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생활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그 중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어슬퍼더라도 끝까지 봐 주세여^^
1. 문제 제기
-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환경부 고시).
- 95년부터 건설 설치된 소각장의 폐단 문제 : 소각장 쓰레기 절반 이상이 음식물 쓰레기 : 음식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다량의 다이옥신 검출 : 지역 주민들 다년간 당국에 반대 시위.
- 소각에 대한 국민의 혐오감, 그리고 건강 문제와 환경 오염 문제.
- 전국 신설 소각장 경우, 2-3년 경과 후 문제가 발생되어 시민과 마찰이 끊이지 않음.
- 분리 수거를 강조 하는데, 97년부터 시행해온 정부 정책을 각 가정에서 지키지 않는 실태.
- 지자체 주민들 서로 감시하며 자기들 것만 처리하려는 극단적 이기주의 팽배.
- 현재 우리나라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와 퇴비화 정책으로 하고 있음.
  :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실패 : 염분 문제와 가축에게 위생상 문제 : 자원화 사실상 실패 : 한계에 도달.
- 2000년 환경부 장관 김명자의 소각장 20% 증설 계획 : 많은 전문가와 시민의 반대로 계획은 백지화 되었음.
- 이웃 나라인 일본(소각의 왕국)조차 소각장 근무자 다이옥신 피해로 법정 소송제기 :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선진적인 시스템화 전환 시작 (2000년부터 지자체 별로 디스포저 처리 시설을 시행토록 함).
2. 대안
- 1997년 기본 계획인 ‘음식물 쓰레기 자원.감량화 계획’이 2002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봅시다.
- 사료화, 퇴비화, 효소 발효, 건조기, 지렁이 이용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 미래 환경 문제를 감안해 본다면, 역시 ‘가정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 1997년 기본 계획 수립 당시 하수종말 처리장과 하수관거가 잘 정비 되지 않아 디스포저가 금지된 사항으로 됨.
- 하지만 하수 정비가 1년 단위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었음.
- 하수종말처리장의 첨단화된 증설 공사(완료된 지자체 다수)
- 현 지자체별로 정비 사항을 보면 90%이상 정비된 곳과 20-30%등 다양한 분포.
- 2002년 ‘하수관거 특별정비 원년’선포. 2003년부터 대대적인 하수 관거 정비 착수 예정.
- 분류식 하수 관거가 잘 정비된 지역부터 음식물 분쇄기를 도입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직접적인 일조.
- 우선 법부터 개정하고 실제적인 개발과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며, 우리 나라에 맞는 환경 친화적인 기계 도입이 필요하다 봅니다. 만약 도입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선진국이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연구와 보완점을 찾아서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미래를 생각하며 최첨단화로 증설 내지 신설된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제는 활용할 시기임.
- 선진국의 경우는 음식물 분쇄기가 각 가정에 보급됨.
   미국 90%이상, 일본 또한 2000년부터 지자체 별로 도입 추진중. ( 국제 학술 세미나 참고 )
-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원 자가 처리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
3. 요약
환경, 환경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구제도에 일관한 부정적이고 나태한 자세에서 벗어나, 이제는 환경 당국이 연구와 개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지 않겠읍니까?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선진 시스템 도입을 강조하고 있읍니다. 디스포저의 실용성에 관해 많은 연구를 계속 진행 중임을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자고 주장합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친환경 정책이 21세기 산업 중 최고 으뜸으로 부각되고 있는 반면, 복지부동한 환경부의 반환경적 정책 고수도 문제이거니와 일부 환경 단체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행정 당국에 비난만 할줄 알았지, 연구도 없이 이것도 하지말라 저것도 안된다 소리 높입니다. 행정 당국은 연구조차 하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놓고 지자체 주민들끼리 싸우고 서로 감시하는 실정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계속 국민에게 우격다짐으로 준수 하라고만 하는 것도 이젠 그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선진국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현 무분별한 쓰레기 소각정책)의 흐지부지한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는 시민 단체가 잘못된 것은 강하게 나서서 저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 당국 여러분,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장에 태워 놓고서 환경호르몬중 인체에 가장 치명적인 다이옥신이 얼마나 초과됐는지 체크하는 그런 일을 자꾸 하지 맙시다. 내 이웃 건강 얼마나 훼손됐나 볼까나...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런 일 하라고 세금내서 월급 주는게 아닙니다. 아주 오랜 동안 이 일에만 몰두하는 걸 지켜 봤읍니다. 주민들 분노를 달래느라 혹은 피해다니느라 정말 노고들 많으시더군요. 환경부여! 특히 경청 하세요,우리 국민 점점 병들어 가고 있어요,정신차리고 실제로 뭘 어떻게 해 보십시다. 공직자 여러분 이젠 제발 연구다운 연구 좀 하십시다. 이전 정부가 앉아서 소잃고 외양간 고쳤다면, 지금부터라도 연구해서 누워서 꿩 먹고 알 먹는 좋은 제도를 펼쳐 보자는 얘깁니다. 참여 정부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 금수강산을 지키기 위해 바꿔 봅시다. 길거리에서 음식물쓰레기 악취가 없어지는 날까지...우리 다 같이 잘 살아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