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2010. 4.

환 경 부

화학물질과

목

CONTENTS

차

I.  개 요	1

Ⅱ.  2008년도 조사결과	3

1. 조사 사업장	4

2. 화학물질 취급량	6

3. 화학물질 배출량	10

4. 화학물질 이동 및 자가매립량	28

Ⅲ.  분석 및 평가	32

Ⅳ.  향후 계획	36

< 참고 >

1. 매체별․지역별 배출량

2. 처리업체별․지역별 이동량

3. 연도별 배출량 추이

I.		개 요

□ 목 적

□ 사업장 스스로 화학물질의 제조․사용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 양을 파악하여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

□ 근 거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2조

- 환경부고시 제2009-1호

('09.1.13,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 「통계법」 제18조 및 동 시행령 제24조

- 통계청 통계작성 승인 제10613호('99.1.16, ‘04.12.20)

□ 조사 대상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 제조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39개 업종에 속한 사업장 가운데,

□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한 종업원수 30인 이상이면서,

□ 자일렌 등 388종의 화학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연간 1톤(Ⅰ그룹)～10톤(Ⅱ그룹) 이상 제조․사용한 2,9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08년에 배출․이동․처리한 당해 화학물질

➡ 총 조사대상 중 조사기준에 해당된 34개 업종, 2,945개 사업장, 215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조사

□ 그간 추진경과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계획 수립('08.12)

- 관련고시 개정(환경부고시 제2009-1호, '09.1.13)

□ 환경청 및 기업체 배출량조사 담당자 교육('09.2～3, 8)

- 배출량 조사지침, 산정프로그램 운영 및 조사표 오류 검증방법 등

□ 배출량조사표 제출․1차 검증․취합('09.4～6, 환경청)

□ 조사표 2차 검증․보완 및 통계처리('09.7~12, 국립환경과학원)

- 배출량 조사표 변동 과다 사항, 자료 누락여부 등 오류 중점 검토

* 조사표 미제출 및 허위제출 사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병행

□ 조사표 최종검증 및 보고서 작성('10.1~4, 환경부)

Ⅱ.		2008년도 조사결과

	< 요 약 >
□ 조사 사업장 ○ 34개 업종, 2,945개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조사표 11,391개 제출(업체당 3.9개 제출) □ 배출·이동량 ○ 화학물질(총 215종)의 취급량은 129.3백만톤, 배출량은 47,625톤(취급량의 0.037%), 이동량은 422천톤(취급량의 0.33%)임 ○ 전년(‘07)보다 보고 사업장은 감소하였으나,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의 취급량 증가로 총 취급량은 1.2% 증가, 배출량 및 배출율(배출량/취급량)은 감소 - 배출량 : 47,688톤→47,625톤(△0.1%), 배출율 : 0.0373%→0.0368% □ 배출·이동 특성 ○ 배출 특성 - 배출량의 99.7%가 대기로 배출, 0.3%는 수계로 배출 - 자일렌(35.1%), 톨루엔(14.5%), 메틸 알코올(8.4%) 순으로 많이 배출되었고, 상위 10개 화학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84.3% 차지 - 업종별로는 운송장비(34.1%), 화학(10.5%), 자동차․트레일러(9.4%) 순으로 배출, 상위 5개 업종이 전체 배출량의 66.9% 차지 ○ 이동 특성 - 84.0%가 폐기물처리업체, 16.0%는 폐수처리업체로 이동 - 폐기물처리업체로 이동된 화학물질의 65.3%는 재활용 처리되며, 폐수처리업체로 이동된 화학물질의 84.0%는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또는 폐수공동처리장에서 종합처리

1. 조사 사업장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34개 업종의 2,945개 사업장에서 배출․이동량 조사표 11,391개 제출(사업장당 3.9개 제출)

< 업종별 조사사업장 현황 >

업 종	사업장 (개소)	화학 물질(종)	업 종	사업장 (개소)	화학 물질(종)
총계(34업종)	2,945	21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485	20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0	27
1차 금속 제조업	284	6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7	2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74	5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7	12
섬유제품 제조업	245	3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7	1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0	5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5	5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8	6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3	1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1	4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11	11
식료품 제조업	151	26	기타 제품 제조업	9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19	31	가구 제조업	9	1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18	46	기타 개인 서비스업	7	4
전기장비 제조업	89	4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5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62	74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3	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56	44	출판업	3	1
수도사업	54	14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	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3	26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	1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3	15	도매 및 상품중개업	1	3
음료 제조업	52	8	담배 제조업	1	1

○ 2008년도 보고 사업장수는 34개 업종 2,945개로 전년 3,012개보다 67개소 감소

< 연도별 조사대상 내역 >

조사년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보고업종수	화학 등 2종	화학 등 18종	화학 등 19종	화학 등 23종	화학 등 26종	화학 등 33종	화학 등 32종	화학 등 33종	화학 등 33종	화학 등 34종
보고물질수 (조사기준)	65종 (80종)	65종 (80종)	116종 (160종)	146종 (240종)	148종 (240종)	218종 (388종)	223종 (388종)	222종 (388종)	219종 (388종)	215종 (388종)
사업장 규모 (종업원 수)	100인 이상	100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이상	30인 이상	30인 이상	30인 이상	30인 이상	30인 이상
보고업체수	156	529	1,023	1,199	1,384	2,892	2,741	2,769	3,012	2,945

○ 2,945개 사업장 중에서 경기 751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고, 경남 336개 사업장, 경북 304개 사업장 순으로 보고

< 지역별 조사사업장 분포 >

구 분	합계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충북	대구	인천	울산	부산	전북	전남	대전	광주	강원	서울	제주
사업장(개소)	2,945	751	336	304	207	199	198	190	173	153	142	97	65	53	36	36	5
화학물질(종)	215	153	87	98	105	75	64	82	138	64	116	103	62	44	29	17	5

2. 화학물질 취급량

○ 2,945개 사업장에서 총 215종의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취급(제조․사용)하였고, 총 취급량은 129,345천톤임

- 전년 대비 보고 사업장은 감소하였으나,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의 취급량 증가 등으로 전체 취급량이 1,525천톤 1.2% 증가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의 공장 신규가동으로 인한 나프타 취급량 증가(28.2%, 약 1,300천톤)

○ 주요 공정 및 배출원인 저장 및 운반시설, 제품제조공정,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16개 공정에서 화학물질을 취급

< 주요 화학물질 취급공정 >

Ⅰ. 저장 및 운반시설			Ⅱ. 제품제조공정			Ⅲ. 환경오염방지시설
∙저장시설 - 저장탱크 - 창고, 사일로 등 ∙이송, 운반, 분배, 계량시설 - 배관 - 트럭 등		→ ←	∙혼합공정 ∙화학반응공정 ∙코팅공정 ∙열처리공정 ∙탈지․세정․표백공정 ∙분리정제공정 ∙기계적 가공공정 ∙조립․포장․검사공정 ∙용제회수공정		→	∙대기오염방지시설 - 집진장치 - 흡수장치 등 ∙폐수처리시설 - 침전장치 - 막투과장치 등 ∙폐기물처리시설 - 소각장치 등
			Ⅳ. 빗물을 통한 배출
			Ⅴ. 비정상조업

○ 업종별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취급량이 62.9%로 가장 많고,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20.2%), 제1차 금속산업(8.4%) 등 3개 업종에서 전체 취급량의 91.5% 차지

