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슨발데즈호

사고 10년 분석

엑슨발데즈호 기름유출 사고

(1989년 3월, 미국 알라스카)

1-1. 사고당시 상황과 방제작업

1-2. 사고현장 최근상황과 감시

1-3. 생태계의 회복평가와 의미

1-4. 복원계획과 서식지의 보호

1-5. 손해배상 법안과 제도개선

1-6. 사고기업 책임과 비용부담

1-7. 중앙정부 역할과 복원노력

1-8. 지방정부와 지역민의 역할

씨프린스호

사고 10년 과제

씨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고

(1995년 7월, 한국 여수)

2-1. 사고당시 상황과 방제평가

2-2. 사고현장 최근상황과 과제

2-3. 생태계의 회복평가와 과제

2-4. 복원계획과 영향조사 필요

2-5. 손해배상 법안과 개선과제

2-6. 사고기업 책임과 향후과제

2-7. 중앙정부 역할과 향후과제

2-8. 시민단체와 지방정부 역할

1-1. 사고당시 상황과 방제작업

○ 1989년 3월 대형유조선 엑슨발데즈호가 프린스윌리엄사운드(미국 알래스카)의 암초에 좌초되어 38,800톤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었다.

○ 알래스카 약 1,300마일(약 2천㎞)의 해변이 오염되었다. 이 사고로 약 250,000 마리의 새, 2,800 마리의 해달, 250 마리의 대머리독수리, 22 마리의 범고래, 수십억 마리의 연어와 청어알 등이 기름유출로 죽었다.

○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방제작업이 수행되었으며, 엑슨사는 수년간의 방제비용으로 21억$(약 2조1,851억원)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방제이후에도 많은 해안선의 퇴적물 사이에는 잔존유분이 발견되고 있다.

○ 방제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이 상황에 따라 사용되었다. 방제작업은 침몰선 인양, 해변 조사와 평가, 부유기름 떠내기, 오염해변 정화, 야생동물 구출, 폐기물 관리 등이 함께 진행되었다.

2-1. 사고당시 상황과 방제평가

○ 1995년 7월 GS칼텍스(당시 호남정유)의 대형유조선 씨프린스호가 소리도(한국 여수)에 좌초되어 5,035톤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었다.

○ 씨프린스호로부터 유출된 유류는 사고해역인 여수 일대는 물론 경남, 남해, 거제, 부산, 울산, 포항 해상까지 204㎞의 해상과 73.2㎞의 해안을 오염시킨 것으로 파악되며, 일본 대마도에서도 발견되었다.

○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방제작업이 수행되었으며, GS칼텍스의 방제비용으로 207억원이 지출되었다. 방제이후에도 해안선의 퇴적물 사이에는 잔존유분이 발견되고 있으며 제거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 방제작업 과정에서 710여톤의 유처리제가 사고해역에 살포되어 과다 사용과 2차오염 논란이 발생하였다. 유처리제 사용지침의 개발, 조하대 오염에 대한 평가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

1-2. 사고현장 최근상황과 감시

엑슨발데즈사고 최근상황

(2001년 여름, 미국 알래스카)

○ 사고 8년이 경과한 1999년에 가장 심하게 오염된 지역들을 정화한 후에도 남아있는 잔존유분에 대한 방제 및 복원작업을 계속해 왔다.

○ 사고 10년 후에도 해달과 바다오리 등이 아직 복원되지 않은 것에 대해 기름오염 피해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 사고 13년 후인 2001년 여름 해안선오염평가팀은 96곳에 대해 표본 추출하여 91곳 중 58%에서 잔존유분을 발견하였다. 잔여기름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기름오염에 의한 만성독성을 우려하고 있다.

2-2. 사고현장 최근상황과 과제

씨프린스호사고 최근상황

(2005년 5월, 한국 여수)

○ 사고 5년이 경과한 2000년에 환경단체에 의해 육안으로 잔존유분이 확인된 지역들에 대해 사고기업의 방제 및 복원작업이 실시되었다.

