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쓰레기 대란의 전말

김태성 요약

◦ 전주권 광역매립장, 소각장, 리사이클링(음식물 처리시설) 주민협의체

(이하 주민협의체)

- 당초는 피해 주민의 권리와 주민지원 기금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운영.

- 지난 2016년부터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9차례 쓰레기 반입을 제한함.

- 법과 전주시의 조례가 무시되고 탈범이 판을 치는 비리의 복마전이 됨.

◦ 권한•정당성도 없는 셀프 추천

- 주민협의체가 우선순위를 매겨 올린 차기 위원후보자를 의회가 그대로 추천않음.

- 시의회는 모두 마을에서 뽑은 주민들. 연임 여부와 거주 기간, 비민주적인 협의      체 운영 개선을 고려해 선출권을 행사함.

- 협의체 위원장은 즉가 매립용 쓰레기 ‘성상 검사’를 강화함.

◦ 2004년 상위법과 원칙을 넘어선 불합리한 협약서

- 정부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을      제정. 이 법은 지자체 고시에 따라 매립장은 반경 2km, 소각장은 300m를 간접      영향지역으로 정하고 구역 내 피해주민들을 중심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       권한을 부여함.

- 협약서 : 시는 법적으로 공동사업에 쓰도록 정한 주민지원 기금을 △가구별 현금      지급 △주민협의체에 기금 지급 위임 △성상 조사후 수거 차량 회차와 반입 제한      등 고유업무를 협의체에 권한을 넘김

◦ 국민권익위 : 시민단체가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한 처리 공문

-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경비 5% 초과 사용은 위법

- 주민지원기금 중 운영경비 사용 한도인 5%를 초과해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한 기금이 주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대책을 강구

- 전주시가 주민지원기금을 직접 운영•관리할 것을 시정 권고함.

◦ 개선 방안

- 자원순환 사회을 앞당기고 정책자료로 활용키 위해 성상 검사를 제대로 해야 함.

- 조사 지침을 만들어 성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로 개선책을 만들고 자원순      환 정책에 반영해야 함.

- 시는 정례적인 감시원 환경교육으로 감시 역량을 키워야 함.

- 주민협의체 민주적 운영, 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끝.

청년, 바다를 말하다

국제 해양환경에 관한 청년 웨비나

시민환경연구소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환경.인권 문제에 관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한 청년들이 패널이 되어 제기된 이슈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하는 온라인 모임이다. ‘해양정책청년패널단 웨비나’로 이름한 이 모임의 4차, 5차 웨비나에서는 ‘해양생태계 보전과 바다 관리를 위해 만든 국제적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 문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왜 국제사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배출 계획을 무산시키지 못하고 있을까? 참치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획과 해상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교정은 왜 반복적으로 발생되며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유엔 해양법으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막을 수 없다?

일본은 ‘오염수를 그대로 배출하는 것은 아니고 처리를 한 뒤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계획대로 오염수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배출된 오염수가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유엔 해양법에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육지로부터 발생한 오염물 배출을 막는 조항들이 있지만,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유엔 해양법에 근거해 일본의 계획에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과 같은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육상에서 해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 도입 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수산기구는 인권침해도 불법어업도 막지 못한다?

원양어선의 선원들은 극단적으로 긴 노동시간과 임금 차별, 그리고 물리적, 언어적 폭력 등에 지속해서 노출되어 왔다. 인권이 땅에 떨어진 마당에 다른 생명이 존중받을 수 없고, 생태계의 가치 또한 존중받을 가능성도 없다. 수천 척의 원양어선이 밤낮으로 잡아 올리는 참치 중 일부는 놀랍게도 멸종위기종이다. 상어 지느러미는 중식 고급요리인 샥스핀 수프의 재료여서 환금성이 높다. 그래서 어선들은 상어를 잡으면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몸통은 바다에 다시 던져버린다. 국제수산기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금지해야 하지만 필요한 조처는 행해지지 않고 있다. 이를 막을 방안으로는 어선에 승선해서 어획 과정을 사람이 직접 감시하는 옵서버 제도나 cctv를 설치해 어획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등 특별한 장치들이 필요하다.