〈 업종별 취급량 증감 현황 〉

구 분		'07년	'08년	증감
합 계		127,820천톤(%)	129,345천톤(%)	□
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81,685 (63.9)	81,374 (62.9)	⇩
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4,466 (19.1)	26,175 (20.2)	□
3	1차 금속 제조업	11,126 (8.7)	10,866 (8.4)	⇩
4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975 (1.5)	2,307 (1.8)	□
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197 (1.7)	2,110 (1.6)	⇩
6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155 (0.9)	1,898 (1.5)	□
7	전기장비 제조업	990 (0.8)	1,002 (0.8)	□
	기타	4,226 (3.4)	3,613 (2.8)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서는 에틸렌(12%), 벤젠(9%), 자일렌(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은 나프타(22%), 자일렌(19%), 톨루엔(10%) 등의 물질을 주로 취급

〈 주요 업종별 취급 현황 〉

구 분		주요 취급물질	취급공정	주요용도
1	화학	에틸렌(12), 벤젠(9), 자일렌(9)	혼합(32), 화학반응(27), 열처리(17)	합성출발물질 및 중간체(58), 고분자원료(15), 용매제(6)
2	석유 정제	나프타(22), 자일렌(19), 톨루엔(10)	분리정제(98), 화학반응(1), 용제회수(1)	합성출발물질 및 중간체(74), 연료(11), 용매제(8)
3	1차 금속	황산(27),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15), 아연 및 그 화합물(15)	혼합(36), 열처리(35), 분리정제(19)	전자공업재료(35), 금속비료(26), 전기도금제(12)
4	창고	자일렌(46), 아크릴로니트릴(11), 수산화 나트륨(8)	저장(100)	제품원료(100)
5	고무	염화 비닐(30), 스티렌(25), 에틸렌(8)	혼합(76), 화학반응(9), 열처리(6)	고분자원료(49), 합성출발물질 및 중간체(31), 용매제(8)
	기타	나프타(25), 부탄(10), 구리 및 그 화합물(10)	코팅(79), 열처리(7), 혼합(5)	전도체(25), 용매제(20), pH 조절제(15)

○ 물질별 취급량은 자일렌, 나프타, 에틸렌 순으로 많으며, 상위 20개 물질이 전체 취급량의 77.4% 차지

〈 화학물질별 취급량 증감 현황 〉

(단위 ; 천톤, %)

구 분		'07년	'08년	증감
합 계		127,820	129,345	□
1	자일렌	13,169 (10.3)	13,206 (10.2)	□
2	나프타	9,619 (7.5)	11,666 (9.0)	□
3	에틸렌	10,365 (8.1)	10,178 (7.9)	⇩
4	벤젠	9,884 (7.7)	9,516 (7.4)	⇩
5	프로필렌	7,599 (5.9)	7,526 (5.8)	⇩
6	황산	6,046 (4.7)	6,055 (4.7)	□
7	스티렌	5,145 (4.0)	4,954 (3.8)	⇩
8	톨루엔	4,768 (3.7)	4,480 (3.5)	⇩
9	부탄	3,730 (2.9)	4,022 (3.1)	□
10	에틸벤젠	3,436 (2.7)	3,633 (2.8)	□
11	수산화 나트륨	3,056 (2.4)	3,073 (2.4)	□
12	황	2,709 (2.1)	2,886 (2.2)	□
13	N,N-디메틸포름아미드	2,062 (1.6)	2,646 (2.0)	□
14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2,797 (2.2)	2,610 (2.0)	⇩
15	염화 비닐	2,485 (1.9)	2,513 (1.9)	□
16	n-헥산	2,759 (2.2)	2,397 (1.9)	⇩
17	1,2-디클로로에탄	2,048 (1.6)	2,287 (1.8)	□
18	1,3-부타디엔	2,238 (1.8)	2,255 (1.7)	□
19	암모니아	2,362 (1.8)	2,228 (1.7)	⇩
20	구리 및 그 화합물	2,637 (2.1)	2,038 (1.6)	⇩
	기타	28,906 (22.8)	29,176 (22.6)	□

※ 나프타의 취급량은 나프타(혼합물질)에 함유된 조사대상물질의 함량만을 조사하여 산정

- 나프타에는 평균 20.72%(무게비)의 조사대상물질(n-헥산, 자일렌, 톨루엔, 벤젠 등)이 포함

○ 산단별 취급량은 여수, 울산미포, 온산국가산단 순으로 많으며, 상위 10개 산단이 전체 취급량의 76.6% 차지

〈 산단별 취급량 증감 현황 〉

(단위 ; 천톤, %)

구 분		'07년	'08년	증감
합 계		127,820	129,345	□
산단		104,955 (82.1)	104,747 (81.0)	⇩
1	여수국가산단	43,505 (34.0)	45,894 (35.5)	□
2	울산미포국가산단	34,510 (27.0)	33,091 (25.6)	⇩
3	온산국가산단	14,100 (11.0)	13,430 (10.4)	⇩
4	전주제2지방산단	1,258 (1.0)	1,389 (1.1)	□
5	광양국가산단	1,086 (0.8)	1,146 (0.9)	□
6	포항국가산단	979 (0.8)	987 (0.8)	□
7	군산지방산단	883 (0.7)	873 (0.7)	⇩
8	시화국가산단	738 (0.6)	791 (0.6)	□
9	포항철강지방산단	668 (0.5)	678 (0.5)	□
10	반월국가산단	677 (0.5)	669 (0.5)	⇩
-	기타	6,551 (5.2)	5,799 (4.4)	⇩
비산단		22,865 (17.9)	24,598 (19.0)	□

3. 화학물질 배출량

□ 총 배출량

○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조사표」를 제출한 215종의 화학물질 중 204종 물질, 47,625톤(취급량의 0.0368%)이 환경으로 직접 배출

- 전년도 배출량(47,688톤) 대비 0.1%(63톤) 감소

※ 염화 2,3-에폭시프로필트리메틸암모늄 등 11개 물질은 환경으로의 배출량 “0”(밀폐공간에서 취급, 원료물질로 전량 제품화 등)

< 연도별 배출량 추이 >

○ 취급량 대비 배출량(배출율,%)은 0.0368%로 전년도(0.0373%)에 비해 감소

- 배출율 : 0.038('01) → 0.037('02) → 0.039('03) → 0.045('04) → 0.042('05) → 0.040('06) → 0.0373('07) → 0.0368('08)

- '04년 조사대상 확대로 배출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05년부터  감소 추세

- 특히, 배출저감 자발적협약 사업장(201개)은 비협약사에 비해 배출율이 낮고, 더 큰 폭으로 감소

․ 0.018%('04)→0.014%('05)→0.012%('06)→0.010%('07)→0.009%('08)

□ 물질별 배출량

○ 유독물인 자일렌(35.1%), 톨루엔(14.5%)이 가장 많이 배출되었고, 상위 10개 화학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84.3%를 차지

< 배출량 상위 10개 화학물질 >

- 자일렌과 에틸벤젠의 경우, 각각 13,577톤(’07)→16,699톤(’08), 1,353톤('07)→1,871톤('08)으로 배출량 크게 증가

․ 운송장비 제조업종의 용매제나 희석제로 주로 사용하는 자일렌 및 에틸벤젠의 취급량[각각 약 10%(약 1,400톤), 약 42%(약 700톤)] 증가 및 특정사업장의 선박건조공법(자일렌, 배출율 134% 증가) 변경(옥내→옥외도장)으로 배출량 증가

- 메틸 알코올과 2-프로판올의 경우, 4,790톤(’07)→4,017톤(’08), 3,219톤(’07)→2,638톤(’08)으로 배출량이 크게 감소

․ 메틸 알코올은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의 용매제 약 1,600톤 감소(20.4%) 및 1차 금속 제조업의 도형제 430톤(5.1%) 감소

