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보고서

2011. 4.

환 경 부

화학물질과

목

CONTENTS

차

I.  개 요	1

Ⅱ.  2009년도 조사결과	3

1. 조사 사업장	4

2. 화학물질 취급량	6

3. 화학물질 배출량	10

4. 화학물질 이동 및 자가매립량	28

Ⅲ.  분석 및 평가	32

Ⅳ.  향후 제도개선 방향	36

< 참고 >

1. 매체별․지역별 배출량

2. 처리업체별․지역별 이동량

3. 연도별 배출량 추이

I.		개 요

□ 목 적

□ 사업장 스스로 화학물질의 제조․사용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 양을 파악·보고하여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

□ 근 거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2조

- 환경부고시 제2009-1호

('09.1.13,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 「통계법」 제18조 및 동 시행령 제24조

- 통계청 통계작성 승인 제10613호('99.1.16, ‘04.12.20)

□ 조사 대상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39개 업종에 속한 사업장 가운데,

□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한 종업원수 30인 이상이면서,

□ 자일렌 등 388종의 화학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연간 1톤(Ⅰ그룹) 또는 10톤(Ⅱ그룹) 이상 제조․사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09년에 배출․이동․처리한 해당 화학물질

➡ 조사대상 중 조사기준에 해당된 34개 업종, 2,917개 사업장이 212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2009년도 배출량 보고

□ 그간 추진경과

□ 2009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계획 수립('09.12)

< 배출량조사 절차 >

	조사대상업체 파악 (유역·지방 환경청→환경부)	➡	조사대상업체 교육 (유역·지방 환경청, 과학원)	➡	조사표 작성·제출 (기업체→유역·지방 환경청)
➡	조사표 취합·제출 (유역·지방 환경청→환경부)	➡	조사표 검증 및 통계처리 (국립환경과학원)	➡	조사결과 발표 (환경부)

□ 환경청 및 기업체 배출량조사 담당자 교육('10.2～3, 8)

- 배출량 조사지침, 산정프로그램 운영 및 조사표 오류 검증방법 등

□ 배출량조사표 제출․1차 검증․취합('10.4～6, 환경청)

□ 조사표 2차 검증․보완 및 통계처리('10.7~12, 국립환경과학원)

- 배출량 조사표 변동 과다 사항, 자료 누락여부 등 오류 중점 검토

* 조사표 미제출 및 허위제출 사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병행

□ 조사표 최종검증 및 결과발표('11.1~4, 환경부)

Ⅱ.		2009년도 조사결과

	< 요 약 >
□ 조사 사업장 ○ 34개 업종, 2,917개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조사표 11,176개 제출(업체당 3.8개 제출) □ 배출·이동량 ○ 화학물질(총 212종)의 취급량은 135.2백만톤, 배출량은 46,989톤(취급량의 0.035%), 이동량은 528천톤(취급량의 0.39%)임 ○ 전년(‘08)보다 보고 사업장은 감소하였으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의 취급량 증가로 총 취급량은 4.5% 증가, 배출량 및 배출율(배출량/취급량)은 감소 - 배출량 : 47,625톤→46,989톤(△1.3%), 배출율 : 0.037%→0.035% □ 배출·이동 특성 ○ 배출 특성 - 배출량의 99.7%가 대기로 배출, 0.3%는 수계로 배출 - 자일렌(36.4%), 톨루엔(13.2%), 메틸 알코올(8.3%) 순으로 많이 배출되었고, 상위 10개 화학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86.1% 차지 - 업종별로는 운송장비(37.2%), 고무(10.8%), 화학(10.4%) 순으로 배출, 상위 5개 업종이 전체 배출량의 70.3% 차지 ○ 이동 특성 - 86.9%가 폐기물처리업체, 13.1%는 폐수처리업체로 이동 - 폐기물처리업체로 이동된 화학물질의 54.6%는 재활용 처리되며, 폐수처리업체로 이동된 화학물질의 85.5%는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또는 폐수공동처리장에서 종합처리

1. 조사 사업장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34개 업종의 2,917개 사업장에서 배출․이동량 조사표 11,176개 제출(사업장당 3.8개 제출)

< 업종별 조사사업장 현황 >

업 종	사업장 (개소)	화학 물질(종)	업 종	사업장 (개소)	화학 물질(종)
총계(34업종)	2,917	21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497	20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8	20
1차 금속 제조업	289	6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5	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8	5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5	11
섬유제품 제조업	234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9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0	5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5	5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4	66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14	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2	4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2	10
식료품 제조업	151	25	기타 제품 제조업	11	1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15	28	가구 제조업	9	1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14	45	기타 개인 서비스업	6	4
전기장비 제조업	84	4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5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66	64	출판업	3	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57	4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	19
수도사업	53	13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3	14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2	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1	23	도매 및 상품중개업	1	3
음료 제조업	50	9	담배 제조업	1	2

○ 2009년도 보고 사업장수는 34개 업종 2,917개로, 전년 2,945개보다 28개소 감소

< 연도별 조사대상 내역 >

조사년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보고업종수	화학 등 19종	화학 등 23종	화학 등 26종	화학 등 33종	화학 등 32종	화학 등 33종	화학 등 33종	화학 등 34종	화학 등 34종
보고물질수 (조사기준)	116종 (160종)	146종 (240종)	148종 (240종)	218종 (388종)	223종 (388종)	222종 (388종)	219종 (388종)	215종 (388종)	212종 (388종)
사업장 규모 (종업원 수)	50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이상	30인 이상	30인 이상	30인 이상	30인 이상	30인 이상	30인 이상
보고업체수	1,023	1,199	1,384	2,892	2,741	2,769	3,012	2,945	2,917

○ 2,917개 사업장 중에서 경기 739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고, 경남 327개 사업장, 경북 298개 사업장 순으로 보고

< 지역별 조사사업장 분포 >

구 분	합계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충북	대구	인천	울산	부산	전북	전남	대전	광주	서울	강원	제주
사업장(개소)	2,917	739	327	298	216	214	195	185	177	140	139	103	58	52	35	34	5
화학물질(종)	212	144	86	94	114	73	61	81	132	58	114	105	55	42	16	30	4

2. 화학물질 취급량

○ 2,917개 사업장에서 총 212종의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취급(제조․사용)하였고, 총 취급량은 135,173천톤임

- 전년 대비 보고 사업장은 감소하였으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의 취급량 증가 등으로 전체 취급량이 5,828천톤 4.5% 증가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과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의 공장 신규가동 및 석유화학 경기 호조(산업생산지수 5.1% 증가, 통계청 광공업동태조사)

○ 주요 공정 및 배출원인 저장 및 운반시설, 제품제조공정,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16개 공정에서 화학물질을 취급

< 주요 화학물질 취급공정 >

Ⅰ. 저장 및 운반시설			Ⅱ. 제품제조공정			Ⅲ. 환경오염방지시설
∙저장시설 - 저장탱크 - 창고, 사일로 등 ∙이송, 운반, 분배, 계량시설 - 배관 - 트럭 등		→ ←	∙혼합공정 ∙화학반응공정 ∙코팅공정 ∙열처리공정 ∙탈지․세정․표백공정 ∙분리정제공정 ∙기계적 가공공정 ∙조립․포장․검사공정 ∙용제회수공정		→	∙대기오염방지시설 - 집진장치 - 흡수장치 등 ∙폐수처리시설 - 침전장치 - 막투과장치 등 ∙폐기물처리시설 - 소각장치 등
			Ⅳ. 빗물을 통한 배출
			Ⅴ. 비정상조업

○ 업종별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취급량이 63.2%로 가장 많고,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20.6%), 1차 금속 제조업(8.3%) 등 3개 업종에서 전체 취급량의 92.1% 차지

