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없는 지리산, 지리산을 그대로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중단 촉구 광주‧전남, 경남 동시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4월 22일 (월) 오전 11시

장소 : 5.18민주광장 (광주광역시),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경남 진주시),

순서 : 인사말 – 연대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기자회견 자료 -

기자회견문 – 3쪽

첨부 1. 지리산 케이블카의 문제점 (산청.구례. 남원) - 5쪽

첨부 2.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이력 - 8쪽

첨부 3.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 완화 과정 - 10쪽

첨부 4.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 케이블카 관련 조항 - 11쪽

첨부 5. 국립공원, 도립공원 케이블카 현황 - 13쪽

케이블카 없는 지리산 실천단,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경남과 광주‧전남에서 활동하는 134개 단체

＊ 물어보기 : 김종필 사무처장 (광주환경운동연합) 010–5092-1306

정은아 사무국장 (진주환경운동연합) 010-5486-9243

지리산 케이블카 지역별 담당자 - 구례 : 정정환 010-2972-3398 / 남원 : 이주헌 010-4719-9545

산청 : 이해성 010-9117-4285 / 함양 : 노기환 010-8826-0127

케이블카 없는 지리산 실천단,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구례기후위기모임, 구례양수댐반대대책위원회, 사단법인반달곰친구들, 성삼재정령치도로전환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중산리반내골주민연대, 지구를위한작은발걸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남교사모임, 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대안행동 바로, 사회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시민의 숲, 시민주권남원행동, 시민참여제도연구회,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원회, 경남녹색당, 경남불교환경연대,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원회, 산청녹색당, 전교조산청지회, 지리산초록걸음, 진보당산청지역위원회(준), 통일산행달뜨기, 함께평화, 하동참여자치연대, 하동기후시민회의. 수달친구들, 옥동토석채취반대대책위, 전교조함양지회, 지리산종교연대, 함양기후위기환경연대, 함양난개발대책위, 함양녹색당, 함양시민연대,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귀농운동본부, 광주에코바이크, 상상창작소 봄, (사)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황룡강생태환경문화지킴이, (사)시민생활환경회의, 두바퀴랑위드 사회적협동조합,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광주전남녹색소비자연대, 광주YMCA,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민주노총 광주본부, 참여자치21,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가톨릭공동선연대, 광주녹색당, 녹색정의당 광주시당, 무등산 무돌길협의회, 참된세상 참된자아 참배움터,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생명을노래하는숲기행,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우리밀살리기운동 광주전남본부,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재능기부센터, 전국교수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YWCA, 우리농촌살리기운동 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광주전남시민행동,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환경과생명을지키는광주교사모임, 진주기후위기비상행동, 민주노총진주지역지부, (사)진주참여연대,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진보당 진주시위원회, 진주녹색당,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 진주참여연대, 진주텃밭협동조합, 진주YWCA, 진주YMCA, 진주환경운동연합, 한살림경남생협 진주지부, 경남환경운동연합, 김해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양산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경남교사모임, 전남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녹색정의당 전남도당, 희망해남21,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ymca, 여수ywca,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수지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민협, 여수일과복지연대, 여수대안시민회, 전남진보연대, 민주노총 전남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전남본부, 전교조 전남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광주전남추모연대, 진보당 전남도당, 화순진보연대, 광양진보연대, 나주진보연대, 전남교육회의, 6.15공동위원회 전남본부,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남녹색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북교사모임

기자회견문

지리산에 봄이 왔다. 산벚나무, 참나무, 오리나무 등은 높은 곳에서, 생강나무, 진달래 등은 중간 위치에서, 얼레지, 괭이눈, 처녀치마 등은 낮은 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꽃이 피자 반달가슴곰과 새들, 벌레도 신이 났다. 생명으로 넘쳐나는 지리산, 우리도 지리산의 봄을 온몸으로 기뻐한다.

