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 흘러야 한다

4대강 사업의 진실

<국가지정 명승 16호 회룡포 - 4대강 사업으로 회룡포의 아름다운 백사장은 사라지고

풀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소속 : 여수환경운동연합

제출일 : 2010.9.6(월)

제출인 : 이나영 간사

목 차

□ 4대강 사업이란

□ 4대강 사업을 운하 사업이라 보는 이유

□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말 바꾸기

□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사업 추진의 이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

(1) 홍수 예방

(2) 물 부족 국가 대비

(3) 수질 개선

- 하천 준설

- 보 설치

1) 강은 사라지고 저수지가 된다

2) 수위가 상승되어 주변 지하수위가 높아진다

3) 수질이 나빠진다

4) 유속이 느려져서 퇴적물이 쌓인다

5) 수심이 깊어져서 부유조류가 발생한다

6) 수표면적이 늘어나서 안개가 빈번해진다

(4) 일자리 창출

□ 한반도 대운하의 모델인 독일의 라인-마인-도나우 운하

□ 완공 후 경제적 효과

□ 완공 후 후유증

□ 4대강 사업의 문제점 해결방안

1. 4대강 사업이란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곳의 강에 보를 설치하고 준설하는 토목공사 대운하 사업.

4대강 사업이 2008년 12월에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최초에 선을 보였을 때에는 저류지 건설이 홍수방지를 위한 핵심사업이었는데, 그 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4개로 계획 했던 보는 16개로 늘어나고, 준설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등 수자원 장기종합계획과는 전혀 다른 대운하 사업으로 바뀌었다.

※ 보가 무엇인가요?

하천에서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작은 수리(水利)구조물로 1~2m 규모는 소형 보, 5~10m 규모는 대형 보에 속한다

2. 4대강 사업을 운하 사업이라 보는 이유

: 대운하란 배가 다닐 수 있게 전 구간에 6.1m 수심을 유지하고 5~10m의 대형 보를 쌓는 것을 말하는데 정부는 ‘4대강 살리기‘라는 눈속임 슬로건 아래 이 계획들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강 살리기가 아닌 환경파괴와 식수 대란을 일으킬 단군 이래 가장 큰 토목사업인 대운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3.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말 바꾸기

: 2008년 12월 25일 국무총리실 이름으로 ‘4대강 사업과 대운하는 다르다’ 보도 자료 발표 □ 2009년 6월 8일 4대강 마스터 플랜 발표

정부는 대운하 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하자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방향을 수정하고 수심 2m에 보 높이는 1~2m로 유지하는 소형 보로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지만 2009년 슬그머니 대운하로 방향을 바꿔 대운하 기준인 수심 6.1m, 보 높이 5~10m 보다 더 높은 수심 7.4m와 보 높이 9~13m로 변경 하였다. 이는 4대강 사업이 100% 대운하 사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국무총리실 4대강 사업 해명		4대강 사업 마스터 플랜
	4대강 정비 사업	대운하 기준
수심	2	6.1	7.4(낙동강)
보 높이	1~2	5~10	9~13
저수로 폭	현재 강폭 유지	100~200	360~560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발표 변화 >             단위 : m

4.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사업 추진의 이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

(1) 홍수 예방

□ 보는 근본적으로 물을 가두어 두기 때문에 홍수위가 높아져서 홍수위험을 증가 시킨다.홍수 피해는 대부분 지류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본류 위주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말 홍수 예방이 목적이라면 본류가 아닌 지류부터 정비해야 한다.

특히 전국의 많은 하천 중에서 4대강의 홍수 피해가 적은데 그 이유는 국토해양부의 [한국 하천 일람](2007년 12월 31일)을 보면 4대강은 제방 등의 하천 정비가 2007년에 97.3% 완성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4대강은 홍수 대비가 끝났기 때문에 홍수가 잘 나지 않는 것이다. 홍수 대비가 필요한 곳은 4대강이 아니라 지방하천과 소하천이다.

[재해 통계 연보]와 각 시군구 [통계 연보]를 살펴보면 연간 홍수 피해액이 가장 큰 곳은 강원도이다. 전국 232개 시군에서 1위부터 7위까지 상위 피해 지역은 양양군, 정선군, 고성군, 화천군 등 모두 강원도이다. 가구당 홍수 피해액을 비교해 봐도 강원도가 제일 많다. 피해 순위44위 통영시는 남해안 바닷가 도시고, 62위 거제시는 섬이다. 경상남도에 속하지만 이곳도 4대강과는 아무 상관없다.