〈 업종별 취급량 증감 현황 〉

구 분		'08년	'09년	증감
합 계		129,345천톤(%)	135,173천톤(%)	□
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81,374 (62.9)	85,464 (63.2)	□
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6,175 (20.2)	27,794 (20.6)	□
3	1차 금속 제조업	10,866 (8.4)	11,213 (8.3)	□
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110 (1.6)	2,376 (1.8)	□
5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307 (1.8)	2,001 (1.5)	⇩
6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898 (1.5)	1,638 (1.2)	⇩
7	전기장비 제조업	1,002 (0.8)	1,093 (0.8)	□
	기타	3,613 (2.8)	3,594 (2.6)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서는 에틸렌(11%), 벤젠(9%), 자일렌(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은 자일렌(18%), 나프타(17%), 톨루엔(13%) 등의 물질을 주로 취급

〈 주요 업종별 취급 현황 〉

구 분		주요 취급물질(%)	주요 취급공정(%)	주요 용도(%)
1	화학	에틸렌(11), 벤젠(9), 자일렌(9)	혼합(40), 화학반응(28), 열처리(17)	합성출발물질 및 중간체(65), 고분자원료(14), 용매제(5)
2	석유 정제	자일렌(18), 나프타(17), 톨루엔(13)	분리정제(89), 혼합(9), 용제회수(1)	합성출발물질 및 중간체(89), 연료(5), 용매제(5)
3	1차 금속	황산(27),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17), 아연 및 그 화합물(14)	혼합(34), 열처리(31), 분리정제(22)	전자공업재료(68), 금속비료(13), 전기도금제(6)
4	고무	염화 비닐(33), 스티렌(24), 에틸렌(7)	혼합(81), 화학반응(11), 열처리(6)	합성출발물질 및 중간체(63), 고분자원료(17), 용매제(8)
5	창고	자일렌(51), 메틸 알코올(13), 수산화 나트륨(8)	저장(100)	제품원료(100)
	기타	나프타(14), 수산화 나트륨(13), 구리 및 그 화합물(10)	코팅(82), 열처리(6), 혼합(4)	전도체(22), 용매제(18), pH 조절제(16)

○ 물질별 취급량은 자일렌, 나프타, 에틸렌 순으로 많으며, 상위 20개 물질이 전체 취급량의 77.4% 차지

〈 화학물질별 취급량 증감 현황 〉

(단위 ; 천톤, %)

구 분		'08년	'09년	증감
합 계		129,345	135,173	□
1	자일렌	13,206 (10.2)	13,787 (10.2)	□
2	나프타	11,666 (9.0)	10,614 (7.9)	⇩
3	에틸렌	10,178 (7.9)	10,614 (7.9)	□
4	벤젠	9,516 (7.4)	10,246 (7.6)	□
5	프로필렌	7,526 (5.8)	8,108 (6.0)	□
6	황산	6,055 (4.7)	5,828 (4.3)	⇩
7	톨루엔	4,480 (3.5)	5,327 (3.9)	□
8	스티렌	4,954 (3.8)	5,018 (3.7)	□
9	부탄	4,022 (3.1)	4,863 (3.6)	□
10	에틸벤젠	3,633 (2.8)	3,767 (2.8)	□
11	수산화 나트륨	3,073 (2.4)	3,435 (2.5)	□
12	n-헥산	2,397 (1.9)	3,122 (2.3)	□
13	염화 비닐	2,513 (1.9)	2,911 (2.2)	□
14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2,610 (2.0)	2,902 (2.1)	□
15	황	2,886 (2.2)	2,714 (2.0)	⇩
16	N,N-디메틸포름아미드	2,646 (2.0)	2,601 (1.9)	⇩
17	1,3-부타디엔	2,255 (1.7)	2,461 (1.8)	□
18	1,2-디클로로에탄	2,287 (1.8)	2,346 (1.7)	□
19	암모니아	2,228 (1.7)	2,086 (1.5)	⇩
20	구리 및 그 화합물	2,038 (1.6)	2,055 (1.5)	□
	기타	29,176 (22.6)	30,368 (22.6)	□

※ 나프타의 취급량은 나프타(혼합물질)에 함유된 조사대상물질의 함량만을 조사하여 산정

- 나프타에는 평균 19.30%(무게비)의 조사대상물질(n-헥산, 자일렌, 톨루엔, 벤젠 등)이 포함

○ 산단별 취급량은 여수, 울산미포, 온산국가산단 순으로 많으며, 상위 10개 산단이 전체 취급량의 74.9% 차지

〈 산단별 취급량 증감 현황 〉

(단위 ; 천톤, %)

구 분		'08년	'09년	증감
합 계		129,345	135,173	□
산단		104,747 (81.0)	106,257 (78.6)	□
1	여수국가산단	45,894 (35.5)	47,207 (34.9)	□
2	울산미포국가산단	33,091 (25.6)	34,066 (25.2)	□
3	온산국가산단	13,430 (10.4)	13,603 (10.1)	□
4	전주제2지방산단	1,389 (1.1)	1,254 (0.9)	⇩
5	포항국가산단	987 (0.8)	1,166 (0.9)	□
6	광양국가산단	1,146 (0.9)	1,061 (0.8)	⇩
7	군산지방산단	873 (0.7)	944 (0.7)	□
8	시화국가산단	791 (0.6)	729 (0.5)	⇩
9	포항철강지방산단	678 (0.5)	663 (0.5)	⇩
10	반월국가산단	669 (0.5)	596 (0.4)	⇩
-	기타	5,799 (4.4)	4,968 (3.7)	⇩
비산단		24,598 (19.0)	28,916 (21.4)	□

3. 화학물질 배출량

□ 총 배출량

○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조사표」를 제출한 212종의 화학물질 중 201종 물질, 46,989톤(취급량의 0.035%)이 환경으로 직접 배출

- 전년도 배출량(47,625톤) 대비 1.3%(636톤) 감소

※ 염화 2,3-에폭시프로필트리메틸암모늄 등 11개 물질은 환경으로의 배출량 “0”(밀폐공간에서 취급, 원료물질로 전량 제품화 등)

< 연도별 배출량 추이 >

○ 취급량 대비 배출량(배출율,%)은 0.035%로 전년도(0.037%)에 비해 감소

- 배출율 : 0.038('01) → 0.037('02) → 0.039('03) → 0.045('04) → 0.042('05) → 0.040('06) → 0.037('07) → 0.037('08)→ 0.035('09)

- '04년 조사대상 확대로 배출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05년부터  감소 추세

- 특히, 배출저감 자발적협약 사업장(200개)은 비협약사에 비해 배출율이 낮고, 더 큰 폭으로 감소

․ 0.018%('04) → 0.014%('05) → 0.012%('06) → 0.010%('07) → 0.009%('08) → 0.007%('09)

□ 물질별 배출량

○ 유독물인 자일렌(36.4%), 톨루엔(13.2%)이 가장 많이 배출되었고, 상위 10개 화학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86.1%를 차지

< 배출량 상위 10개 화학물질 >

- 자일렌과 에틸벤젠의 경우, 각각 16,699톤(’08)→17,088톤(’09), 1,871톤('08)→2,208톤('09)으로 배출량 크게 증가

․ 운송장비 제조업종의 용매제나 희석제로 주로 사용하는 자일렌 및 에틸벤젠의 취급량[각각 약 15%(약 2,800톤), 약 30%(약 600톤)] 증가

- 디클로로메탄과 아세트산 에틸의 경우, 각각 966톤(’08)→1,659톤(’09), 2,235톤('08)→2,706톤('09)으로 배출량이 크게 증가

