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비리 정치인의 사퇴와 의정비 인상추진 철회

관리자
발행일 2011-10-11 조회수 7




뇌물비리 정치인의 즉각 사퇴와
의정비 인상추진 철회를 촉구한다.
여수시 야간경관조명사업으로 촉발된 뇌물비리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지 어언 1년 6개월.
그동안 지역사회의 맑고 바른 정치 구현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는 오늘 뇌물비리사건에 연루된 비리정치인들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 의정비 인상추진 철회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지난해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과 올해 정치개혁연대 활동을 펼치면서 비리도시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야만 깨끗한 여수로 나갈 수 있다는 시민들의 염원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우리의 입장과 요구 >
1. 비리 정치인들에 대한 요구
비리정치인은 주민대표 자격을 상실했기에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뇌물을 받은 상태에서 여전히 시민혈세를 의정활동비로 축내고, 여전히 주민대표인양 의정활동을 하는 비리 정치인들의 모습에 개탄스럽다.
어떻게 비리 정치인들이 지방의회에서 뻔뻔하게 시정(도정) 질의를 하고 각종 안건 심의와 예산(살림살이) 심의 등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비리정치인들의 사퇴 지연은 시민혈세(의정비) 낭비와 의정활동 부실, 박람회 개최도시 이미지 훼손, 지역갈등 요인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와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사퇴촉구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 여수시의회에 대한 요구
비리정치인들과 부도덕한 의원에 대하여 여전히 방관하고 있는 여수시의회는 각성해야 한다.
더욱이 시의원 7명(뇌물수수 혐의, 공직선거법 혐의)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여수시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참으로 부적절하다.
의원 개인당 연간 3,324만원의 의정비를 받고있는 여수시의회는 최근 여수시에 내년도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인상해 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비 인상 요구를 받은 여수시는 10월말 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의견 조사 등을 거쳐 최종안을 결정해 의회에 통보하게 된다. 12월중 조례개정이 공포되면 최종 결정된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500만~1200만원을 들어가게 된다.
여수시의회는 내년도 의정비 인상추진에 앞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일부 비리정치인과 부도덕한 의원을 징계하고, 의정활동 개혁과 자정 노력 등에 힘쓰는 것이 우선이다.
여수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의정비 인상추진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여수시의회는 하루속히 자정 노력(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시민참여 윤리심사자문위 구성), 의정활동 개혁(상임위 및 예결특위 생중계, 의안별 참석의원 및 찬반 의원명 기록 등)에 나서야 한다.
3. 민주당에 대한 요구
뇌물비리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 까지, 민주당에 대한 책임은 너무나 크다. 사건에 연루된 전임 시장과 시의원, 도의원 등은 민주당의 공천제도를 통해 당선됐던 정치인들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여수지역위원회는 지난 7월 7일 '여수지역 지방의원 2심 선고 관련 성명서’를 통해 시민들께 사과만 했을뿐 이후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지역국회의원은 비리정치인들과 지역의 부패정치에 대해 더욱 단호하고 책임있는 조치(제명처리,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여수지역정치개혁연대는 앞으로 비리정치인들의 의원직 즉각 사퇴, 의정비 인상추진 철회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다.
2011년 10월  10일
여수지역정치개혁연대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민주노동당 여수시위원회, 여수시민협, 여수YMCA,
진보신당 여수시당원협의회, 여수성폭력상담소,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사랑청년회,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무원노조여수시지부, 국민참여당 여수시위원회(1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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