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23

제8회 여수시 해양환경보전의날 행사 기념토론회

- 주제 : 공유수면 매립 석탄발전소 타당한가 -

5. 12~8. 12

	여 수 시 (해양항만과)

토  론  자  료

공유수면 매립 석탄발전소 타당한가

Ⅰ. 매립 개요

○ 매립권자 : 한국동서발전(주)

○ 매립계획

- 위  치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1203(호남화력 전면공유수면)

- 사업량                                         (단위 : ㎡)

구 분		제3차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신청(‘10)	금회 추진	증 감	비고
조성 면적	계	886,650	620,000	감266,650(30%)
	육지부	358,700	373,0000	증14,300(4%)
	해면부	527,950	247,000	감280,950(54%)
발전용량		2,000㎿	1,000㎿	감1,000㎿(50%)

- 사업비 : 1984억원

- 사업기간 : 2011. 11월 ～ 2018. 12월(7개년간)

○ 매립 배경과 효과

- 여수국가산단의 중단 없는 전력공급을 위해 대체발전소 건설(호남화력발전소 2021년도 폐지예정)

-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전력수요증가(2025년 현재의 11배)

- 친환경적인 발전소 건설로 정부의 환경정책에 부응(탈황 탈질설비 및 전기 집진기설치, 배출가스 자동측정시스템, 탄소포집설비 도입 등으로 환경 악영향 최소화 시스템 적용)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고용창출과 지방세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고용유발 및 상주인구 유입)

※ 자료 출처 : 호남민자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공유수면 매립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준비서 2012. 5  한국동서발전 (주)

Ⅱ. 추진경위

1. 지금까지 추진상황

○ ‘10.  6.  4 :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요신청

○ ‘10.  7. 12 :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회 개최(여수지방해양항만청)

○ ‘10. 10. 13 : 사전환경성 검토서 및 주민 공람공고(10. 13 ~ 11. 08)

○ ‘10. 10. 25 : 주민설명회 개최(삼일동주민센터, 주관 : 여수지방해양항만청)

○ ‘10. 12. 30 :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 제출(국토해양부)

○ ‘11.  2.    : 관련기관 협의요청(국토부 → 관련기관)

○ ‘11.  4.  7 : 여수시 의견 제출(여수시 → 전라남도)

○ ‘11.  5.  6 : 여수시 의회 의견제출(여수시 → 전라남도)

○ ‘11.  6. 30 : 중앙연안관리 심의회 개최

○ ‘11.  7. 29 :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미반영

○ ‘11. 11. ～ ’12. 3 : 호남민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타당성 검토

○ ‘12.  4.    : 호남민자석탄화력 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착수

○ ‘12.  5. 23 : 사전환경성 검토협의회 개최(여수지방해양항만청)

2. 금후 추진계획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서 제출

○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여수시와 의회 각각 단독의견 제출)

○ 국토부장관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결과 매립기본계획 수립여부 결정하고 고시

○ 반영되면(매립면허 고시 →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 준공)

Ⅲ.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의견

○ 공유수면 매립 신청지역은 그 배경과 사유에 호남화력 발전소가 2021년도에 폐지되므로 이를 대체하여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광양만권의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재신청하였음.

○ 동 지역은 2011년도에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신청하였다가 반영되지 않은 곳으로서 재신청하면서 매립면적과 발전용량을 현저히 줄였음

○ 그러나 석탄발전소는 기존 발전시설(500㎿)이 2020년에 수명이 종료되어 대체하는 시설이라고는 하나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고 발전시설의 용량을 증설(1,000㎿)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와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문제 등이 있는 반면에 발전소 건립에 따른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고 하겠음

○ 그래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석탄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가 문제는 2011년도 신청보다 공유수면 매립면적과 발전용량을 현저하게 줄여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주민 열․공람과 공청회 그리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시에서는 향후 사업자가 매립기본계획을 반영요청하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권자(국토부장관)가 의견 요청시 해양환경 변화와 대기오염문제 등을 검토해서 시정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 분석하여 의견을 제출코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