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발전소 증설에 따른 문제

김대희 정책기획국장 (여수YMCA)

1. 발전소 증설에 대한 지역사회 반대 및 우려 입장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여수연대회의)는 지난 2011년 5월25일 한국동서발전의 여수시 월내동 280번지 호남화력발전소 2,000MW 유연탄 화력발전소 건립계획시 호남화력발전소의 증설과 이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유수면매립과 유연탄 화력발전소, 회처리장, 저탄장 등을 포함한 모든 사업계획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1) 여수연대회의는  호남화력발전소의 대규모 공유수면매립과 유연탄 화력발전소 건설은

○.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여수세계박람회를 준비하고 있고, “기후보호국제시범도시”를 표방하고 해양환경보존과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여수시의 정책에 역행하는 사업이며, 또한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 이라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도 반하는 사업입니다.

○. 과도한 공유수면의 매립과 연안의 훼손, 좁은 해역인 광양만에서 대량의 온배수 배출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 저탄장과 회처리장의 침출수 문제는 광양만 뿐만 아닌 청정해역인 남해바다에 심각한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 대규모 석유화학공장과 제철소가 밀집되어 있는 광양만은 이미 유해화학물질과 배출가스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추가로 대규모 유연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비산재와 유해오염물질을 포함한 배출가스의 증가는 광양만권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2) 여수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 매립예정지역은 광양만내의 해역으로, 주변에 매립에 의한 공단이 조성되어 있어 많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로 해양 생태계 및 수산자원 생물의 생산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 석탄재 매립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나 침출수 문제 등에 대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매립지 내 회처리장, 저탄장 등은 폐기물 매립시설로서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립하려고 하는 면적이 너무 넓음.

○ 또한, 석탄 사용 발전시설 증설시 약 1,500만톤의 온실가스 추가발생으로 기후보호 국제시범도시 조성에 노력하는 여수시의 역점시책에 반하고,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정책에 부합하지 않아,  광양만의 대기오염과 해양생태계 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유연탄 화력발전소 증설 사업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임.

2. 광양만권지역의 대규모 석탄발전소 신증설에 따른 문제점

1) 2012 여수세계박람의 주제구현, 기후보호국제시범도시 여수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사업이다.

○ 2012년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협력을 이끌어 내고 개발과 보존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패러다임 제시 및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구하고 있다.  여수시는 2008년 전국 최초로 기후보호주간 행사를 진행하고 지자체·기업·시민이 함께하는 온실가스 감축운동을 전개하는 등 범지구적 이슈인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기후보호국제시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 호남화력발전소의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과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은 2012 여수세계박람의 주제구현, 기후보호국제시범도시 여수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사업이다.

호남화력발전소 1,000MW 석탄발전소를 통해 800만톤(CO2)의 온실가스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2009년 여수시 온실가스배출량 3,200만톤(CO2)과 비교하여 발전소 완공예정년도인 2018년기준으로 여수지역은 4,000만톤(CO2)이 넘을것으로 추정된다.

[ 표1- 여수시 년도별 온실가스 배출총량비교]

* 자료 : 순천제일대 전준민. 2012년 4월(여수시온실가스자율감축목표 설정 워크샵)

[ 표2 - 여수시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온실가스 배출량]

[표3- 여수시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별 발생 추이 (2000년-2009년)]

2) 광양만의 과도한 공유수면 매립은 생태계의 훼손과 광양항 항로의 안전 위협, 해수면 상승 등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 광양만은 여수국가산단, 율촌산단, 컨테이너부두, 광양국가산단 등의 조성을 위한 매립으로 전체면적의 1/3이 이미 매립되었고 추가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자연해안선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공유수면 매립으로 1924년 245㎢이었던 내만 면적이 2002년에는 158㎢로 35%가 감소. 해안선은 63.5%가 인공해안으로 구성)

○ 우리나라 김 양식의 시발지이고 남해바다 어류들의 주요한 산란지였던 광양만은 이미 생태계와 환경훼손이 도를 넘고 있다. 과도한 매립으로 해수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아 퇴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광양항의 항로에 영향을 주고 있고, 해수면이 상승하여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사례들이 이미 확인되고 있다.

-. 2002년 여수대학교 추효상 ‘매립으로 인한 광양만의 유동변화 수치실험’ 광양만 개발에 따른 조석 잔차류 변화는 약 35∼40% 감소, 물질이동이나 해수유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석 잔차류가 작아져  만내 오염이 점차 커질 것임‘을 시사 함.