지구의 날인 오늘 우리, 지리산을 사랑하는 경남, 광주전남 단체들이 거리에 선 이유는 지리산이 케이블카 망령으로 혼란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환경부는 구례, 남원, 산청, 함양 등 지리산권 4개 지자체가 추진한 케이블카를 부결하였고, 2016년과 2017년에는 경남도가 추진한 케이블카를 반려하였고, 2022년에는 구례군이 추진한 케이블카를 반려하였다.

환경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부결과 반려를 반복한 이유는 무엇일까? 환경부는 지리산권 4개 지자체의 케이블카 계획은 정상 지향 산행문화를 부추기고, 반달가슴곰 등 야생 동물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며, 아고산대 등 보호 가치가 높은 식생을 훼손하고,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를 피할 수 없고, 경관을 훼손하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이는 지리산 그 어디에도 케이블카가 들어설 곳은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리산권 지자체들은 또다시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산청군과 구례군은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가 동어반복, 비상식적 케이블카 계획서를 반려하지 않으니, 이번에는 남원시가 용역을 시작했고 함양군도 용역을 하겠다고 한다. 지역민의 교육복지예산으로 쓰일 수백에서 천억 원 이상의 세금으로, 적자가 뻔한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지리산권 지자체들은 제정신이 아님이 분명하다.

대체 왜 이미 사망선고 받은 지리산 케이블카가 또다시 거론되는 것인가? 국토 면적의 4%밖에 되지 않는 국립공원, 국립공원 중에서도 가장 보전의 가치가 높은 자연보존지구까지 케이블카를 건설하게 한 자연공원법, 이 법을 놔두는 한 반복될 일이다. 그러니 우리는 새롭게 구성되는 제22대 국회가 국립공원 케이블카 악법을 개정하여 지리산을 포함한 국립공원의 생태적 건강성과 생물종다양성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환경부의 미적거림이 지리산권 지자체간의 경쟁을 부추긴다고 판단한다. 환경부는 기본방침과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산청군, 구례군이 제출한 지리산 케이블카 계획서를 당장 반려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지리산권 지자체들이 지리산의 생태환경과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고, 경제적 타당성도 없는 케이블카, 산악열차, 골프장 건설 등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이며, 그 대부분이 백두대간 핵심구역인 지리산,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이며 천연기념물 반달가슴곰이 사는 땅. 인간 세상이 온갖 시끄러운 일들로 갈등하고 분노하는 시간에도 지리산은 흔들림 없이 모든 생명체를 품어 준다. 우리 곁에 지리산이 존재한다는 건 진실로 큰 축복이다.

우리는 그 어떤 이유로든 지리산 케이블카가 다시 거론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오늘 이후 우리는 경남, 광주전남을 넘어 전국의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지리산과 지리산의 생명들을 지켜내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할 것이다. 오늘 이후 우리는 국회, 전문가 등과 지리산 생명을 위협하는 악법,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해 머리 맞댈 것이다. 오늘 이후 우리는 지리산을 사랑하는 국민들, 지역민과 함께 지리산의 가치를 확장시키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

- 남원시, 구례군, 산청군, 함양군은 지리산 훼손하는 케이블카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지리산권 지자체는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멈춰라!

-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이며 반달가슴곰의 삶터인 지리산을 그대로 두라!

- 환경부는 산청군과 구례군이 제출한 지리산 케이블카 계획서를 당장 반려하라!

- 국회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악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

2024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케이블카 없는 지리산 실천단,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경남과 광주전남에서 활동하는 134개 단체

첨부 1. 지리산 케이블카의 문제점

1. 산청군 추진 지리산 케이블카 문제점

산청군은 작년 6월 주민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환경부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변경(안)’을 신청하였다. 길이 3.15km인 중산리 케이블카 예산은 총 1177억으로, 이중 823억이 군비, 나머지는 도비이다. 이에 산청주민들은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 주민 대책위를 조직하여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주민의견 조사 등의 활동을 했다. 대부분의 산청 주민은 케이블카가 군 예산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대책위에서는 비민주적 절차와 공공성, 경제성, 환경성 없음을 지적하는 공개질의서를 4차례에 걸쳐 산청군청에 제출하였으나, 군에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한 계획변경안은 구상나무 96주 훼손, 반달가슴곰 서식지 파괴, 교통체증 유발하는 위치에 하부정류장 설치 등 가이드라인을 여러 군데에서 위반하고 있다. 군에서 내세우는 명분인 ‘장애인, 노약자의 이동권’ ‘천왕봉 조망’ ‘탐방로 주변 환경 훼손 방지’과도 모순되는 설계다.

