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바란다.
531 지방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민심이반이네, 민심 탄핵이네 별 단어들이 다 등장하고 있다. 또한 대권경쟁에서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모종들이 물 밑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 같다.
그건 그것이고...
여수지역에서도 민주당 시장후보가 당선되었다. 도의원은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다. 그나마 시의원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어느 정도 표를 나누어 가진 것 같다. 지역의 양당정치를 의미한다고 해야 할지...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장과 시의원들에게 몇 가지만 요구하고자 한다.
첫째, 공무원 사회의 줄서기와 근무형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다. 여수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데, 공무원 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은 공무원들의 거의 모든 부서는 인원이 부족하여 민원처리가 늦어지고 잘 안된다고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오후 4시만 되면 출장간 직원들이 뭐 그리도 많은지? 그리고 6급 이상만 되면 거의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참으로 가관인 데, 부서의 인원이 부족하여 민원처리가 늦다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짜증뿐만 아니라 뭔가 너무 잘못되어도 한 참 잘못되었구나 생각이 든다.
공무원 사회의 변화를 주장하지만 변화되는 부분은 거의 없이 지지부진 계속되고 있다. 시장이 누가 되어도 공무원의 자리와 무관하다는 복지부동의 자세를 처음부터 잡지 않을 경우 또 공무원들의 힘에 의하여 식물시장과 식물 시의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 민선 시장과 시의원들은 공무원의 근무형태와 민원처리 그리고 조직의 흐름까지 새롭게 새판을 짜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정치인 줄서기 공무원들을 가려내는 혜안을 가졌으면 한다.
둘째, 선거의 일등공신들이 또 판칠 것이다. 여기서 들으면 이 사람이 일등공신이라고 하고, 저기서 들으면 저 사람이 일등공신이라고 하고.....
또 여수시의 집행부가 일등공신에 허우적거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욱이 여러 단체들까지 이합집산으로 선거 판에 끼어들어 단체 및 단체장들도 줄서기에 연연했던 상황을 놓고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들어 닥칠 것 같다. 주위의 선거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부터 평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각 단체들도 단체의 이익에 눈이 어둡지 않았으면 한다.
시의원들은 지난 시절에 단체들에 제공되는 여수시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대로 쓰였는지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그렇지 않은 경우 또 논공행상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기에 처음부터서 지난 시절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현재와 미래는 다시는 그렇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스스로 개혁하자. 중선거구제의 실시로 읍면 출신이 좀 더 이득을 보았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래도 주민의 뜻은 겸허하고 중요하다. 이제부터 스스로를 개혁하는 일을 하였으면 한다. 몸을 추스르고 나면 가장 먼저 할 일을 자신에 제시한 공약을 점검하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큰 소리치고 호통 치는 정치인이 아니라 전문적 지식으로 무장한 시의원을 기대한다.
여수 시에 필요한 조례는 무엇이고, 제정된 조례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여수시의 현안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전문가와 토론도 하면서 준비하여 4년의 시간에 조금도 헛되이 보내지 않아야 할 것이다.
누가 누구를 감시이전에 당선자들 스스로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새역사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스스로 개혁에 다시 한번 몸을 추슬러보았으면 한다.
넷째, 소지역주의를 벗어나자. 3려통합을 이루어지만 아직도 지역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치유해 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일은 삼가해야 할 것이다. 2청사문제, 통합청사 건립문제 등으로 구여수권과 구여천권의 당선자들은 시민 전체의 의견과 지역의 큰 그림을 보고 말 한 마디, 행동 하나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마을에 가로등 하나 놓고 주차장 문제도 중요하지만 여수시의 전체 예산 쓰임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예산 집행의 타당성에 문제는 없는지를 우선 살펴보는 시의회의 기본적 행동부터 먼저 확인하고 공부하여 내실과 실력을 갖춘 시의원으로 명성이 쌓아지기를 기대해 하면서....
멀리 보고 넓게 보는 눈과 가슴으로 여수시의 진정한 발전이 무엇인지 통찰하였으면 한다.
2006. 6. 2.  乙巴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