3)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1위 지역 광양만에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은 대기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 광양만의 환경용량은 이미 포화상태로 대규모 공유수면매립과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은 절대 불가하다.

-  ‘자연환경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환경용량을 이미 광양만권은 초과하였다.

광양만의 환경용량을 그릇에 비유한다면 이미 가득차서 넘치고 있거나 넘칠 위험이 있는 곳이라   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발전소 증설로 오염이 추가된다면 그 영향은 치명적이다.

광양만의 추가적인 대규모 매립과 유연탄화력발전소의 건설 계획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2006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조사 발표한 전국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광역지자체 중 전남(14%)이 경기도(16.7%)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전남의 배출량 중 96%가 광양만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양시가 1위, 여수시가 5위이다.

- 특히 2030년에도 실제적인 상용화 가능성이 희박한 CCS기술은 현재 상용화가 되지 못하는, 기술력이 검증되지 못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미완성의 개발영역까지 화력발전소 건설의 타당성으로 인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 광양만은 상시 오염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대기환경 규제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다.

광양만권역의 미래 개발계획으로 인해 오염물질별 사업장의 추가배출이 예상되며 공단 및 사업장 이용으로 인한 화물수송 등 교통량의 증가로 오염물질 배출증가가 예상되어 환경질 개선과 장래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2년 12월에 지정된 대기환경규제지역은  지정범위가 광양만권역(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하동군 하동화력부지)이 포함되었다.

또한 여수산단 사업장의 해당 배출시설의 특별관리가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공단주변 주민의 이주대책으로까지 확대되어 1996년 9월에는 여수산단과 확장단지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정도 우리나라에서 대기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이 광양만권내에서도 여수산단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에 기존 발전설비보다 2배가 많은 석탄발전소를 증설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 광양만은 여수국산단과 광양국가산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영향으로 오존농도가 높아 매년 5∼22차례정도의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다.(2005년 8회, 2006년 5회, 2007년 22회, 2008년 15회) 오존은 기관지질환과 심장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고 농작물의 생육과 수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다른 발전방법들보다 상대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규모 증설은 광양만의 대기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4)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은 광양만권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 ●

- SO2 : 석탄 중 유황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며, 호흡장애, 식물 피해, 농작물 피해, 대리석

및 금속 부식

- NO2 : 공기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질산으로 변하며, 토양 및 산림 파괴, 인체 폐기능 저해 및

생리반응에 영향

- 악취 :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 및 혐오감 유발하고, 수면장애 및 두통, 부가려움증등

발생

- Fly ash(비산먼지) : 석탄을 원료로 하는 미분탄을 고온으로 소각시켰을 때 발생되는 먼지

- Dioxin : 무색, 무취의 환경호르몬이며, 몸속의 내분비계에 작용하여 독성을 나타내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분류되며, 피부질환, 면역력 감소, 기형아 출산 등 원인물질

- PCB : 염소와 비페닐을 반응시켜 만든 매우 안정한 유기화합물로서 변압기, 자동차의 자동변속

기의 전기절연체로 활용되고, 성장지연, 신경장애, 간기능 장애, 피부염, 현기증 유발

○ 환경오염물질인 비산먼지, 온실가스 배출, SOx, NOx등 각종 대기배출물질, 온배수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고효율 SCR설비도입등 친환경 최첨단설비를 도입한다는 말은 석탄발전용량이 현재의 발전량보다 2배가 증설되는 그 자체만의 배출총량만으로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감축해도 시원찮은 판에 증가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여수산단 SO2 전체 배출량의 36.5%가 호남화력발전소로부터 나오는 상황에서 1,000MW 용량의

발전소는 여수산단 전체의 SO2 발생량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 소음기준치의 초과로 인한 지역 주민의 소음공해의 증가가 예상된다. 현재의 발전소는 소음기준치 근처에서 충족되는 것으로 나오지만 발전소 신증설이후에는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 소음레벨이 70~75dB(A)로 측정되어  환경소음기준에 대해 초과되는 것으로 조사된다. 특히 7년 장기간동안의 공사시 그 소음피해는 더 할 것으로 연구조사 되었다.

