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사막 골프장! 전남, 광주 난개발 철회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 일시 : 2004년 10월 6일(수) 14시~15시
○ 장소 : 전남도청 앞
○ 참석 : 지역, 시민 사회단체대표 및 주민, 회원 등
○ 진행 : - 전남, 광주 골프장난개발 현황보고
- 골프장난개발철회촉구 지역대책위 결의 발표
- 기자회견문 발표 및 전달
전남, 광주 골프장 난개발 공동대책위(준)
장성황룡면아곡리, 맥호리골프자유치반대대책위 / 장성 동화면 / 지리산골프장반대 사포마을대책위원회 / 장흥장평면골프장반대대책위 / 무안청계만어업보상대책위 / 광주노대동노인건강타운반대대책위 / 담양창평골프장대책위 / 전남해남골프장반대모임(준) / 민주노동당광주시지부 환경위원회 / 민주노동당전라남도지부 / 지리산구례골프장대책위 / 광주전남녹색연합 /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남(순천/여수/광양/목포/장흥/보성)환경운동연합 / 참여자치21 / 지리산생명연대 / 민주노총광주전남본부 /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 / 전국여성농민회광주전남연합
<성 명 서>
전남도와 광주시는 골프공화국을 꿈꾸는가?
- 녹색사막 골프장! 난개발 계획을 철회하라! -
“전남도, 광주시 골프장 추진 면적 2,450만평!
전남 대불, 여수, 광양 국가산단 3개 합친 면적보다 더 커”
○ 참여정부의 골프장개발규제완화 발표에 따라 온 국토가 골프장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여, 광주․전남지역의 산하도 예외가 아니다. 광주․전남 44개 지역 약 1,400홀 이상 2,450만평의 골프장 난개발 추진으로 “전남도의 남악신도심 개발면적 270만평”의 9배 면적에 달하는 울창한 산림이 녹색사막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 우리 ‘전남, 광주골프장난개발공동대책위(준)’ 참여 지역주민대표와 시민․환경단체는 오늘 전남도청앞에서 “녹색사막 골프장! 광주․전남 난개발 계획 철회 촉구 활동을 시작으로 우리 지역의 울창한 산림과 깨끗한 지하수와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지역공동체를 우리 후대 자손들에게 올곧게 물려주는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 전남, 광주지역의 골프장 건설 현황을 보면, 지역 사상 최대 규모 사업을 단기간에 과도하게 집중하여 추진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운영 및 건설중인 골프장은 12개소 260홀 400만평 규모이다. 향후 전남도의 J프로젝트 등 대단위 개발계획을 제외하고도 허가 절차 단계와 계획 중인 골프장은 32개소 약 514홀 810만평에 달한다. 전남도의 J프로젝트와 여수화양관광단지 등 대단위 골프장을 포함할 경우 약 600홀 1,200만평이 추가된다. 이러한 골프장 개발계획을 종합하면, 향후 광주․전남의 46개 지역 1,400홀 약 2,450만평 규모의 골프장이 전남, 광주지역 내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 우리는 “녹색사막”으로 불리는 골프장의 난개발에 따른 지역, 환경, 생태계의 피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광주시․전남도가 향후 발생할 문제의 해결 대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천혜의 자연유산인 녹지와 임야가 사라지는 환경상 폐해이다. 골프장이 현재와 같이 추진되면 약 2,450만평의 임야면적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목포시의 산림면적 3,771만평(1,257ha)의 60%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전남도의 국가산단인 대불, 여수, 광양 3개소의 면적 2,118만평을 초과하는 면적이다. 이처럼 일시적인 골프장 개발 진행시 환경생태계에 큰 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 이처럼 과도한 골프장 건설은 자연생태계의 근본 파괴를 가져와 지역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고유한 산림생태계의 녹지축이 단절되고, 지하수 고갈과 오염으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의 부족이 심화되며, 크고 작은 하천생태계가 변질되는 등 생물종다양성도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또한 골프장 개발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화학적 폐해도 간과할 수 없다. 국내 골프장의 경우 과다한 골프장 유지용수 사용에 따른 지하수 고갈, 화학비료와 농약 제초제의 사용 등에 따른 수계․수질오염 등은 환경생태계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한다.
○그리고 골프장 건설과 운영의 경제적 타당성 문제이다.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로서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부분 민간자본에 의해 개발이 진행될지라도 전남지역 농촌, 사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경제성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골프장의 일시적으로 건설시 대략 18홀 규모 500억～600억, 27홀 규모 600～7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동일한 시기에 46개 지역에서 건설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일시적 건설과정과 운영과정에 상당한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골프장 회원권 분양, 고가의 이용비(그린피) 수입이 계속 유지되고, 개발업체의 투자비 회수와 이익 창출 및 효율적인 회원권 분양과 이용활성화가 장래 10년 후에도 지속될지 의문이다.
○전남, 광주 지역사회공동체에 미치는 악영향도 예상된다. 골프장 건설이 농어촌지역 지역경제 침체, 농촌 붕괴 위기,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지역공동체 해체, 도시지역 또한 높은 실업률, 청년 미취업, 경기침체 장기화 등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지 분석 되어야 한다.
○ 우리는 오늘 누대에 걸쳐 물려받은 우리 국토 산하의 수려한 생태계가 지방자치단체의 무자비한 골프장 건설계획으로 근본적으로 파괴되고 훼손되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환경과 생태계 보전의 의지를 다지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주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노무현 참여정부는 국토의 지속불가능한 이용을 초래하는 무분별하고 무자비한 골프장 난립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전남도와 박준영 도지사는 전남도 산하에 세계최대의 골프장 단지를 조성해 천혜와 자연자원을 가진 남도를 골프공화국으로 얼룩지게 하는 난개발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셋째, 전남도와 박준영지사는 이른바 J-프로젝트내 920만평(18홀규모 30여개 추정) 골프장 유치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넷째, 전남도 등 자치단체는 골프장 건설계획에 앞서 철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평가, 그리고 경제성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참여정부의 골프장 난립정책이 국토의 난개발의 전형적인 정책임을 확신하며 이를 하루빨히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이 구상하는 골프공화국 건설계획이 후대에 가장 대표적인 환경생태계 파괴사업으로 기록될 오명을 남길 것임을 확신하며 시도민들과 함께 환경정의를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4년 10월 6일
전남, 광주 골프장 난개발 공동대책위(준)
장성황룡면아곡리, 맥호리골프자유치반대대책위 / 장성 동화면 / 지리산골프장반대 사포마을대책위원회 / 장흥장평면골프장반대대책위 / 무안청계만어업보상대책위 / 광주노대동노인건강타운반대대책위 / 담양창평골프장대책위 / 전남해남골프장반대모임(준) / 민주노동당광주시지부 환경위원회 / 민주노동당전라남도지부 / 지리산구례골프장대책위 / 광주전남녹색연합 /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남(순천/여수/광양/목포/장흥/보성)환경운동연합 / 참여자치21 / 지리산생명연대 / 민주노총광주전남본부 /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 / 전국여성농민회광주전남연합
전남, 광주 골프장 운영 및 건설 현황 <2004. 10. 현재>
※현재 44개지역 골프장 약 1,400홀 약 2,450만평 / 운영 7개 / 공사 5개 / 허가절차 10개 / 계획 24개) ? 미확인
●운영 7개 150홀 270만평 ●공사 5개 110홀 130만평 ●허가 중 10개 164홀 260만평 ●계획 24개 350홀 1,770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