○ 사고 10년 후인 2005년 5월 피해지역인 금오도 연목과 소횡간도 2곳에 대해 표본 추출하여 2곳 모두에서 잔존유분을 발견하였다.

○ 잔존유분 확인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제 및 복원방법의 현장실시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유사한 조건에 있는 피해지역에 대한 추가 확인으로 잔존유분의 범위와 양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1-3. 생태계의 회복평가와 의미

○ 엑슨발데즈 사고 10년 후에도 많은 물고기들과 야생생물종들이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 엑슨발데즈 사고에 대한 생태계 회복 평가는 오염전의 상태 또는 기름에 오염되지 않은 지역의 생태계와 비교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 완전한 생태적 회복은 식물군과 동물군이 다시 오염되기 전의 풍부한 존재로 되었을 때 성취될 수 있다. 건강과 생산성에서, 그리고 오염전의 완벽한 연령층 보충이 그것이다.

○ 엑슨발데즈 사고에 대한 연구․복원계획․생태계평가는 알라스카인(특히 어민)의 해양환경에 대한 지식수준을 크게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물고기, 조개, 새 등 해양생물들에 대해 과거보다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한 것은 수산업, 낚시, 관광, 여가생활에 이익을 주고 있다.

2-3. 생태계의 회복평가와 과제

○ 씨프린스호 사고 10년 후 사고지역의 환경과 생태계가 사고이전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판단할 근거와 뒷받침할 조사결과는 전혀 없다.

○ 씨프린스호 사고 해역의 경우 사고이전의 해양생태계 조사자료가 없어 장기간에 걸친 환경영향조사 및 생태계 회복평가가 필요하다.

○ 환경모니터링 결과도 유류오염에 의한 영향은 생물군에 따라 각기 다르고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생태계 회복정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 유류오염의 특성으로 장기간 동안 생태계의 만성독성과 생체축적이 나타나므로 생물독성과 생태계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관찰하여 주변환경과 생태계의 복원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수산업, 낚시, 관광, 여가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태계 회복평가와 정보가 필요하다.

1-4. 복원계획과 서식지의 보호

○ ‘엑슨발데즈 기름오염사고 수탁자 평의회(연방정부와 주정부 동수로 구성)’는 1994년 엑슨사의 지불액 중 714.2백만$(약 7,346억원)을 복원계획의 실행에만 쓰도록 결정,  생태계의 복원을 감독하고 있다.

○ 서식지 보호를 위한 분야에 395.3백만$(약 4,066억원)이 사용되고 있으며, 연구․모니터링․복원을 위한 분야에는 180백만$(약 1,851억원)이 사용되고 있다.

○ 평의회는 1999년 장기간의 서식지 보호계획에 기금을 남겨둘 것을 결정하였다. 복원예비비와 소모되지 않은 기금을 통해 장기간의 서식지 보호, 수십 년간의 조사, 지역에 기반한 복원계획 등이 진행된다.

2-4. 복원계획과 영향조사 필요

○ 씨프린스호 사고의 경우 방제종료 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여 환경복원의 개념도 없이 육안에 띄는 해상 또는 육상의 유류에 대한 긴급방제 대책만 세우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 긴급방제 작업을 수행한 후 객관적이고 적절한 기준도 없이 사고회사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방제작업 완료확인서를 받고 해경이 현장확인하는 것으로 방제를 종료하였다.

○ 해양오염방지법이 개정(1999년)되어 유류오염 사고시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방제종료 결정기준이나 환경복원계획을 규정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다.

○ 퇴적물내 잔류농도-생물축적-생물독성-생태계교란-생태계복원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인 조사와 복원계획이 실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비용부담, 복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1-5. 손해배상 법안과 제도개선

○ 미국은 엑슨발데즈호 사고를 계기로 1990년에 유류오염법을 제정하였다. 법은 책임주체, 적용대상, 배상 범위가 광범위하여 엄격하고 철저한 환경입법으로 평가된다.

○ 미국의 유류오염법(OPA)은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사법적 규정 이외에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 및 벌금에 관한 공법적 규정을 함께 규율하고 있다.

