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의 건설에 따른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시 의 원  전 창 곤

□ 들어가는 말

지구가 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지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한 여러 나라들은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범 지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EU의 27개국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목표를 세운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이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2010년에 국토해양부가 세운 제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10년 전체 발전량 가운데 4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오는 2024년이면 30%로 줄여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여수시도 2008년부터 기후보호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시책을 민관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치러지고 있는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환경과 해양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며, 폐막일에 채택될 여수선언은 전 세계에 생태 환경도시로서의 여수를 각인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나 여수시의 노력과는 별개로 전개되고 있는 호남화력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의 석탄발전소 신∙증설의 움직임은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각종 환경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수 십년 동안 광양만권 지역민들은 화력발전소가 입지함으로써 직간접으로 많은 피해를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의 고통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발전소의 신∙증설의 경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각 주체(집행부, 의회, 주민)간 심각한 갈등과 반목을 유발하여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전력예비율이 15%에서 6% 수준으로 떨어지고 작년에 9.15 정전사태를 겪으면서 부족한 전력에 대한 국가적인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전력수급이 불안하지만 신고리 4호기, 영흥 화력발전소 6호기 등 1천16만KW 공급능력의 신규 대형발전소가 가동되는 2014년 봄부터는 전력예비율이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체가 화력발전소사업에 뛰어들 예정이므로 굳이 우리 지역에 화력발전소를 신∙증설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화력발전소 신증설을 예정중인 기업들은 계획을 취소해야 하며, 꼭 추진해야 한다면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수시 기후보호 국제시범도시 추진방향 및 목표

post - 2012

기후보호 국제시범도시

2012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 및 총회 개최

여수선언

여수프로젝트

2008~2012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운영

녹색성장조례

그린스타트

온 실 가 스 감 축		흡수원확대		신 재 생 에너지보급		폐기물감량		시 민 참 여 홍 보 교 육

2012박람회 성공개최 대비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조성 협약

□ 여수시의 기후보호 국제시범도시 조성 노력

시 관계자는 "박람회가 열리는 2012년은 스톡홀롬 선언 40주년, 나이로비 선언 30주년, 리우 선언 20주년, 요하네스버그 선언 10주년에 해당되는 등 환경과 관련된 주요 의제가 생성되기에 적합한 해 인 만큼, 우리시가 기후보호 국제시범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 2008년 5월 환경부로부터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 지정받아 지금까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일련의 시책들을 민관 합동으로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한, 지난 2009년부터는 여수산단 35개 사와 온실가스 감축 자발적 협약 체결을 맺고 시설공정 등 개선,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 시범운영, CDM(청정개발체제)사업, 시민 탄소포인트제 5만 3천 세대 가입, 신재생에너지 설치, 옥상녹화,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도입,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 시민공영자전거(U-BIKE)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시책을 추진해 3,216천 톤 이상의 CO2를 감축한 바 있다.

김충석 여수시장은 "기후변화 시책은 이제 도시의 눈높이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고 있는데 이미 여수는 국내를 넘어 국제적 선진 수준에 올라 와 있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시책을 병행 추진하여 국제 해양 관광 레저 스포츠 수도를 건설하는데 초석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여수시청 보도자료

□ 여수선언의 내용

엑스포가 끝나는 8월 12일 전 세계에 선포할 여수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해양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서론에서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 및 정신을 존중하고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언급하고 있다. 이어진 본문에서는 해양, 연안 그리고 섬의 중요성, “해양으로부터의 녹색성장”이란 비전을 제시, 위협받는 해양생태계가 범지구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 여수지역 발전소 현황                                          (단위 : MW, 톤/hr)

사업장명	주 소	가동일	발전용량	발전원	스팀용량	비 고
총 계			2,230
발전소 소계			1,715
여수화력	중흥동 1300	1975.3 1977.6	1호기 : 350 2호기 : 340	유연탄	-	1호기 교체예정
호남화력	월내동 282	1973.4	1호기 : 250 2호기 : 250	유연탄	-	1,000MW 신규예정
MPC율촌	율촌면	2005.6	525	LNG	-	2호기 2012.상반기착공
집단에너지 소계			515
오리온엔지니어드 카본즈	월내동 350	2007.12	30	폐가스	200
금호석유화학(주) 집단에너지	화치동 산117-11번지	2009.03	186	유연탄 70%, TDF(폐타이어) 30%	1,130	31.5MW폐쇄 145MW 신규예정
여수열병합발전(주)	화치동 확장단지	2007.12	250	유연탄	1,200
여수집단에너지(주)	중흥동 1300	2012.03	48	유연탄	920

