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한국동서발전의 호남화력발전소 증설을 위한

광양항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2011년 6월 10일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요약>

한국동서발전의 호남화력발전소 증설을 위한

광양항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한 의견서

한국동서발전은 여수시 월내동 280번지 호남화력발전소 전면 공유수면 629,600㎡를 매립하여 유연탄 화력발전소 1,000메가와트 2기와 저탄장, 회처리장 등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수지역 시민단체의 연대기구인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발전소의 증설과 이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며 공유수면매립과 유연탄 화력발전소, 회처리장, 저탄장 등을 포함한 모든 사업계획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힙니다.

호남화력발전소의 대규모 공유수면매립과 유연탄 화력발전소 건설은

1.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여수세계박람회를 준비하고 있고, “기후보호국제시범도시”를 표방하고 해양환경보존과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여수시의 정책에 역행하는 사업이며, 또한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 이라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도 반하는 사업입니다.

2. 과도한 공유수면의 매립과 연안의 훼손, 좁은 해역인 광양만에서 대량의 온배수 배출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 저탄장과 회처리장의 침출수 문제는 광양만 뿐만 아닌 청정해역인 남해바다에 심각한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2000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3. 대규모 석유화학공장과 제철소가 밀집되어 있는 광양만은 이미 유해화학물질과 배출가스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추가로 대규모 유연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비산재와

유해오염물질을 포함한 배출가스의 증가는 광양만권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1996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4. 호남화력발전소의 증설은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여수산단의 안정적인 전력수급과는 무관하며 지식경제부에 확인한 결과 공유수면매립이 허가되더라도 발전소 증설은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혀 무리하게 공유수면매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별첨과 같은 근거로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발전소의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유연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며 한국동서발전의 사업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도록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별첨 : 호남화력발전소 증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