․ 운송장비,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제조업종의 용매제나 희석제로 주로 사용하는 2-프로판올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증설(RTO 설치)과 취급공정 개선(회수시설 설치 등)으로 배출량[각각 약 35.3%(약 390톤), 약 22.3%(약 110톤)] 감소

< 주요 화학물질의 배출량 증감 현황 >

(단위 ; 톤, %)

	'07년		'08년		증감
합계	47,688		47,625		⇩
1	자일렌	13,577(28.5)	자일렌	16,699(35.1)	□
2	톨루엔	6,847(14.4)	톨루엔	6,901(14.5)	□
3	메틸 알코올	4,790(10.0)	메틸 알코올	4,017(8.4)	⇩
4	메틸 에틸 케톤	3,328(7.0)	메틸 에틸 케톤	3,006(6.3)	⇩
5	2-프로판올	3,219(6.8)	2-프로판올	2,638(5.5)	⇩
6	아세트산 에틸	2,174(4.6)	아세트산 에틸	2,235(4.7)	□
7	에틸벤젠	1,353(2.8)	에틸벤젠	1,871(3.9)	□
8	N,N-디메틸포름아미드	1,335(2.8)	N,N-디메틸포름아미드	1,181(2.5)	⇩
9	디클로로메탄	1,202(2.5)	디클로로메탄	966(2.0)	⇩
10	n-헥산	869(1.8)	n-헥산	683(1.4)	⇩
	기타	8,994(18.8)	기타	7,428(15.7)	⇩

□ 업종별 배출량

○ 운송장비 제조업(34.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10.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9.4%),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8.4%), 전자제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4.5%) 등 5개 업종에서 전체 배출량의 66.9%인 31,835톤 배출

- 운송장비 제조업에서는 자일렌(12.938톤), 에틸벤젠(1,517톤), 2-프로판올(716톤),  톨루엔(574톤) 등,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톨루엔(779톤), N,N-디메틸포름아미드(451톤) 등의 물질 배출

- 특히, 운송장비 제조업은 사업장수(1.7%)와 취급량(0.07%)에 비해 전체 배출량의 34.1%를 차지, 이는 도장용으로 취급형태가 옥외도장, 분사(spray)이기 때문에 배출율이 매우 높음

※ 2005년부터 운송장비제조업 중 강선건조업(선박)의 산업생산지수가 꾸준히 증가(‘05년;33.1%, ’06년;21.9%, ’07년;16.5%, ‘08년;14.1%, 통계청 광공업동태조사), 이에 따른 취급량 증가(‘05년;31.1%, ’06년;19.3%, ’07년;32.4%, ‘08년;24.5%)

< 업종별 배출 현황 >

○ 배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업종은 운송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임

- ‘08년 운송장비 제조업 중 강선건조업(선박)의 취급량 증가(24.5%)와 업종의 취급 특성(옥외도장으로 포집율이 낮아 70% 이상이 비산배출)으로 배출량 증가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산정방법 개선(‘08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산정지침 개발)으로 배출량 증가(약 480톤, 12.3% 증가)

※ 코팅(도장)과 열처리공정에서의 각각 평균 배출비율 “ 5 : 5 → 8 : 2 ”로 조정

< 배출량 증가 업종 >

○ 배출량이 감소한 업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등임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과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은 배출저감 협약업체(전체 취급량 중 75.0%) 중심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와 개선(RTO 설치, LDAR 시스템 운영, 대체물질 개발 등)으로 배출량 감소(2,200톤 중 협약업체가 41.7% 차지)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은 용매제나 희석제로 주로 사용하는 휘발성 물질에 대한 관리개선(활성탄 교체주기 단축) 및 대체물질 개발 등으로 취급량 감소(‘07년 대비 약 1,800톤, 42.6% 감소)로 배출량 감소

- 1차 금속 제조업은 도형제나 용매제로 주로 사용하는 휘발성 물질의 취급량 감소(‘07년 대비 약 7,100톤, 1.8% 감소)와 공정개선 및 물질대체로 배출량 감소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은 용매제로 주로 사용하는 N,N-디메틸포름아미드, 메틸 알코올의 취급량 감소(각각 약 5,000톤(28.5%), 약 1,600톤(20.4%)로 배출량 감소

< 배출량 감소 업종 >

< 업종별 배출량 증감 현황 >

(단위 ; 톤, %)

구 분		'07년(%)	'08년(%)	증감
합 계		47,688	47,625	⇩
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2,565(26.3)	16,227(34.1)	□
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6,761(14.2)	5,002(10.5)	⇩
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987(8.4)	4,470(9.4)	□
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284(9.0)	3,980(8.4)	⇩
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008(4.2)	2,156(4.5)	□
6	1차 금속 제조업	2,660(5.6)	2,085(4.4)	⇩
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429(5.1)	2,064(4.3)	⇩
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308(4.8)	2,016(4.2)	⇩
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077(4.4)	1,991(4.2)	⇩
1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253(4.7)	1,805(3.8)	⇩
	기타	6,356(13.3)	5,829(12.2)	⇩

○ 배출율이 높은 업종은 운송장비제조업(19.3%)과 출판업종(18.2%)

- 취급공정이 코팅 및 열처리 공정, 휘발성 물질(자일렌, 에틸벤젠, 2-프로판올 등) 다량 취급, 취급형태가 분사(spray)와 자연․열처리건조(방지시설 미설치)

○ 배출율이 낮은 업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0.006%), 코크스․석유정제업(0.007%)

- 대기업 중심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설비 내 취급과정에서 배출, 취급관리와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

< 배출율 상위 10개 업종 >

□ 지역별 배출량

○ 경남(21.4%), 울산(18.4%), 경기(15.4%), 경북(6.5%), 전남(6.2%) 등 5개 지역에서 전체 배출량의 67.9%를 차지

- 경남은 강선건조업에서 다량 배출, 울산은 대규모(대기업 중심) 산업단지, 경기는 사업장수가 많고 다량 배출

- 경남과 울산은 운송장비(도장)와 석유화학업종에서 취급하는 자일렌, 톨루엔 등이 다량 배출되었고, 경기에서는 출판인쇄 등 용매제나 희석제로 사용되는 톨루엔, 2-프로판올, MEK 등이 다량 배출

< 지역별 배출량 >

○ 경남․울산․전남 등은 배출량 증가, 경기․경북․광주 등은 배출량 감소

- 경남과 울산, 전남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도료용 유기용매 사용량 증가(각각 약 25.5%, 약 11.0%, 약 17.1%) 및 특정사업장의 선박건조공법 변경(옥내→옥외도장으로 자일렌 배출율 134% 증가)으로 배출량이 증가

- 경기, 경북, 광주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RTO 및 흡착탑 신규 설치) 및  물질대체 등과 제품 생산량 감소(공장 축소, 공정 폐쇄 등)로 취급량(약 3.2%) 감소 및 배출량 감소

< 지역별 배출량 증감 현황 >

시/도	'07년	'08년	증감
합계	47,688톤(%)	47,625톤(%)	⇩
경남	8,807 (18.5)	10,173 (21.4)	□
울산	7,789 (16.3)	8,761 (18.4)	□
경기	7,960 (16.7)	7,349 (15.4)	⇩
경북	3,675 (7.7)	3,117 (6.5)	⇩
전남	2,687 (5.6)	2,954 (6.2)	□
충남	3,192 (6.7)	2,922 (6.1)	⇩
인천	2,708 (5.7)	2,645 (5.6)	⇩
부산	2,773 (5.8)	2,495 (5.2)	⇩
충북	2,808 (5.9)	2,476 (5.2)	⇩
대구	2,785 (5.8)	2,380 (5.0)	⇩
전북	748 (1.6)	935 (2.0)	□
강원	784 (1.6)	810 (1.7)	□
대전	176 (0.4)	271 (0.6)	□
광주	636 (1.3)	226 (0.5)	⇩
서울	158 (0.3)	111 (0.2)	⇩
제주	-	-	-