․ 세척제나 용매제로 주로 사용하는 디클로로메탄 및 아세트산 에틸의 특정사업장(방지시설 면제 및 설치의무 없음) 신규가동으로 인한 취급량(각각 취급량 약 1,200톤, 약 470톤) 증가로 배출량 증가

- 톨루엔과 메틸 에틸 케톤의 경우, 각각 6,901톤(’08)→6,223톤(’09), 3,006톤(’08)→2,771톤(’09)으로 배출량이 크게 감소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및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종의 용매제나 희석제로 주로 사용하는 톨루엔과 메틸 에틸 케톤의 취급량[각각 약 13.6%(약 2,400톤), 15.7%(약 1,100톤)] 감소로 배출량 감소

- 2-프로판올과 n-헥산의 경우, 각각 2,638톤(’08)→2,145톤(’09), 683톤(’08)→524톤(’09)으로 배출량이 크게 감소

․ 운송장비 제조업의 용매제나 희석제로 주로 사용하는 2-프로판올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증설(RTO 및 A/C 타워 설치)과 선박도장공법 개선(옥외→옥내도장), 1차 금속 제조업종의 세척제로 주로 사용하는 n-헥산은 물질대체(에틸 알코올)로 배출량[각각 약 40.9%(약 360톤), 약 96.1%(약 110톤)] 감소

< 주요 화학물질의 배출량 증감 현황 >

(단위 ; 톤, %)

구 분		'08년	'09년	증감
합 계		47,625	46,989	⇩
1	자일렌	16,699 (35.1)	17,088 (36.4)	□
2	톨루엔	6,901 (14.5)	6,223 (13.2)	⇩
3	메틸 알코올	4,017 (8.4)	3,885 (8.3)	⇩
4	메틸 에틸 케톤	3,006 (6.3)	2,771 (5.9)	⇩
5	아세트산 에틸	2,235 (4.7)	2,706 (5.8)	□
6	에틸벤젠	1,871 (3.9)	2,208 (4.7)	□
7	2-프로판올	2,638 (5.5)	2,145 (4.6)	⇩
8	디클로로메탄	966 (2.0)	1,659 (3.5)	□
9	N,N-디메틸포름아미드	1,181 (2.5)	1,212 (2.6)	□
10	n-헥산	683 (1.4)	524 (1.1)	⇩
	기타	7,428 (15.7)	6,568 (13.9)	⇩

□ 업종별 배출량

○ 운송장비 제조업(37.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10.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10.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7.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4.4%) 등 5개 업종에서 전체 배출량의 70.3%인 33,020톤 배출

- 운송장비 제조업에서는 자일렌(14,143톤), 에틸벤젠(1,876톤), 톨루엔(447톤) 등,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은 아세트산 에틸(1,145톤), 톨루엔(1,138톤) 등,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톨루엔(772톤) 등의 물질을 배출

- 특히, 운송장비 제조업은 업체수(전체의 1.7%)와 취급량(전체의 0.06%)에 비해 전체 배출량의 37.2%를 차지, 이는 도장용으로 취급형태가 옥외도장, 분사(spray)로 배출율이 매우 높기 때문

※ 2005년부터 운송장비제조업 중 강선건조업(선박)의 산업생산지수가 꾸준히 증가('05년;33.1%, '06년;21.9%, '07년;16.5%, '08년;14.1%, '09년;3.8%, 통계청 광공업동태조사), 이에 따른 취급량 증가('05년;31.1%, '06년;19.3%, '07년;32.4%, '08년;24.5%, '09년;13.2%)

< 업종별 배출 현황 >

○ 배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업종은 운송장비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임

- ‘09년 운송장비 제조업 중 강선건조업(선박)의 취급량 증가(13.2%)와 업종의 취급 특성(옥외도장으로 포집율이 낮아 70% 이상이 비산배출)으로 배출량 증가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은 용매제나 희석제로 주로 사용하는 휘발성 물질의 취급량 증가(약 9,700톤, 11.2%)로 배출량 증가(약 1,100톤, 34.3%)

< 배출량 증가 업종 >

○ 배출량이 감소한 업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임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도료 개선(유기용제 함량 감소) 및 차량대수 감소로 인한 취급량 감소(약 3,000톤, 10.6%)로 배출량 감소(약 940톤, 21.5%)

-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은 배출저감 협약업체(전체 취급량 중 81.1%) 중심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와 관리(VRU : Vapor Recovery Unit 설치, LDAR: Leak Detection And Repair 시스템 운영)로 배출량 감소(490톤 중 협약업체가 99.4% 차지)

- 1차 금속 제조업은 세척제나 용매제로 주로 사용하는 휘발성 물질의 관리개선(RTO : Regenerative Thermal Oxidizer System 설치)과 물질대체 등으로 인한 취급량 감소(약 13천톤, 31.0%)로 배출량 감소(약 410톤, 29.2%)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용매제로 주로 사용하는 톨루엔, 메틸 에틸 케톤의 취급량 감소[각각 약 1,800톤(18.4%), 약 1,100톤(15.7%)]로 배출량 감소(약 360톤, 16.9%)

< 배출량 감소 업종 >

< 업종별 배출량 증감 현황 >

(단위 ; 톤, %)

구 분		'08년(%)	'09년(%)	증감
합 계		47,625	46,989	⇩
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6,227 (34.1)	17,474 (37.2)	□
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980 (8.4)	5,098 (10.8)	□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5,002 (10.5)	4,870 (10.4)	⇩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470 (9.4)	3,508 (7.5)	⇩
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64 (4.3)	2,070 (4.4)	□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016 (4.2)	1,893 (4.0)	⇩
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156 (4.5)	1,791 (3.8)	⇩
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991 (4.2)	1,772 (3.8)	⇩
9	1차 금속 제조업	2,085 (4.4)	1,640 (3.5)	⇩
1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805 (3.8)	1,313 (2.8)	⇩
	기타	5,829 (12.2)	5,560 (11.8)	⇩

○ 배출율이 높은 업종은 운송장비제조업(20.0%)과 출판업종(24.6%)

- 취급공정이 코팅 및 열처리 공정, 휘발성 물질(자일렌, 에틸벤젠, 2-프로판올 등) 다량 취급, 취급형태가 분사(spray)와 자연․열처리건조(방지시설 미설치)

○ 배출율이 낮은 업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0.006%), 코크스․석유정제업(0.005%)

- 대기업 중심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설비 내 취급과정에서 배출, 취급관리와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

< 배출율 상위 10개 업종 >

□ 지역별 배출량

○ 경남(22.4%), 울산(17.5%), 경기(14.2%), 충북(8.6%), 전남(7.7%) 등 5개 지역에서 전체 배출량의 70.4%를 차지

- 경남은 강선건조업에서 다량 배출, 울산은 대규모(대기업 중심) 산업단지, 경기는 업체수가 많음

- 경남과 울산은 운송장비(도장)와 석유화학업종에서 취급하는 자일렌, 톨루엔 등의 물질이 배출되었고, 경기에서는 인쇄 등에서 용매제나 희석제로 사용되는 톨루엔, 메틸 에킬 케톤, 2-프로판올 등이 다량 배출

< 지역별 배출량 >

○ 충북․전남․경남 등은 배출량 증가, 인천․경기․울산 등은 배출량이 감소

- 충북은 세척제나 용매제로 주로 사용하는 디클로로메탄 및 아세트산 에틸의 특정사업장(방지시설 면제 및 설치의무 없음) 신규가동으로 인한 취급량(약 1,700톤) 증가, 전남과 경남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도료용 유기용매 사용량 증가(각각 약 40.2%, 약 16.6%)로 배출량이 증가

- 인천, 울산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RTO 및 VRU 설치) 및 도료 개선(유기용제 함량 감소) 등, 경기는 제품 생산량 감소(공장 축소, 가동일수 감소 등)로 취급량(약 4.4%) 감소 및 배출량 감소

