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여수YMCA (여수기독교청년회)
					주소 : 전남 여수시 광무동 916-12 전화 : 061) 642-0001 FAX : 642-0010
	어린이에게 꿈을! 청소년에게 희망을!! 시민에게 공동체를!!!
수 신		언론사 경제/환경/시민단체 담당 기자
취재일자		2002년 10월31일(목) 오전10시30분 / 여수시청 1청사 기자실
보충취재		김대희 부장 (전화 : 642-0001. 011-646-2766) 송대수 도의원 (전화 : 011-621-3377), 전종덕 도의원 (전화 : 011-650-7877)
제목		전남도에너지기본조례 제정 기자회견 (총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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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약문 1장)  □전남도에너지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일시 : 2002년 10월31일(목) 오전10시30분     ★ 장소 : 여수시1청사 기자실

★참석 : 여수/광양/순천지역 YMCA,환경연합,YWCA 단체 대표 참석,  발의 도의원 2명

-- 전남에너지시민연대와 송대수, 전종덕 도의원의 6개월간 연구활동/ 토론의 결과!

-- 석유위기 시대!  전남도의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정책과 제도를 확립하는 계기 마련

전남지역의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전남에너지시민연대(여수/목포YMCA, 여수/순천YWCA

여수/광양/순천/보성/목포/장흥환경연합등 총 10개단체)는 10월31일 오전10시30분 여수시청 1층 기자실에서 □전남도에너지기본조례□제정을 위한 전남도의회 의원인 송대수(여수;민주당), 전종덕(비례:민노당) 2명 도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전남도에너지기본조례 제정운동□은 석유에너지가 지구환경의 파괴와 더불어 석유자원의 고갈로 인한 새로운 위기를 낳고 있는 상황속에서 전남도와 도민, 산업체, 공공기관등 전남지역 전체가 이를 올바로 인식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전남도 자치행정의 근거규정을 도조례를 통해 만들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남도에너지기본조례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2년 1월 서울시가 제정한 이후 전남도가 부번째로 조례제정을 위한 의원발의를 하였으며 전체5장 21개항으로 구성되어 미래세대를 위한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대안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 및 전파,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및 전남도의 대안에너지원을 보급확장하는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절약을 위한 에너지기금의 설치운용과 에너지상(償) 제정을 통해 도민과 산업체등 민간차원의 에너지절약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송대수, 전종덕 도의원과 전남에너지시민연대는 여수YMCA와 목포환경연합 주관으로 자체 세 차례의 워크샵 및 10월22일 오후3시 목포 신협 회의실에서 전남도에너지조례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토론회를 참고로 전남도 에너지조례안을 수정, 제정안을 만들어왔습니다.  향후 전남도의회 조례제정특위에 상정되어 올해안에 정식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전망입니다.

지난 제2기 전남도의회에서 의원발의 조례는 전체조례제정안중 10%가 되지 않고 대부분이 집행부의 조례발의로 인해 도의원의 고유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책임역할에 대한 비난이 있었지만 이번 전남도에너지기본조례 발의 및 향후 학교급식조례청원운동등 전남도민의 삶과 생활에 밀접히 연관되고 그 파급효과가 지대한 분야에 대한 젊은 도의원들의 조례제정 및 발의는 좋은 의정활동의 표본이 됩니다.

조례 발의 취지문 2장)

전남도에너지기본조례 발의에 따른 개요 설명

우리는 에너지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세계적인 에너지자원의 고갈위기와,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국가적인 경제난국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문명이 초래한 총체적인 에너지위기를 극복하지 않고는 더 이상 인류문명과 경제발전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만연한 에너지 과소비 풍조를 없애고, 잘못된 에너지 사용구조를 바로 잡는 데에 모든 지혜를 모아 가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국가로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특히 세계 선진국과 많은 나라에서는 장차 석유에너지원의 고갈과 환경파괴를 우려하여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증대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만들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등 타 시도의 경우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매스, 조력 등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닥쳐오는 에너지원 고갈과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해 나가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절약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단체가 모두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조례 제정은 전남도 차원에서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시작단계이기도 합니다.