□ 매체별․공정별 배출량

○ 전체 배출량의 99.68%인 47,474톤이 대기로 배출되었고, 150톤(0.32%)이 수계로 배출, 토양으로 직접 배출량은 없으나 차단형 또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된 양은 6,999톤임

○ 대기배출은 코팅공정(40.2%), 환경오염방지시설(33.1%), 이송․운반․분배․계량시설(6.9%), 혼합공정(4.7%)에서 주로 배출되었고, 전체 배출량의 84.9%를 차지

- 대기배출량의 42.3%인 20,105톤이 점배출원(대기오염방지시설, 공정배기부 등)에서, 57.7%인 27,369톤이 비산배출원(코팅시설, 밸브, 플랜지 등)에서 배출

○ 수계배출의 90.6%가 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고, 토양으로의 직접 배출량은 없음

< 매체별 배출량 >

구분		합계	대기	수계	토양/자가매립
배출량 (톤)	'08년	47,625	47,474(99.68%)	150(0.32%)	- / 6,999톤
	'07년	47,688	47,430(99.46%)	258(0.54%)	0.02/6,649톤
배출물질 (종)	'08년	215	204	55	32
	'07년	219	208	71	26
최다 배출물질	'08년	-	자일렌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07년	-	자일렌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주요 배출업종	'08년	-	운송장비 제조업	화학물질 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07년	-	운송장비 제조업	수도사업	폐기물 처리업

〈 주요 공정별 배출량 〉

]

(단위 ; ㎏)

배출시설(원)	합계	대기		수계	토양
		점오염원	비산오염원
	47,624,556	20,105,109	27,369,128	150,319	0
코팅공정	19,107,563	2,810,784	16,296,763	16	0
대기오염방지시설	15,691,969	15,690,972	968	29	0
이송,운반,분배,계량시설	3,257,888	189	3,257,699	0	0
혼합공정	2,232,759	42,155	2,190,105	499	0
열처리공정	1,938,354	988,257	950,097	1	0
탈지,세정,표백공정	1,248,127	185,966	1,061,574	586	0
저장시설	928,125	927	927,198	0	0
화학반응공정	687,389	53,334	621,654	12,401	0
용제회수공정	687,364	87,978	599,386	0	0
분리,정제공정	533,895	112,522	421,373	0	0
폐수처리시설	324,830	7,032	181,544	136,254	0
조립,포장,검사공정	294,228	711	293,517	0	0
기계적가공공정	140,681	13,383	127,298	1	0
폐기물처리시설	57,277	51,409	5,867	1	0
비정상조업	41,592	10,847	30,733	12	0
빗물	0	0	0	0	0
기타	452,516	48,643	403,353	519	0
차단·관리형 매립	6,999,754	0	0	0	6,999,754

□ 산업단지별 배출량

○ 울산미포(15.9%), 옥포(7.0%), 죽도(4.3%), 시화(2.8%) 등의 순으로 산업단지에서 32,702톤이 배출되어 전체 배출량의 68.7%를 차지

< 산업단지별 배출량 >

○ 울산미포, 옥포, 영암삼호 산단의 배출량은 증가

- 울산미포는 운송장비 제조업의 선박건조공법 변경(옥내→옥외도장으로 자일렌 배출율 134% 증가)으로 배출량이 증가, 옥포 및 영암삼호는 도료 사용량 (각각 24.9%, 21.5%) 증가로 배출량이 증가

○ 반면 반월, 시화 산단은 배출량이 감소

- 반월산단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개선(활성탄 주기교체 단축으로 포집율 향상 및 촉매연소장치 설치), 물질대체(대상→비대상)과 시화산단의 용매제 사용량(6.9%) 감소, 산정방법 개선(직접측정) 등으로 배출량 감소

〈 산업단지별 배출량 증감 현황 〉

(단위 ; 톤)

구 분	‘07년 배출량	‘08년 배출량	증감
합 계 (%)	33,269 (69.8)	32,702 (68.7)	⇩
울산미포국가산단	6,284 (13.2)	7,593 (15.9)	□
옥포국가산단	2,593 (5.4)	3,346 (7.0)	□
죽도국가산단	1,851 (3.9)	2,061 (4.3)	□
시화국가산단	1,556 (3.3)	1,352 (2.8)	⇩
영암삼호국가산단	970 (2.0)	1,316 (2.8)	□
여수국가산단	1,216 (2.5)	1,233 (2.6)	□
반월국가산단	1,314 (2.8)	992 (2.1)	⇩
온산국가산단	1,166 (2.4)	985 (2.1)	⇩
창원국가산단	1,027 (2.2)	979 (2.1)	⇩
명지녹산국가산단	954 (2.0)	813 (1.7)	⇩
기타	14,338 (30.1)	12,032 (25.3)	⇩

□ 발암물질 배출량

○ 환경으로 배출된 발암물질(IARC 분류기준, 1급~2B)은 총 47종이며, 5,031톤 배출

- 배출량 5,013톤은 전체 배출량의 10.6%에 해당되며, '07년(5,716톤) 보다 12.0% 감소한 반면, 취급량은 32,472천톤으로 전년(32,223천톤) 대비 0.8% 증가

< 발암물질 취급․배출량 >

구 분		합계	발암물질 (Group 1)	발암우려물질 (Group 2A)	발암가능물질 (Group 2B)
배출량 (톤)	'08년	5,031	642	823	3,566
	'07년	5,716	697	1,545	3,474
취급량 (천톤)	'08년	32,472	15,814	832	15,826
	'07년	32,223	15,844	7622	15,617
배출물질 (종)	‘08년	47종	벤젠 등 (10종)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8종)	에틸벤젠 등 (29종)
	‘07년	49종	벤젠 등 (11종)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9종)	에틸벤젠 등 (29종)
주요 배출매체			대기 (99.7%)	대기 (99.9%)	대기 (99.7%)

○ 주요 배출지역은 경남의 운송장비 제조업과 울산, 전남(여수) 등 중화학 산단에서 배출(전체 배출량의 52.3%)

- 경남과 전남은 용매제나 희석제의 사용량(물량 증가, 도료 변화 등) 증가로 배출량 증가, 울산과 경기는 배출저감 노력(회수시설 설치, 설비개선 등)으로 배출량 감소

< 지역별 발암물질 배출량 >

구 분		합계	경남	울산	전남	경기	충남	기타
배출량 (톤)	'08년	5,031	1,156	969	508	410	394	1,594
	'07년	5,716	982	1,010	371	587	398	2,368
취급량 (천톤)	'08년	32,472	286	10,796	11,894	332	6,517	2,647
	'07년	32,223	316	11,828	11,760	362	5,377	2,580

○ 주요 배출업종은 운송장비 제조업이 3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전체 배출량의 18.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10.5%를 차지

< 발암물질 배출량 상위 5개 업종 >

구분	'07년 배출량(톤)		'08년 배출량(톤)		증감
	5,716		5,031
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01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595	□
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6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927	⇩
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26	⇩
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83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44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8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68	⇩

○ 운송장비 제조업의 배출량은 증가한 반면 화학업종과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서는 감소

- 운송장비 제조업은 선박도장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에틸벤젠(2B급)의 사용량 증가(약 41.6%, 약 660톤)가 원인

- 다수의 배출저감 자발적협약 사업장이 포함된 화학 및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업에서는 배출저감 노력(비산배출원 밀폐, 세정액 대체 등)으로 배출량 감소

