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003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여수시의정참여단의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다운받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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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의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여수시의 예산편성 자세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말그대로 본예산의 수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보여지는
각종 신규사업예산과 건설예산의 편성은
추경예산의 원칙적인 취지에 어긋난 예산의 편성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을 추경예산에서 다시 올리는 것이나
본예산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 뚜렸한 이유없이
100%이상의 예산을 증액하여 요구하는 것이나
신규 건설사업등을 편성하여 요구하는 것은 본예산의 편성내용을
스스로 부인하고 시의회의 심의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각종 구입예산이나 건설예산등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전에 면밀한 검토와 함께
사전계획을 통해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을 통해
슬그머니 끼워넣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