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 집단해고 개요

■ 남해화학 사내하청 입주 기업 (2019년 8월 23일 기준)

번호	회사명	작업 구분	인원	노조 명칭
1	대륙기업			대륙기업 노동조합
2	남우진흥			남우진흥 노동조합
3	유진기업			유진기업노동조합
4	하이팩	포장(제품)/장비	25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
		포장(제품)/장비	17	하이팩노동조합
		출하	18	종합항운노동조합

■ 남해화학 사내하청노동자 처우(공동)(평균)

○ 임금 : 원청사 정규직대비 30% ~ 40% 수준

전 직원이 8,350원 최저시급

(1년 신입사원과 31년 장기근속자의 시급 차이 없음)

○ 초과근무(잔업) : 개인당 한 달에 약 80시간, 하루 16시간 근무

○ 퇴직금 : 2년주기 입찰 실시, 퇴직금 조기정산, 누적 퇴직금 없음

○ 2년주기 입찰(최저가 낙찰), 임금인상, 복지향상 여지 없음.

■ 집단해고 발생 남해화학 사내하청 하이팩 해고 현황

구분	직종	인원	비고
작업명	제품팀(비료 포장/출하)	60명(10/1 해고신분)
	장비팀	36명	11월 입찰 예정
노동조합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	25명(10/1 해고신분)	민주노총
	하이팩노동조합	17명(10/1 해고신분	한국노총
	여수종합항운노동조합	18명(10/1 해고신분)	한국노총

■ 남해화학의 사내하청 입찰 정책의 문제점 과 현실

○ 최저입찰제 문제점(2008년 ~ 시행)

1. 고용이 불안하다.

- 남해화학의 비용절감 및 실적향상의 사유로 입찰조건에 고의적으로 기존 노동자들을 포괄적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해고 원인 제공)

- 1~2년 주기로 입찰 진행, 사내하청 노동자 자택으로 해고 예고장 발송 채권 추심보다 극심한 고용불안 제공

2. 매년 사업주 교체로 퇴직금 조기 정산, 노후 대비 퇴직금 적립 無

- 30년을 근속 노동자 퇴직금은 몇 백만원 밖에 적립

- 소속회사교체로 법상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하는데 2년 마다 최저가입찰로 회사가 바뀌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 퇴직금 적립이 불가능

3.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이 갱신 되지 않고 있다.

- 근속기간과 물가 인상에 비례 임금인상 조건 인정 안됨.

- 최저가 낙찰 회사는 첫해 인상 여력이 없다. 두해 째는 최저입찰을 해야하기 때문에 인상이 어렵다는 이유로 매년 임금인상이 되지 않고 있음.

- 31년 근속한 노동자나 1년 된 노동자도 최저시급 8,350원 임.

- 최저가입찰로 인해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단체협약도 사실상 개정하지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음.

-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은 정부가 인상해 주는 최저시급만이 적용 됨으로 최저임금 투쟁에 주목하고 있음.

4. 노동 강도가 증폭 대형 노동자 산재사고 우려

- 최저가 입찰 계약 하청업체는 작업에 투입하는 인원을 축소하고 노동자     들의 노동강도를 증폭 시키므로 산업재해 사고 원인이 되고 있음.

5. 최저가입찰이 노동자 인간성을 파괴 한다.

- 최저입찰 도급가액의 90% 이상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인건비

- 최저가 공사 입찰하듯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는 도구로 보여지는 작태를 규탄 함.

- 기본적인 수익이 보장되어야 노동자들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는 것이며, 기업의 사회적 의무임을 재차 강조 함.

○ 고용승계 : 2015년 입찰부터 고용승계 조항 삭제

- 남해화학은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최저가입찰에서 고용되어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 함.

-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한 것은 최저가 입찰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고용승계 조항 삭제는 하청업체가 최저가입찰에 따라 부족한 운영자금을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해고로 충당하라는 의미와 같음.

- 고용승계 조항 삭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하게 요구하는 해고의 조건을 무력화하는 행위 임.

- 고용승계 조항 삭제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입찰 때 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생존권 투쟁의 불씨가 되고 있음

- 사내하청이 있는 여수국가산단 대기업 중 유일하게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하고 최저가 입찰을 진행하는 대기업은 남해화학이 유일 함.

