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 COP10 평가 기자회견문
10차 람사르총회, 습지인식증진에 기여하지 못했다.

람사르 총회 기간 중 행사장인 세코 광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람사를총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시민들의 습지인식증진을 위한 부대행사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람사르총회에 걸 맞는 습지관련 체험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축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다. 반면 외국의 습지보호 사례나 국내습지의 실태 등 정작 중요한 내용을 담은 전시 프로그램들은 일반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총회장 내에만 설치하여 그들만의 행사라는 따가운 지적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람사르총회는 행사진행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국민들의 습지인식증진(SEPA)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0차 람사르총회, 현장투어는 습지파괴와 철새서식 환경 훼손만 하였다.

경상남도와 환경부는 이번 총회의 공식탐방행사를 위하여 우포늪과 주남저수지에 여러 가지의 부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이로 인해 주남저수지와 우포늪의 자연스런 생태환경은 인공화 되었고 주남저수지는 동네 유원지가 되어버렸다.

현장탐방에 참여한 해외 NGO 관계자는 저수지내에 만들어진 구조물을 보고 경악과 함께 아쉬움을 표했다. 뿐만 아니라 행사기간 중 다수의 사람들로 무질서하게 북적거리는 주남저수지를 본 한 외국의 참가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조심성 없이 접근하면 철새는 다 떠나버릴 것이며 외국의 습지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라며 놀라움과 걱정스러움을 숨기지 않았다. 습지와 철새들을 동물원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정부의 람사르 모범국가가 되겠다는 말은 결국 공수표

람사르 모범국가가 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개막식 발언은 우리나라 습지정책의 희망을 찾은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폐막을 앞둔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이러한 다짐은 모든 것이 공수표임을 확인했다. 화려한 개막식 축사가 있은 지 불과 이틀 만에 이번 총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인 논습지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농지규제를 없애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습지보호정책을 위협하는 각종 건설.개발 계획들을 연달아 발표했다. 정부수장의 개막식 다짐은 논란의 여지없이 전형적인 립서비스이며 공수표인 셈이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 람사르사무국은 한국의 연안매립 실태의 심각성을 표명하는 중요한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초안 13’을 통해 제출된 람사르사무국의 결의안은 한국이 새만금을 비롯해 이후 추가로 매립되는 연안습지에 대해 사전에 생태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람사르사무국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례가 없는 대단히 이례적인 내용이다.

이는 한국에서 행해지는 대규모의 연안매립이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번 람사르총회를 통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람사르사무국이 제출한 이 결의안에 대해 타당한 근거 없이 이를 거부하고 삭제를 요구하는 등 총회개최국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연안매립의 금지가 아닌 생태영향보고 정도의 당연한 요구조차 부정한 한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두고두고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것은 자명하며 이번 총회의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10차 람사르총회가 논의한 32개 의제에 대해 차후 심층적인 평가와 함께 우리나라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2008년 11월 4일

경남환경연합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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