수요 추정 방법 또한 문제가 많다. 최종 채택된 시나리오 D는 하동 지리산 탐방객 50%가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산청으로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하동에도 케이블카가 있는데, 탐방객이 뭐하러 산청까지 오겠는가? 이렇게 억지로 끌어올린 B/C 수치도 1.04에 불과해서, 이용객이 4%이상 감소하거나, 비용이 4%이상 증가하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다. 시나리오대로 운영되더라도, 향후 30년간 운영해야 비용을 메꿀 수 있다.

군에서는 헬기를 이용한 친환경적 공법을 선전하고 있는데, 국내적용사레도, 기술자도 없는 공법은 현재의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 전국적으로 난립한 케이블카에 의해 이용객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립공원 1호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적자 운영을 벗어날 거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다.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듯이, 지금 케이블카는 전국적으로 적자이며, 작년과 올해 적자 운영은 심화되었다.

이런 내용을 조사한 산청 주민 대책위는 올해 1월 산청군의회 의원들에게 입장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신동복 의원 1인만 케이블카에 대한 의견을 밝혔으며, 산청군의회는 2024년도 예산안에 케이블카 예산 1억 5천 원을 편성했다.

1억 5천 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비용으로, 올 4월 8일에 업체가 선정되었다. 산청군은 이와 동시에 ‘지리산 국립공원계획변경 등 용역' 입찰을 진행했으며, 3억 9천 5백만 원을 제시했다.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노선 연장 4km가 언급되어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 어떤 논의도 없이 제멋대로 군 사업비를 탕진하고 있을 따름이다.

환경부는 신청서를 당장 반려해야 한다. 산청군은 케이블카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경제적 파급효과 같은 헛소리는 더 이상 하지 말자. 케이블카가 건설되는 수년 동안, 중산리는 철저히 파괴되고, 꾸준히 지리산을 찾는 기존 탐방객은 갈 곳을 잃고, 산청군민의 관광 수입 또한 대폭 하락할 것이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다. 산청군은 주민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정책, 주민이 떠나지 않고 살게 하는 정책을 만들길 바란다.

2. 구례군 추진 지리산 케이블카 문제점

지리산 케이블카는 적자사업이다. 구례군은 1990년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케이블카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케이블카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와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해선 평균 5억 원이 넘는 군비가 들어간다. 모두 우리의 세금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케이블카는 대부분이 적자이다. 재정자립도 7.72%인 구례군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지리산을 파괴하고 사업 타당성도 없는 일에 군비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구례군을 적자의 늪에 빠지게 만들고, 구례군민은 지리산을 파괴하였다는 오명만 남게 될 것이다.

생태계 훼손은 불 보듯 뻔하다. 군과 찬성 측에서는 케이블카가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지주대가 들어서며 파괴되는 지역과 그로 인해 단절되어 파괴되는 생태 축과 케이블카의 소음은 지리산에 살아가는 반달곰과 수달, 담비, 고라니 등 수많은 생물의 이동을 방해하고 삶의 터전을 파괴할 것이다.

