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

기 자 회 견

여수산단은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고

환경개선과 사회적책임을 실천하라!

■ 일시 : 2021년 4월 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여수시청 현관

■ 주최 :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범시민대책위원회

■ 순서

1. 인사말

2. 발언

3. 기자회견문 낭독

4. 구호제창

5. 질의 및 응답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범시민대책위원회

문의 : 집행위원장 강흥순(010-3244-0288)

□ 기자회견문

여수산단은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고

환경개선과 사회적책임을 실천하라!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이 1급 발암물질인 염화비닐과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의 측정값을 조작하여 불법 배출한 집단적 범죄행위가 들통난지 2년이 되어간다. 여수시민들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며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여수산단 기업들의 윤리경영과 사회적책임 촉구, 여수산단의 환경안전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활동들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여수산단의 입주기업들은 이윤을 위해 유해물질의 측정값을 조작하고 불법 배출하던  인식과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건발생 후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민간·관계기관·전문가·시도의원 등이 참여하여 논의해 온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의 권고안을 거부함으로써 그러한 인식과 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는 2019년 5월 7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1년 2월 23일 22차까지 회의를 이어오며 ①위반업체 민･관 합동조사, ②배출 및 방지시설 현장공개, ➂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④여수산단 주변 건강역학조사 등, ➄환경감시활동 강화 및 센터 설치·운영, ➅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대포, 율촌) 및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건의, ⑦위반업체 환경개선대책, ⑧환경 지도점검 공무원 충원 및 장비 확보, ⑨행정기관 역할 등에 대한 권고안을 도출하였다. 불법적으로 측정값을 조작하고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문제를 발생시킨 해당기업이 대책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받아드려져 여수산단 입주기업은 참고인 자격으로 참여가 제한되었으나 언제나 회의참석과 의견개진권은 보장되었으며 22차까지 모든 회의의 결과는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여수산단의 입주업체들은 지난 2년간 국회 국정감사, 여수시장 간담회, 여수시의회 산단특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여수산단의 환경개선대책과 사회적책임을 실천’하라는 요구에 대해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결과가 도출되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라는 답변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마치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만능기구인양 방패막이로 삼아왔다. 이제 와서 여수산단의 입주기업들이 권고안을 거부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파렴치한 행태로 불법적인 측정값조작과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고, 환경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없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겠다는 의지 또한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선언한 것일 뿐이다.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위원회와 여수시민들은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의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 권고안 거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의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환경개선대책 실행, 사회적책임 실현을 위해 보다 강력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힌다. 더 이상 현지 공장(주재임원)과의 논의는 의미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사 항의방문 및 집회, 그룹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불매운동, 국회와 정부에 보다 강력한 대응 촉구, 전국의 시민·환경운동단체들과 연대 행동 등을 진행해 갈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지나도록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의 권고안조차 관철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수산단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전라남도와 환경부, 여수시의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 관리감독의 의무를 방기하여 기업이 불법을 방조한 책임은 과거로 하더라도 사건발생 후 2년간 보여 온 전라남도와 환경부, 여수시의 행정은 여수시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불법으로 측정값을 조작하고 유해물질을 배출한 기업들의 명단과 위반사항, 그에 따른 행정조치는 여전히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TMS 설치 등 대책들도 여러 이유들로 시간이 늦춰지고 있다. 전라남도와 환경부, 여수시는 여수시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권자인 여수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행정권을 보다 강력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여수지역 국회의원, 여수시장, 여수시의회의장 등 여수지역사회 대표들에게 제안한다. 여수산단의 사회적책임(사회공헌사업 등) 실현과 환경문제 해결은 여수산단이 조성된 뒤 50년간 환경피해에 노출되어 오면서도 여수산단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여수시민의 정당한 요구이다.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의 인식과 태도가 자발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며 여수산단의 환경문제 해결과 사회적책임 실현 등을 위해 이제는 지역사회의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야한다. 이를 위해 ‘여수산단 환경문제 해결과 사회적책임 실현을 위한 지역대표 연석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위원회는 여수시민들과 함께 여수산단의 환경문제 해결과 사회적책임 실현을 위해 보다 강력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갈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 여수산단 입주기업은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고 환경개선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라!

-. 전라남도, 환경부, 여수시는 여수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행정권을 보다 강력하게 집행하라!

-. ‘여수산단 환경문제 해결과 사회적책임 실현을 위한 지역대표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한다!

