색연합 공동대표

2. 기자회견문 낭독

- 김영철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정비취 여수환경운동연합 조직부장

3. 구호제창

- 기후위기 무지한 윤석열 정부 신규 댐 건설 규탄한다!

- 댐은 기후위기 대응 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댐 건설 철회하라!

- 전라남도는 도민의 생존권과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하라!

4. 질의 및 응답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전남녹색연합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청년연대

(문의 : 전남환경운동연합 강흥순 사무처장 010-3244-0288)

윤석열 정부 신규 댐 건설 규탄 기자회견

댐은 기후 대응이 될 수 없다!

기후위기에 무지한

윤석열 정부의 신규 댐 건설 추진 규탄한다!

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전남지역 3개댐을 포함하여 전국 14개의 신규 댐 건설 후보지를 발표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 한다는 목적으로 발표된 정부의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가장해 토건세력의 먹거리를 늘리려는 관성적 토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후문맹적 발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환경부의 발표 어디에도 환경 파괴를 우려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은 없으며, 주장하는 홍수 방어, 용수 공급, 기후위기의 근원적 대응 또한 모두 근거도 빈약할뿐더러 효과성마저 떨어져 보이기 때문이다.

댐은 홍수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환경부가 댐 신설의 효과로 가장 먼저 언급한 홍수 방어 능력은 홍수 피해 발생 원인의 진단부터 잘못되었다. 환경부는 댐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국의 수해 피해가 마치 그간 댐을 짓지 않았기 때문인 것처럼 표현했지만,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수해 피해 사례는 제방의 관리 부실과 과도한 하천 공간 활용, 내수 배제 불량이 원인이었다. 2020년 큰 피해를 냈던 구례 홍수도 홍수 통제 실패와 제방의 부실관리가 원인이었고, 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참사 또한 제방의 부실관리와 재난 대응 부재로 인한 인재였다. 환경부가 주장하는 신규 댐을 통한 홍수 방어 능력 또한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댐 신설을 통해 적게는 최대 220mm 수준의 강우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갈수록 기상이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댐과 같은 경직된 인프라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역할을 하지 못할 위험이 크며, 만약 3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린다면 환경부가 계획한 댐들은 오히려 또 다른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홍수로 인한 댐 붕괴가 오히려 물 폭탄이 되어 홍수 피해를 키우는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용수 확보를 위해 환경부가 내세운 근거는 그 진위마저 의심스럽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섬진강·영산강 중장기 가뭄 대책의 근거’ 자료를 통해 과거 최대 가뭄 시 해당 지역에 일일 36만 8,000톤의 물 공급 부족량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발표 불과 4개월 전 현 국가물관리위원장인 배덕효 교수가 학회장으로 있는 한국수자원학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서 과거 최대 가뭄 시 해당 지역에 일일 1만 2,822톤이 부족했던 것으로 산정했다. 단순 계산으로도 두 수치 사이에는 거의 30배에 달하는 차이가 난다. 진정 물이 부족하고 그에 따라 수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면, 근거가 될 물수지 분석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토론과 검증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물이 부족하니 댐을 지어야 한다는 환경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국가 정책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적 합리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섬진강 수계 주암호 물에만 의존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의 물 공급 문제는 영산강의 수질개선, 광양만 공업단지 공업용수의 수원 다변화(해수담수화, 하수 재이용), 농업용 댐 수원의 연계운용 등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 연구되어야 하며 지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댐은 기후위기 대응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가속화할 뿐이다.

현재 기후위기와 생태계 위기는 호모 사피엔스의 존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전 세계는 환경신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에 무지하고 생태위기를 가속화하는 구시대적 토건 정책의 상징인 14개 댐을 추진하려 한다. 이 계획에서 사회적 숙의나 과학적 검증의 과정은 찾아볼 수 없으며 오직 정부의 맹목적 토건만능주의만이 있을 뿐이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댐을 짓겠다고 주장하지만, 댐은 기후위기 대응이 될 수 없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강과 하천에서 댐과 같은 불필요한 구조물을 해체하고 강과 하천의 고유성과 자연성을 회복하는 자연기반해법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 이·치수 정책도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유역 협치 기반,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기조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동의와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없는 댐건설은 폭력이다.

환경부는 이번 댐 신설 후보지를 발표하며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적극적인 건의를 바탕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환경부의 주장이 무색하게 양구군과 단양군 등 일부 지자체는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 전라남도는 2023년 3월 주암댐을 방문한 대통령에게 ‘국가주도 중·소형 다목적댐 건설’을 도지사가 건의하여 14개 댐 건설이 추진되었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전라남도에서 가장 시급한 도서지역의 물 문제 해결방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전라남도와 화순군에서 신청하지도 않았고 지역사회와 전혀 논의도 없었던 동복댐이 포함되었음에도 아무런 입장이 없다. 동복댐 건설로 발생하게 될 수몰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안개로 인한 주민건강과 농산물 피해, 환경변화로 인해 서식처를 잃게 될 생물종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라남도는 윤석열 정부의 선처만 기다리고 있는 꼴이다.

우리는 댐 건설로 삶의 터전인 고향을 빼앗길 주민들과 생명을 잃게 될 수많은 생물들과 연대하여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동복댐을 비롯한 전국의 14개 신규댐 건설을 반대하며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24년 9월 3일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전남녹색연합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청년연대

(문의 : 전남환경운동연합 강흥순 사무처장 010-3244-0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