지역민 간의 갈등만 키운다. 이런 개발사업이 들어서면 그 아래 거주하는 주민과 또 지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개발에 이익이 있거나 생각의 차이로 찬성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으로 마을이 갈라지고 찬반으로 대립하게 만들어 서로를 힘들게 만든다. 이런 소모적인 일들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구례군 계획은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계획이다. 구례군이 지리산 케이블카 상부정류장으로 계획한 성삼재 휴게소와 성삼재 휴게소~무넹기 탐방로는 연간 1백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리산국립공원 핵심 탐방거점이다. 구례군은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성삼재 휴게소 폐쇄, 성삼재 휴게소~무넹기 탐방로 폐쇄를 계획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1. 기본방향-사. 삭도사업에 관하여 토지소유주와 사전 협의 실시’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구례군은 성삼재휴게소 토지소유주인 환경부(국립공원공단)와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기본방향 위반이다.

또한 구례군은 성삼재 휴게소, 주차장 폐쇄 후 도로(구례군도12호선)도 폐쇄하고, 복원하겠다고 한다. 구례군도12호선은 구례군이 폐쇄 계획을 세울 수 있으나 이 도로는 지방도861호선과 연결되어 있어 남원시, 도로변(뱀사골)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구례군은 남원시와 협의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남원시는 지방도861호선 폐쇄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2012년 부결시 환경부가 검토했던 ‘해당 도로는 광양~구례~남원을 연결하는 도로로 인접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지역갈등 가능성 있음(2012년 부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2010년 제시한 기본방침의 핵심은 ‘지리산권 지자체간 자율 조정’이다. 2022년 지리산 케이블카(구례)를 반려할 때도 반려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단독 케이블카 설치 추진’이었다. 그런데 2024년 3월 지리산사람들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지리산권 지자체간 자율 조정을 위해 남원, 함양, 산청, 구례 등 4개 시군간의 만남은 없었다. 그러니 이번 계획서 역시 반려되어야 한다.

3. 남원시 추진 지리산 케이블카 문제점

남원시는 현재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노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이다. 기존에 구상했던 허브밸리-바래봉 노선 이외에도 다른 노선의 가능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이다. 이 용역에만 혈세 1억 5천만 원을 쏟아붓고 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으로 인한 생태 파괴, 비민주적 추진, 지역 갈등, 경제성 논란이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지리산 케이블카라는 반생태적 사업을 검토하는 남원시에 대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철탑을 세우고 삭도를 설치해야 하기에 우리나라 최고의 생태적 다양성과 수려한 아름다움을 지닌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의 생태 및 경관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케이블카 주변에 들어서는 여가 시설은 지리산을 상업적으로 물들이고 태곳적 자연성을 해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운영하는 케이블카는 적자 신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산 케이블카를 추진 중인 구례, 함양, 산청 등 기타 지자체에선 빠짐없이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지리산은 소중히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줘야 할 우리나라 최고의 자연유산이다. 기후위기가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시대는 지리산 생태 보존이 더욱 절박한 과제이다. 산악열차도 모자라 케이블카까지 검토하는 남원시의 행태는 가히 시대착오적인 개발 광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으로 인한 논란과 갈등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주민들과 소통 없이 지리산 케이블카 용역을 밀실적으로 발주한 남원시를 규탄한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지리산 산악열차만큼이나 심각한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이다. 생계 곤란에 허덕이는 시민들을 위해 민생 지원이 시급한 이때 지리산 케이블카라는 시대착오적 사업에 혈세 1억 5천만 원이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첨부 2.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이력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이력>

