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동 어항단지 아파트 건립, 나는 반대한다.
국동항에 휴양콘도미니엄(또는 아파트)과 호텔을 짓는 사업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어민들이 반대하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발표했던 사업자측이 다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혹자들은 이 사업을 '국동항 개발사업’,
또는‘해양관광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표현하는데, 필자가 보기에 그것은 이 사업을 듣기 좋게 하기위한 미사적 표현 내지는 현혹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국동 막개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 판단을 자제하고 국동어항단지 사업이라고 부르기로 하며 아파트 건립계획을 휴양콘도미니엄이라고 바꾸었지만, 가능하면 아파트로 전환하기 바란다고 하니 아파트 건립이라고 부르기고 하고,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국동 어항단지 사업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엑스포를 위해서 숙박시설인 호텔이 필요한데,  
호텔을 짓겠다는 민자 유치가 안 되므로 시유지와 국유지를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하거나 매각해서 그곳에 콘도미니엄(아파트)을 지어 분양하고 호텔을 짓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이 사업의 논리부터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민자 유치가 안 되므로 어쩔 수 없다는 논리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싶다.
민자 유치가 안 되는 이유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다.
사업가의 입장에서 호텔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인데,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호텔을 이용할 사람이 적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준비되고 있는 엑스포가 그만큼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엑스포를 통해서 많은 호텔 투숙객들이 지속적으로 여수를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면 사업가는 호텔 사업에 뛰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엑스포를 상품성이 떨어지도록 만든 정부와 조직위나 여수시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고 시민들은 이 조직에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설사 이런 방식으로 호텔을 지어놔도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다.
엑스포 기간에는 호텔에 숙박객들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다시 경영난에 허덕일 수 있다. 호텔에 머무르면서 체험하거나 관광할 내용물이 없기 때문이다.
호텔을 지을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수에 머무를 수 있는 내용물이 우선되어야 한다.
머무를 사람이 없는데 폼나게 호텔만 지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머루를 수 있는 내용물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용물만 있으면 호텔이 아니라 민박집에서라도 숙박을 하지만
내용물이 없으면 호텔이 아니라 왕궁이라도 숙박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여수가 관광도시로 가려면 관광 상품을 만들어야지,
호텔만 지어놓는다고 해서 관광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 유치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호텔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자.
엑스포를 위해서 숙박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인정하자.
호텔에 묵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도 문제지만, 숙박문제를 호텔건립으로만 해결하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사업성을 보고 자발적으로 호텔을 건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억지춘향식의 떠넘기기 방식으로 꼭 호텔을 지어야만 하는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민간업자들이 호텔을 짓지 않는 이유는 엑스포를 치르고 나면 수익성이 없기 때문인데, 엑스포를 위해서 억지로 호텔을 지어놓으면 그 이후에는 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호텔에서만 숙박을 한다하면 기존의 모텔이나 숙박시설은 타격을 입을 것이고, 호텔 경영이 어려워진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사업성을 염두에 두고 호텔을 짓는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현실속에서 우선은 숙박문제를 호텔건설로만 해결하려는 관점을 버려야 한다.
여수시라면 숙박문제도 여수의 현실과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해수욕장이 있는 마을이나 체험이 가능한 마을에 체험형 민박집을 건설하여 주민들이 관리하게 해서 마을의 수익도 올리고, 마을 사람들의 편리도 도모하는 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는 기존의 모텔이나 숙박시설을 현대화하는데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방법도 있다.
또한 한옥 민박이나 어촌 민박, 용궁형태의 숙박시설, 거북선 형태의 숙박시설, 수중 숙박시설, 수상 숙박시설 등, 특색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방법도 있다.
엑스포가 끝난 뒤에 사람들은 어디나 있는 호텔과 여수의 특성을 살린 특색 있는 소규모 숙박 시설 중에 어디를 더 이용할 것이며,
어느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필자는 이번 사업을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는 막개발(개발지상주의, 개발동맹)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의 대척점이다.
국동항 개발은 엑스포를 빙자한 막개발주의의 표본이다.
이에 맞서는 입장은 여수가 지속가능하도록 하기위해서 수산업을 중요시하고 앞으로도 수산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의 여수는 국동의 아파트와 호텔로 살아갈 것인가, 수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가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이 문제는 신항의 기능존속여부와 더불어서 여수가 항구도시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둘째로 시민의 입장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자는 이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을 것이다.