전남도 차원에서 집행해야 그 의의가 있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시책 추진에 있어, 제도적으로 중앙정부는 국가에너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남도는 매년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앙정부가 수립한 계획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순한 에너지 절약 시책에 불과하여 형식적인 계획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주도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할 독자적인 정책이나 계획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국가에너지계획의 지역적 답습으로는 지방화시대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지역에너지계획은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남도가 주체가 되어 자체 수립한 계획에 의해 지역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국가의 공급위주 에너지 정책은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에너지 최종 소비자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가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의 유한성, 가격의 불안전성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등으로 인해 전남도의 자립적인 에너지정책과 합리화가 필요하며 도민과 사업체, 공공기관, 연구기관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수백년이 흐른 뒤의 전남도 후손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자원 이용 장려와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촉진, 그리고 에너지와 환경의 목표 상호 통합을 위한 근본적인 에너지정책을 위한 일환으로 전남도 에너지조례제정을 통해 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관련 종합계획 및 시책을 수립할 책무가 있으며 전남지역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을 발굴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할 책무가 있습니다.  또한 전남도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및 대형 발전·송전시설이 입지할 경우 지역주민과 협의하여야 하는등 전남도에너지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남도가 에너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고유한 기능을 부여하게 됩니다.

현재 에너지와 관련한 시민의식이 매우 낮기 때문에 에너지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행정, 기업, 시민의 에너지 절약의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으므로, 에너지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민의 에너지 절약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지역의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지역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지방 차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에너지 정책들이 지역의 여건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국가에너지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적절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한다면,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동력은 바로 지역에서부터 나옵니다. 이에 전남지역 환경시민단체와 뜻있는 도의원, 에너지 관련기관의 의견을 모아 도민들과 함께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첫 출발로 □전남도에너지지조례 제정□을 제안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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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조례안 7장)  전라남도에너지기본조례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이념과 도·사업자·도민 등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이루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도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는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업체 및 도민·민간단체·관련 연구기관과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당해 지역의 자연 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 원칙)

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원칙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의 원칙

3.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의 원칙

4. 에너지 관련 정보 공개와 도민 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에너지라 함은 연료 및 열 그리고 전기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라 함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삭감을 목표로 최소의 경제적·사회    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연료라 함은 석유·석탄·가스·신재생에너지·기타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는 제외     한다)을 말한다.

4. 온실가스라 함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이산화탄소(CO2)·메탄(CH4)·아산     화질소(N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육불화황(SF6) 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태양에너지·풍력·바이오에너지·소수력·조력·해양에너지·지     력등 자연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재생가능에너지와 연료전지·수소에너지등 신에너지를     말한다. 다만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소각열 및 열병합 발전에 의한 에너지는     여기에서 제외한다.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은 기존의 지자재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

7. 사업자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기타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     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8. 환경표지인증제품이라 함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   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써 환경기술개   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거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9.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이   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   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지자체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0. 산업 부문 에너지라 함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1. 수송 부문 에너지라 함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2. 건물 부문 에너지라 함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3. 공공 부문 에너지라 함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4.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라 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서 규정한 기업으로 제3     자의 에너지이용시설에 선 투자 후 투자시설에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2장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등

제5조(도의 책무)

① 도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는 도민·시민단체·관련 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마련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초자치단     체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는 학교·도민·시민단체·관련 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등과 같은 자발적     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⑥ 도는 도민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보급망을 갖     추고, 그 이용 정보를 도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⑦ 도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및 대형 발전·송전시설·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소     시설이 입지할 경우 지역주민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⑧ 도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하에 에너지 전담 부서를 반드시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⑨ 도는 관련 연구기관 및 시민단체등이 에너지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기초자치단체의 책무)

① 시·군·구(이하 기초자치단체)는 도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참작하     여 기초자치단체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② 기초자치단체는 도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도의 에너    지정책 수립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서 생산되거나 소요되는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도민·시민단체·학교 및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도민의 권리)

① 도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도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 제품을 구매·사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인 폐기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도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민단체·학교의 역할)