2021년 4월 1일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범시민대책위원회

【참고】22차 거버넌스 회의자료에서 발췌

거버넌스 위원회 운영 주요내용 (회차별)

	거버넌스 위원회 현황
○ 구 성 : 24명 - 위원장 3(환경산업진흥원장, 사회단체, 동부지역본부장), 행정기관(3), 도․시의원(5), 지역 주민대표(5), 사회단체(2), 전문가(5), 여수상공회의소(1) ○ 운영기간 : 2019. 5. 7. ~ 권고안 마련시까지(이후 필요시 개최) ○ 거버넌스 의제(9개항 : 기본 4항, 추가 5항(14차 이후)) - (잠정합의) ① 위반업체 민･관 합동조사, ②배출 및 방지시설 현장공개, ➂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④여수산단 주변 건강역학조사 등, ➄ 환경감시활동 강화 및 센터 설치·운영, ➅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대포, 율촌) 및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건의 ⑦ 위반업체 환경개선대책, ⑧ 환경 지도점검 공무원 충원 및 장비 확보, ⑨ 행정기관 역할

○ 1차 회의 주요내용 (2019. 5. 7. / 24명 참석)

- 대기오염 측정치 거짓기록 위반업체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는 여수산단 위반업체 5개사 11사업장 우선 추진 합의

-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 운영세칙 확정 및 5개 위반업체 환경개선대책 제시 요구

- 사회단체에서 기업체는 거버넌스 위원자격으로 회의참석 반대(참고인 자격)

○ 2차 회의 주요내용 (2019. 5. 21. / 18명 참석)

- 운영세칙(위원수, 주요의제 명칭 등) 정정 확정 등

- 주민대표가 위반사업장 전체 명단 공개요구(환경부 난색, 수사중)

- 여수산단 악취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발표(도 보건환경연구원)

- 대기오염 측정치 거짓기록 위반업체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는 위원회에서 실시후 정부기관 합동조사 요청

○ 3차 회의 주요내용 (2019. 6. 3. / 21명 참석)

- 대기오염 측정치 거짓기록 위반업체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에서    오염도 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검사지정기관에 의뢰하고, 거버넌스에서 서류 및 현장조사 협의

- 자가측정 거짓기록 5개 업체 환경개선대책 발표 등 질의응답

○ 4차 회의 주요내용 (2019. 6. 24. / 19명 참석)

- 대기오염 측정치 거짓기록 위반업체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는 위반업체 5개사 11개소 민·관 합동조사 실시 합의(6.27.~7.5, 5일간)

※ 거버넌스에서 자체 조사하고 추후 정부합동조사 요청

-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장 공개 방안은 주민 10인이상이 요청시 공개토록 합의(운영 : ‘19. 7. 8.~)

- 여수산산 주변 환경실태․주민 건강역학조사 및 유해성평사에서 범위는 10㎞ 이내 잠정 합의(전문가 의견 들어 조정 가능)

○ 5차 회의 주요내용 (2019. 7. 12. / 17명 참석)

- 대기오염 측정치 거짓기록 위반업체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 합의사항에 대해 주민반대로 합동조사 무산

※ 오염도 검사 주민 추천 측정업체(2개소)와 연구원이 병행토록 재합의

-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장 공개 방안은 주민 10인이상 요구시 업체와 협의후 공개하기로 합의

※ 배출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 정기점검 시행 요구(주민, 사회단체)

⇒ 문제발생시 민관합동점검은 이미 추진하고 있고 거버넌스를  항구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서 수용이 어려움

- 익산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발표·질의응답(환경안전건강연구소)

- 주민건강역학조사 및 유해성 평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발표(권순석 교수)

○ 6차 회의 주요내용 (2019. 8. 12. / 20명 참석)

- 여수산단 주변 환경실태·주민 건강역학조사 및 유행성 평가는 위원이 추천한 전문기관의 제안서를 받아 검토·논의후 시행방안 결정

- 여수산산 주변 환경실태․주민 건강역학조사 및 유해성평사에 대한 전문가 주제발표 및 토론

○ 7차 회의 주요내용 (2019. 8. 30. / 17명 참석)

- 여수산단 주변 환경실태·주민 건강역학조사 및 유행성 평가는 전남도에서 과업지시서(안) 작성하여 검토·논의후 시행방안 결정

- 주민대표, 시민단체 대표 위원들이 전남도, 영산강청에 여수산단내 대기오염 측정치 거짓기록 전체 위반업체 공개 요청

○ 8차 회의 주요내용 (2019. 9. 19. / 13명 참석)

- 여수산단 주변 환경실태·주민 건강역학조사 및 유행성 평가는 거버넌스 명의로 환경실태조사 등 유해성평가 환경부 추진·건의 합의

- 대기오염 측정치 거짓기록 위반업체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는 측정대행업체 미추천으로 8차회의에서 원안대로 추진키로 최종합의

○ 9차 회의 주요내용 (2019. 10. 21. / 14명 참석)

- 여수산단 주변 환경실태·주민 건강역학조사 및 유행성 평가를 분리·추진 합의

- 공동위원장을 정한수 사회단체 대표로 교체·선임하고 위원회 운영기간을 3개월 연장 합의

- 주민 건강역학조사 및 유해성 평가가 명확한 결론을 내기 힘드므로 다른 방법 강구 의견(주민건강검진,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 등)