□ 여수지역 신규발전소 신청예정 업체                                  (단위 : MW)

업 체	발전량	사업비	준공예정	기 타
MPC율촌	950	8,000억원	2014년 6월	8월 공사예정
호남화력	1,000
㈜한양	1,000	2조원	2018년 6월
남해화학	230	6,000억원	2015년	스팀 1,180t/h
금호석유화학	145	4,300억원	2015년	스팀 400t/h
계	3,325

□ 광양만권 발전소 현황                                                (단위 : MW)

업 체	위 치	발전량	기 타
호남화력	여수 월내동	500
여수화력	여수 중흥동	529
여수열병합발전소	여수 화치동	250
금호석유화학 열병합	여수 화치동	120
여수집단에너지(주)	여수 중흥동	48
여수열병합발전(주)	여수 화치동	250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	여수 월내동	30
MPC 율촌	순천 해룡면	525	2호기 950MW 2014년 준공예정
K-POWER	광양 금호동	1,000	SK 인수
포스코파워 복합발전소	광양 광양제철소	284
하동화력	하동 금성면	4,000
삼천포화력	고성 하이면	3,245
계		10,781

□ 광양만권의 현황

- 광양만 지역은 해수교환이 원활하지 않고 유역 내에 여수산업단지, 율촌산업단지, 광양제철소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해양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임

- 국토해양부는 광양만의 해양환경개선을 위하여 해수면 131.37㎢와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는 인근 육역 334.56㎢ 포함하여 2000년도에 ‘광양만 특별관리해역’(465.93㎢)’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왔음

- 광양만의 환경용량은 이미 포화상태에 있고 앞으로도 율촌1, 2, 3 산단 등의 신규 조성으로 오염원은 계속 증가할 것임

- 92억톤 온배수 배출

- 1999년 대기환경규제지역(오존), 1996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휘발성유기화합물질)으로 지정

□ 타 자치단체의 화력발전소 건립신청 예정업체 전국현황                 (단위 : MW)

자치단체	기 업	용 량	기 타
당진	동부발전	1,100	당진군, 충남도 반대
동두천	드림파워		반대투쟁위 결성
동해	STX	1,000	시의회와 주민반대
파주	SK(PMP)	900	파주시의회 반대결의문 채택
강릉	남동발전+삼성물산	2,000
삼척	STX,동부발전,동양그룹	4,000, 6,200, 2,000	신발전지역 특별법 적용, 세금면제
서천	서천화력	1,000	반대투쟁위 결성
보령	보령화력	2,000
남해	한국동서발전	2,000	반대군민대책위결성
고흥	포스코건설	4,000
포천	포천파워	1,425	특별지원금배분갈등,이장12명 사직
해남	MPC(Meiya Power Company)-중국계 다국적 전력회사	5,000	군의회 부결 후 1만명 서명 후 청원
인천	송도복합화력	1,100	지역배출허용총량 초과
고성	SK 건설, 남동발전	2,000

□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국토해양부 전력거래소 수립

- 2013년 ~ 2027년 까지 15년 동안 국내 전력수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

- 정부계획에 반영되는 기업의 이점 : 60여개의 인 허가 및 사업자금 조달 용이

- 신규 발전사업 희망 신청 접수 : 5. 31 ~ 7. 25까지

- 사업계획 확정 : 2012. 12월

□ 대기업들이 발전소 건설에 뛰어드는 이유

- 경기침체 상황에서 안정적인 사업이라는 인식 확산

- 기존에 운영하는 건설, 해운, 시멘트 등 그룹차원의 연계성으로 시너지 효과

- 화력발전소는 미래의 ‘캐시카우(Cash Cow)’

