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관련 환경운동연합 입장
￭ 서남해안(해남영암) / 천수만 / 하동광양 / 무주 / 사천 / 무안 / 원주 / 충주 지역 기업도시 신청에 대한 지역 시민환경단체 의견
국가균형발전과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시 정책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먼저 7월 초순경 최종 선정될 기업도시 시범사업이 본래의 목적보다는 환경파괴와 난개발, 투기 조장을 유발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계획 없이 개발 없다’는 국토 정책의 근간은 기업도시 추진 과정에서 부정되고 있다.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달한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책임성을 묻는다.
환경운동연합은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의 무책임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수차에 걸쳐 국토균형발전을 주창하고 참여정부의 개혁과제로 선정하는 등 수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도시 정책은 역설적이게도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게 계획 없는 난 개발을 조장하고 지원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에 있어 계획 없는 개발 없다는 참여정부의 국토 정책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국토정책 전반을 뒤흔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계획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환경운동연합 중앙정부 차원에서 긴급하게 국토 정책에 대한 긴급한 정책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졸속적 기업도시 추진을 반대하며, 사회적으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파괴를 정당화하고 지역 사회의 공론을 배제한 졸속적인 개발계획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또한 국가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기업도시 추진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방자치단체 개발 계획 국가적 차원의 검토 필요.
기업도시 정책에 대한 입장과 무관하게라도 기업도시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은 자제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각 지역의 발전에 대한 욕구는 그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개발 계획에 대한 형식적 공론화로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의 합리적 의견개진조차 귀를 막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밀실 계획, 분명한 사실 외곡에 환경파괴의 정당화, 주민은 배제하고 기업에 대한 특혜 부여, 일부 지자체의 골프장 카지노 설립 계획을 지역사회의 미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 시급.
환경운동연합은 노무현 정부의 기업도시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엄중하게 묻고자 한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기업의 모습에서 사회적 책임은 도저히 찾아 볼 수 없는 지경이다. 경마장과 카지노 단지, 무차별적인 골프장 단지 건설이 생산적 기업 활동인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엄격히 제한하였던 기업의 비생산적 기업 활동(땅투기, 도박, 사행산업)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는 정당화시킬 수 없다. 천수만에서 철새를 내 쫓고 골프공을 날리겠다는 건설업체의 계획과 서남해안 개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도박 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은 기업도시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비생산적 활동을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 조차 기업의 생산적 활동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 골프단지 건설에 매달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기업도시 추진과정, 특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들의 비정상적 행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시급함을 지적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사회 분열을 심화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졸속적 기업도시 추진을 반대한다. 졸속적인 개발계획은 냉정하게 점검되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균형발전은커녕 국민의 정신과 국토의 생명을 병들게 하는 현재의 기업도시 추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상기한 같은 인식하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기업도시 추진 정책의 전면 중단과 사회적 공론화 긴급.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기업도시 추진 정책과 관련,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수많은 문제점이 분명하게 해결되지 않음이 확인됨.
￭ 토지수용권을 둘러 싼 논쟁, 수도 및 충청권 배제 원칙 훼손, 기업도시 취지에 어긋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논란,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둘러싼 논란 등이 지속.
￭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한 세부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업도시 시범사업 계획은 사회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상태.
￭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업도시 시범사업 계획은 지역사회에서 조차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지역 주민을 배제하고 있으며, 사실 외곡과 골프장 카지노 중심의 개발 계획으로 환경 파괴적 위험성이 높은 계획이 다수.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기업도시 추진 정책이 지역 공동체를 무분별한 개발 환상에 사로잡히기 만들어, 소중한 국토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파괴하게 할 위험성과 앞서 지적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되지 않고 현재의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정책이 계속 추진될 경우, 추후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현재의 일정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재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긴급히 요구됨.
2. 서남해안 및 천수만 기업도시 등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계획의 근본적 재검토.
￭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정책은 지역 사회의 귀중한 자연생태계를 무참히 훼손 할 위험성이 이미 현실로 들어난 상황.
￭ 천수만 지역에 신청된 태안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골프장 단지 조성 이외는 설명이 되지 않으며, 서남해안 프로젝트 계획 역시 골프장과 사행산업이며 도박 산업으로 엄격히 제한되는 카지노 도박단지 사업을 제외하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하동 광양의 시범사업 계획 역시 카지노 계획 제출된 상황. 무안의 기업도시 역시 골프장 건설이 핵심이며, 사천 기업도시 계획조차 골프장 건설이 핵심. 무주조차 골프장 계획 포함.
￭ 시범사업으로 신청한 전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 근본 취지에 골프장 및 카지노 등 위해시설 위주로 계획 제출.
￭ 더 근본적인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개발 계획들이 지역 생태계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계획의 확장이라는 점.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철새도래지로 생태적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가는 천수만 지역은 인접 행정구역인 서산시의 특구 건설계획과 함께  198홀 약 300만평의 골프장 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또한 서남해안 J-Progect의 경우 1천만평에 30~60여개 내외의 신규 골프장 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이는 국가 전체차원에서도 전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
￭ 이러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계획은 지역 생태계 현황과 특성조차 반영하지 않고 귀중한 자연유산을 훼손하여 개발을 하겠다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취지에도 어긋남.
