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 : 여수시 광무동 916-12 여수YMCA ☞)061-642-0001 팩)642-0010 집행위원장 : 이재석(전교조 중등지회장) 사무국장 : 김대희(여수YMCA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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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시의회, 사회단체 담당 기자
발송일자	2002년 11월 29일 오후 3시
구 성	요약문 --- 1페이지, 성명서 -- 2∼4페이지
문 의	연대회의 사무국장 김대희 (011-646-2766, 061-642-0001)
제 목	2003년 여수시예산(안)에 대한 연대회의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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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요약문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여수연대회의)는 오늘(11월29일), 2003년 여수시예산안이 여수시의회에서 심의 결정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여수시예산안의 편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여수연대회의는 여수시예산안중 바스프사 입주에 따른 부지선정자금의 지원, 여수대평생교육원지원, 낭비성있는 시민체육대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등에 대한 예산을 전액삭감 또는 축소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여수시의회가 여수시예산안을 철저히 심의하여 낭비성, 선심성예산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하고 여수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로 30가지 항목에 달하는 집행부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성명서 주요항목]

1)유료학습비를 받고 진행되는 여수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습자위탁교육비 예산은 삭감되어야 함

-- 삭감예산은 초,중,고교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함

2)통합 여수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시민체육대회 예산은 지나치게 낭비성예산으로써 삭      감되어야 하며 프로농구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 하루 행사에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여수시민과 청소년에게 자긍심과 꿈을 키워          나가는 재정이 열악한 여수프로농구단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임

3)여수국제청소년축제는 여수시와 여수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여야 합니다.

-- 전라남도와 광주소재 기획사만 신명나고 여수청소년과 여수지역은 동원된 관객에 불과한 여        수국제청소년축제는 반대하며 여수지역 청소년과 단체, 방송/언론사, 문화예술단체, 여수시,        여수소재기획사등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보다 많은 국내외 청소년이 참석하는 여수국제청소        년축제를 만들어야 한다.

4)여수시장이 집행하는 임의단체 집중관리 풀보조금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사용되는 임의      보조금은 축소하고 평가심의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5)외국인투자지역 입주사 부지분양대금으로 바스프사 입주에 지원예정인 10억원은 전액 삭감되       어야 합니다.

6)각종 의견조사 용역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등은 삭감 또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 기 작성된 용역보고서를 사장하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분야의 용역은 낭비성예산이다.

보도요약문끝. 성명서 별첨)

2003년 여수시예산안에 대한 성명

-- 여수시민의 삶과 생활을 결정하는 시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을 촉구합니다.

-- 바스프사 지원, 특정대학 지원, 낭비적인 시민체육대회, 여수가 소외된 국제청소년

축제등에 대한 여수시예산안을  반대합니다.

-- 여수시의회는 철저한 예산안 심의로 낭비성, 선심성 예산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근 여수시는 일반회계 3천9백여억원, 특별회계 2천여억원의 총규모 5천9백억원에 달하는 2003년도 여수시 예산안을 여수시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작년보다 800여억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2003년도 여수시민의 삶과 생활을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예산안입니다.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매우 소중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민들은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분야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소상히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1월29일부터 여수시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논의와 심의를 통해 확정될 2003년 여수시예산안이 시민의 삶과 생활속에서 한푼도 낭비없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쓰임과 사용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줄 것을 여수시의회 27명의 시의원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동안 시예산은 여수시집행부의 선심성, 특혜성 시비로 시민들에게 지적을 받고 각종 이권과 압력에 누더기 예산이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예산이 1년 뒤 버젓이 다시 상정되어 집행부의 염치없는 뚝심에 치를 떨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여수시가 여수시의회에 올린 2003년도 여수시 세입, 세출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시되는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여수시민의 대의기관인 여수시의회가  여수시민들을 대신하여 보다 합리적이며 투명한 예산안 결정을 이루어주도록 촉구합니다.

첫째, 여수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습자위탁교육비 예산은 삭감되어야 합니다.

최근 2-3년 사이에 3천만원에서 10여배가 증액되어 4억이 넘는 여수시예산이 지역의 여수대학교로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시민들이 성인사회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일정한 학습비를 지급하고 대학의 강사진과 시설을 이용하여 사회교육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해 시민의 학습비외에도 여수시 예산 1억1천만원이 별도로 여수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중앙정부의 교육예산으로 똑같이 운영되는 일선 초,중,고교의 소년소녀가장 청소년과 극빈 청소년들이 여수지역은 수백명임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예산의 한정으로 인해 60명만 중식비가 그것도 학기중에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특정대학의 유료로 진행되는 성인 사회교육활동에 1억1천만이 여수시예산에서 별도 지원됨은 교육기관간의 형평성과 시민정서에도 어긋나는 예산집행입니다.

둘째, 통합 여수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시민체육대회 예산은 지나치게 낭비성예산으로써 삭감되어야 하며 프로농구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올해 시민체육대회는 예전보다 2배가 넘는 예산이 집행되었음에도 각 동별로, 매우 많은 종목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타 동에 거주하는 선수들을 유급으로 데려오거나 각종 행사진행과 물품구입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수시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기업체와 금융기관 등에 후원과 지원을 여전히 요구하여 실제 수억원이 넘는 예산이 1-2일 동안의 체육행사에 소요되는 대표적인 낭비성예산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지역의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1년동안 건강한 스포츠 경기를 선사하고 전국적으로 여수를 홍보하는 자긍심을 가진 여수연고의 프로농구단에 대한 여수시의 예산지원이 재원의 부족으로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낭비성 체육대회를 줄이고 재정위기에 빠진 여수연고의 프로농구단에 대한 여수시 체육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여수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여수국제청소년축제는 여수시와 여수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여야 합니다.

