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살인면허’를 거둬들여라
어제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 한국사무소는 우리나라에서 건설중이거나 건설예정인 석탄발전소 총 20기가 가동된다면, 연간 1,02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평균 가동기간 40년을 가정하였을 때 총 4만여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있다고 경고하였다. 특히 석탄발전소가 밀집되고 있는 충남 지역의 건강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건설 중인 6기와 계획된 3기의 석탁발전으로 인해서 평균 가동기간(40년) 동안 총 3만여명의 조기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추정하였다.
석탄발전소 운영에 따른 조시사망자 피해의 대부분은 초미세먼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녹색당은 지난 2월 국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공개한 바 있다. 각 광역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국내 관리 기준인 25㎍/㎥을 넘어선 26.5㎍/㎥로서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린피스의 분석에 의하면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면, 최악의 경우 수도권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4시간 평균 최대 19㎍/㎥까지 증가할 것이다. 수도권대기질특별대책을 통해서 얻어낸 대기질 개선 효과가 물거품이 될 판이다.
녹색당은 지난 2월 4일, 초미세먼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석탄발전소를 건설(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린피스가 이번에 내놓은 구체적인 분석은 녹색당 정책의 타당성을 입증해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초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명확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
이번 기회에 석탄발전소의 신규 건설 중단에 관한 녹색당 정책은 초미세먼지 정책일 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위기인 기후변화의 대처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녹색당은 대안적 전력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핵발전과 함께 석탄발전도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를 증대시키면 온실가스도 대폭 감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작년 12월 파리 기후변화총회의 합의문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향이기도 하다.
현재 녹색당만이 이번 총선을 맞이해서 기후변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정당이 없다. 게다가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규모 조기사망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책임있는 정당들이라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4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