○ 1급 발암물질의 배출량은 매년 감소 추세

- 1급 발암물질 10종의 배출량 642톤(전체 배출량의 1.3%) 중 벤젠,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이 배출량의 83.2%를 차지

- 벤젠 13톤, 포름알데히드 3톤, 1,3-부타디엔 13톤 저감 등으로 8.0% 배출량 저감

< 발암물질 취급․배출량 변화 ('03～'08) >

< 발암물질별 배출량 증감 현황>

발암물질	배출량(㎏)		증감
	'07년(%)	'08년(%)
합계	697,351	641,750	⇩
벤젠	362,510 (52.0)	349,020 (54.4)	⇩
포름알데히드	96,908 (13.9)	94,036 (14.7)	⇩
1,3-부타디엔	103,852 (14.9)	90,929 (14.2)	⇩
염화 비닐	78,171 (11.2)	78,013 (12.2)	⇩
산화 에틸렌	41,317 (5.9)	18,185 (2.8)	⇩
크롬 및 그 화합물	12,278 (1.8)	9,993 (1.6)	⇩
3,3'-디클로로-4,4'-디아미노디페닐메탄	1,259 (0.2)	723 (0.1)	⇩
클로로메틸 메틸 에테르	522 (0.1)	485 (0.1)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20	223	□
비소 및 그 화합물	225	142	⇩
석면	90	-	-

□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EDCs) 배출량

○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등 EDCs 15종, 100.1톤(총 배출량의 0.2%) 배출

- 취급량은 1,226천톤으로 전년보다 9.6% 증가하였으나, 배출량은  12.9% 감소

- 주요 배출물질은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로 전체 배출량의 89.6% 차지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별 배출량 >

구 분		합계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4,4'-비스페놀 에이	디(2-에틸헥실) 아디페이트	노닐페놀	가지형 4-노닐페놀	기타
배출량(톤)	'08년	100.1	89.7	6.5	1.9	0.6	0.5	0.9
	'07년	114.9	101.7	8.3	2.3	0.6	0.2	1.8
취급량(천톤)	'08년	1,226.4	471.2	738.2	4.4	4.7	0.2	7.7
	'07년	1,118.5	493.8	604.6	4.4	4.5	0.1	11.1
주요 배출업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지역별로는 충북, 충남, 경기에서 전체 배출량의 58.2% 차지

- 해당 지역에는 주로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종이 입지

< 지역별 배출량 >

구 분		합계	충북	충남	경기	전북	울산	기타
배출량 (㎏)	'08년	100,115	28,077	16,598	13,569	11,497	10,498	19,877
	'07년	114,901	38,306	14,740	9,532	781	9,797	41,746
취급량 (톤)	'08년	1,226,442	21,011	15,923	42,612	126,898	246,931	773,067
	'07년	1,118,517	19,206	14,478	46,280	139,955	291,147	607,451

○ 주요 배출업종은 화학업종과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으로 각각 전체 배출량의 35.9%, 47.0% 차지

< 주요 업종의 취급․배출량 >

구 분		취급량(톤)		배출량(㎏)		증감
		'07년	'08년	'07년	'08년
합 계		1,118,517	1,226,442	114,901	100,115	⇩
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6,182	92,983	53,966	65,050	□
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055,671	1,119,723	41,291	24,917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8,664	7,660	8,535	7,633	⇩
4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24	310	4,613	1,181	⇩
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685	1,687	5,239	627	⇩
6	기타	4,091	4,077	1,257	708	⇩

* 고무제품과 화학물질 제조업은 제 9차 표준산업분류 변경에 의한 일부 업종 변경(‘07년 화학업종에서 ’08년 고무업종으로 일부 조정)으로 배출량 증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취급량 감소로 배출량 감소

4. 화학물질 이동 및 자가매립량

□ 이동량

○ 폐수․폐기물에 포함되어 위탁처리업체로 이동된 물질은 190종, 약 422천톤(취급량의 0.33%), 전년 대비 14.5% 증가

- 이동량 중 폐기물처리업체로 84.0%(355천톤), 폐수처리업체로 16.0%(67천톤) 이동

- 폐기물 위탁처리시설로 이동된 양 355천톤 중 29%(101천톤)만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취급량으로 산정 및 배출량 보고

· 나머지 71%의 폐기물처리업체는 종업원수 30인 미만으로 면제사업장에 해당되어 보고대상에서 제외

< 처리업체별 이동량 >

구분			폐기물처리업체	폐수처리업체
이동량 (톤)	'08년	422,079	354,695 (84.0%)	67,384 (16.0%)
	'07년	368,678	305,156 (82.8%)	63,522 (17.2%)
이동율 (%)	'08년	0.326	0.274	0.052
	'07년	0.288	0.239	0.050
이동 물질수 (종)	'08년	190	183	126
	'07년	190	182	127
처리업체수	'08년	104	-	-
	'07년	98	-	-
최대 이동물질(톤)	'08년	-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67,884)	수산화 나트륨(28,007)
	'07년	-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57,103)	수산화 나트륨(28,590)

○ 폐기물처리업체로 이동된 화학물질의 65.3%는 재활용 처리

○ 폐수처리업체로 이동된 화학물질의 84.0%는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또는 폐수공동처리장에서 종합처리

< 폐기물처리업체로 이동된 화학물질의 처리방법 >

< 폐수처리업체로 이동된 화학물질의 처리방법 >

<처리방법별 주요물질>

처리방법		주요물질(%)
폐기물	재활용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21.6)	아연 및 그 화합물(17.0)	망간 및 그 화합물(14.2)
	소각	메틸 알코올(14.2)	톨루엔(13.3)	자일렌(12.3)
	매립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29.7)	망간 및 그 화합물(24.5)	납 및 그 화합물(7.4)
	기타	망간 및 그 화합물(20.8)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13.8)	N,N-디메틸포름아미드(8.7)
폐수	종합	수산화 나트륨(44.0)	2-프로판올(17.0)	황산(12.1)
	화학	황산(26.3)	수산화 나트륨(16.9)	염화수소(16.5)
	고도처리	수산화 나트륨(68.8)	메틸 알코올(9.5)	N,N-디메틸포름아미드(3.9)
	기타	수산화 나트륨(32.7)	N,N-디메틸포름아미드(31.1)	메틸 알코올(10.0)

□ 자가매립량

○ 폐기물에 함유되어 사업장내 매립된 양은 6,999톤임

- 분진, 슬래그 등에 함유되어 사업장내 매립된 물질은 아연, 알루미늄 등 32종, 6,999톤

※ “자가매립”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시행령 제5조에 의거 폐산, 폐알칼리 등의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물질을 차단형 또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최종처리하는 것

< 자가매립량(톤) >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78.3%), 1차 금속 제조업(17.3%) 등 2개 업종에서 전체 자가매립량의 95.6%인 6,694톤을 매립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에서는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1,931톤), 아연 및 그 화합물(1,319톤), 망간 및 그 화합물(683톤) 등, 1차 금속 제조업은 망간 및 그 화합물(722톤), 크롬 및 그 화합물(202톤),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154톤) 등의 중금속 화합물질을 주로 매립

< 업종별 자가매립량 증감 현황 >

(단위 ; 톤, %)

구 분		'07년(%)	'08년(%)	증감
합 계		6,649	6,999	□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4,172 (62.7)	5,482 (78.3)	□
2	1차 금속 제조업	2,241 (33.7)	1,212 (17.3)	⇩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9 (3.1)	236 (3.4)	□
4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2 (0.3)	57 (0.8)	□
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7 (0.1)	□
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4 (0.1)	-
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	2	-
8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0.1	-