그것이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가의 본능적인 욕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산어민들은 자신들에게 불편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반대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지 수산어민들의 권익이나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여수시민과 여수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므로 시민의 입장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세밀한 부분에서는 수산어민들의 입장과 시민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전적으로 여수시민의 입장과 여수 미래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셋째로, 지원시설 지정에 맞추지 말고 어항단지에 아파트와 호텔건설 반대로 한정지어야 한다.
국동 어항단지의 엑스포 지원시설 지정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어항단지에 아파트와 호텔을 짓는 현재 방식을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텔을 꼭 지어야 하느냐도 문제지만, 우선적으로 아파트와 호텔을 꼭 그곳에 지어야 하는가를 제기하고자 한다.
한걸음 더 후퇴해서 그곳에 호텔을 짓는다고 인정할 수도 있지만
어항단지에 아파트를 지으면서까지 그곳에 호텔을 지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아파트와 호텔을 포기해도 지원시설 지정 철회는 아니라고 한다.
어항단지내에 수협측이 준비하는 것처럼 냉동창고나 수산가공판매시설 같은 수산업에 도움이 되면서 엑스포에도 도움이 시설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 사업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수산업의 위축이다.
국동항은 여수의 주요 산업인 수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아파트와 호텔을 짓는다는 것은 수산항으로서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다.
현재 여수의 주요 산업이 되고 미래여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수산업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 및 도서 주민과 수산업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 장기적으로는 여수 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여수가 엑스포 뒤에 수산업을 포기내지는 위축시키고
아파트와 호텔을 중심으로 갈것인가.
좀 더 좋게 이야기 하면 호텔을 이용한 관광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어항단지를 이용한 수산업을 육성하여 미래의 여수를 설계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이다.  
백보 양보하여 호텔을 짓는다 해도 어항단지에 아파트를 지으면서까지 그곳에 호텔을 지어야만 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로 주변 경관문제이다.
한신아파트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다와 근접한 위치에 고층 아파트와 호텔을 건설하면 자연경관을 해칠 수 있다.
어항단지에 30-40층의 고층 아파트와 호텔을 지은 후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한신 아파트의 경우보다 더 경관을 해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파트 뒤쪽의 지역에서 특히 신월동 가는 길 아래쪽 주택단지의 경우 바다 조망권이 사라짐으로써 자연과 함께하지 못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풍수적으로는 배산임수가 되지 못하고 앞의 아파트나 호텔과 뒤의 구봉산에 갇히는 골짜기 구조가 된다.
셋째로 의견수렴 과정의 불충분 및 문제점이다.
국동항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수산어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더구나 정부 지원위원회에서는 김병일 엑스포 사무총장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면서 수산어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것처럼 속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또한 이 문제는 수산어민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여수시민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는데도 그러한 과정이 생략된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넷째로, 사업 진행방식과 가능성이다.
국유지와 시유지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한 후, 그 이익금으로 호텔을 짓게 한다는 사업 진행방식은 많은 문제가 있다.
이사업은 불가피하게 특혜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우리는 이 사업이 옳고 그른지, 가능성이 있는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한다.
사업가의 입장에서는 사업상 당연히 매력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지어서 호텔을 짓는다는데 아파트 분양은 얼마나 될까?
호텔 지을 충분한 자금이 확보될까?
분양이 안돼서 호텔을 못 짓겠다거나 낮은 층수를 지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엑스포전에 호텔이 완공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의문을 가져보면 많은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다섯째로 호텔과 아파트의 난립이다.
여수시는 신월동과 국동과 경도와 자산공원, 만성리 등등에 호텔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호동에 건축 중인 호텔은 사업성 때문에 원래 예정보다 층수를 줄여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구대비 주택수도 조사해보자.
일설에 의하면 2012년 주택보급률이 120%가 넘는다고 한다.
현재도 죽림에 아파트를 짓고 있고, 엑스포 타운도 아파트로 사용될 것이다.
현재도 미분양아파트가 많은데 무조건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이 좋은가?
미분양 아파트가 많으면 지역경제에는 오히려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국동 어항단지에 아파트를 짓고 호텔을 짓는 이번 사업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