피해 순위	강원도 시군구	가구당 피해액(원)	피해 순위	경상도 시군구	가구당 피해액(원)
1/232	양양군	1,406,500	8/232	경북 울릉군	747,169
2/232	정선군	1,159,388	11/232	영양군	696,833
3/232	고성군	1,079,347	20/232	성주군	501,744
4/232	화천군	1,061,758	26/232	청송군	422,061
5/232	삼척시	972,146	28/232	봉화군	415,033
6/232	양구군	933,195	32/232	김천시	373,740
7/232	철원군	833,739
15/232	인제군	619,194	14/232	경남 산청군	637,222
21/232	영월군	495,475	16/232	함양군	594,238
24/232	강릉시	434,112	23/232	남해군	442,945
25/232	평창군	422,614	44/232	통영시	242,853
29/232	횡성군	401,514	62/232	거제시	165,034

홍수에 따른 순위와 피해액

주 피해 순위와 액수는 1970~2003년 평균 피해 순위와 액수(누적 통계),[재해 통계 연보]와 각 시군구 [통계 연보]

홍수에 따른 피해 지역과 피해액 자료를 종합할 때, 홍수는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방하천에서 발생하며, 산사태와 계곡의 범람이 근본적인 홍수 피해 원인이다. 그러므로 4대강이 홍수피해가 많다는 정부의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임을 증명한다.

(2) 물 부족 국가 대비

□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은 수자원공사의 자료나 수자원장기 종합계획(2006년) 보고서에서도 쓰지 않고 있다. 정부는 1993년에 인구밀도 계산과 같은 방식으로 ‘물밀도’를 선정해서 세계 각국의 물 사정을 평가 하고자 했던 미국의 사설연구소 국제인구영향연구소의 의견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계산 방법은 너무 단순해서 우리나라의 물 부족 국가 분류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

(‘물밀도‘는 각국이 가진 수자원 총량을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이에 비해 설득력 있는 지표는 영국의 생태수문연구소가 제시한 물빈곤지수이다. 물빈곤지수는 물 자원, 상수도 보급률, 수자원 관리기술, 사회기반시설, 소득 수준, 물 사용량, 환경수준 등 물과 관련된 인자들을 모두 고려해서 계산한 지수인데 경제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빈곤지수는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등급이 낮을수록 물이 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물빈곤 지수는 전체 147개 국가 중 43위로서 2등급에 해당된다. 즉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물이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는 나라 그룹에 속한다.

(3) 수질 개선

□ 하천 준설 : 준설을 통하여 홍수위를 낮추려는 방법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한다. 하천을 대규모로 준설하게 되면, 강바닥은 물론이고 둔치의 모래와 자갈이 사라지므로 하천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주게 된다.(자갈과 모래는 물을 정화시켜주는 여과지이다)

또한 준설하는 구간은 하천의 중하류가 되므로, 홍수 시 유역의 상류로부터 대규모 토사가 흘러들어 퇴적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준설효과를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보를 건설하고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려면 매년 준설을 위해 퇴적물을 거두어내야 할 것이다. 즉, 준설을 하고, 보를 세우고, 또 보 아래의 퇴적물을 준설해야 하므로 오직 토건회사들의 일거리만 늘어나는 셈이다.

□ 하천바닥에는 오염물질이 많이 퇴적되어 있어서 수질개선을 위해 하천 준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 환경부가 1990년과 1993년에, 국립환경연구원에서 1998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1999년에,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준설을 검토했으나 수질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포기한 적이 있다.

2004년에 나온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 역시 준설에 의한 팔당호 수질개선 효과는 미미하며 오히려 오염원 차단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준설은 준설과정에서의 수질오염, 재퇴적 가능성, 준설토 처리의 어려움, 과도한 비용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커서 효율성이 없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우리나라 4대강 하천에 퇴적되어 있는 오염물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적인 자정작용에 의해 정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오염된 퇴적층 위에 깨끗한 토사가 쌓여서 오염물질의 확산을 막고 있다, 따라서 이를 준설한답시고 함부로 파헤치면 오염물질과 강물이 섞여서 먹는 물을 치명적으로 오염시킬 것이다.

이 같은 대규모 준설로 인해서 탁수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취수가 중단되는 식수대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여야 한다. 당장 강바닥 파기를 그만 두어야 한다. 그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 공사 도중 먹는 물 오염문제에 대해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면 해결할 수 있다 □ 그렇지 않다. 올해 들어 공사 중인 4대강 현장 곳곳에서 흙탕물이 관찰되고 있다. 남한강도 여주군 일대에서 강행되고 있는 3개의 보 건설로 수질이 흙탕물로 변하면서 탁수 농도가 계속 높아져 수도권 2천 300만 명의 수돗물 불안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토사가 유입된 물은 정수처리 시 염소 소독 과정에서 건강상의 유해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부산물들을 만들게 되며, 원수의 높은 탁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알루미늄 제제와 같은 응집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로 인한 정수처리 비용 증가와 수돗물 내 알루미늄 농도 증가 등이 우려된다.

