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2년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광주․전남 주요 환경현안을 되짚어보고, 지속가능한 광주전남의 길을 모색하고자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은 매년 연말 공동으로「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지금의 환경문제는 전 지구적, 장기적,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문제와 연계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4대강사업과 고흥, 해남, 여수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논란이다.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은 생태계 파괴로 수질은 악화되고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고흥과 해남, 여수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논란은 지난해 핵발전소 논란에 연이어 지역을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2012년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로 ▶영광핵발전소 잦은 사고와 짝퉁, 위조부품 파문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고흥, 해남, 여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저지  ▶광주 수돗물 사고  ▶영산강 수질악화와 지하수위 상승 피해 확산  ▶지리산,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부결  ▶전남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추진  ▶광양 불산제조공장 계획 백지화  ▶여수국가산단 업체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가뭄과 태풍 등 기후재난 피해 심화를 선정했다.
1. 영광핵발전소 잦은 사고와 짝퉁, 위조부품 파문
영광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영광핵발전소는 지난 3월 비상발전기 정지사고 은폐를 시작으로 짝퉁부품에 이어 원자로 정지사고, 그리고 위조부품까지 잦은 사고와 비리로 얼룩졌다. 지난 10년간 1만여개의 짝퉁, 위조부품이 납품되고 사용되는 등 원전부품에 대한 검증체계는 무너지고,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할 핵발전소가 안전불감증과 비리로 얼룩져 있음이 밝혀졌다. 가동을 중단하고 부품을 교체하고 있는 영광5, 6호기뿐만 아니라, 영광 전체 호기에 품질검증서 위조부품과 시험성적서 위조부품이 사용됐음이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다. 또한 영광3, 4호기의 제어봉안내관 등의 균열을 수년째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의 영광핵발전소에 대한 불안은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핵산업계는 겨울철 전력수급 불안을 이유로 조기가동을 압박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오는 27일 무등산이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된다. 국립공원위원회는 27일 국립공원 지정을 의결한 계획이다. 면적은 기존 30.2km²보다 2.5배 넓어진 총 75.5km²로 늘어날 예정이다. 2010년말 국립공원 지정을 신청한 후 2년여의 무등산보호단체 등의 지속적인 국립공원 승격운동의 노력의 결과이다. 국립공원 승격으로 입석대 등 주상절리대의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와 생태계 보전 및 훼손지 복원 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역사 문화적 가치 또한 새롭게 조명될 것이다. 새로운 국립공원 지정은 1988년 월출산과 변산반도 국립공원 이후 24년 만이다.
3. 고흥, 해남, 여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저지
고흥과 해남은 2011년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문제로 지역내 갈등과 혼란을 겪으며, 핵발전소를 저지했다. 지역의 갈등과 혼란이 아물기도 전에 올해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다시한번 지역공동체를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고흥(포스코건설, 400만KW), 해남(MPC 500만KW), 여수(동부발전/한양, 200만KW)를 비롯해 전국 20여개 지역에 50GW의 신규 석탄화력발전 건설의향서가 제출됐다.