○ 10차 회의 주요내용 (2019. 11. 18. / 16명 참석)

- 기업체에서 발표한 환경개선대책에 대한 적정성 검증 실시 결정

- 여수산단 주변 환경실태조사는 대기오염분야 중점적으로 하고 수질, 토양 분야도 포함하여 실시

- 실태조사 등 용역관리기관 추전 및 비용부담주체 잠정 합의

․ 관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등 5개 공공기관과 협의후 결정

․ 비용주체 :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위반 기업체

※ 용역주체 : 민관 협력 거버넌스

○ 11차 회의 주요내용 (2019. 12. 9. / 16명 참석)

- 기업체에서 발표한 환경개선대책에 대한 개선효과를 대기환경학회 전문가(2명) 검토로 결정

․ 행정기관(도, 영산강청, 여수시)은 검토 지원단으로 구성

- 여수산단 주면 환경실태조사 등 용역 행정지원기관 전남녹색환경 지원센터로 합의 결정

○ 12차 회의 주요내용 (2019. 12. 23. / 14명 참석)

- 여수산단 주변 환경실태조사 등 용역 과업내용 확정

․ (실태조사) 용역 수행기관이 대기 모니터링 방식 선택

․ (역학조사) 과업기간 2년(1년차 문헌조사, 2년차 역학조사)

- 기업체 환경개선대책 투자계획에 대한 개선효과 검토 방안 논의

․ 대기환경학회 전문가(2명) 환경개선 투자계획 개선효과 검토 합의

○ 13차 회의 주요내용 (2020. 1. 29. / 16명 참석)

- 용역 행정지원기관 용역추진계획 발표에 다른 연구용역 조기 착공 권고

- 여수산단 TMS 측정결과 전광판 설치 환경부 건의 합의(거버넌스 명의)

- 거버넌스 위원회 운영기간 연장(안) 합의(‘19.5.7~’20.6.7. 7개월 연장)

- 기업체 환경개선대책 투자계획에 대한 개선효과 전문가 검토 결과 발표

․ 시설투자 완료 후 현장점검 및 개선효과 확인 필요

○ 14차 회의 주요내용 (2020. 5. 7. / 21명 참석)

- 용역수행 마스터 플랜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15명) 합의

-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건은 다음 회기시 재논의

- 여수산단 지도점검 인력부족 현황 작성후 거버넌스에 보고키로 합의

- 거버넌스 권고안 초안은 거버넌스 위원 의견수렴후 재논의

- 거버넌스 실무위원회 구성건은 거버넌스 권고안 마무리 후 논의

○ 15차 회의 주요내용 (2020. 5. 28. / 20명 참석)

- 용역수행 마스터 플랜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15명) 결정

-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방안 합의(거버넌스에서 권고후 T/F팀 구성하여 논의)

-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권고안 논의(16차 논의 결정)

- 거버넌스 위원회 운영기간 연장 합의(‘20.9.7.까지 3개월 재연장)

- 여수산단 지도점검 인력충원 관련은 다음회의시 논의키로 합의

○ 16차 회의 주요내용 (2020. 6. 17. / 15명 참석)

-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마스터플랜(공고·평가안 등) 조건부 합의

- 거버넌스 위원회 권고안 2건(기관별 역할, 점검인력 확충 등) 추가 후 재논의

- 거버넌스 위원회 실무위원회 주요역할 및 규정 마련 후 재논의

- 여수산단 환경감시활동 강화 및 센터설치 방안 강구 T/F팀 구성·운영 합의

- 여수산단 지도점검 인력충원 관련은 다음회의시 논의키로 합의

○ 17차 회의 주요내용 (2020. 7. 22. / 15명 참석)

- 지도·점검 인력 충원과 장비확보를 권고안에 반영 합의

-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권고안에 반영하여 정부 건의 합의

- 거버넌스 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인원 15명으로 합의

- 위원회 권고안은 위원들 의견수렴 후 수정·보완하여 다음 회의시 재논의

○ 18차 회의 주요내용 (2020. 8. 13. / 15명 참석)

- 환경실태조사 등 연구과제(2건)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증단 구성․운영 합의

- 거버넌스 위원회는 운영기간 만료 시 중단하되, 필요시 실무위원회 합의에 따라 회의를 개최토록 합의 (거버넌스 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 거버넌스 실무위원회 구성원(15인), 운영사항 등 실무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원안합의 (추가 의견서 제출 시 반영 후 확정)

- 권고안은 위원들 최종 의견수렴 후 반영하여 확정 합의

○ 19차 회의 주요내용 (2020. 9. 2. ~ 7. / 서면회의)