○ 책임의 주체를 선박소유자, 운항자 및 나용선자로 규정하고, 이들 상호간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지속성 유류에도 적용되고 있다. 한편, 알라스카를 비롯한 미국의 몇몇 주는 사고기업에 대해 더욱 엄격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배상대상으로 하고 있는 손해의 종류는 천연자원, 동산․부동산, 생계수단, 공공수입, 기대이익, 이익상실 또는 수입원의 손해, 공공 서비스 비용의 증가분 등이 포함된다.

2-5. 손해배상 법안과 개선과제

○ 유류오염사고에 의한 피해보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 선진국에 비해 손해보상율(청구액 대비 보상액)이 현저히 낮고 손해배상이 지연되는 점이다.

○ 외국의 경우 손해보상율이 70%를 상회하는데 비해 씨프린스호 사고에서도 보상청구액이 735억인데 실제 보상액은 154억에 불과하여 손해보상율이 20%에 지나지 않는다.

○ 우리나라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액을 주로 방제조치 비용과 어업피해에 한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 관광수입손실, 재산손해, 기타 수입손실, 해양환경 등도 유류오염 손해로서 청구범위가 광범위하다.

○ 낮은 손해 보상율을 제고하기 위해 손해배상범위 확대와 국가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책임원칙의 일원화 등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과 세부사항 규정 등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1-6. 사고기업 책임과 비용부담

○ 엑슨사는 1991년 미국 법원에 의해 공인된 합의를 하여 기름오염으로 인한 자연자원의 훼손에 대한 복구 등 사고기업의 환경범죄에 대한 지불비용이 결정되었다.

○ 그 판결은 세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째는 시민소송에 대해 900백만$(약 9,257억원)을 십년동안에 걸쳐 지불하는 것이다. 다른 두 개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 엑슨사는 환경범죄에 대해서도 150백만$(약 1,543억원)을 지불하였다. 이 비용은 오염정화비용(125백만$), 북아메리카습지보전기금(12백만$) 등으로 사용되어 졌다.

○ 또한, 엑슨사는 오염지역의 물고기와 야생생물과 땅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배상으로 100백만$(약 1,029억원)를 지급하였다. 이 비용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에 고르게 나누어 졌다.

2-6. 사고기업 책임과 향후과제

○ GS칼텍스는 연안해역의 수산자원 조성, 환경개선과 보존, 장학사업과 지역 인재채용 등의 사업을 통하여 여수, 여천 지역의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고 한다.

○ 1996년 3.5억원을 여수수협에 예치하여 실시된 치어방류사업, 년 3억원의 장학금 지급, 총 사업비 25억원의 사업비로 수행된 어장정화 및 객토작업을 실시하였다.

○ 여수대학교에 수산종묘배양장 건립 지원금으로 20억원을 기탁하고, 여수대 발전기금으로 20억원을 지원하였다. 적조방제사업에 1996년 6천 8백만원 등 지원하고 있다.

○ 사고기업은 서식지 보호와 생태계 복원계획 마련 등 수산자원과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 역할 또한 필요하다.

1-7. 중앙정부 역할과 복원노력

○ 엑슨발데즈호 사고의 경우 연방환경청(USEPA)이 방제체계와 방제기술의 효율성을, 국립해양대기청(NOAA)이 환경영향조사와 생태계 복원을 담당하는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 엑슨발데즈 오염피해의 복원은 법정명령의 해석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알라스카주와 연방정부사이의 법정에서 공인된 각서는 다음과 같다. 복원은 기름오염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생태계의 회복․교환․강화와 환경훼손에 의해 감소되거나 잃어버린 것에 상당하는 만큼이 획득되는 것을 의미한다.

○ 연방정부는 서식지 보호노력을 위해 중 가장 큰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비용에는 서식지 보호 47.3백만$(약 486억원), 해안선 모니터링 3.4백만$(약 35억원), 기름오염 연구 5.6백만$(약 58억원), 일반적 복원 0.9백만$(약 9억원) 등이 포함된다.

