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산재사망 최다

[내일신문 2006-04-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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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사업주 안전 불감증, 정부 규제완화, 사법당국 솜방망이 처벌 합작품

GS건설이 지난해 가장 많은 산재사망자를 낸 사업장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회사는 지난해 산업재해로 모두 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현대중공업은 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시온글러브 4명,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3명, 두산중공업 3명, 포스코 3명, 나움건설 3명 등이 작년 한해 산재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양노총과 민주노동당 등은 26일 오전 서울역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가장 많은 산재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 7곳을 발표했다. 산재사망 최다발생 사업장인 GS건설에 대해서는 ‘최악의 기업 증서’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GS건설이 2005년 산재사망사고 최다사업장으로 선정된 이유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이천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 과정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9명이 사망한데 따른 것이다.
GS건설은 노동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서도 2003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상위 30위까지의 건설업체 산재사망사고에서도 모두 30명이 사망해 36명의 대우건설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 사망사고 9명이 빠진 결과. 따라서 GS건설은 사실상 건설업체 최다 산재사망사업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GS건설에 이어 삼성건설(22명), 롯데건설(18명), 현대건설(16명), SK건설(14명), 현대산업개발(12명), 포스코건설(9명), 풍림산업(8명), 태영(7명) 등이 최근 3년간 산재사망 다발 사업장의 뒤를 이었다.
한편 건설현장의 산재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노동부가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연맹은 25일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폐지를 입법예고해 산재예방정책을 포기했음을 선언했다”며 “노동부가 대체하고 있는 소위 협의체는 건설현장에서 사업주의 들러리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국장은 “기존에 사업주만으로 운영되던 협의체가 노사동수로 구성되고 하청업체 노사대표가 참여하는 등 오히려 기능이 확대됐다”며 “협의체 기능의 강화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필요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동계 등 시민단체는 기업의 부주의로 인한 산재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국장은 “산재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 불감증에 걸린 사업주와 규제완화로 일관하는 정부, 솜방망이 처벌로 봐주기 수사하는 사법당국 3자의 책임이 크다”며 “영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기업의 예방의무 소홀로 발생한 사망사고 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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