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회원이 궁금한 탄핵정국 6문 6답-2

관리자
발행일 2004-03-18 조회수 3

Q: 노무현 대통령에게 탄핵의 책임이 있는데,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한 시위 아닙니까?
A: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처신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선거법위반 논쟁이 일거에 국가를 혼란상태에 빠트리고 국정을 마비시킬 만한 중차대한 탄핵 사유인가 되물어야합니다. 우리는 결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대통령 발언을 빌미로 17대 총선에서 이익을 보고자 행하는 정치공세이며 수적 우위를 가진 다수당의 횡포일 뿐입니다. 이들은 민생안정이나 국가의 안위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권을 잡기 위해 국가를 건 도박을 감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은 친노 대 반노 상황이 아니고 민주 대 반민주, 개혁 대 반개혁의 국면입니다. 때문에 지난 대선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다수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탄핵 무효, 민주수호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1년여 동안 실정을 했다면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국민과 국가를 걸고 힘의 논리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민주헌정질서를 정면으로 유린하는 것입니다.
한편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또한 해석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바, 외국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직접 호소하기도 하고, 우리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과거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로서 당의 공천 및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던 전례로 볼 때 대통령의 발언이 부당한 것인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을 거쳐 자연스럽게 합의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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