< 지역별 배출량 증감 현황 >

시/도	'08년	'09년	증감
합계	47,625톤(%)	46,989톤(%)	⇩
경남	10,173 (21.4)	10,532 (22.4)	□
울산	8,761 (18.4)	8,245 (17.5)	⇩
경기	7,349 (15.4)	6,673 (14.2)	⇩
충북	2,476 (5.2)	4,063 (8.6)	□
전남	2,954 (6.2)	3,620 (7.7)	□
충남	2,922 (6.1)	3,041 (6.5)	□
경북	3,117 (6.5)	2,768 (5.9)	⇩
대구	2,380 (5.0)	2,196 (4.7)	⇩
부산	2,495 (5.2)	2,189 (4.7)	⇩
인천	2,645 (5.6)	1,731 (3.7)	⇩
전북	935 (2.0)	956 (2.0)	□
강원	810 (1.7)	414 (0.9)	⇩
광주	226 (0.5)	248 (0.5)	□
대전	271 (0.6)	198 (0.4)	⇩
서울	111 (0.2)	115 (0.2)	□
제주	-	-	-

□ 매체별․공정별 배출량

○ 전체 배출량의 99.72%인 46,858톤이 대기로 배출되었고, 131톤(0.28%)이 수계로 배출, 토양으로 직접 배출량은 없으나 차단형 또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된 양은 10,861톤임

○ 대기배출은 코팅공정(41.9%), 환경오염방지시설(33.5%), 이송․운반․분배․계량시설(5.3%), 혼합공정(4.4%)에서 주로 배출되었고, 전체 배출량의 99.7%를 차지

- 대기배출량의 40.9%인 19,179톤이 점배출원(대기오염방지시설, 공정배기부 등)에서 59.1%인 27,679톤이 비산배출원(코팅시설, 밸브, 플랜지 등)에서 배출

○ 수계배출의 92.8%가 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고, 토양으로의 직접 배출량은 없음

< 매체별 배출량 >

구분		합계	대기	수계	토양/자가매립
배출량 (톤)	'09년	46,989	46,858(99.72%)	131(0.28%)	- / 10,861톤
	'08년	47,625	47,474(99.68%)	150(0.32%)	- / 6,999톤
배출물질 (종)	'09년	201	201	54	29
	'08년	204	204	55	32
최다 배출물질	'09년	-	자일렌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08년	-	자일렌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주요 배출업종	'09년	-	운송장비 제조업	화학물질 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08년	-	운송장비 제조업	화학물질 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 주요 공정별 배출량 〉

]

(단위 ; ㎏)

배출시설(원)	합계	대기		수계	토양
		점오염원	비산오염원
	46,988,587	19,179,226	27,678,611	130,750	0
코팅공정	19,630,277	1,904,207	17,726,052	17	0
대기오염방지시설	15,680,292	15,678,547	1,680	65	0
이송,운반,분배,계량시설	2,487,585	384	2,486,646	555	0
혼합공정	2,039,736	133,978	1,905,179	580	0
열처리공정	1,710,600	949,658	760,907	35	0
저장시설	1,064,555	2,897	1,061,658	0	0
분리,정제공정	863,652	17,342	846,310	0	0
탈지,세정,표백공정	833,395	175,229	657,477	689	0
용제회수공정	665,911	108,497	557,414	0	0
화학반응공정	549,360	51,144	496,431	1,785	0
조립,포장,검사공정	365,999	4,051	361,948	0	0
폐수처리시설	301,301	11,581	168,386	121,334	0
기계적가공공정	243,488	22,909	220,579	0	0
폐기물처리시설	53,005	52,999	3	2	0
비정상조업	29,320	5,285	24,035	0	0
빗물	0	0	0	0	0
기타	470,114	60,519	403,906	5,689	0
차단·관리형 매립	10,861,225	0	0	0	10,861,225

□ 산업단지별 배출량

○ 울산미포(15.5%), 옥포(7.0%), 영암(4.4%), 죽도(4.1%) 등의 순으로 산업단지에서 33,683톤이 배출되어 전체 배출량의 71.7%를 차지

< 산업단지별 배출량 >

○ 영암삼호, 청주, 안정, 진해산단 배출량 증가

- 영암삼호, 안정, 진해산단은 도료 사용량(각각 44.8%, 81.6%, 40.3%) 증가, 청주산단은 세척제나 희석제로 주로 사용하는 휘발성 물질의 취급량(약 1,700톤) 증가로 배출량이 증가

○ 반면, 시화, 울산미포산단 배출량 감소

- 시화산단의 제품 생산량 감소(공장 축소, 물량 감소 등)로 취급량(약 8.0%) 감소, 울산미포산단의 운송장비 제조업 및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도료 사용량(각각 2.3%, 16.0%) 감소로 배출량 감소

〈 산업단지별 배출량 증감 현황 〉

(단위 ; 톤)

구 분	‘08년 배출량	‘09년 배출량	증감
합 계 (%)	32,702 (68.7)	33,683 (71.7)	□
울산미포국가산단	7,593 (15.9)	7,305 (15.5)	⇩
옥포국가산단	3,346 (7.0)	3,307 (7.0)	⇩
영암삼호지방산단	1,316 (2.8)	2,053 (4.4)	□
죽도국가산단	2,061 (4.3)	1,918 (4.1)	⇩
청주지방산단	765 (1.6)	1,187 (2.5)	□
여수국가산단	1,233 (2.6)	1,075 (2.3)	⇩
시화국가산단	1,352 (2.8)	1,001 (2.1)	⇩
진해국가산단	724 (1.5)	948 (2.0)	□
안정국가산단	463 (1.0)	843 (1.8)	□
반월국가산단	992 (2.1)	837 (1.8)	⇩
기타	12,857 (27.1)	13,209 (28.2)	□

□ 발암물질 배출량

○ 환경으로 배출된 발암물질(IARC 분류기준, 1급~2B)은 총 48종 5,730톤 배출

- 배출량 5,730톤은 전체 배출량의 12.2%에 해당되며, '08년(5,031톤) 보다 13.9% 증가하고, 취급량은 34,235천톤으로 전년(32,472천톤) 대비 5.4% 증가

- 주요 취급량 증가물질은 화학, 석유정제업종의 벤젠(1급, 830천톤), 염화비닐(1급, 250천톤), 1,3-부타디엔(1급, 190천톤) 등이 증가

< 발암물질 취급․배출량 >

구 분		합계	발암물질 (Group 1)	발암우려물질 (Group 2A)	발암가능물질 (Group 2B)
배출량 (톤)	'09년	5,730	519	661	4,550
	'08년	5,031	642	823	3,566
취급량 (천톤)	'09년	34,235	17,270	742	16,223
	'08년	32,472	15,814	832	15,826
배출물질 (종)	‘09년	48종	벤젠 등(10종)	트리클로로에틸렌 등(8종)	에틸벤젠 등(30종)
	‘08년	47종	벤젠 등 (10종)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8종)	에틸벤젠 등(29종)
주요 배출매체			대기 (99.8%)	대기 (99.9%)	대기 (99.8%)

○ 주요 배출지역은 경남의 운송장비 제조업과 울산, 전남(여수) 등 중화학 산단 및 충북의 전기장비 제조업(세척제)에서 배출(전체 배출량의 67.1%)

- 충북은 세척제의 사용량(공장 신규가동, 취급량 약 1,200톤) 증가로 배출량 증가, 경남과 울산은 운송장비 제조업의 선박도장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에틸벤젠(2B급)의 사용량 증가(각각 약 380톤, 약 210톤)가 원인