연도	구분	내용
2007	구례	산동온천~성삼재~노고단/방송국 중계탑 하단(4.5㎞)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검토. 환경보호를 위해 성삼재 도로 폐쇄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주장
	남원	고기리-정령치(6Km) 케이블카 설치 검토
	산청	중산리-법계사(2㎞), 중산리~장터목 대피소(5㎞) 케이블카 설치 검토
	함양	창암산-제석봉 케이블카 설치 검토
2010	환경부	[10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 자연보존지구 안 케이블카 거리 규정을 2km에서 5km로,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를 9m에서 15m로 완화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지리산 천왕봉, 설악산 대청봉 등에도 케이블카 설치 가능. 지리산권 지자체는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가속화
2011	환경부	[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와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정 발표 가이드라인 핵심 내용 - 중요한 생태·경관자원과 전통사찰 등 문화자원은 최대한 보전 - 주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주요 봉우리는 피함 - 왕복이용을 전제로 하고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피함 - 원생림, 극상림, 아고산·고산대에 서식·분포하는 고유한 식생 중 생물다양성 및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식물군락은 피함 -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법적 보호종의 주요 서식처·산란처 및 분포지는 피함 [12월 21일]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선정절차’ 확정 지리산권 4곳(구례, 남원, 산청, 함양), 설악산 1곳(양양), 월출산 1곳(영암), 한려해상 1곳(사천) 등을 대상으로 2012년 3월 23일까지 최종 보완서류 제출 요구
2012	환경부	지리산권 4곳(구례, 남원, 산청, 함양), 설악산 1곳(양양), 월출산 1곳(영암), 한려해상 1곳(사천) 등에서 보완 제출한 신청서를 민간전문위원 검토하여 국립공원위원회에 심의 요청 [6월 26일]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리산권 4곳(구례, 남원, 산청, 함양), 설악산 1곳(양양), 월출산 1곳(영암) 등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경제성, 공익성, 환경성 등이 부족 근거 부결 지리산, 설악산은 케이블카 필요성 인정 지리산은 지리산권 지자체 간의 합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검토하겠다고 결론
2015	설악산	[8월 28일]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 케이블카(오색~끝청)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 설악산 일대는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립공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5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 설악산 케이블카는 상부 승강장에서 대청봉까지는 1.4km(도보로 30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기존 탐방로와 연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환경부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어김
2016	경남도 (함양-산청)	[5월 31일] 환경부에 함양군 칠선계곡~산청군 중산리(10.6Km)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서 제출
	환경부	[7월 6일] 경남도가 제출한 신청서를 가이드라인 위반과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통과를 이유로 반려
	경남도 (함양-산청)	[12월 29일] 환경부에 함양군 칠선계곡~산청군 중산리(10.5Km)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서 제출
2017	환경부	[2월 13일] 경남도가 신청한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서 반려
2021	구례	[11월 29일] 환경부에 산동온천~종석대 아래(3.1km)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서 제출
2022	환경부	[6월 3일] 구례군이 신청한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서 반려
2023	산청	[6월 22일] 환경부에 중산리~장터목대피소 아래(3.15km)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서 제출
	구례	[12월 6일] 환경부에 산동온천지구~ 성삼재휴게소(3.65km)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서 제출
	남원	[12월 12일]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노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시작

첨부 3.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 완화 과정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 완화 과정>

일시	내용
2001.06	환경부 삭도검토위원회 설치·운영
2004.12	환경부 ‘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 지침’ 작성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시립공원, 구립공원), 지질공원 등이다. 일부 지자체와 개발업자들의 케이블카 설치 요구에 대해 구체적 판단 기준 마련
2007.12.29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국회 통과 설악산·오대산·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가야산·월출산·지리산·변산반도 국립공원 포함 자연공원 29곳에 대한 난개발 가능성 확대 자연공원 인접 지자체들의 삭도 설치 요구 봇물
2008.01	일부 지자체와 개발업자들, 자연공원법 개정과 자연공원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 지침 완화 요구
2008.05	환경부 로프웨이협의체 구성하여 로프웨이(가공 삭도, 공중 케이블카) 관련 법과 지침의 타당성 검토 작업
2008.12	환경부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작성
2009.05	환경부 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0.09.20	국무회의에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2010.10.01	자연공원법 시행령 공포, 발효
2010.10.25	환경부, 국립공원 삭도 설치 기본 방침 결정
2011.5.3.	환경부, 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보완(현재까지 최종)
2011.12.21.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선정 절차 확정
2012.06.26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7개 지자체가 제출한 케이블카 계획 중 6곳 부결 사천시가 제출한 한려해상국립공원 통과(300m) 케이블카는 가결

