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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산자부의 바이오디젤 상용화추진계획을 환영하며
산자부는 오늘(10월 18일) 바이오디젤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연내 중장기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지자체 청소차와 관용차량에 BD20을 사용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행 BD20 사용이 제한되는 까다로운 조건을 완화해 BD20의 사용을 촉진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개시된 산자부의 바이오디젤 상용화정책에 대해 첫째, 중장기적 바이오디젤 보급목표가 없다는 점, 둘째, BD20 시장을 봉쇄해 결국 정유사의 주도에 의해 바이오디젤이 보급결정이 좌우된다는 점, 셋째, BD0.5는 첨가제 수준도 안 되어 바이오디젤을 이용한 대기개선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다는 점, 넷째, 산자부의 고시가 바이오디젤에 대한 지자체와 시민의 참여를 막고 있다는 점을 들어 문제제기와 비판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산자부의 발표 내용은 이러한 비판을 많은 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접근해,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산자부의 이런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바이오디젤을 확대보급 하겠다는 확고하고 일관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에너지위기 상황에서 바이오디젤 등 재생가능에너지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절박감과 의지가 없다면 현재의 절대적인 석유 의존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
특히, 바이오디젤 <(가칭)품질수급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산자부가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한 바이오디젤 품질수급협의회는 산자부의 발표 내용과 달리 아직 구성조차 완전하지 않은 임의기구 성격을 띠고 있다. 명칭도 ‘보급협의회’로 할 것인지, ‘품질수급협의회’로 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으며, 기구의 위상과 역할, 예산 등 결정된 내용이 없이 단 한 차례 모였을 뿐이다. 더군다나 산자부는 이 협의회에 참여하지도 않고 있다.
이런 수준의 품질수급협의회가 10월 중으로 중장기 종합대책에 대한 전망과 비전이 제대로 논의될 리가 없다. 품질수급협의회가 산자부정책의 토대로서 차질 없는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품질수습협의회의 분명한 위상과 역할이 부여되고 책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바이오디젤 확대를 위해 산자부가 현재의 제도적 모순을 적극적 해결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지지와 격려를 보낸다. 하지만 향후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있어 일관성 있는 전향적 태도와 적극적 자세를 통해 에너지위기와 기후변화 위기에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는 산자부로 거듭나길 바란다.
2006년 10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인령 윤준하 ▪ 사무총장 김혜정>
문의:  에너지기후변화팀 김연지 (019-359-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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