○ 광양만권 주민들은 이미 여수국가산단과 광양국가산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심각한 건강상의 피해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 1996년 국립과학기술원 '여천공단 주변마을 환경영향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결과 '초과발암 위해도 수준 초과' 지적하며 '제한점들을 보완한 재평가의 실시 제기.

-. 1997년 고려대학교 '여천공단지역 주민건강조사' 결과 '공단주변 학생들의 요 중 페놀이 높음'을 지적하며 '대기 중 벤젠에 대한 건강 위해의 평가 요구' 제기.

-. 1997년 서울대학교 '여천공단지역 역학조사'결과 '공단지역 초등학생 기관지민감도 양성율 증가' 지적하며 '지역주민 전체영향 구체적 검토 필요' 제기.

-. 1997년 연세대학교 '여천공단지역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해성 평가' 결과 '환경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하는 초과 발암 위해 수준' 지적하며 '건강상 위해가 있을 수 있는 수준이므로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판단.

-. 2003년 전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여수산단 주변지역 주민건강 역학조사' 결과 ‘여수지역 암 사망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12% 높고, 여수산단 주변지역에 위치한 중흥초등학교 등 3개 초등학생들과 남원의 운봉초등학생들과 비교할 때 여수산단 어린이들의 기관지 천식은 13.7%, 어린이 피부 알레르기는 10.3%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여수·광양산단 역학조사’ 결과 ‘여수·광양산단 4만4천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역학조사 결과 벤젠과 1,3 부타디엔, 염화비닐(VCM) 등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건설노동자들은 혈액암, 구강암, 인두암 발생비가 높게’ 나타남.

-. 2010년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여수·광양지역 암발생률 비교 보고서’ 결과 ‘2002년 ~ 2006년, 여수·광양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성에서의 년도별 주요 직업·환경 관련성 암 발생자수를 분석한 결과, 호흡기계암 환자수가 2002년에 119명에서 2006년에는 164명으로 약 38%증가’함.

○ 환경부가 2011년 4월 29일 발표한 ‘2009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여수지역 유해화학물질의 총 배출량은 연간 1,071톤이고, 그중 발암물질은 390톤, 내분비계 장애 추청물질은 6톤이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석탄화력발전소의 타고남은 석탄회의 80% 이상이 Fly Ash로 배출되며 아무리 잘 집진한다고 해도 대기 중으로 배출될 수밖에 없고 Fly Ash에는 발암물질 중금속인 크롬(Cr)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 석탄발전소의 배출가스는 수은을 함유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 미국의 경우 석탄연소를 통한 수은의 배출량(전체 수은 배출량의 35.8%)에 대처하기 위해

Clean Air Mercury Rule(청정대기 수은법)을 2005년에 제정하였음.

-. 미국 EPA 자료에 의하면 석탄발전소 관련 건강 문제에서 석탄연소로 인해 폐암환자 2,800명을

포함하여 매년 약 24,000명의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보고서 제출.

-. 미국 부시행정부의 Clean Air Act(청정 공기법) 규제강화 근거에 따르면 석탄연소로부터 방출되

는 미세입자로 인해 천식 같은 호흡기성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매년 14,100명 이상이었음을 밝

힘.

○ 주민들의 건강과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경제성만을 고려하여 지역의 여론수렴과 합의과정 없이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증설하겠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결정입니다.

5)수심이 얕고 해역이 좁은 광양만에서 대량의 발전 온배수 배출은 심각한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 발전소에서 냉각수로 사용된 후 배출되는 주위 해수의 온도보다 7∼9℃가 높은 온배수는 주변 바다의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원전 가동 이후 ‘06. 7말까지 원전별 온배수 피해보상액 규모는 2,177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발전소별로는 영광원전이 2,08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리원전이 54억 원, 울진원전이 35억 원이었음.

-. ‘06.3 발표한 영광원전 6개호기(1~6호기) 운영에 따른 구획어업 피해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영광 원전 온배수의 확산에 따른 정치성 구획어업의 피해범위는 북쪽으로 17km, 남쪽으로 20.2km, 외해로는 15km까지 온배수의 영향으로 어장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됨. 이로 인한 어업 생산량 감소량에 따른 피해율은 영광군의 경우 주목망이 무려 81.96%, 각망이 72.78%로 전국 연안 자연 생산량 감소 부분인 11%를 제외한 원전의 온배수로 인한 연평균 생산량 감소율은 주목망이 70.96%, 각망이 61.78%로 산출됨.

