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여수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전남 여수시 여서동 223번지 3층.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집행위원장 박영석, 사무국장 서희종
☎ (061) 651 - 1530  팩) 654- 7749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 관리업무에 대한 입장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국립공원 관리 일원화를 위해 오동도 관리업무를 국가로 환원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여수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연공원법에 의해 지정된 2개의 해상국립공원(한려해상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가진 지역으로 우리나라 남해바다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이며, 2012년 바다와 연안을 주제로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는 국제 미항입니다. 특히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는 이충무공의 얼이 깃든 호국 충절의 지역이자, 2012 세계박람회 개최 지역으로 여수의 상징입니다.

정부와 여수시는 2012년 세계박람회를 계기로 남해바다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빼어난 자연경관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이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발표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국립공원 관리 일원화를 위해 오동도 관리업무를 국가로 환원한다.’는 결정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여야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분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립공원은 해제되어도 좋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현 시점에서 오동도 관리업무 국가 환원 입장 표명은 자칫 잘못하면 환경부와 여수시간에 부처 이기주의로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으며, 행정력 낭비와 지역 분열을 조장할 수 있고, 오동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될 수 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는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의 절차에 의해 지정된 국립공원으로 자연생태계와 경관의 심각한 훼손이 없는 한 관리업무의 주최가 누가되는가와 상관없이 반드시 국립공원으로 존치되어야 합니다.  
2. 자연공원법에 의하면 국립공원 해제시에도 주민의견 수렴 및 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환경부와 여수시간에 진행되고 있는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는 오동도 국립공원을 해제할 수도 있다”는 논의는 반시대적이며, 반환경적이고, 반지역적으로 국립공원의 자원가치와 생태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3.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는 환경부와 여수시 것이 아니라 후대들에게 자손만대로 물려줄 소중한 공적자원이기에 환경부와 여수시는 불필요한 논란을 중단하고 오동도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합니다.
4. 국립공원 오동도의 관리업무 주체에 대한 논의는 현시점에서 잠정 중단하고, 범정부적 행사인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 이후에 진행하되 법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들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2011년 8월 29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 수YMCA, 여수YWCA, 전교조여수지회,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시민협,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사랑청년회
󰠛▪ 문의 : 여수환경운동연합 사업국장 문갑태 061-682-0610. 010-7574-1843󰠛

* 토종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8-30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