■ 남해화학 사내하청 하이팩(제품팀) 입찰 경과

- 전 회사 하이팩과 남해화학 2019년 8월 31까지 도급계약 체결됨

- 2019. 7. 31 하이팩 조합원들에게 해고 예고장 발송

- 2019. 8. 12 남해화학 최저가입찰 공고

- 2019. 8. 16 입찰관련 현장설명회

(5개업체 : 하이팩, 유진기업, 남우진흥, 새한, 서울업체)

- 2019. 8. 20 견적마감

(3개업체 : 하이팩, 유진기업, 남우진흥)

- 2019. 8. 23 최저가입찰 5회 유찰

(3개업체 : 하이팩, 유진기업, 남우진흥)

- 2019. 8. 27 최저가입찰 5회 유찰

(3개업체 : 하이팩, 유진기업, 남우진흥)

- 2019. 8. 30 남해화학에 고용보장 요구 투쟁

남해화학과 도급계약 종료에 따라 하이팩과 1개월 연장

- 2019. 8. 31 하이팩 해고 예고장 발송

- 2019. 9. 2 입찰 공고

- 2019. 9. 4 현장설명회

(5개업체 : 하이팩, 유진기업, 남우진흥, 새한, CJ대한통운)

- 2019. 9. 6 견적서 마감

(4개업체 : 하이팩, 유진기업, 남우진흥, 새한)

- 2019. 9. 10 최저가입찰 8회 유찰

(4개업체 : 하이팩, 유진기업, 남우진흥, 새한)

- 2019. 9. 16 입찰공고

- 2019. 9. 18 현장설명회

- 2019. 9. 20 견적서 마감

(4개업체 : 하이팩, 유진기업, 남우진흥, 새한)

- 2019. 9. 23 19회 입찰 ㈜새한 낙찰

(4개업체 : 하이팩, 유진기업, 남우진흥, 새한)

- 2019. 9. 30 남해화학 낙찰 업체 통보

㈜새한 고용승계 및 노조 불인정 통보

■ 남해화학 최저가 입찰 과정

회차	입찰일	입찰시간(추정)	입찰결과	차수
1	2019-08-23	14:00 ~ 17:00	재투찰	1차
2	2019-08-23		재투찰
3	2019-08-23		재투찰
4	2019-08-23		재투찰
5	2019-08-23		유찰
6	2019-08-27	14:00 ~ 17:00	재투찰	2차
7	2019-08-27		재투찰
8	2019-08-27		재투찰
9	2019-08-27		재투찰
10	2019-08-27		유찰
11	2019-09-10	14:00 ~ 17:00	재투찰	3차
12	2019-09-10		재투찰
13	2019-09-10		재투찰
14	2019-09-10		재투찰
15	2019-09-10		재투찰
16	2019-09-10		재투찰
17	2019-09-10		재투찰
18	2019-09-10		유찰
19	2019-09-23	14:00 ~	낙찰	4차

■ 낙찰업체 ㈜새한

- ㈜새한

경북 구미 소재

사원 2명, 매출 8억 7천만원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광양지사 - SJ산림조합상조 영업

포장도급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회사

- 수의계약 약속을 뒤집고 입찰 공고

기존 업체 주)하이팩과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남해화학 대표이사의 약속받고 수의계약 준비중에 갑자기 2019년 8월 9일 입찰공고를 통해 현장설명회 개최

- 듣도 보도 못한 19번의 입찰 과정

8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 18회 유찰이후 19번째 입찰에서 2년 125억에 낙찰 됨

■ 남해화학 사내하청 ㈜새한 낙찰 후 입장

1.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

(60명 전원 해고)

2.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

3. 신규채용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겠다.

■ 남해화학 사내하청 집단해고 노동자 투쟁 진행 및 계획

1. 전원 옥쇄파업 진행 : 10월 1일 00시 부터, 남해화학 공장 안

2. 집단해고 철회를 위한 전남대책위 구성 및 활동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 제 정당)

3. 집단해고의 당사자 남해화학 규탄 투쟁(거전 확보 선전전, 대시민 선전전, 결       의 대회, 상경 투쟁)

4. 남해화학의 주인인 농협의 직접 해결 촉구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