< 지역별 발암물질 배출량 >

구 분		합계	경남	울산	충북	전남	충남	기타
배출량 (톤)	'09년	5,730	1,215	1,041	1,021	567	373	1,513
	'08년	5,031	1,156	969	162	508	394	1,842
취급량 (천톤)	'09년	34,235	303	10,486	25	12,493	8,028	2,900
	'08년	32,472	286	10,796	10	11,894	6,517	2,969

○ 주요 배출업종은 운송장비 제조업이 33.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전체 배출량의 19.6%, 전기장비 제조업이 11.3%를 차지

< 발암물질 배출량 상위 5개 업종 >

구분		'08년 배출량(톤)	'09년 배출량(톤)	증감
		5,031	5,730
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595	1,900	□
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927	1,123	□
3	전기장비 제조업	51	649	□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26	481	⇩
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44	403	⇩

○ 운송장비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업종의 배출량은 증가한 반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종에서는 감소

- 운송장비 제조업은 선박도장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에틸벤젠(2B급)의 사용량 증가(약 29.6%, 약 660톤),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업은 세척제로 주로 사용하는 디클로로메탄(2급)의 공장 신규가동에 의한 사용량 증가(각각 약 590톤, 약 600톤)가 원인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업종에서는 배출저감 노력(세정액 대체 및 노후화 설비 교체 등)이 원인

○ 1급 발암물질의 배출량은 매년 감소추세

- 벤젠 등 1급 발암물질 10종의 배출량은 519톤(전체 배출량의 1.1%)이며,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이 배출량의 79.9%를 차지

- 벤젠 98톤, 포름알데히드 8톤, 1,3-부타디엔 13톤 등 19.1%(약 122톤) 저감

< 발암물질 취급․배출량 변화 ('04～'09) >

< 발암물질별 배출량 증감 현황>

발암물질	배출량(㎏)		증감
	'08년(%)	'09년(%)
합계	641,750	519,315	⇩
벤젠	349,020 (54.4)	251,175 (48.4)	⇩
포름알데히드	94,036 (14.7)	85,839 (16.5)	⇩
1,3-부타디엔	90,929 (14.2)	77,684 (15.0)	⇩
염화 비닐	78,013 (12.2)	76,712 (14.8)	⇩
산화 에틸렌	18,185 (2.8)	18,206 (3.5)	□
크롬 및 그 화합물	9,993 (1.6)	7,138 (1.4)	⇩
3,3'-디클로로-4,4'-디아미노디페닐메탄	723 (0.1)	1,807 (0.3)	□
클로로메틸 메틸 에테르	485 (0.1)	470 (0.1)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23 (-)	263 (0.1)	□
비소 및 그 화합물	142 (-)	22 (-)	⇩

□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EDCs) 배출량

○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등 EDCs 15종, 139.1톤 배출

- 배출량 139.1톤은 총 배출량의 0.3%에 해당되며, '08년 대비 39.0% 증가

※ '09년도 취급량은 ‘08년 대비 15.0% 증가(1226천톤→1410천톤)

※ 특히, 4,4‘-비스페놀 A 취급량 200천톤 증가(여수산단 화학업종)

- 주요 배출물질은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로 전체 배출량의 90.3% 차지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별 배출량 >

구 분		합계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4,4'-비스페놀 에이	가지형 4-노닐페놀	디(2-에틸헥실) 아디페이트	노닐페놀	기타
배출량(톤)	'09년	139.1	125.6	6.7	3.3	1.6	1.2	0.7
	'08년	100.1	89.7	6.5	0.5	1.9	0.6	0.9
취급량(천톤)	'09년	1,410.2	441.7	950.5	0.1	4.2	5.5	8.2
	'08년	1,226.4	471.2	738.2	0.2	4.4	4.7	7.7
주요 배출업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충남, 경기, 충북지역에서 전체 배출량의 80.5% 차지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종이 주로 입지

< 지역별 배출량 >

구 분		합계	충남	경기	충북	경북	전남	기타
배출량 (㎏)	'09년	139,141	68,989	21,940	21,035	8,097	7,567	11,513
	'08년	100,115	16,598	13,569	28,077	503	7,362	34,006
취급량 (톤)	'09년	1,410,169	19,969	46,994	24,423	42,466	901,924	374,393
	'08년	1,226,442	15,923	42,612	21,011	36,836	671,490	438,570

※ 전남지역은 대부분 산단(여수)지역의 배출율이 낮은 화학업종에서 주로 취급

○ 주요 배출업종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각각 전체 배출량의 81.2%, 9.5% 차지

< 주요 업종의 취급․배출량 >

구 분		취급량(톤)		배출량(㎏)		증감
		'08년	'09년	'08년	'09년
합 계		1,226,442	1,410,169	100,115	139,141	□
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2,983	91,019	65,050	113,026	□
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119,723	1,302,920	24,917	13,192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7,660	10,966	7,633	7,936	□
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28	98	0	3,290	□
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20	606	188	1,042	□
6	기타	5,728	4,560	2,327	655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은 일부 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제거율 저하(활성탄 미교체, 80%→5%) 및 취급량 증가로 배출량 증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배출저감 노력(공정밀폐 등)으로 배출량 감소

4. 화학물질 이동 및 자가매립량

□ 이동량

○ 폐수․폐기물에 포함되어 위탁처리업체로 이동된 물질은 186종, 약 528천톤(취급량의 0.39%), 전년 대비 25.0% 증가

- 이동량 중 폐기물처리업체로 86.9%(459천톤), 폐수처리업체로 13.1%(69천톤) 이동

- 폐기물 위탁처리시설로 이동된 양 459천톤 중 28%(127천톤)만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취급량으로 산정 및 배출량 보고

· 나머지 72%의 폐기물처리업체는 종업원수 30인 미만으로 면제사업장에 해당되어 보고대상에서 제외

< 처리업체별 이동량 >

구분			폐기물처리업체	폐수처리업체
이동량 (톤)	'09년	527,765	458,650 (86.9%)	69,115 (13.1%)
	'08년	422,079	354,695 (84.0%)	67,384 (16.0%)
이동율 (%)	'09년	0.390	0.339	0.051
	'08년	0.326	0.274	0.052
이동 물질수 (종)	'09년	186	175	118
	'08년	190	183	126
처리업체수	'09년	101	-	-
	'08년	104	-	-
최대 이동물질(톤)	'09년	-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169,674)	수산화 나트륨(27,489)
	'08년	-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67,884)	수산화 나트륨(28,007)

○ 폐기물처리업체로 이동된 화학물질의 54.6%는 재활용 처리

○ 폐수처리업체로 이동된 화학물질의 85.5%는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또는 폐수공동처리장에서 종합처리

< 폐기물처리업체로 이동된 화학물질의 처리방법 >

< 폐수처리업체로 이동된 화학물질의 처리방법 >

<처리방법별 주요물질>

처리방법		주요물질(%)
폐기물	재활용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42.8)	망간 및 그 화합물(9.8)	아연 및 그 화합물(8.6)
	소각	메틸 알코올(17.5)	톨루엔(13.8)	자일렌(13.5)
	매립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28.6)	망간 및 그 화합물(25.0)	납 및 그 화합물(9.8)
	기타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34.6)	망간 및 그 화합물(32.7)	크롬 및 그 화합물(6.7)
폐수	종합	수산화 나트륨(40.9)	2-프로판올(20.9)	황산(12.8)
	화학	황산(29.8)	질산(13.4)	수산화 나트륨(11.9)
	고도처리	수산화 나트륨(69.9)	메틸 알코올(14.8)	아세트산 에틸(2.7)
	기타	수산화 나트륨(42.4)	N,N-디메틸포름아미드(23.0)	메틸 알코올(9.3)