￭ 또한 농지조성을 이유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대단위 간척 농지의 용도변경은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절대 용인할 수 없음.
￭ 환경연합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 및 성장에 대한 고려와 지역생태 현황, 용량을 고려치 않는 골프장 카지노 중심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의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3. 지역주민을 배제한 특정 기업 중심과 특혜논란.
￭ 환경연합은 이번 기업도시 추진정책과정에서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일부 특정 기업체를 위한 특혜가 제공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
￭ 특히 기업의 생산적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비생산적 경제활동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고 보증하는 것은 사회정의를 부정하는 현상..
￭ 대다수 지역 사회에서조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게획하는 개발 계획의 실상은 공론화 되지 않은 상황. 일부 특정 기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의하고, 기업체에 수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피해를 바탕으로 특정 기업을 특혜를 주는 것에 불과.
￭ 천수만 지역의 개발계획은 실상 특정 기업이 간척지 농업진흥지역의 용도변경이 불가한 한계를 타개하고자 기업도시 계획을 제출한 것에 불과하며, 무안지역의 기업도시 정책 역시 골프장 계획과 함께 특혜 논란이 지역사회에 지속되고 있는 상황.
￭ 중앙 정부는 기업도시법 자체가 기업체에 위헌적인 특혜를 부여함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 계획조차 지역사회에서 기업 특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현황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
￭ 대다수 지역에서 이러한 지역 주민 배제 논란과 기업 특혜 논란이 발생.
4. 간척지, 농업진흥지역 등 생태적 거점 훼손 전면 금지
￭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신청된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기업의 계획은 지역주민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국토 생태계를 무참히 훼손하는 것이라 판단.
￭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세밀한 고려 없이 특정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특정 개발계획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처럼 제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
￭ 실례로 천수만 지역의 골프장 중심 기업도시 개발계획과 골프장과 도박단지로 대표되는 J-Project의 출발사업인 서남해안 개발 계획, 섬진강 지역 하동광양의 기업도시 계획은 골프장과 카지노, 경마장 등 우리 사회의 대표적 논란 사업을 제기하면 사업 실체가 모호할 지경.
￭ 이러한 것은 지역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이윤 창출에만 집착하는 기업 집단의 부도덕한 측면에서 기인. 국민은 철새대신 골프공이 날라 다니는 천수만을 상상할 수 없다.
￭ 또한 정부의 간척사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농업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대규모 농지 용도 변경 등은 원천적으로 허용 금지 필요. 정부 스스로 대규모 농업진흥지역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며, 다른 한편으로 대단위 간척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사회적 모순이며 대단히 큰 정책 모순으로 지적될 내용..
￭ 또한 무안 지역의 경우 기업도시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지정을 강력히 반대하여 3등급 지역으로 낮추는 사태마저 발생. 이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과정에 지역 생태계의 중요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상황.
￭ 환경연합은 사행 산업 및 퇴폐 산업, 도박 산업 등 기업도시에 입지할 산업의 특성에 대한 엄정한 사회적 검토와 함께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양산할 위험성, 간척지 용도변경 및 농지 전용 등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전면 중단을 촉구한다.
5. 균형발전을 빙자한 밀실에서의 개발 계획 수립의 중단을 촉구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천수만 자연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천수만 기업도시 개발 계획 및 웰빙 특구 계획을 백지화를 촉구한다. 또한 사업 계획의 사회적 공론화를 거부하고 밀실에서 진행되는 서남해안 관광도시 시범사업 신청서는 밀실 행정의 산물로, 골프장 및 카지노 도박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비윤리적/ 반환경적 계획으로 규정한다.
￭ 서남해안 개발 계획은 국가의 간척 용지를 무상으로 부여 받아 기업에 의한 투기를 정부가 보증하는 사태임. 이는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행위로 즉각 중단 필요.
￭ 3천만평 토지개발, 거주인구 50만명, 골프장 30~60개 이상 조성, 카지노 단지 건설 계획이 중심 내용인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일명 ‘J프로젝트’) 사업전반에 대해 사회경제적 타당성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반환경적 계획 백지화.
￭ 천수만, 서남해안 계획 뿐 만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수많은 개발 계획의 국가적 차원의 사회-경제-문화-환경적 타당성 검증 필요.
￭ 세밀하고 투명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밀실의 개발 계획 검증 필요.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반영.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한다.
1. 기업도시 추진 정책의 중단 및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전면 재검토
2. 골프장, 카지노, 경륜장, 경마장 중심의 서남해안 및 천수만 등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백지화
3. 기업특혜적 요소 제거 및 지역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 수립
4. 간척지, 농업진흥지역 등 생태적 거점 훼손 전면 금지
5. 지자체 제출 사업 계획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적 검증 및 실사
환경운동연합은 기업도시 추진 정책이 국토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되는 것을 목도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기업도시 추진정책의 근본적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참여정부가 앞서 제기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서남해안 및 천수만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계속 추진할 경우 환경운동연합은 이의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05년 6월 22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