□ 보 설치 :

1) 강은 사라지고 저수지가 된다

16개의 보를 막으면 4대강은 사라지고 16개의 넓은 저수지가 만들어진다. 낙동강의 경우에 8개의 저수지가 새로 만들어져서 하구부터 안동댐까지 334km 구간은 모두 호수로 연결된다.

2) 수위가 상승되어 주변 지하수위가 높아진다

보를 막으면 보로 인해 만들어지는 저수지의 수위만큼 강둑 너머 양쪽으로 지하수위가 높아진다. 보를 막고 관리수위를 높여 놓은 상태에서 상승된 지하수위로 인한 농경지와 저지대의 침수피해가 계속된다. 그 피해는 강의 경사가 완만한 낙동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지만, 4대강 사업에서 보가 설치되는 모든 지역에서 침수피해 규모의 많고 적음은 있지만 공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한다.

3) 수질이 나빠진다

흐르는 강물을 보로 막아 저수지로 만들면 유속은 느려지고 수심은 깊어져서, 과학적인 표현으로는 재폭기 계수가 작아져서 산소는 적게 녹아들 것이다. 보를 막는다고 해서 물에 녹아 있는 오염물직의 총량은 변하지 않지만 용존산소가 적어지므로 오염물질의 분해는 천천히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질이 더 나빠진다.

4) 유속이 느려져서 퇴적물이 쌓인다

보를 막으면 필연적으로 보의 상류 바닥에 토사가 쌓일 것이다. 퇴적작용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저수지의 상류 쪽에는 자갈과 모래 등이 차례로 퇴적되고 크기가 작은 진흙 등은 멀리 운반되어 보의 직상류에 퇴적될 것이다. 가동보가 작동된다하더라도 퇴적물이 모두 빠져 나올 수는 없으며, 물을 뺀다고 해서 바닥에 퇴적된 오니가 빠져 나갈 수도 없다. 낙동강에 하구둑을 1987년에 막은 후에 하구언이 가동보임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퇴적물질이 하구언 상류지역에 퇴적되어 수질악화를 가중시켰고, 하구둑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준설작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낙동강의 경우 지난 20년간 매년 약 20억원의 예산으로 하구언 상류부에 오염된 퇴적물을 준설하고 있다)

5) 수심이 깊어져서 부유조류가 발생한다

강이 변하여 호수가 되면 흐르는 하천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부영양화가 나타난다. 부영양화란 정체된 수역에 영양물질이 많아져서 조류가 많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조류가 너무 많아지면 물이 흐려지고 용존산소를 감소시키며 상수도로 이용할 때에는 처리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부유조류는 흐르는 물에서는 하류로 흘러가 버리므로 번성하지 못한다. 수온이 높은 늦은 봄부터 여름에 조류가 번성하는데, 이때 물의 이용이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낙동강의 경우는 특히 경사가 완만하므로 보를 만들어 생기는 저수지의 체류시간은 매우 길어지고 따라서 부영향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6) 수표면적이 늘어나서 안개가 빈번해진다

4대강에 보가 건설되면 저수지가 형성되므로 수표면적이 늘어나서 미기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춘천시는 주변에 댐이 많아서 안개가 늘어난 대표적인 도시이다. 소양댐이 건설된 후 춘천의 연간 서리일수가 댐 건설 전 78.4일에서 114.1일로, 안개일수는 39일에서 63.5일로 증가했고, 이로 인해 일사량이 감소해 주민들의 건강과 농작물이 피해를 보고 있다.

(4) 일자리 창출

□ 4대강 사업을 ‘녹색 뉴딜’이라 부르는 것은 대규모 토목공사로 일자리를 창출한 미국의 뉴딜 정책에 ‘녹색’이라는 포장을 덧씌운 것이다. 그러나 80년 전에 뉴딜 정책이 성공한 것은 토목공사 현장이 기계화되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 모델로 등장하는 한강 르네상스 역시 중장비만 가득하다. 요즘 중장비는 기술이 뛰어나서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4대강 사업의 구체적 공사 내역을 살펴보면 준설, 보 설치, 제방보강, 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증고 등 대부분 인력이 필요 없는 단순 토목공사이다.

4대강 사업은 일자리의 질적 개선은커녕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사라지는 1~2년짜리 단순 노무직을, 그것도 소수만 만들 뿐이다.

대학 진학률 80%로 전 세계 1위의 고급 인력인 청년 실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전공을 살릴 수 있고, 미래지향적이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자리를 고민한다면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적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놓은 교육과 복지, 문화에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5. 한반도 대운하의 모델인 독일의 라인-마인-도나우 운하

: 독일의 라인-마인-도나우 운하는 순수 공사기간이 20년, 기술을 개발하는 준비 기간까지 합치면 도합 100년이 걸린 대사업이다.