더 많은 청년들이 바다의 내일에 관심 갖길

바다는 지구환경의 항상성을 지키는 보루이자 인류의 생존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공간이다. 그 바다의 생태계와 그 바다에서 벌어지는 어업과 어업종사자들의 인권을 지킬 국제적 시스템의 강화가 요구된다. 앞으로 ‘해양청년정책패널단 웨비나’는 국제 해양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와 숙고를 담는 기획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을 수 있을까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 국장

조천래 정리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고 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죽음을 방치하면 큰일 난다.” 전 국민적 분노와 위기속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의되었고 시행령이 공표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현장의 중대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중대시민 재해도 포괄해서 적용한다. 지난 7월 12일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었다.

가습기살균제는 현재까지 7500여 명의 피해자가 접수되었고, 그 가운데 사망자가 1700명에 이른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10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기업 대표와 책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중대채해처벌법을 적용해 본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제9조에 따르면 경영자에게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물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점검하지 않다가 소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된다는 뜻이다. 이전의 형사재판에서 선고한 수준보다 많게는 10배 이상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각계 각층에서 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우선 규제 대상 범위와 보호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있어,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상범위를 제조물 종류(11가지)로 한정하고, 생활용품이나 공산품의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버려, 수 많은 사각지대 제품이 생겨버렸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행에서 유예되었다.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70%가 소규모 사업장인 것을 고려하면 많이 우려된다. 따라서 화학물질을 규정한 규정과 소규모 사업자의 재검토, 업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업은 과도한 처벌이라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어렵게 만든다고 우려를 표하고, 시민단체는 재해방지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경영책임자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아무튼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안전사회라는 기치로 중대 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이기 위해 국민 염원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온전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모두 노력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현장근로자의 사망사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줄 알았지만, 본 기사를 통해 소비자의 위협까지도 줄일수 있는 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시행규칙까지 제정되면 매우 구체적이고 한정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법이 내용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사살이다. 이러한 법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사회로 들어가는 지름길을 만들어 줄 것이다. 다만, 법을 면죄부정도로 사용하려는 자본과 법을 기업의 발목잡기로 사용하려는 시민단체간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올바른 법을 제정하고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변화발전시킬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공동생산과 배분으로 함께 사는 섬

장고도 이야기를 읽고 요약하기

_주용기 전북대학교 전임연구원                                                      김미선 요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는 1990년대부터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전복과 해삼 양식을 하고 그 이익금을 주민이 균등하게 분배한다. 마을 주민은 아이들을 포함해서 94가구, 200명 정도이다. 지금은 배를 가지고 어선어업하는 사람들과 그냥 소일거리로 어업을 한다. 낚시배는 1년 내내 휴업상태로 있다가 9월~11월 중순까지가 주꾸미 낚시철 시즌이 한 철이다.

마을 공동어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균등하게 수익배당을 하는데요. 어촌계에서 직원을 두고 해삼과 전복 양식을 관리하는 간접참여와 개인이 바지락을 캐는 직접참여가 있다. 마을 공동어업과 주민들이 균등하게 나누는 공동수익배당을 받은 이는 94가구 중에 74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공동수익배당은 마을 자체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정착하지 않고 들고 나는 사람들, 외지에서 들어와 일하는 사람, 발전소 직원 등은 규정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장고도 마을에 살며 자기 역할을 충분히 했던 사람과 안 했던 사람을 구분한다. 기본적으로 어촌계원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공동수익배분을 한다. 어촌계원은 한 가구당 한 명이다. 어촌계원은 종패를 살포하고 어장관리를 하고, 땡볕에 바다 지킴이를 하고, 그렇게 마을 공동사업에 큰 역할을 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을 어업권이 있다고 해서 어촌계원으로 받아주지는 않는다. 30년이 넘은 1980년대에 마을금고 방식으로 운영하다 1990년대 초에 공동수익배분 방식으로 바뀌었다. 장고도의 양식장 사업은 예전에는 주로 전복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바다 환경이 바뀌면서 전복이 줄고 해삼이 많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해삼 채취량이 많이 줄어들어 1차 가공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다 가공공장을 지어 운영하고 있다. 바지락이 서식하는 갯벌은 변화가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뻘이 많아졌다. 쏙이 많아지면서 바지락이 줄어들어 천수만에서 모래를 구입하여 뿌렸더니 바지락 서식이 훨씬 좋아졌다.