이에 고흥, 해남, 여수 지역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300여일간의 천막농성과 대규모 집회, 1인시위, 삭발 등의 석탄화력발전소 저지활동을 전개했다. 지역민들의 지역의 녹색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한번 대형발전사업을 주민들이 막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4. 광주 수돗물 사고... 응집제 과다 투여된채 가정에 공급
지난 5월 광주 용연정수장 정수과정에서 강산성의 응집제가 평상시보다 10배 이상 과다투여된채 아무런 조치없이 만 하루동안 가정에 공급되는 초유의 수돗물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문제의 수돗물이 광주천으로 흘러들어 수천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하기에 이르렀다. 수돗물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와 관계당국은 작업자의 단순실수로 결론 내리고 있어 수돗물 관리와 사고대처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안전불감증을 드러냈다. 수돗물에 대한 관리와 사고대처 시스템에 대한 정비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책임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5. 4대강사업에 의한 영산강 수질악화와 지하수위 상승 피해 확산
4대강 영산강사업이 화려한(?) 준공식을 마쳤다. 그러나 영산강은 승촌보와 죽산보 등 물 흐름을 막는 보로 인한 유속 감소와 자연습지의 파괴 등으로 수질이 악화되어 녹조가 발생하고, 밤낮으로 진행된 공사로 인해 보의 곳곳에 균열로 누수가 발생하고, 세굴과 하상보호공의 유실, 본체의 침하, 역행침식 등의 부실이 확인이 확인되었다. 또한 13억톤의 용수확보가 명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내기철 농업용수로 공급되지 못하고,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해 농경지가 침수돼 농지자체를 파괴하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질악화와 지하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피해는 이후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여 갈등 또한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6. 지리산,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부결
MB정권의 자연보존지구내 시설물 설치허용 등 개발 규제완화에 편승해 촉발한 일부 지자체의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논쟁이 드디어 일단락됐다. 지난 6월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리산과 월출산권 6곳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 시범지구 선정을 부결했다. 지역발전과 관광활성화가 국립공원을 파헤치는 명분이 되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는 생태복원과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차별화된 지역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정부는 개발중심 정책으로 인해 훼손된 국립공원의 가치와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7. 전남 신재생에너지 사업 잇따라...
전남도는‘5GW풍력 프로젝트’의 첫 사업으로 200MW 육상풍력시범사업 업무협약을 포스코에너지 등과 체결했다. 2015년까지 약 5,000억원을 투자해 서해안 일대에 국내 최대의 육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 12만여 가구에 공급할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며, 풍력터빈 생산 투자협약도 체결했다. 5GW 풍력프로젝트는 2023년까지 23조원을 투입해 해상풍력 4GW, 육상풍력 1GW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교육청은 학교 옥상을 이용한‘햇빛에너지모아발전사업’을 추진한다. 에버테크노(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까지 20개 학교에 우선 설치하고, 2015년까지 도내 국공립학교 458개교에 44MW를 설치하고 추후 도내 750여 전체 국공립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태양력과 풍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8. 광양 불산제조공장 계획 백지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영국계 석유회사인 멕시컴과 2014년까지 3천억원규모로 광양 컨부두 배후부지 13만㎡에 연간 13만5000t의 불산 제조공장을 건설하는 조건의 MOA를 체결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주변 순천과 여수시까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멕시켐 과 항만공사를 압박했으며, 불산공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멕스켐이 투자를 철회함에 따라 11월 계획이 백지화됐다.
불산은 리튬이온배터리 전해물질로, 9월 경북 구미에서 누출사고로 23명의 사상자를 내고, 2천여명의 주민과 동식물 등에 피해를 냈었다. 구미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9. 여수국가산단 업체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환경부가 전국 60개 폐수배출업소‘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조사’에서 여수국가산단내 호남석유화학, 휴켐스, 한국실리콘 등 3개 업체가 허가 받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구리, 납, 비소, 벤젠, 페놀 등 총 25종으로 발암물질로 분류돼 법으로 특별 관리하고 있는 물질이다.
지자체에 위임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의 부실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를 드러낸 사건이다. 지자체의 인허가 업무점검, 여수산단 전체 기업에 대한 점검과 특정수질유해물질 처리를 위한 폐수종말처리장 구비, 상시 관리감독체계 구축하고, 주변주민과 지역에 대한 건강검진과 역학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10. 가뭄과 태풍 등 기후재난 피해 심화
봄철 가뭄으로 광주, 나주, 담양, 장성호의 평균 저수율이 20%대까지 떨어지는 등 모내기철 농업용수 제한 공급 등으로 인해 모내기에 차질을 빚었다.
여름에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 산바가 광주전남지역을 휩쓸어 양식장 파괴, 과실수 낙과, 침수피해, 인명사고 등으로 인해 광주전남 피해액만도 실질 피해액이 1조원에 이르렀다.
이처럼 가뭄과 태풍, 홍수 등 기후변화,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재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재난의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와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 또한 요구된다.


2012. 12. 24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