- 결제대금이 현금

□ 지방세 부과 현황                                                                   (단위 : 백만원)

계	여수화력	호남화력	여수열병합	비 고
1,591	702	731	158

□ 직원 현황                                                                           (단위 : 명)

계	여수화력	호남화력	비 고
338	175	163

□ 2012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① 지원금 산출  = 전전년도(2010) 발전량(kWh) ×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원/kWh) + 설비용량(MW) ×

발전원별 설비용량 단가(만원/MW)

발 전 원	원자력	유연탄 화 력	유전소 화 력	무연탄 화 력	가 스 화 력	양 수	수 력 조력	신․재생 에너지	비고
지원금 단가 (원/kWh)	0.25	0.15	0.15	0.3	0.1	0.2	0.2	0.1
설비용량 단가 (만원/MW)	-	-	-	-	-	50	500	-
발전소별 발 전 원		호남화력	여수화력 (벙커C유)		광양화력 율촌전력 (LNG 가스)			오리온엔지니 어드 카본즈 포스크파워 (부생가스)

* 전기사업법 제 51조(부담금) 제1항 :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지원금 산정 및 배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전년도 발전량 (2010)	지원금 단 가	총 지원금	지 원 금
				지 자 체 (70%)					발전소(30%)
				소계	여수	순천	광양	남해	육영사업 (여수시)
계	14,270		1,663	1,157.5	629.5	56	347.8	125	262.1
호남화력	2,784	0.15	417	292	292				125
여수화력	1,438	0.15	215	150.5	150.5				64.5
광양화력	6,843	0.1	684	479	134		220	125	205 (41)
율촌전력	2,681	0.1	268	187	34	56	97		81 (15)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	30	0.1	30	15	15				15
포스코파워	494	0.1	49	34.8	4		30.8		1.6

□ 충남 당진화력발전소의 문제점

- 백 명 남짓한 주민 가운데 최근 들어 7명이 암으로 숨지거나 치료를 받으며 질병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이주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보상할 법적 근거나 의무가 없다며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도 않고 있다.

- 저탄장에서 3개월째 불이 나고 있지만 이를 끄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 피해가 크다. 지난 8월 초 자연발화로 불이 났으며 유연탄이 타면서 나온 아황산가스 등으로 주민들이 두통을 호소

◦ 아황산가스 - 자극성 있는 냄새가 나고 사람에게 독성이 강해 마시면 콧물, 담, 기침이 나며 목구명이나 가슴이 아프고 호흡이 곤란해진다.

□ 중국의 사례

중국 광둥성의 하이먼(海門)진에서 화력발전소를 반대하는 시위자의 주장은 “아이먼진 주민 16만명은 숨을 쉴 수 있는 신선한 공기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그리고 바다에서 잡은 안전한 생선을 원한다”고 하며, 화력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많은 주민이 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인들도 생존권과 환경권을 주장하고 있다.

□ 광양 동호안 붕괴사고

2009년 8월 동호안 제방이 붕괴되면서 인근 특정폐기물 처리장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바다로 유입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 사태 발생

□ 온배수의 현황과 문제점

- 최근 지구온난화로 자연해수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데, 온배수와 결합하여 연안해안주변의 해양생태계를 더욱 교란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바닷물의 온도는 해양생태계에 있어 빛 다음으로 중요한 환경요인으로 모든 해양생물의 분포는 수온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 온배수(溫排水)는 자연수온보다 7～13℃ 높은 온도를 지니고 있으며 바다로 배출

- 2007년도 사용한 바닷물은 약 473억 톤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보다 많은 양

- 바다 생물은 보통 1℃ 이내의 온도 변화에서는 견딜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생물에 많은 피해를 준다. 온배수가 배출되는 주변의 기존 저서생물들이 죽거나 기초생산력이 현저하게 저하된다. 또한 플랑크톤을 비롯한 작은 생물들이 발전기의 복수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 온도에 의해 죽게 되며, 이는 먹이사슬 교란에 의한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온다.

- 충북대학교 김영환 교수의 지난 87년~98년까지 11년 동안의 온배수와 해양환경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 온배수로 인해 어류의 출현종수가 최고 10배가량 줄었다.