장고도는 앞으로 화력발전소의 전력보다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해 전력 프로슈머가 되는 길을 권한다. 에너지 자립형 마을로 전환하여 전기료를 줄이면 공동수익분배 배당금이 늘게 되고, 가정용 전기료도 절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화력발전의 퇴출을 앞당기는 기후행동으로써 의미를 가지게 된다. 보령 방조제와 홍성 방조제, 천수만 방조제의 일부 구간의 구조를 변경해 해수유통을 시켜야 한다. 갯벌과 바다에 모래가 줄어들고 펄이 많이 쌓이면서 주민들의 주 소득원인 바지락을 비롯한 해양생물의 서식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개선하여야 한다.

◦ 27쪽 ∼  31쪽 : 기후위기시대, 식량의 미래 : 최준호 환경연합 활동가

정비취 정리

국내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국가식량계획’(안)을 마련한 결과를 받아 정부는 9월 16일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식량계획’은 식량생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 시스템 전 과정에서 환경적 부담을 낮추고 종합적인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국가식량계획의 한계

1. ‘먹거리 기본권’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가치이자 의제로서 토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식량계획’은 힘을 받지 못 했다.

- 비슷한 시기 탄소중립위원회가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의 입지와 상반 됨.

2.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장기적인 농업, 먹거리 정책과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 현실을 외면한 제안이며 거대자본이나 산업에 의존하는 오답임.

3. ‘국가기본계획’에 「먹거리기본법」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은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즉 농민은 시혜와 지원의 대상일 뿐이며, ‘먹거리 시민’이 참여할 공간이 전무하다.

4. 2018<세계자원연구소>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국가식량계획’은 너무 여유를 부리고 있는 계획이다.

2018<세계자원연구소>보고서는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분야에서만 11Gt(기가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함.

국외

국제식량기구에 따르면 여전히 8억 명 이상이 주린 배를 안고 잠이 들며, 30억 명 이상이 건강하고 영양 있는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반면 20억명 이상이 과체중과 비만으로 고생하고, 식품 중 3분의 1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 2021.9.23.‘세계식량정상회의’가 비난 받는 이유

시장주도적 기술을 채택하여 각국의 식품체계를 상업화, 산업화하려는 목적이고, 그동안의 국제 먹거리 거버넌스 체계를 무시한 채 다국적 기업과 자본의 편으로 돌아섰다. 지금까지 식량생산을 책임지고 있던 농민과 전통 방식의 농업에 근거한 농생태학적 접근보다는 화석연료와 생명공학 그리고 자본에 의존한 기술은 대안이 아니며, 식량위기는 인권의 문제임에도 인권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찾을 수 없음.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자본과 산업세력에게 식량안보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게 하려 함.

1. 세계경제포럼과 파트너쉽 체결

2. 아프리카녹색혁명연합을 ‘세계식량정상회의’의 유엔특사로 임명

아프리카 식량주권을 훼손하고 화석비료와 유전자변형 종자 보급에 앞장섬.

3. ‘민간부문의 기아 근절 서약’은 ‘가족농과 소농의 지원보다는 기술과 자원을 집약적으로 사용과 규모화’, ‘민간의 지원과 참여로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비용절감과 지속가능한 결과는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기업들의 서약을 주도.

4. 육류산업계 ‘지속가능한 집약축산’을 할 것이며, ‘육류소비 감축’이 의제로 다뤄지지 않도록 로비

○ 종합

기후위기, 코로나19의 유행속에 식량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선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의 유무보다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사회적 능력 그 자체’가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식량계획’과 ‘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 논의 되고 있는 기술, 자본 지향의 농업, 자본과 에너지 집약적 농업도 대안이 아닙니다.

- 소농을 지키고 생협 등 사회적 기관을 이용해 농업과 농업 생산물을 정당한 가치 대응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농정의 대전환이 필요함.

- 새로운 청년 농부의 유입이 가능하도록 농업의 생태적 가치와 농업 생산물의 정의로운 가격 형성을 이끌어 낼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고 식량주권을 지탱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함.

먹거리 생산에 불공정하게 지급되고 있는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 『수백억 달러의 기회』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농업 지원금은 매년 5400억 미국 달러에 이르지만,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하게,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형태로 집행되고 있으며, 2030년에는 그 규모가 1.8조 미국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