2-7. 중앙정부 역할과 향후과제

○ 시민환경단체가 구성한 ‘환경사회단체해양오염대책위’에서 주장하여 결성된 ‘LG그룹 유조선사고 환경조정위’가 실시한 민간 환경영향조사가 5년간(1996～2000년) 실시되었다.

○ 2000년 해수부 국감에서 정부차원의 기구를 두고 체계적인 조사를 직접 시행하여 방제체제와 오염영향조사, 환경복원 등의 중요한 사례연구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할 것이 요구되었다.

○ 2001년 해수부 장관면담과 국감을 통해 정부차원의 조사 등이 재차 요구되었고, 해수부 장관은 환경영향조사 수행을 약속했으나 예산 등을 이유로 시행하지 않았다.

○ 정부차원의 대책과 계획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환경영향조사와 생태계 평가 및 복원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 유류오염사고 대응체계 구축과 정보공유를 위해 집행과정에 민간을 함께 참여시켜야 한다.

1-8. 지방정부와 지역민의 역할

○ 사고는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사냥과 낚시와 어업을 해왔던 주민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주고 있다. 캠핑자와 카약을 즐기는 등 휴양자들도 역시 그 지역들을 피하고 있다.

○ 알라스카주 환경보호성의 지도아래 지역주민들은 기름오염 사고 8년이 지난 후인 1997년에 가장 심하게 오염된 지역들을 감귤류인 오렌지와 레몬의 기름으로부터 생산된 화학약품으로 정화하였다.

○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과제는  지역생활, 교육과정, 자원활용을 높이고, 최근의 환경복원 과정에 대한 진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

○ 알라스카주의 의회도 수산업 연구, 서식지 개선, 새로운 휴양지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용을 결정하였다. 이 중에는 바다생활 센터 12.5백만$(약 129억원), 주립공원 17.9백만$(약 184억원), 오염예방 2.6백만$(약 27억원) 등이 포함된다.

2-8. 시민단체와 지방정부 역할

○ 사고발생 직후 여수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해양오염 대책활동을  전개하였다. 시민대책본부는 오염된 생태계의 복원과 사고재발을 막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였다.

○ 시민대책본부는 중앙환경단체들과 함께 해양오염대책위를 구성하여 잔존유류조사, 방제작업 감시․감독 등을 진행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추가방제작업과 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여수시는 2002년부터 2차례 사고지역의 해양생태계 조사 및 대책수립 예산으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여수시의회에서 삭감되었다.

○ 지방정부와 시민단체는 중앙정부와 사고기업이 환경과 지역사회에 대한 장기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해양환경보전의 날 지정 및 행사, 환경조사 및 모니터링, 시민홍보 및 환경교육 등 자체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

1-9. 참고문헌 및 사이트

PROCEEDINGS OF THE EXXON

VALDEZ OIL SPILL SYMPOSIUM

(AMERICAN FISHERIES SOCIETY)

EXXON VALDEZ OIL SPILL

TRUSTEE COUNCIL

(http://www.evostc.state.ak.us)

ITOPF PAST SPILL STATISTICS

(http://www.itopf.com)

OIL SPILL PUBLIC INFORMATION

CENTER

(http://www.arlis.org)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U.S. EPA)

(http://www.epa.gov)

U.S. NATIONAL OCEANIC &

ATMOSPHERIC ADMINISTRATION

(http://www.noaa.gov)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NOAA FISHERIES)

(http://www.nmfs.noaa.gov)

2-9. 참고문헌 및 사이트

여수․여천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조사 1,2,3차년도 보고서

(LG그룹 유조선사고 환경조정위원회)

씨프린스호 환경모니터링

(한국해양연구원)

씨프린스호 유류오염사고 백서

(해양수산부)

유류오염 어업피해 손해배상율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http://www.kmprc.or.kr)

한국해양연구원

(http://www.kordi.re.kr)

해양경찰청

(http://www.kcg.go.kr)

환경운동연합

(http://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