① 시민단체는 도와 사업자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 및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 평가, 실천등의 활동에 참가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에너지의 중요성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3장 에너지 계획 등

제11조(지역에너지 계획)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지속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지역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2. 소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3.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4.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 계획

5.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6.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을 위한 대책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8.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이용하기 위한 대책

9. 기타 에너지 사업 및 에너지 시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역에너지 계획을 대학·전문 연구기관에게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초자치단체장은 효율적인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지사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

⑥ 도지사는 도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지역에너지 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관보 등을 통해 반드시 도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

① 도지사는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 계획(이하 합리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절약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 절약

추진 목표 계획

2. 대체에너지 이용과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연차적 추진 사항

3. 에너지 이용의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 계획을 에너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에너지위원회)

① 도지사는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 산하에 에너지위원회를 둔다.

② 에너지위원회 위원은 도 공무원, 의회 의원, 그리고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학회.협회포     함) 및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③ 에너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지역에너지 계획의 심의 및 평가

3.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수당·여비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⑨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너지 백서)

① 도지사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 백서를 매년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 시책 추진 현황

3.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4. 에너지 시책 관련 예산 집행

제4장 에너지부문별 시책

제15조(산업 부문 에너지 시책)

① 도지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의 규정의 의하여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을 지원     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     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6조(수송 부문 에너지 시책)

① 도지사는 도시계획·교통계획 및 각종 건설계획이 교통 수요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에 준하여 수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통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도로 건설 등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투자정책을     지양하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      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시내외의 화물 운송 및 집배송 체계가 에너지 절약형 체계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의 주차장 설치의     제한·무료주차 억제·도심지 주차요금 인상 등 주차수요관리를 강화하고 도심으로의     차량 진입을 억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백화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도심지 및 혼잡구간의 혼잡통행료와 도시고속도로 통행료의 징수 등과 같은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도심지와 간선 대중교통이 연결되는 외곽 지역에 노면전차나 경전철 등을 설    치하는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⑨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시설    의 확충 및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건물 부문 에너지시책)

① 도지사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감리완료보고서에 대하여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내용이 이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건축물 개·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건축법 제23조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규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공사감리자 및 허가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에너지 효율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건축물 사용상의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절약하기 위하여, 도의 자치단체내의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의 규격, 수량, 점등 시간, 종류 등을 에너지 절약 시책에 맞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8조(공공 부문 에너지시책)

①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및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건물 신축시(증·개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3. 대기 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사무용기기및가전기기보급촉진에관한규정(산업자원부 고시)에 의거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②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구입

4. 공영 주차장에 대한 10부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5. 관용차량 부제 실시

6.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난방온도 18∼20℃, 냉방온도 26∼28℃)

③ 도지사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건축·도로·교통 등 에너지 사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타 조례의 제·개정시 에너지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제19조(세제·재정지원 등)

① 도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민·사업자· 민간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에너지기금의 설치)

① 도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에너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에너지 상)

① 도는 에너지 절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 시책   에 기여한 공적이 큰 시민·시민단체·기업 등에 전남도 에너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상 부문은 에너지절약부문, 에너지기술부문, 운동부문 등 3개 분야로 구분하며, 대상    1인, 분야별로 각각 우수상 2인, 장려상 3인을 선정·시상한다. 수상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절약 부문 : 각 분야에서 교육·홍보·실천활동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크게

기여한 시민 등

2. 에너지기술개발 부문 :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설비·제품의

개발에 기여한 시민 등

3. 운동부문 : 에너지절약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시민운동에 크게

기여한 시민 등

③ 이 상은 매년 1회 수여한다.

④ 수상자에게는 상패·메달·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⑤ 수상후보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도지사 직속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나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 공무원 2인·시의원 2인·언론인 1인·

에너지위원회 추천 6인으로 한다.

⑥ 수상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전남도 거주 시민 20인 이상

2. 국가기관

3. 시 및 산하기관

4. 시 및 자치구와 행정기관에 등록(신고)된 단체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에너지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 칙 (2002.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