Ⅲ.		분석 및 평가

□ 배출량조사 결과의 안정화 추세

○ 보고대상 업체

- 보고업체수 : 2,769업소(‘06) → 3,012업소(’07) → 2,945업소(‘08)

- 보고물질수 : 222종('06) → 219종('07) → 215종('08)

- 조사표 제출수 : 10,529개(’06) → 11,391개(’07) → 11,391개(’08)

○ 배출․이동량 추이

- 배출․이동량 : 취급량의 0.36%인 470천톤(‘07년은 0.33%)

- 배출량 : 48천톤이 배출, 취급량의 0.0368%에 해당(‘07년은 0.0373%)

○ 취급량, 배출량, 배출율(배출량/취급량, %)

- 취급량(1.2%), 배출량(△0.1%)

- 배출율 : 0.039('03) → 0.045('04) → 0.042('05) →0.040(‘06) → 0.0373(‘07) → 0.0368('08)

* ‘04년 조사대상 사업장 확대 등 조사기준 강화로 배출율 증가하였다가, ’05년부터 점차 감소 추세

<업종별 배출량 추이>

□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대기로 배출

○ 배출량의 99.7%가 대기로 배출되고, 상위 10개 화학물질 중 8종을 차지한 VOCs(자일렌, 톨루엔, MEK 등)가 대기배출량의 70.5%를 차지, 배출저감 대상 우선순위물질로 나타남

○ 사업장에서도 비산배출원 관리시스템(Leak Detection And Repair), 축열식 연소장치(RTO, Regenerative Thermal Oxidizer System) 등 VOCs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배출저감기술을 도입 및 확대

□ 기업의 자발적 배출저감 노력 확산

○ 1,102개 사업장에서 공정개선, 오염방지시설 및 생산기술 개선 등 2,944건의 배출량 저감활동 추진

〈 배출저감 활동 〉

구분	년도	계	공정 개선	오염방지시설개선	생산기술 개선	재고 관리	품질 관리	원료 관리	제품 개선	기타
건수 (사업장)	'08	2,944 (1,102)	621	586	269	227	222	219	95	705
	'07	2,847 (1,082)	623	552	241	213	235	220	109	654

□ 자발적협약 체결 사업장의 배출저감 노력

○ ‘04년부터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환경부 등이 함께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협약(30/50프로그램)” 체결(201개 사업장)

- 화학물질 배출량을 협약체결 3년내 30%, 5년내 50% 배출저감 목표

○ 자발적협약 사업장이 전체 취급량의 80.2%, 배출량 19.6% 차지

- 총 배출량(톤/년) : 12,086(’05) → 11,505(‘06) → 9,732(‘07) → 9,312(’08)

- 배출율(%) :  0.014%(‘05) → 0.012%(’06) → 0.010%(’07) → 0.009%(‘08)

< 협약사업장의 배출율 감소 추이 >

○ 주로 공정개선, 오염방지시설개선, 품질관리, 원료개선 등의 저감활동을 통해 배출저감 노력

< 주요 저감활동내역 >

저감내용	2006년(%)	2007년(%)	2008년(%)	배출율(%) ('06→'07→'08)	핵심 활동내역
공정개선	22	22	23	0.011→0.016→0.017	- 공정개선(포집시설 추가 설치) - 유지보수를 통한 배출원 차단 - 노후설비개선, 비산배출원 밀폐화 등
오염방지시설개선	27	22	21	0.017→0.012→0.011	- 노후 방지시설 교체, RTO 설치 - 방지시설의 제거율 극대화 개선 - 비점원에 방지시설 연결 등
품질관리	1	3	2	0.001→0.002→0.003	- 불량률 감소(원료 사용량 감소) - 순도 관리(품질의 질적향상) 등
원료개선	8	5	6	0.509→0.775→0.987	- 대체물질 전환 - 원료 농도 변경(고농도→저농도)
재고관리	2	3	4	0.004→0.001→0.006	- 적정 재고관리로 이송량 감소 - 최적재고 보유로 비점오염원 최소화
생산기술개선	2	4	4	0.026→0.014→0.016	- 불량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 운전기술 최적화 - 노후설비 교체 등
제품개선	1	2	2	0.018→0.037→0.018	- 유해제품 원료 감소 - 제품 공정의 개선으로 수율 향상 등
기타	37	39	39	0.004→0.005→0.006	- 검지기 등 배출시설 실측 활동 - LDAR 시스템 도입 - 폐기물의 재활용 증가 - 사원의 저감활동 교육

○ 특히 다량배출 및 발암성 등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우선하여 배출저감 노력

- 협약사업장 총 배출량의 74.1%를 차지하는 벤젠(59.1%)과 염화 비닐(15.0%)에 대해 지속적인 배출저감 추진

< 벤젠의 배출율 감소 추이 >

< 염화 비닐의 배출율 감소 추이 >

○ 「화학물질 배출저감 정보교류회」로 배출저감 정보교류 활성화

- 업종, 지역 및 배출특성에 맞는 배출저감기술의 지원·정보교류

- 성공사례 위주의 배출저감활동 정보공유로 배출저감 활성화에 기여

Ⅳ.		향후 제도개선 방향

□ 배출량 조사기준 개선

가. 위탁처리업체(폐기물, 폐수처리업)의 조사대상 확대

○ 위탁처리업체 중 일부업체만 조사대상(종업원수 30인 미만, 취급량 10톤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에 포함됨에 따라 배출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동량의 비중이 크게 차지

< 주요 국가별 배출․이동량 비교 >

구분	한국(‘08)		일본(‘07)	미국(‘07)
	현행	개정(안)
배출량 ; 이동량	10 : 90	25 : 75	235	1,611
배출량(천톤)	48	48 (28톤 증가)	225	1,759
이동량(천톤)	422	144	230	1,696

※ 개정 전후의 배출량 예측

․이동량 중 278천톤(422천톤→144천톤)이 폐기물처리과정에서 환경 중으로 배출되며 그 양은 28톤임(278천톤 X 0.01 % (폐기물처리업체의 평균 배출율) = 28톤)

- 위탁처리업체로 이동된 화학물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량 파악 필요

○ 위탁처리업체(폐기물, 폐수처리업)의 조사기준을 현행 종업원수와 취급량의 교집합("and"개념)에서 합집합(“or"개념) 조건으로 조정하거나, “종업원수 30인 이상"에서 ”종업원수 10인 이상"으로 조정 필요

- 현재 조사기준으로 종업원수 30인 이상이고(and) 취급량이 10톤 이상인 위탁처리업체는 137업체로, 전체 1,114개 업체중 12%, 취급량은 전체의 26.8%에 불과

- 그러나 조사기준을 교집합 조건으로 할 경우, 종원원수 30인 이상이거나(or) 취급량이 10톤 이상인 업체는 594개(폐기물 469, 폐수 125)로 확대, 전체 1,114개 업체중 53.3%, 취급량은 전체의 98.7%를 차지하게 됨

< 폐기물․폐수처리업체 현황 >

구분	폐기물․폐수처리업체(1,114업체)
	조사대상 사업장	비대상 사업장
업체수(개소)	137(12%) (폐기물 104, 폐수 33)	977 (폐기물 780, 폐수 197)
취급량(천톤)	111(26.8%) (폐기물 101, 폐수 10)	311 (폐기물 254, 폐수 57)

- 종업원수를 현행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에는 조사대상 업체수가 246업체 확대, 폐수․폐기물처리업체로 이동된 량의 66% 배출량 산정 가능

