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16일 최근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는 MBC에 대해 “밖에서 기득권 지키기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MBC 스스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며 “내 연봉이 수당 다 합쳐봐야 1억원인데 MBC는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MBC 민영화 논란에 대해 “정부 관계자 가운데 누구도 MBC 민영화를 말한 적 없다”며 “MBC가 과거에는 민영화를 해달라고 파업했던 것을 돌이켜 볼 때 지금에 와서 민영화 반대 논리로 파업하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언론노조의 파업도 정치투쟁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신 차관은 특히 이날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미디어 관련법은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이 세계에서 경쟁적으로 펼쳐지는 상황에서 아날로그 법이 좋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지금 미디어 관련법은 1980년대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체제를 기본틀로 하고 있는데 개정을 반대하는 쪽에서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이 대목에서만 입을 다무는지 모르겠다”며 “신문이나 대기업의 방송 진출시 어느 정도 규제할지를 논의할 수는 있겠으나 진입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미디어 관련법 개정 자체를 무조건 막는 것은 국가 발전은 물론 미디어 산업, 언론자유 신장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이 문제는 과거 수년간 미디어 분야의 중요 이슈로 다뤄져 왔다고 보지만 만약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여긴다면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토론해보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