□ 자가매립량

○ 폐기물에 함유되어 사업장내 매립된 양은 10,861톤임

- 분진, 슬래그 등에 함유되어 사업장내 매립된 물질은 아연, 알루미늄 등 29종, 10,861톤

※ “자가매립”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시행령 제5조에 의거 폐산, 폐알칼리 등의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물질을 차단형 또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최종처리하는 것

< 자가매립량(톤) >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56.2%), 1차 금속 제조업(42.8%) 등 2개 업종에서 전체 자가매립량의 99.0%인 10,752톤을 매립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에서는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1,770톤), 아연 및 그 화합물(1,485톤), 망간 및 그 화합물(1,371톤) 등, 1차 금속 제조업은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2,910톤), 크롬 및 그 화합물(525톤), 아연 및 그 화합물(486톤) 등의 중금속 화합물질을 주로 매립

< 업종별 자가매립량 증감 현황 >

(단위 ; 톤, %)

구 분		'08년(%)	'09년(%)	증감
합 계		6,999	10,861	□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5,482 (78.3)	6,101 (56.2)	□
2	1차 금속 제조업	1,212 (17.3)	4,651 (42.8)	□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36 (3.4)	86 (0.8)	⇩
4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57 (0.8)	17 (0.2)	⇩
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 (-)	5 (-)	□
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7 (0.1)	1 (-)	⇩
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 (0.1)	-	⇩
8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0.1 (-)	-	⇩

※ 1차 금속 제조업에서 취급하는 광재 중 중금속 성분의 함량(평균 2.2%→ 7.8%) 증가로 자가매립량 증가

Ⅲ.		분석 및 평가

□ 배출량조사 결과의 안정화 추세

○ 보고대상 업체

- 보고업체수 : 3,012업소(’07) → 2,945업소(‘08) → 2,917업소(‘09)

- 보고물질수 : 219종('07) → 215종('08) → 212종('09)

- 조사표 제출수 : 11,391개(’07) → 11,391개(’08) → 11,176개(’09)

○ 배출․이동량 추이

- 배출․이동량 : 취급량의 0.43%인 575천톤(‘08년은 0.36%)

- 배출량 : 47천톤이 배출, 취급량의 0.035%에 해당(‘08년은 0.037%)

○ 취급량, 배출량, 배출율(배출량/취급량, %)

- 취급량(4.5%), 배출량(△1.3%)

- 배출율 : 0.045('04) → 0.042('05) →0.040(‘06) → 0.037(‘07) → 0.037('08)  → 0.035('09)

* ‘04년 조사대상 사업장 확대 등 조사기준 강화로 배출율 증가하였다가, ’05년부터 점차 감소 추세

<업종별 배출량 추이>

□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대기로 배출

○ 배출량의 99.7%가 대기로 배출되고, 상위 10개 화학물질 중 8종을 차지한 VOCs(자일렌, 톨루엔, MEK 등)가 대기배출량의 77.7%를 차지

○ 사업장에서도 비산배출원 관리시스템(Leak Detection And Repair), 축열식 연소장치(RTO, Regenerative Thermal Oxidizer System), 및 유증기 회수장치(VRU : Vapor Recovery Unit)  등 다양한 배출저감기술을 도입 및 확대

□ 기업의 자발적 배출저감 노력 확산

○ 1,112개 사업장에서 오염방지시설, 공정개선 및 생산기술 개선 등 3,014건의 배출량 저감활동 추진

〈 배출저감 활동 〉

구분	년도	계	오염방지시설개선	공정 개선	재고 관리	품질 관리	생산기술 개선	원료 관리	제품 개선	기타
건수 (사업장)	'09	3,014 (1,112)	634	622	252	234	233	214	102	723
	'08	2,944 (1,102)	586	621	227	222	269	219	95	705

□ 자발적협약 사업장의 배출저감 노력

○ ‘04년부터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환경부 등이 함께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협약(30/50프로그램)” 체결(200개 사업장)

- 화학물질 배출량을 협약체결 3년내 30%, 5년내 50% 배출저감 목표

○ 자발적협약 사업장이 전체 취급량의 81.1%, 배출량 17.0% 차지

- 총 배출량(톤/년) : 11,505(‘06) → 9,732(‘07) → 9,312(’08) → 7,972(’09)

- 배출율(%) : 0.012%(’06) → 0.010%(’07) → 0.009%(‘08) → 0.007%(‘09)

< 협약사업장의 배출율 감소 추이 >

○ 주로 공정개선, 오염방지시설개선, 품질관리, 원료개선 등의 저감활동을 통해 배출저감 노력

< 주요 저감활동내역 >

저감내용	'07년 (%)	'08년 (%)	'09년 (%)	배출율(%) ('07→'08→'09)	핵심 활동내역
오염방지시설개선	22	21	24	0.012→0.011→0.012	- 노후 방지시설 교체, RTO 설치 - 방지시설의 제거율 극대화 개선 - 비산배출구에 방지시설 연결 등
공정개선	22	23	19	0.016→0.017→0.017	- 공정개선(포집시설 추가 설치) - 유지보수를 통한 배출원 차단 - 노후설비개선, 비산배출원 밀폐화 등
품질관리	3	2	2	0.002→0.003→0.002	- 불량률 감소(원료 사용량 감소) - 순도 관리(품질의 질적향상) 등
원료개선	5	6	4	0.775→0.987→0.545	- 대체물질 전환 - 원료 농도 변경(고농도→저농도)
재고관리	3	4	3	0.001→0.006→0.008	- 적정 재고관리로 이송량 감소 - 최적재고 보유로 비점오염원 최소화
생산기술개선	4	4	4	0.014→0.016→0.017	- 불량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 운전기술 최적화 - 노후설비 교체 등
제품개선	2	2	2	0.037→0.018→0.042	- 유해제품 원료 감소 - 제품 공정의 개선으로 수율 향상 등
기타	39	39	42	0.005→0.006→0.012	- 검지기 등 배출시설 실측 활동 - LDAR 시스템 도입 - 폐기물의 재활용 증가 - 사원의 저감활동 교육

○ 특히 다량배출 및 발암성 등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우선하여 배출저감 노력

- 협약사업장 총 배출량의 72.8%를 차지하는 벤젠(54.8%)과 염화비닐(18.0%)에 대해 지속적인 배출저감 추진

< 벤젠의 배출율 감소 추이 >

< 염화 비닐의 배출율 감소 추이 >

○ 「화학물질 배출저감 정보교류회」로 배출저감 정보교류 활성화

- 업종, 지역 및 배출특성에 맞는 배출저감기술의 지원·정보교류

- 성공사례 위주의 배출저감활동 정보공유로 배출저감 활성화에 기여

Ⅳ.		향후 제도개선 방향

□ 배출량 조사기준 개선

가. 조사대상 위탁처리업체(폐기물, 폐수처리업)의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위탁처리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대부분이 조사대상(종업원수 30인 미만, 취급량 10톤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에서 제외

※ 위탁처리업체 1,107개중 128개만이 조사대상 사업장에 해당(12%)

- 위탁처리업체로 이동(폐기물처리업체 459천톤 및 폐수처리업체 69천톤)된 화학물질에 대한 배출량 산정 필요

< 위탁처리업체 현황 >

구분	폐기물․폐수처리업체(1,107업체)
	조사대상 사업장	비대상 사업장
업체수(개소)	128 (폐기물 101, 폐수 27)	979 (폐기물 768, 폐수 211)
취급량(천톤)	151 (폐기물 144, 폐수 7)	377 (폐기물 315, 폐수 62)

○ 제도개선 방안

- 조사기준을 “종업원 30인 이상”에서 “20~10인 이상”으로 조정하여 배출량 조사결과의 대표성 확보

- 또는 조사기준을 종업원수와 관계없이 취급량 10톤 이상에만 해당되면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 현행 128업체에서 670업체(폐기물 536, 폐수 134)로 업체수 확대 예상