첨부 4.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 케이블카 관련 조항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 케이블카 관련 조항>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공원시설)「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5.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주차장, 수소연료공급시설, 교량, 궤도, 무궤도열차, 소규모 공항(섬지역인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공항을 말한다), 수상경비행장 등의 교통·운수시설
제17조(공원계획의 내용 등)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공원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환경현황조사 2. 자연생태계 변화분석 3. 대기 및 수질 변화분석 4. 소음 및 빛공해 발생분석 5. 폐기물 배출분석 6. 자연 및 문화 경관 영향분석 7. 환경에의 악영향 감소방안	제5조(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면적 7천5백제곱미터(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는 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시설을 신설·확대 또는 위치변경 하는 경우 2. 공원시설중 도로·궤도 등 교통·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제20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법 제19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높이는 9미터(삭도의 정거장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나.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다.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원마을지구 라.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
제18조(용도지구)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자연보존지구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제14조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은 별표 1의2와 같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의2]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2항 관련)
구분		규모
공공시설	공원사무소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매표소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탐방안내소	부지면적 4,000제곱미터 이하
보호 및 안전시설	대피소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대피소 외의 시설	별도의 규모 제한 없음
휴양 및 편의시설	야영장	부지면적 6,000제곱미터 이하
	휴게소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전망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야생동물관찰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공중화장실	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교통· 운송시설	도로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일방통행방식의 지하차도 및 터널은 편도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로 하며 구난·대피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탐방로	폭 3미터 이하, 차량 통과구간은 폭 5미터 이하
	교량	폭 12미터 이하
	궤도 (삭도는 제외한다)	2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삭도	5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선착장	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헬기장	부지면적 400제곱미터 이하
공원사업		공원구역에서 기존시설의 이전·철거·개수

첨부 5. 국립공원, 도립공원 케이블카 현황 (2024년 4월 22일 현재)

<국립공원, 도립공원 케이블카 현황>

구분		위치	구간	삭도유형	노선연장	정원	탐방로 연결 현황	소유자
국립공원	설악산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권금성	왕복식 삭도	1,127m	70명 (50명 탑승)	주변 탐방로와 연결 (편도이용권은 없으나 도보로 하산 가능)	(주)설악 케이블카
	내장산	전라북도 정읍시	탐방안내소~연자봉 중턱	왕복식 삭도	668m	51명	주변 탐방로와 연결 (왕복⋅편도이용권 구분)	(주)내장산개발
	덕유산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리조트~설천봉 인근	자동순환식 삭도	2,659m	8명	주변 탐방로와 연결 (왕복⋅편도이용권 구분)	(주)무주 리조트
	한려 해상	경상남도 사천시	대방~초양도~각산	자동순환식 삭도	2,430m (국립공원내 300m)	10명	주변 탐방로와 연결 (왕복⋅편도이용권 구분)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팔공산	대구 광역시 동구	동화야영장~낙타봉 인근	자동순환식 삭도	1,176m	6명	주변 탐방로와 연결 (왕복⋅편도이용권 구분)	팔공산 케이블카
도립공원	대둔산	전라북도 완주군	도립공원 입구~금강구름다리 부근	왕복식 삭도	927m	50명	주변 탐방로와 연결 (왕복⋅편도이용권 구분)	양지대둔산 삭도
	금오산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산호텔~해운사 옆	왕복식 삭도	805m	51명 (승무원1명 포함)	주변 탐방로와 연결 (왕복⋅편도이용권 구분)	(주)호텔 금오산
	두륜산	전라남도 해남군	정류장~전망대(관광홍보관) 옆	왕복식 삭도	1,600m	51명 (승무원1명 포함)	주변 탐방로와 연결 (왕복이용권만 판매/도보 등⋅하산 불가)	(주)삼진 물산
	가지산	경상남도 밀양시	얼음골입구~천황산 하늘정원	왕복식 삭도	1,793m	50명	주변 탐방로와 연결 (왕복이용권만 판매) 많은 이용객이 천황산쪽으로 넘어감	(주)영남 알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