○ 폐기물 및 폐수 처리 후 함유된 물질분석이 가능한 배출량 산정조건에서 시행 가능, 이 경우 배출 및 이동량 비율이 외국과 유사 수준으로 기대

나. 조사대상 화학물질(지침서 별표 2)의 조정

○ 수년간 조사표가 제출되지 않은 물질이나, 조사결과의 활용도가 낮은 화학물질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검토

- 현행 조사대상 화학물질(388종) 중 사업장이 조사표를 제출한 물질은 249종(‘99~’08년)이며, 139종은 조사되지 않은 화학물질임

○ 국내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고독성 물질과 국가통계가 필요한 국제적 관심물질 위주로 연차적인 화학물질 추가나 조정 필요

- 오존층 파괴물질, 지구온난화 기여 물질, REACH제도의 SVHC 등 고위험 물질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 외국의 조사대상물질 목록 관리 >

＊ 미국은 연차적 조사대상물질을 조정하여 현재 666종에 대해 조사

＊ 일본은 ‘09.10월 354종에서 462종으로 108종 확대 시행

＊ EU는 조사대상 화학물질에 기후변화 유발물질질 등을 중심으로 조사(91종) 시행

※ 1. 미국은 ‘87년 시행 후 '94년부터 오존층파괴물질 등 연차적 물질추가․조정

2. 일본은 '09.10월 조사대상물질 범위(특정 1종 및 2종 지정화학물질)의 물질 중 22종 추가지정[특 1종 3종(12종-> 15종), 2종 19종(81종->100종)] 및 업종 추가(산업 의료)로 354종에서 462종으로 108종 확대 시행(2010년부터 보고의무)

□ 배출량 조사지침 개선

가. 수계 및 토양으로의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 배출량 조사결과 99%가 대기로의 배출, 1%가 수계, 토양으로 배출

- 일본, 미국과 비교하여 수계, 토양으로 배출 비중이 낮음

< 국가별 매체별 배출량 비교 >

매체별 배출율	한국(‘08)	일본(‘07)	미국(‘07)
대기;수질;토양	86.9 : 0.3 : 0.0 (매립: 12.8)	89.5 : 4.4 : 0.1 (매립: 6.0)	48 : 8.7 : 21.4 (매립 : 21.9)

[ 수계로의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

○ 수질배출 화학물질은 수중 용해성, 반응성, 분해성 등의 특성이 있어, 최종방류(배출)되는 물질의 농도측정에 한계

-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상 수질오염물질 중 일부 물질(중금속류 등)만이 분석이 가능하며, 허용농도기준 이하로 배출시는 불검출로 처리, 보고

- 산단 등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동된 산업폐수를 처리한 후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수계배출량을 미보고

- 업종의 특성상 하수종말처리장은 종업원수가 30인 미만으로 조사대상에서 면제

○ 유럽의 EUSES 프로그램내 하수처리장 배출량산정 모델인 “simpletreat 모델”이나 USEPA의 폐수처리장 배출량산정 모델인 "WATER 8 모델" 등을 활용하여 수계로의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 국내 적용시, 산정인자 조사와 활용에 단순화 작업이 필요

[ 토양으로의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

○ 폐기물 매립, 저장시설 원료 주입시․소분시, 이송시, 설비 노후화 및 취급자의 부주의 등 다양한 배출원에서 토양으로 배출되나, 토양으로의 배출량이 일부 누락

- 현 규정상(지침) 사업장 내에서 사고나 재난시, 부주의로 인한 토양으로의 배출량만을 보고

- 저장시설, 이송배관 및 취급시 누출에 의한 토양배출량 보고 누락 가능

※ 토양 배출량의 대부분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 후 전량 산업폐기물로써의 매립(차단형 또는 관리형)량으로 보고

○ 저장시설 등 주요 배출원에서의 토양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필요

- 미국, 일본 등 토양 배출량 조사범위와 산정지침 등 외국 사례 분석

- 사례분석을 통해 저장시설, 이송배관 등 주요 배출원 및 취급시 토양으로의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나. 유해물질 다량배출 비산배출원에 대한 관리 강화

○ 배관시스템에서의 배출량 산정방법(배출원수 확인방법 등), 누출여부 확인 및 검증방법 등 개선

- 비산배출량 산정시 배출원 수를 축소하여 보고하거나, 누출 감시활동을 하지 않고 비누출 배출계수를 일괄 적용하여 보고하는 사례 발생

※ 배관시스템(관련업체; 811업체)에서의 비산 대기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8%, 비산배출량의 15% 차지

○ 비산배출량 산정시, 배출원 수 축소 방지

- 배출원수 누락오류가 많은 압축기, 교반기 등에 부착된 부속 장치들도 별개의 장치 개수로 산정될 수 있도록 세부 장치종류와 장치 종류별 수량 파악 방법 개선

-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시 단위공정별 장치종류, 장치수 등을 기재한  “산정근거 기록표(check list)” 제출 의무화

○ 누출 감시활동을 하지 않고, 비누출 배출계수를 일괄 적용 방지

- 누출 감시활동 내역(농도측정값, 횟수 등) 등 누출여부 측정값에 대한 신뢰도 검증방법 등을 규정화

․ 누출여부 감시활동 근거자료(공정도, 농도측정 기록부, 검지기 정보 등) 목록화

․ 측정결과 신뢰도 검증 및 검증절차

․ 물질(군)별 측정가능 검지기의 종류 제시 등

□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 개선 및 활용성 제고

○ 배출량 수치를 위해 수준으로 동일시하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량 및 위해성 정보를 결합한 객관적 정보 제공 추진

- 배출특성(배출물질의 성상, 독성 등) 및 위해영향의 정도에 관계없이 배출량 순위가 곧 악영향 오염지역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 독성정보와 수용체의 특성(노출인구 등)을 고려한 계량화된 위해지표(Risk Indicator)를 제시하고 이를 지도화하는 방법 고려

- 배출량 지도화, 지역별 위해 기여도 분석, 위해지도 제공 등

○ 연차적 추진 계획(안)

- ‘10년 : GIS 도입 단계(GIS도입을 통한 화학물질 배출량 지도 작성 및 구현 시스템 구축)

- ‘11년 : 위해정보 구축 단계(배출량자료 기반의 노출인자와 위해지수를 활용한 위해정보 체계 구축)

- ‘12년 : 배출량 및 위해정보 통합 단계(GIS 기반의 배출량 및 위해성 정보를 통합‧연계한 위해지도 구현)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의 검증, 통계분석 및 결과보고를 과학원 “자체 연구사업”으로 전환 추진

○ ‘10년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가 전면 공개됨에 따라, 더욱 신뢰도가 높고 투명한 자료의 생산 및 제공 필요

○ 배출량 조사 업무의 일관성 유지, 오류검증 절차의 투명성 및 검증기술의 체계적 기반 구축 필요

- 조사대상 사업장 선정(절차) 및 지역별 특성화된 산정기술 교육 강화

- 조사내용의 정확성 및 산정방법의 적절성 등 오류사항의 검증절차 및 기준의 표준화

- 부실작성 및 오류사항의 검증력을 높일 수 있는 검증항목 추가 개발

․ 검증항목 수 : 30항목(~‘05), 50항목(~’07), 99항목(’08년), 106항목(~현재)

【참고1】

매체별․지역별 배출량

□□□□□□□□□□□□□□□□□□□□□□□□□□□

□ 매체별 배출량 상위 20개 화학물질

(단위 ; ㎏)

