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보도방공론화위원회?

“보도방”타령하는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지역특위 위원...

“아직”타령하며 지역주민과의 대화 거부한 위원장...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원회)는 보도방공론화위원회인가 묻고 싶다.

영광에서 공론화위원회가 보여준 모습으로 기간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활동을 추론해보자면, 우선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현수막을 배경으로 활동 증거사진을 찍는다. 그러나 ‘아직’절차와 형식상 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으로 주민과의 대화는 거부한다. 다만, 술을 마시고 ‘보도방’은 가본다. 정도로 추론해볼 수 있을듯 하다.

지난 22일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의 지역특별위원회가 지역순회 월례회의를 위해 영광을 방문해 공론화를 위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는 절차와 형식상의 문제로 거부하고, “보도방 한번 갑시다”라며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리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다.

지역특위 위원인

주○○위원은 이날 회의가 지역주민 간담회의 형식과 절차상 문제로 1시간여만에 끝나자, 근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지역주민대표에게 “아가씨 제일 예쁜 보도방 있습니까? 보도방 한번 갑시다”며 추태를 보였다. 일단락되는가 싶었으나, 식당을 나와 회의에 참석했던 지역주민들을 만나겠다며 영광 세월호 추모 촛불 등을 논의하고 있는 사무실로 찾아가 횡설수설하며 다시한번 ‘보도방’을 운운해 주민들을 황당스럽게 만들었다. 해가 지기도 전에 술에 취해 ‘보도방’추태를 보인 주○○위원의 행태는 단지 개인의 인격 문제만에 치부될 문제는 아니다. 기간 공론화위원회가 원전소재 지역을 돌며 공론화를 위해 무엇을 했으며, 어떤 입장과 자세로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

또한, 당일 회의를 주제한 공론화위원회 지역특위 최○○위원장은 영광주민과 지역특위 위원간 지역주민 간담회를 실무적인 준비 미비와 공론화위원회 실무지원단의 사진촬영 등의 문제로 간담회가 난항을 겪자 불편한 기색을 내보이며, “아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고, 오늘은

지역특위 위원들이 내부적으로 공부하는 자리”라며 영광주민들이 요구하는 실무지원단을 제외한 지역특위 위원과의 대화 요청을 묵살하고 회의를 폐회해버렸다.

좋고 편한 자리만을 찾아가는 것이 공론화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아닐 것이다. 다양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가야 할 공론화위원회가 절차와 형식을 이유로 지역주민의 대화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공론화위원회가 제안해 만들어진 자리로 공론화위원회에 영광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5개 지역의 공동 대응을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지역특위 위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는 자리로 알고 참석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불통과 퇴폐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국민들과 공감하며 죽음의 쓰레기인 고준위 핵폐기물을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론화위원회 구성과정에서부터 우려가 그대로 속살을 내보이고 있다. 당해 지역과도 소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방안이 마련되겠는가. 이러한 불통과 퇴폐적인 방식이라면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은 결국 핵마피아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는 공론화위원회가 원하는 결과 또한 아닐 것이다.

- ‘보도방’추태 파문을 일으킨 주○○위원과 공론화위원으로써의 책무를 반기한 최○○위원장은 영광주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

- 공론화위원회는 안전한 사용후핵연료의 공론화를 위해 보다 투명하게 공론화의 과정을 진행될 것을 촉구하며,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

- 영광군은 참여하고 있는 영광지역 위원들을 공론화위원회에서 철수시키고, 당일 발생한 추태와 불통에 대해 공론화위원회에 사과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 공론화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6조의2)에 근거하여 설치한 민간 자문기구입니다.

2014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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