3회를 거친 여수국제청소년축제는 해양관광 여수의 이미지와 청소년을 통한 미래세대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의미있는 행사임에도 여수지역의 청소년과 청소년단체, 문화예술단체, 지역대학, 지역 기획사의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수시청의 청소년과 문화 부서의 집행력도 전남도에 비해 자율적으로 참여가 보장되지 못한 행사였습니다.  특히 국비와 도비와 함께  여수시비 2억-3억이 투자되어 총금액 8억원으로 전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임에도 여수시와 지역 청소년과 시민의 의견과 진행은 뒷전으로 밀려나 전라남도와 광주에 소재한 특정 기획사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 단순한 일회적 행사로만 머물렀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여수지역 청소년과 지역 청소년단체,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문화운동력과 기획력을 높이고 지역 청소년들이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속에서 청소년 지도력을 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수지역은 철저히 소외된 광주중심의 행사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청소년과 시민은 오로지 동원되는 관객으로만 전락하고 행사의 기획과 진행을 담당한 타지역 기획사를 통해 수억원의 예산이 타지역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국제청소년행사임에도 정작 외국청소년들은 소수에 불과하였습니다.

여수지역 청소년과 청소년단체, 지역대학, 지역 기획사,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역 방송과 언론, 여수시가 주인주체가 되어 국내외 청소년단체간 네트워크에 의해 세계각국의 청소년과 청소년단체를 여수로 초청하여 청소년 문화와 교류를 나누는 여수의 국제적 행사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여수시예산 2억원이 집행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여수시예산 2억원과 1억원의 국고보조금만 있어도 지역이 주체가 된 독자적인 여수국제청소년축제를 8억이 소요된 행사못지 않게 신명나는 국제청소년축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넷째, 여수시장이 집행하는 임의단체 집중관리 풀보조금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사용되는 임의보조금은 축소하고 평가심의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임의보조단체 풀보조금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예산으로 지목 받아온 부분입니다. 특히 시장과 관계부서의 자울적 판단에 의해 10억 가까운 시예산이 지급되는 부분은 선심성 예산으로 오인받고 있는 부분이기에 세부지출항목이 정하여지지 않은 임의보조금의 예산을 낮추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된 연말에 학계, 시민단체, 집행부, 시의회에서 추천한 5-7인의 임의보조금 평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올해년도 임의보조금을 받은 단체나 마을이 임의보조 풀보조금의 사용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올바로 집행하였는지를 평가심의하여, 올바로 집행한 단체는 내년도 집행에 해당사업비를 증액하고 지급사유나 집행과정이 올바르지 못하거나 투명하지 못한 단체나 마을은 1-2년간 임의보조를 중단하는 등 보다 올바른 임의보조금이 집행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사 부지분양대금으로 바스프사 입주에 지원예정인 10억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우리 연대회의는 2001년부터 여수산단의 환경과 안전문제, 기업의 지역경제 기여 등을 이유로 바스프사의 입주를 반대하였으며 아직도 바스프사 입주 자체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바스프사 입주에 따른 여수시민들의 반대운동시 전직 여수시장과 바스프사는 외국기업 입주에 따른 여수시부담금을 중앙정부가 부담한다는 공공연한 주장으로 바스프사입주를 서둘렀습니다. 지역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죽음의 기업 바스프사 입주에 따른 여수시민의 혈세는 한푼도 지원될 수 없으며 바스프사 부지대금을 여수시예산으로 편성하려는 발상 자체가 논고의 가치도 없는 일입니다.  지역사회에 하등의 경제적, 환경적 도움이 되지 않는 바스프사는 여수산단을 떠나야 함에도 오히려 여수시민의 혈세 10억원을 요구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요구임을 여수시의회는 인식하여야 합니다. 오히려 그 예산으로 사회복지나 실직자 구제사업, 프로농구단, 청소년을 위한 사업등에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섯째, 각종 의견조사 용역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등은 삭감 또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수산시장 이전에 따른 주민의견조사 용역비, 각종 관광개발기본계획수립등에 수천만원에서 1억원등의 용역비가 산정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으로서 실행가능성이 없는 분야의 용역, 기존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이루어진 분야에 대한 사업집행은 없이 용역만 되풀이 하는 것은 낭비성예산의 전형입니다.  여수수산시장을 이전하지도 못한다면 주민의견조사 용역비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또한 기존의 만성리광광개발 용역개발 및 무슬목,경도 관광위락단지기본계획이 세워졌기에새로운 용역비 집행보다는 오히려 그 용역에 기초한 관광개발사업의 집행예산을 세워야지 매년 기본용역비가 집행하는 것은 낭비성 예산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여수시의회와 여수시집행부가 여수시민의 삶과 생활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대책, 보다 균형적이고 올바른 예산집행을 위해 성실한 2003년 여수시예산 결정을 이루어주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각 위원회별로 본 단체가 제안한 부분에 대한 여수시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며 시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공개화되고 투명한 예산 결정과정을 바랍니다.

2002년 11월 29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YMCA,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시민협,새시대공단연합, 여수산단민주노동자연합

여수YWCA, 여수사랑청년회, 전교조초등/중등/사립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