순위	대기배출량(47,474,237)		수계배출량(150,319)		토양/자가매립량(6,999,754)
	화학물질	배출량	화학물질	배출량	화학물질	매립량
합계		44,054,494	합계	149,391	합계	6,996,025
1	자일렌	16,698,441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43,070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2,110,461
2	톨루엔	6,900,622	메틸 알코올	21,154	아연 및 그 화합물	1,424,412
3	메틸 알코올	3,995,700	2-프로판올	19,601	망간 및 그 화합물	1,405,719
4	메틸 에틸 케톤	3,006,187	아연 및 그 화합물	19,069	붕소 및 그 화합물	597,471
5	2-프로판올	2,617,901	망간 및 그 화합물	14,662	바륨 및 그 화합물	401,487
6	아세트산 에틸	2,235,133	붕소 및 그 화합물	8,662	크롬 및 그 화합물	256,802
7	에틸벤젠	1,871,352	코발트 및 그 화합물	5,953	구리 및 그 화합물	235,228
8	N,N-디메틸포름아미드	1,180,682	니켈 및 그 화합물	2,682	황산	220,842
9	디클로로메탄	965,758	아세트산	2,487	황	98,830
10	n-헥산	683,465	주석 및 그 화합물	2,454	납 및 그 화합물	75,138
11	트리클로로에틸렌	610,084	암모니아	2,429	수산화 나트륨	50,540
12	에틸렌	479,260	구리 및 그 화합물	2,126	니켈 및 그 화합물	34,331
13	부탄	451,810	크롬 및 그 화합물	2,010	주석 및 그 화합물	32,532
14	염화 수소	442,684	과산화 수소	824	비소 및 그 화합물	18,960
15	암모니아	363,228	톨루엔	593	디메틸디티오카르밤산 나트륨	18,890
16	시클로헥산	351,356	트리클로로에틸렌	536	카드뮴 및 그 화합물	4,636
17	벤젠	348,922	페놀	321	2,4-디이소시안산 톨루엔	4,103
18	나프타	333,783	납 및 그 화합물	273	4,4'-(1-메틸에틸리덴)비스페놀과 (클로로메틸)옥시란의 중합체	2,665
19	프로필렌	288,688	자일렌	272	코발트 및 그 화합물	1,536
20	스티렌	229,438	아세트산 에틸	213	4,4'-디이소시안산 디페닐메탄	1,442

□ 지역별․매체별 배출량

(단위 ; ㎏)

순위	시/도	배출량	매체별 배출량 및 자가매립량
			대기	수계	토양/자가매립
합계		47,624,556	47,474,237	150,319	6,999,754
1	경남	10,173,336	10,172,960	377	6,633
2	울산	8,761,420	8,704,310	57,111	1,798,204
3	경기	7,348,886	7,338,703	10,183	0
4	경북	3,116,682	3,105,663	11,019	3,832,076
5	전남	2,953,674	2,947,878	5,796	641,336
6	충남	2,921,636	2,915,008	6,628	146
7	인천	2,644,669	2,644,012	656	0
8	부산	2,495,293	2,494,166	1,127	0
9	충북	2,475,768	2,436,196	39,572	4,236
10	대구	2,380,173	2,368,316	11,858	0
11	전북	935,026	929,586	5,440	717,123
12	강원	809,707	809,707	0	0
13	대전	271,036	270,487	549	0
14	광주	226,387	226,383	4	0
15	서울	110,810	110,810	0	0
16	제주	52	52	0	0

【참고2】

처리업체별․지역별 이동량

□□□□□□□□□□□□□□□□□□□□□□□□□□□□□□□

□ 이동량 상위 20개 화학물질

(단위 ; ㎏)

순위	폐수처리업체(67,384,161)		폐기물처리업체(354,694,780)
	화학물질	이동량	화학물질	이동량
합계		66,415,592	합계	327,361,400
1	수산화 나트륨	28,007,212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67,884,037
2	2-프로판올	9,773,160	망간 및 그 화합물	53,430,567
3	황산	8,841,318	아연 및 그 화합물	44,777,931
4	아세트산	4,147,321	황산	20,859,929
5	질산	3,892,867	염화 수소	18,974,166
6	염화 수소	2,991,716	N,N-디메틸포름아미드	14,130,476
7	과산화 수소	2,971,164	2-프로판올	13,711,457
8	메틸 알코올	1,101,638	톨루엔	11,760,318
9	플루오르화 수소	912,093	구리 및 그 화합물	11,662,638
10	암모니아	634,580	납 및 그 화합물	11,048,237
11	N,N-디메틸포름아미드	618,306	메틸 알코올	10,446,654
12	구리 및 그 화합물	617,111	자일렌	8,224,992
13	크롬 및 그 화합물	430,572	디클로로메탄	7,122,048
14	수산화 칼륨	393,017	아세트산 에틸	6,903,375
15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247,641	크롬 및 그 화합물	6,477,578
16	톨루엔	197,916	아세트산	4,571,903
17	니켈 및 그 화합물	188,206	질산	4,210,874
18	붕소 및 그 화합물	186,354	수산화 나트륨	4,000,211
19	옥시염화 인	138,567	n-헥산	3,658,331
20	디클로로메탄	124,833	메틸 에틸 케톤	3,505,678

□ 지역별․처리업체별 이동량

(단위 ; ㎏)

순위	시/도	이동량	처리업체별 이동량
			폐수처리업체	폐기물처리업체
합계		422,078,941	67,384,161	354,694,780
1	경북	119,337,373	1,348,085	117,989,288
2	경기	92,490,298	14,749,032	77,741,266
3	충남	54,605,487	16,723,806	37,881,681
4	대구	30,357,108	24,452,767	5,904,341
5	울산	27,997,733	363,674	27,634,059
6	충북	22,035,483	5,301,624	16,733,858
7	경남	21,729,804	647,156	21,082,648
8	전남	15,862,807	51,916	15,810,892
9	부산	11,798,629	2,118,572	9,680,057
10	전북	8,775,450	302,900	8,472,550
11	인천	7,092,047	550,645	6,541,403
12	대전	4,655,841	644,827	4,011,014
13	광주	2,618,928	66,571	2,552,357
14	강원	2,283,484	36,518	2,246,966
15	서울	435,411	26,069	409,342
16	제주	3,060	0	3,060

【참고3】

연도별 배출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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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화학물질 배출량

(단위 ;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증감
조사 기준	대상업종(개)		28	36	36	36	36	39	-
	사업장 규모 (종업원수)		50인 이상	30인 이상	30인 이상	30인 이상	30인 이상	30인 이상	-
	대상화학물질(종)		240	388	388	388	388	388	-
조사 결과	조사사업장(개소)		1,384	2,892	2,741	2,769	3,012	2,945	⇩
	조사화학물질(종)		148	218	223	222	219	215	⇩
	취급량(톤)		96,391,799	113,187,628	112,678,053	118,165,726	127,819,760	129,345,214	□
	배출량 (㎏)	합계	38,041,021	51,020,912	47,298,912	47,796,041	47,688,180	47,624,556	⇩
		대기	37,919,395	50,841,428	47,048,252	47,598,239	47,430,283	47,474,237	□
		수계	114,755	179,181	250,384	197,764	257,875	150,319	⇩
		토양	6,871	303	276	37	22	0	⇩
	자가매립량(kg)		3,653,296	5,592,496	8,011,517	4,268,205	6,648,954	6,999,754	□
	취급량 대비 배출량(%)		0.039	0.045	0.042	0.040	0.0373	0.0368	-
	이동량 (㎏)	합계	323,673,785	323,985,865	331,124,895	328,097,348	368,677,954	422,078,941	□
		폐수	46,849,263	55,655,817	53,805,733	50,917,668	63,522,411	67,384,161	□
		폐기물	276,824,520	268,330,047	277,319,163	277,179,679	305,155,543	354,694,780	□
	취급량 대비 이동량(%)		0.34	0.29	0.29	0.28	0.29	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