나. 조사대상 화학물질(지침서 별표 2)의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국제적 수준과의 조화 요구(OECD, ‘10.5)

※ 1. 미국 : 오존층파괴물질 확대 등 연차적으로 추가․조정, 현재 666종

2. 일본 : ‘09.10월 108종 추가확대(354종→462종)

3. EU : 기후변화 유발물질과 오염물질 등 91종

- 국제적 관심물질인 기후변화 유발물질 및 ‘04년 이후 추가 고시된 유독물 등 다량유통 유해물질(발암물질, 아토피성 등)의 추가 확대 필요

○ 제도개선 방안

- 유해법상 대상여부, 국내유통 등 현황 조사후, 물질선정 우선순위(scoring, ranking) 결정 방법론에 따른 확대 추진

※ 우선순위 결정 : 유럽방식의 ‘EURAM(European Union Risk Ranking Method) method’ 적용

· (1단계) 조사범위 물질중 국내 1톤이상 유통물질 선정

· (2단계) 우선순위 결정인자 조사(건강, 노출영향 인자)

· (3단계) 우선순위 결정(scoring, ranking) 및 목록화

- 특정물질에 대한 배출원 확인 및 배출량 산정지침 개발, 조사대상 화학물질 확대 고시 개정

□ 배출량 조사지침 개선

가. 수계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배출량의 99%가 대기로 배출, 1%가 수계, 토양으로 배출

- 수질배출물질은 수중 용해성, 반응성, 분해성 등으로 최종방류(배출)되는 물질의 농도측정에 한계

○ 제도개선 방안

- 유럽의 EUSES 프로그램내 하수처리장 배출량산정 모델인 “simpletreat 모델”이나, USEPA의 폐수처리장 배출량산정 모델인 "WATER 8 모델" 등을 활용한 수계로의 배출량 산정방법 검토

나. 토양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지침상 사업장 내에서 사고나 재난시, 부주의로 인한 토양으로의 배출량만을 보고

- 폐기물 매립, 저장시설 원료 주입시․소분시, 이송시, 설비 노후화 및 취급자의 부주의 등 다양한 배출원에서 토양으로 배출되나, 저장시설, 이송배관 및 취급시 누출에 의한 토양배출량 보고 누락

< 국가별 매체별 배출량 비교 >

매체별 배출율	한국(‘09)	일본(‘08)	미국(‘08)
대기; 수계; 토양	81.0 : 0.2 : 0.0 (매립: 18.8)	89.9 : 4.9 : 0.2 (매립: 5.0)	43.6 : 9.5 : 25.0 (매립 : 21.9)

※ 토양 배출량의 대부분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 후 전량 산업폐기물로써의 매립(차단형 또는 관리형)량으로 보고

○ 제도개선 방안

- 미국, 일본 등 토양 배출량 조사범위와 산정지침 및 사례분석을 통해 저장시설, 이송배관 등 주요 배출원 및 취급시 토양으로의 배출량 산정방법 검토

다.  폐수처리시설에서의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폐수처리시설에서의 대기배출량 산정을 시설조건에 관계없이 공학적 계산법에 의한 방법으로만 배출량 산정

- 폐수처리장의 시설조건에 따른 배출량 산정기법 부재로 산정결과가 부정확

○ 제도개선 방안

- 폐수처리장의 표준 배출원(덮개 유무 등) 파악 및 시설특성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필요

- 덮개가 없는 폐수처리장 : 대기 배출량(비산배출)은 폐수처리시설에서의 발생량과 동일

- 개폐식 덮개가 있는 폐수처리장 : 개폐식 덮개의 개방시간을 고려하여 배출량을 산정

⇒ 직접 대기로 배출되는 양(비산배출) = 대기오염물질로의 발생량 × (덮개 개방시 배출비율)

⇒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거쳐 처리된 후 대기로 배출되는 양(점배출) = 대기오염물질로의 발생량 × (1-제거율) × (포집율) × (덮개 밀폐시의 배출비율)

라. 철강업종의 황화수소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철강업종의 황화수소가 발생하는 공정(용광로)외의 고로공정에서 발생하는 황하수소 발생량 미산정

○ 제도개선 방안

- 고로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처리공정(고로 Dry Pit)의 발생량 산정방법 마련 추진

- 현행 “용광로”를 “용광로 및 고로공정”으로 확대하고, 고로공정에서의 발생량 산정방법 추가 제시

=> 열량을 활용한 유량 산출 및 대기로 발생되는 황화수소 농도 측정(직접측정법)

․ 대기오염물질로의 발생량(kg/년) = {슬래그 발생량(톤/년) × 슬래그 온도(℃) × 슬래그 비열(㎉/㎏․℃) × 물의 기화열(㎉/㎏) ÷ 18 × 22.4 } × 발생물질 농도(㎖/㎥) × 34 ÷ 22.4

=> 슬래그에 물 등을 뿌려 냉각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황화수소(H2S) 발생량 측정(물질수지법)

․ 대기오염물질로의 발생량(kg/년) = (황(S)유입량(톤/년) - 황(S)유출량(톤/년)) × H2S전환율 × (1 - H2S 제거율)

□ 새로운 화학물질 배출저감 프로그램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자발적협약 사업장의 대부분(200개 사업장중 147개, 약 70%)이 협약이 만료(5년 경과)됨에 따라 향후 성과를 계속해서 이을 수 있는 새로운 배출저감 정책 발굴 필요

○ 제도개선 방안

- 양적인 배출저감 정책으로부터 발암물질 중점 관리 등 질적 관리 정책으로 전환

- 배출량 위해지수 및 기여도를 고려한 “산단별 맞춤형 화학물질 배출저감 프로그램” 추진

□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http:ncis.nier.go.kr/triopen)의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1일 평균 이용자수가 31명(‘10.6월 사업장별 공개 후 5개월 평균)으로 시스템 이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

- 정보 검색기능이 단순하고, 접근하기 어려워 정보활용에 한계

- 또한 지역내 이해관계자는 단순 배출량 정보보다 배출로 인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영향에 더 관심

○ 제도개선 방안

- 배출량 정보의 순위별, 통합비교 등 검색기능 강화

- `지역별 지도화, 다양한 통계자료 제공 등 이용자 요구에 맞는 정보제공으로 접근성, 활용도 개선

- 배출량 정보를 위해영향 수준으로 개량화하여 정보제공 검토

※ 미국은 독성정보와 수용체의 특성(노출인구 등)을 고려한 계량화된 위해지표(Risk Indicator)를 제시, 지도화하여 제공(http://www.epa.gov/opptintr/rsei/)

※ 참고

< 배출량 수준 >     ⇨    < 유해 수준 >    ⇨    < 위해영향 수준 >

배출량(kg/년)             배출량×독성가중치      노출량×독성가중치×노출인구

□ 종합적인 화학물질 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실국과의 협조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화학물질 관련 배출량 조사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화학물질의 전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사결과의 활용도 저조

○ 제도개선 방안

- 매체별 담당국과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협의체를 마련하여, 매체별 담당국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조사대상 사업장 및 물질에 반영하고 배출량 조사결과의 활용방안 논의

【참고1】

매체별․지역별 배출량

□□□□□□□□□□□□□□□□□□□□□□□□□□□

□ 매체별 배출량 상위 20개 화학물질

(단위 ; ㎏)