◦ 영광원전은 10~28종이던 어류가 8~20종의 감소로 조사됐다.

◦ 여수화력발전소의 동물프랑크톤 치사율도 27.1~55.9%로서 평균 43.1%나 감소했다. 이는 물고기들의 먹이가 감소한 것이다.

- 한국해양연구원이 지난 2001년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4년 4개월에 걸쳐 실시한 영광 원전 5,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광역 해양 조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주변 어장에 대한 온배수 최대 피해 범위는 발전소 배수구에서 남쪽으로 20.2km 까지로 확인됐다.

□ 대기오염의 문제점

- 전남대 최상덕 교수 용역결과

: 호남화력 석탄발전소신설 및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신설 후 여수산단 이산화황 배출량은 109.3% 증가 예상

◦ 여수산단 이산화황 배출량 중 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36.4%에서 69.6%로 증가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50.9% 주민이 악취를 느끼는 것으로 응답

◦ 온실가스배출량 중 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율 18.9%에서 48.3%로

◦ 여수시의 BAU대비 10% 감축(2012년 기준)을 위해 호남화력발전소의 실효성 있는 대안 검토 필요

◦ 화력발전소 신설에 따라 PM10, 이산화황의 농도가 광양만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확산

◦ 광양만권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국가 환경기준의 80% 이하 수준을 달성해야 하는데, 화력발전소 신설에 따라 환경기준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 됨

- 대기오염물 총 배출량 증가

대규모 발전시설의 경우 산업개발과 환경보전 측면에서 볼때 법적기준 이내로 각종 대기오염

질을 배출하지만 총 배출량은 증가하므로 광양만권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대기오염

물질 총량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광양만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 계획에 역행함

- 온실가스 배출량 급증

2012년 여수시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은 3,626만톤이나 1,000MW의 석탄발전소 가동시

1,000만톤의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되어 총 4,620만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므로 온실가스

를 감축하려는 국가시책에 반하고 아울러 기후보호국제시범도시를 지향하는 여수의 도시

이미지 저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책무)

- 연도별 온실가스 혼합배출량(ton CO2 eq./yr, 출처 순천제일대학용역자료)

연 도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혼합배출량
2000	22,934,881	6,429,764	23,575,475
2001	24,359,925	6,730,703	25,148,072
2002	24,283,431	6,643,512	25,202,251
2003	25,131,811	6,838,585	26,476,107
2004	26,753,607	7,024,052	27,793,242
2005	28,127,158	7,233,614	29,530,775
2006	28,160,740	7,520,007	29,822,609
2007	29,165,706	7,908,706	30,653,996
2008	29,243,556	8,287,487	31,727,923
2009	30,801,349	8,864,990	32,938,149

□ 나오는 말

발전소 건설 반대의 주된 이유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명백한 환경피해 때문입니다. 한 번 발전소가 들어서면 인근 도시의 주민들은 평생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지금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소의 용량은 확대될 것이고 신규발전소 건설도 늘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적한 환경에 살고 어떤 사람들은 오염된 땅에서 살아야 합니까?

고용창출로 인한 경제활성화 라는 명분을 기업이 내세우는데, 대단위 화력발전소를 유치해서 각종 지원금 받고 세수가 확충되면 행복하게 잘사는 도시가 될까요?

수천 MW의 발전설비가 있는 당진, 하동, 삼천포 등은 인구가 늘고, 부자도시이며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입니까? 4,000MW 발전설비가 가동 중인 하동군의 인구를 살펴보면, 1997년에 62,000명에 달하던 인구가 2011년에는 51,000명 수준으로 10,000명 이상이 줄었다고 합니다.

먼데 볼 것도 없이 우리 지역의 사정은 또 어떻습니까? 34만이던 인구가 29만으로 내려앉은 지가 오래입니다.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수산업의 침체와 교육문제입니다. 어류 산란처, 굴 포자 채취지역, 각종 패류 서식지였던 광양만이 각종 오염으로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어족자원이 감소하고 수산업의 침체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요?

아무쪼록 여수시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니 만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