- 행정기관, 기업체 환경개선대책 추진사항 보고

- 실태조사 등 연구과제(2건) 분담금 관련 추진사항 보고

- 거버넌스 위원회 권고안 차기 회의 시 논의 후 확정

- 거버넌스 위원회 권고안 서명식 일정 협의 차기 회의 시 논의 후 확정

- 거버넌스 위원회 운영기간 권고안 마련시까지 연장 확정 합의

○ 20차 회의 (2020. 10. 7. / 참석 19명)

- 연구과제는 10월중 기업체 분담금 받아 11월중 제안서 입찰공고 예정

- 거버넌스 권고안은 위원들의 추가 의견 반영하여 다음 차시 확정

- 권고안 서명식(안)은 권고안 확정 시 논의(서명 방식, 일정, 장소 등)

※ (주민대표) 자가측정 거짓기록 위반사업장 명단 공개 요구(2차 위반)

⟹ 검찰, 환경부(환경청) 등 협의 후 다음 차시 협의 결과 보고

○ 21차 회의 (2020. 10. 26. / 참석 19명)

- 거버넌스 권고안 잠정 확정, 위원(주민대표 등) 충분한 의견수렴 후 차기 시 확정

- 권고안 서명 대상은 거버넌스 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하고, 권고안 서명 후 행정기관, 위반업체 등 이행합의서 작성

※ (위반업체 명단 공개) 1심 판결 후 관계기관 공개 여부 검토 후 기관별 공개 추진

【참고】22차 거버넌스 회의자료에서 발췌

여수산단 환경관리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권고안

여수국가산단 조성 이후 환경오염 및 건강피해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수산단 대기오염도 측정치 조작사건까지 밝혀지면서 지역주민의 불신과 불안 등을 초래하였다.

이에 최적의 환경관리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여수산단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여(2019년 5월 7일 ~ 2021년 2월 23일) 논의를 전개한 바, 거버넌스위원회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9개항의 권고안을 제시한다.

행정기관 및 해당 기업체는 통보된 권고안에 따라 지역주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적의 환경관리대책을 제시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한다.

1. 위반사업장 등에 대한 민･관합동조사(지도·점검) 실시

ㅇ 행정기관은 관할 위반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위반사업장에서는 배출·방지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장 공개

ㅇ 주민(10인 이상)이 사업장 현장 공개 요청시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해당 사업장과 협의 후 대상시설을 공개한다.

3.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과제

ㅇ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에서 총괄하고 연구수행 행정지원기관에서 대행추진하며, 연구과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위반업체가

공동 부담하여야 하고,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자료제공에 적극 협조한다.

4. 여수산단 주변 주민건강 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 연구과제

ㅇ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에서 총괄하고 연구수행 행정지원기관에서 대행추진하며, 연구과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위반업체가

공동 부담하여야 하고,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자료제공에 적극 협조한다.

5. 여수산단 환경감시활동 강화 및 민간 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

ㅇ 행정기관은 환경감시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감시센터는 전라남도, 여수시 주관으로 T/F를 구성 논의 후 설치･운영한다.

6.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및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건의

ㅇ (측정망) 행정기관은 여수산단 주변지역(소라면 대포, 율촌면 신풍)에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를 추진한다.

ㅇ (유역청) 섬진강유역 물관리와 환경분쟁 등 사업장 환경관리 적정관리를 위해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거버넌스위원회 명의로 정부에 건의한다.

7. 여수산단 위반업체 환경개선대책 추진

ㅇ 위반업체는 재발방지 및 환경오염사고 예방 등을 위해 배출·방지시설을 개선하여 관련법을 준수하고 환경개선 투자 등 이행사항을 행정기관에 보고한다.

8. 환경 지도점검 공무원 충원 및 장비 확보

ㅇ 행정기관은 사업장의 적정한 환경관리를 위해 인력과 장비확보 실행계획을 수립·추진(2025년까지)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거버넌스위원회 명의로 정부에 요청한다.

9. 행정기관 역할 강화

ㅇ (전라남도, 여수시) 거버넌스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권고안 이행확인, 연구과제(2건) 총괄, 환경감시활동 강화 등 환경관리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

ㅇ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활동 강화(민·관 합동 점검 등) 지원,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및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를 지원한다.

10. 행정(협조)사항

ㅇ 사회적 합의사항인 권고안은 본 위원회 전체 위원 서명으로 한다.

ㅇ 본 위원회 서명 후 권고안을 각 행정기관, 거버넌스 위원, 기업체(위반업체)에 통보하고 이행합의서를 제출 받는다.

※  행정기관은 전라남도, 여수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한다.

ㅇ 본 위원회「권고안」등을 원활하게 실행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이 권고안의 세부실행계획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연구과제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여수산단 환경관리종합대책 마련 시 거버넌스 위원회 실무위원(주민대표)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2021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