그렇지만 짓는 도중에 반대가 심해서 공사가 12년 동안이나 중단되기까지 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환경파괴가 심각했고, 또한 그 사이에 도로와 철로가 발달하여 이젠 운하가 별로 필요 없게 된 것이다. 치열한 공방 끝에 공사가 벌써 많이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결구 완공을 강행했는데 이때 학계와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최신 지식과 기술을 동원해서 친환경적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 완공 후 경제적 효과

- 화물수송 양 : 설계할 당시 예상치의 3분의 1 □ 적자

- 운하 유지비 : 7%를 통행료로 벌어들이고 나머지는 세금으로 충당

□ 완공 후 후유증

- 습지가 사라지고 동식물의 종이 반으로 감소 : 지금도 계속 줄고 있어서 앞으로 예전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 것으로 예상

- 도나우강과 라인강에서 서식하던 고유 물고기들 : 운하를 통해 섞이면서 생태계 균형이     깨짐

- 홍수 : 물길을 직선화 하면서 상류에서 하류로 오는 홍수물의 위력이 커짐

- 지하수 고갈 : 구불구불 물길의 직선화 □ 강의 길이가 짧아짐 □ 경사가 급해짐 □ 물살    이 세짐 □ 강바닥이 패임 □ 강의 수면이 낮아짐 □ 지하수 수면 낮아짐 □ 지하수 고갈    현상

(지하수의 수면이 낮아지면 나무들이 뿌리를 암만 깊이 뻗어도 수분을 섭취할 수 없게 되    어서 숲이 말라죽는다. 또한 우물을 아주 깊게 파야 물이 나오니 농사 짓기에도 나쁘다)

□ 독일은 운하로 인한 환경재앙, 홍수와 지하수 고갈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의 둑을 헐고      범람지와 습지를 되살리는 재자연화 공사가 한창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독일에서 실패한 운하사업을 강을 살린다는 명목아래 자신들의 이     익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와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6. 4대강 사업의 문제점 해결방안

: 4대강 사업의 목적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4대강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보설치(4대강에 모두 16개, 예산 1조 5100억 원)와 준설사업(총량 5.7억 입방미터, 예산 5조 1600억 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 두 사업이야말로 4대강 사업의 목표 중에서 홍수방지와 용수 공급, 수질개선에 관련되는 핵심 사업이며, 4대강 사업이 운하의 전단계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을 위해 강에 보와 준설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며 공사 길이 634km에 이르는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넉 달 만에 마쳤고, 22조 원이 넘는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을 2년 만에 완성하겠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환경평가의 부실에 대해 지적한다.(독일의 이자강 경우 289km를 복원하기 위해 10년간 철저하게 조사하고 준비, 10년 동안 3000만 유로(약 490억 원)를 들여 공사했다)

4대강에 홍수가 난 것도 아니고, 유해물질이 방출된 것도 아니다. 기껏해야, 대통령의 임기 내에 준공하고자 한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정말 4대강을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보 설치와 준설사업을 중단하고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생태하천 만들기, 제방보강, 농업용저수지의 건설과증고 등은 절차를 밟아서 진행한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며 운하와는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주변 친구들이나 사람들과 4대강에 대해 이야기 하다 보면 4대강의 문제점에 대해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렴풋하게 환경파괴가 된다는 것 말고는 왜 반대하는지, 어떤 피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어떤 이들은 운하 사업으로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어 더 좋은 거 아니냐며 오히려 찬성한다고 까지 한다. 이것은 개인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기보다 정보의 부족이 더 맞는 말일 것 이다.

이제 우리 환경운동가들이 할 일은 많은 이들에게 좀 더 쉽게 4대강의 문제점에 대해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4대강 연구의 전문가를 모셔서 강연을 준비하거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거짓으로 점철된 4대강 사업을 중단 시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식이다. 2008년도 광우병 촛불집회를 생각해보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우리는 무방비로 들어오는 수입 쇠고기의 공포 앞에 그대로 노출되었을 것이다.

4대강은 저기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또한 내 가족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도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터전이고 마셔야 할 물, 생존에 관한 일이다.

아이들과 후손에게 죽은 강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4대강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실천해 보자. 4대강 반대 서명을 한다던지 아니면 국회의원에게 4대강의 문제점에 대한 엽서를 띄운다던지 그것도 어렵다면 인터넷을 켜서 4대강에 대해 찾아보자. 그리고 4대강에 대해 관심은 있으나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려주기만 해도 당신은 작지만 소중한 일을 하는 것이다.

“고인 물은 썩는다.“

4대강은 민족의 젖줄이다. 오천년의 세월과 함께 한 이 아름다운 생명의 강을 1년도 조사해보지 않고 준비하는 과정도 없이 파헤치는 공사부터 들어간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이 아름다운 생명의 강을 지킵시다 - 대한하천학회>

<강은 살아있다 - 최병성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