순위	대기배출량(46,857,837)		수계배출량(130,750)		토양/자가매립량(10,861,225)
	화학물질	배출량	화학물질	배출량	화학물질	매립량
합계(상위 20)		43,726,727	합계(상위 20)	129,938	합계(상위 20)	10,853,838
1	자일렌	17,087,601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39,777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4,684,678
2	톨루엔	6,222,692	메틸 알코올	21,675	아연 및 그 화합물	1,970,943
3	메틸 알코올	3,863,813	2-프로판올	15,470	망간 및 그 화합물	1,542,329
4	메틸 에틸 케톤	2,771,250	망간 및 그 화합물	13,859	크롬 및 그 화합물	578,842
5	아세트산 에틸	2,706,129	아연 및 그 화합물	13,090	바륨 및 그 화합물	378,200
6	에틸벤젠	2,208,461	붕소 및 그 화합물	8,055	구리 및 그 화합물	299,061
7	2-프로판올	2,129,255	코발트 및 그 화합물	6,416	니켈 및 그 화합물	270,346
8	디클로로메탄	1,658,423	구리 및 그 화합물	2,731	붕소 및 그 화합물	250,110
9	N,N-디메틸포름아미드	1,211,762	아세트산	2,501	납 및 그 화합물	212,980
10	n-헥산	523,685	주석 및 그 화합물	2,122	주석 및 그 화합물	206,387
11	트리클로로에틸렌	515,197	크롬 및 그 화합물	1,038	4,4'-(1-메틸에틸리덴)비스페놀과 (클로로메틸)옥시란의 중합체	168,361
12	에틸렌	477,268	톨루엔	642	황산	85,779
13	부탄	468,383	과산화수소	586	수산화나 트륨	69,890
14	암모니아	328,275	니켈 및 그 화합물	410	수산화 칼륨	47,950
15	염화 수소	322,771	납 및 그 화합물	338	오산화 인	25,340
16	시클로헥산	291,083	페놀	315	디메틸디티오카르밤산 나트륨	23,030
17	벤젠	251,088	자일렌	274	황	17,230
18	프로필렌	250,346	바륨 및 그 화합물	254	안티몬 및 그 화합물	12,190
19	아세트산	223,677	아세트산 에틸	244	카드뮴 및 그화합물	5,510
20	나프타	215,568	무기시안화합물	141	2,4-디이소시안산 톨루엔	4,682

□ 지역별․매체별 배출량

(단위 ; ㎏)

순위	시/도	배출량	매체별 배출량 및 자가매립량
			대기	수계	토양/자가매립
합계		46,988,587	46,857,837	130,750	10,861,225
1	경남	10,531,847	10,531,683	164	1,096
2	울산	8,244,558	8,195,388	49,170	2,137,877
3	경기	6,673,301	6,651,423	21,878	0
4	충북	4,062,773	4,036,670	26,103	465
5	전남	3,620,406	3,610,436	9,970	677,227
6	충남	3,041,180	3,033,590	7,590	0
7	경북	2,767,560	2,757,450	10,110	7,772,560
8	대구	2,195,933	2,195,130	803	0
9	부산	2,189,405	2,188,616	789	0
10	인천	1,731,296	1,730,636	660	0
11	전북	955,751	953,420	2,331	272,000
12	강원	414,144	414,136	8	0
13	광주	247,585	247,581	4	0
14	대전	198,264	197,093	1,171	0
15	서울	114,570	114,570	0	0
16	제주	14	14	0	0

【참고2】

처리업체별․지역별 이동량

□□□□□□□□□□□□□□□□□□□□□□□□□□□□□□□

□ 이동량 상위 20개 화학물질

(단위 ; ㎏)

순위	폐수이동량(69,114,528)		폐기물이동량(458,650,109)
	화학물질	이동량	화학물질	이동량
합계(상위 20)		68,439,381	합계(상위 20)	435,069,213
1	수산화 나트륨	27,488,794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169,673,587
2	2-프로판올	12,526,817	망간 및 그 화합물	82,283,871
3	황산	9,330,467	아연 및 그 화합물	26,108,493
4	질산	4,359,667	염화 수소	19,248,819
5	아세트산	3,831,975	황산	18,063,388
6	염화 수소	2,641,021	크롬 및 그 화합물	13,524,012
7	과산화 수소	2,410,766	2-프로판올	12,518,931
8	플루오르화 수소	1,760,324	톨루엔	11,773,805
9	메틸 알코올	1,068,006	납 및 그 화합물	11,643,012
10	N-N-디메틸포름아미드	494,044	N-N-디메틸포름아미드	11,533,851
11	암모니아	491,067	구리 및 그 화합물	11,210,333
12	수산화칼륨	452,550	메틸 알코올	10,816,777
13	크롬 및 그 화합물	386,369	자일렌	9,145,561
14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290,950	디클로로메탄	6,592,691
15	이플루오르화 암모늄	264,731	아세트산 에틸	5,597,070
16	붕소 및 그 화합물	187,478	n-헥산	3,624,171
17	톨루엔	138,514	수산화 나트륨	3,199,495
18	니켈 및 그 화합물	109,129	메틸 에틸 케톤	3,070,078
19	디클로로메탄	107,378	니켈 및 그 화합물	2,814,980
20	아세트산 에틸	99,334	질산	2,626,288

□ 지역별․처리업체별 이동량

(단위 ; ㎏)

순위	시/도	이동량	처리업체별 이동량
			폐수처리업체	폐기물처리업체
합계		527,764,636	69,114,528	458,650,109
1	경북	229,320,630	2,058,178	227,262,452
2	경기	76,587,656	12,401,070	64,186,585
3	충남	50,195,591	22,114,799	28,080,791
4	울산	31,204,318	590,941	30,613,377
5	대구	29,796,667	24,233,571	5,563,095
6	경남	20,936,727	459,006	20,477,721
7	충북	20,448,128	4,274,765	16,173,363
8	전남	18,147,640	51,195	18,096,445
9	강원	15,794,857	66,450	15,728,407
10	부산	11,784,750	1,863,753	9,920,996
11	전북	8,627,556	251,291	8,376,266
12	인천	7,388,202	510,773	6,877,429
13	대전	4,306,699	162,753	4,143,946
14	광주	2,822,662	53,620	2,769,042
15	서울	395,220	22,362	372,858
16	제주	7,335	0	7,335

【참고3】

연도별 배출량 추이

□□□□□□□□□□□□□□□□□□□□□□□□□

□ 연도별 화학물질 배출량

(단위 ;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증감
조사 기준	대상업종(개)		36	36	36	36	39	39	-
	사업장 규모 (종업원수)		30인 이상	30인 이상	30인 이상	30인 이상	30인 이상	30인 이상	-
	대상화학물질(종)		388	388	388	388	388	388	-
조사 결과	조사사업장(개소)		2,892	2,741	2,769	3,012	2,945	2,917	⇩
	조사화학물질(종)		218	223	222	219	215	212	⇩
	취급량(톤)		113,187,628	112,678,053	118,165,726	127,819,760	129,345,214	135,172,917	□
	배출량 (㎏)	합계	51,020,912	47,298,912	47,796,041	47,688,180	47,624,556	46,988,587	⇩
		대기	50,841,428	47,048,252	47,598,239	47,430,283	47,474,237	46,857,837	⇩
		수계	179,181	250,384	197,764	257,875	150,319	130,750	⇩
		토양	303	276	37	22	0	0	-
	자가매립량(kg)		5,592,496	8,011,517	4,268,205	6,648,954	6,999,754	10,861,225	□
	취급량 대비 배출량(%)		0.045	0.042	0.040	0.037	0.037	0.035	⇩
	이동량 (㎏)	합계	323,985,865	331,124,895	328,097,348	368,677,954	422,078,941	527,764,636	□
		폐수	55,655,817	53,805,733	50,917,668	63,522,411	67,384,161	69,114,528	□
		폐기물	268,330,047	277,319,163	277,179,679	305,155,543	354,694,780	458,650,109	□
	취급량 대비 이동량(%)		0.29	0.29	0.28	0.29	0.33	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