-. 발전소의 온배수는 유용수산생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유용수산생물의 먹이가 되는 생물과 유용수산생물을 먹이로 하는 포식생물 등 전체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함.

○ 대부분의 발전소들은 온배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층 취·배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광양만은 지리적 특성상 수심이 얕고 해역이 좁아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온배수는 광양만뿐 아니라 여수시와 남해군 사이 해역의 바다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정부는 광양만을 2000년부터 ‘인근에 대규모 산업단지나 대도시가 위치하고 있어 다른 해역에 비해 해양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미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이라고 판단하여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 2항’에 의거하여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의 온배수가 추가로 배출될 경우 광양만의 오염과 생태계 훼손은 더욱 심각진다. (2000년 2월 울산연안, 부산연안, 마산만, 광양만, 시화호. 인천연안 등 5개 해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음.)

6) 호남화력발전소의 증설은 무리하게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편입하려는 것으로 전국과 권역이 전력계통연계에 의한 전기공급방식이기에 광양만권 전체의 전력생산에 비추어 여수산단의 안정적 전력수급과는 무관하다.

○ 한국동서발전은 호남화력발전소 공유수면매립계획에서 광양만권의 인구증가와 공단의 조성 등으로 2025년은 2010년보다 전력수요량이 11배 증가하여 호남화력발전소를 증설하지 않으면 심각한 전력난이 발생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또한 2000년대 이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수국가산단의 정전사고로 인한 피해 또한 지식경제부의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전력수급과는 무관 것으로 이미 밝혀진 사안임에도 마치 전력수급의 부족으로 발생한 것처럼 속이고 있다.

-. 2011년 3월 10일, 한국일보, ‘여수산단 정전사고는 화력변전소 고장 탓’ 결론

(기사전문 : 1월 17일 발생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정전사고는 여수화력변전소 고장에서 비롯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여수산단 정전사고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후 4시9분 여수산단에 정전이 발생해 GS칼텍스와 LG화학, 삼남석유화학 공장은 전체가 정전됐고 나머지 23개 업체의 공장은 일부 공장설비 가동이 멈췄다. 이 사고로 GS칼텍스 230억원, 삼남석유화학 200억원, LG화학 80억원 등 707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지경부는 이번 사고가 한전이 관리하는 여수화력변전소의 케이블 종단접속함에서 전기가 땅으로 흐르는 고장이 발생하면서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여수산단 내 26개 업체가 순간 전압강하의 영향을 받아 전압에 민감한 공장 내 일부 설비가 정지되는 부분 정전이 일어났다는 것.)

○ 2010년 12월 지식경제부가 확정 공고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요전망과 이에 따른 발전소 및 송배전설비 건설계획 등을 담은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총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1.9%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발전설비 계획에도 호남화력발전소의 증설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2021년 폐지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2021년 기존 호남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대체 발전소를 증설하지 않더라도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가계획이 증명하는 것이다.

3. 한국동서발전이 여수지역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해야 한다.

1,000MW 대형 원자력발전소 규모의 대형 석탄발전소는 여수지역의 제반 열병합발전소와 기존 석탄발전소를 모두 합친 규모보다 더 크다. 특히 이를 위해 해상면적 247,000㎡를 매립하는 것은 대규모 매립사업으로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존의 민간기업이 모인 여수국가산단 입주업체와 30만 여수시민이 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여수에서 발전소를 증설하지 못할 경우 동서발전(주) 호남발전처 200명의 직원가족들이 모두 경남 남해군으로 떠난다는 것은 40년동안 수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여수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었던 공기업의 오만함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5km이내 주민특별지원비는  한국동서발전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수시민이 내는 전기료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수시민의 돈이다.  한국동서발전이 자신들의 매출액에서 주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다.

또한,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발전처는 지역사회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되묻고 싶다. 정부정책으로 인해 억지로 RPS제도에 승차하는 것이 스스로가 친환경에너지를 확대보급하는 말로 포장되는 것은 실망스러울뿐더러 회사 스스로 자발적으로 여수지역사회에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보급이나 에너지교육을 진행해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동안 40년동안 여수지역사회에서 지역민의 사랑속에서 성장하여온 호남화력발전소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의 환경개선과 기후보호와 친환경에너지원확대를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해야 할 공기업으로서의 사명을 잊고 오히려 석탄화력발전소에만 혈안이 될 경우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은 한국동서발전측에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