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석 여수시장님 토론합시다.

여수산단의 녹지 축소·해제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여수시 스스로도 인정한 ‘여수산단에 녹지가 많다’는 거짓말!

여수산단에 녹지가 많다는 전제에서 시작된 녹지해제 추진은 즉각 철회되어야한다.

여수시 스스로도 인정한 ‘여수산단에 녹지가 많다.’는 거짓말!

여수시는 ‘여수산단에 녹지가 많다.’며 여수산단의 녹지를 축소·훼손하여 공장용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여수시는 ‘국가산단 내 녹지해제 기준 및 타당성 조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여수산단의 녹지면적은 5,569,600㎡로 해수면을 포함한 녹지율이 11.08%이고, 해수면을 제외할 경우 16.07%임으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녹지확보 규정(10%이상 13%미만) 보다 녹지가 많아, 녹지해제 가능 면적이 1,064,200~2,103,900㎡이고, 큰 선심이나 쓰는 듯이 현재 녹지율인(해면포함) 11.08%를 충족하는 1,064,000~1,729,000㎡ 범위 내에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에 여수환경운동연합은 ‘국가산단 내 녹지해제 기준 및 타당성 조사용역’의 결과와 여수시의 녹지율계산은 공업지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여수시 중심지역에 있는 주거지역의 녹지가(망마산공원, 웅천공원 등) 포함된 것으로 여수시가 여수산단의 녹지를 축소·훼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여수시는 지난 10월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환경단체의 주장을 반영하여’ 공업지구만을 대상으로 수정 계산하였을 때 공업지구의 녹지면적은 3,628,000㎡로 해수면을 포함한 녹지율이 8.44%이고, 해수면을 제외할 경우 12.43%임으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녹지확보 규정(10%이상 13%미만)의 최소 10%를 적용하여 708,600㎡의 범위 내에서 녹지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여수산단의 녹지는 공업지구만 보면 해수면을 제외하더라도 12.43%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녹지확보 규정(10%이상 13%미만) 내에 있다는 말이다.

이는 ‘여수산단에 녹지가 많다.’는 여수시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여수산단에 녹지가 많다.’는 전제에서 시작된 녹지해제 추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여수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정한대로 여수산단의 녹지는 결코 많지가 않다.

해수면을 제외하더라도 12.43%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녹지확보 규정(10%이상 13%미만) 내에 있다.

여수산단의 녹지를 해제하기 위해 주거지역의 녹지를 포함시켜 녹지율을 계산한 여수시의 논리와 오로지 녹지를 축소·훼손하기 위한 논리를 짜 맞추기 위해 진행된 용역의 결과가 비상식적이고 엉터리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여수산단의 녹지를 계산할 때 주거지역의 녹지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며 뒤늦게나마 상식을 반영하여 공업지구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여수시의 입장변화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여수산단의 녹지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녹지의 축소·훼손을 계속하겠다는 논리는 무슨 똥고집인가?

‘여수산단에 녹지가 많다.’는 거짓을 전제로 시작된 녹지의 축소·훼손 정책은 당연히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거짓말로 시민들을 속이고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여수시는 시민들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여수산단의 녹지 축소·해제에 대해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여수시는 ‘여수산단에 녹지가 많다.’는 거짓을 전제로 시민의 혈세로 용역을 발주하고 수개월째 여수산단의 녹지를 축소·훼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도 없고, 용역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으며, 정책의 내용이 대폭 변화되었음에도 공식적인 설명과 발표도 없이 기자간담회라는 자리를 통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자료 한 장(A4 한 장)만을 제시하며 잘못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산단의 경기활성화 문제가 여수시의 중요한 문제이듯이 여수산단의 환경문제 또한 여수시의 중요한 문제이다.

여수산단의 녹지를 축소·훼손하는 것은 이미 극에 다다른 여수산단의 환경·안전, 시민들의 건강과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결코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의제이다.

여수산단의 일부업체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줄 녹지해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입주업체들의 부담이 아닌 시민들의 혈세로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의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정책이 대폭 수정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도 없는 밀실행정은 심각한 문제이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여수산단의 녹지를 축소·훼손하려는 여수시의 입장과 정책을 공식적으로 듣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우리의 요구

1. 여수산단의 녹지 축소·훼손은 여수산단의 환경·안전, 시민들의 건강과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제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1. 여수시는 여수산단에 녹지가 많다는 거짓말을 멈추고 산단의 녹지를 축소·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청와대와 중앙정부는 매년 수조원의 세금만 챙겨가지 말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라!

1. 여수산단의 입주업체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녹지를 해제하려는 뻔뻔한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여수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