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일 11시 환경연합 사무실에서 UAE원전 60년 가동보증 의혹에 대한 정부의 공식답변과 국회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사회단체는 2월 8일에도 UAE 원전과 관련 하여 특전사 파병과 역마진을 감수한 100억 달러 금융지원 의혹에 대한 정부의 해명과 함께 국회의 국정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답변은 궁색하고 제1야당인 민주당은 원내대표의 호언과는 달리 말로만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식경제부는 한 국내 언론사의 일본판 신문을 통해, 원전수출에서 경쟁국가인 일본 언론에 실린 기사들은 ‘일본의 흔들기 전략’이라고 애써 무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UAE 원전 수주에 컨소시움으로 결합하는 업체가 일본 기업인 도시바이고, 일본 내 주요 일간지, 월간지는 물론 전문잡지에서도 구체적인 계약 조건들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차원으로 무시할 수 만은 없다.

전례 없는 60년 가동보증, 정부의 불분명한 해명

특히, 일본 언론에서 한국 수주의 결정적 요인으로 꼽고 있는 ‘60년 가동보증’의 경우 국제적으로 선례가 없기도 하거니와 △지난 50년간 폐쇄된 핵발전소가 설계수명이 30~40년인데 비해 평균 가동시간은 23년에 불과했다는 점, △사고와 고장으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비용을 향후 60년간 감수해야하는 점, △아직 건설 가동을 해본 경험이 없는 APR1400 모델에 대한 전수명 보증이라는 점,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파격적이고 위험한 조건임이 분명하다. 이에 관해 정부는 ‘관계자’의 답변이 아닌 책임 있는 공식 답변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해야 한다.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100억달러 금융지원 논란

한편, 100억 달러 금융지원에 대한 역마진 손해에 대해서 정부는 OECD 가이드라인이 있어 문제없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빌려주는 이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지, 빌리는 이율에 대한 것이 아니다. 즉 100억 달러 자금 조달의 책임을 진 수출입은행은 국내는 물론 국제 금융업계에서도 자금 조달을 못하고 있어 고금리로 빌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역마진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게다가 ‘공기업의 현물출자를 위한 법 개정’과 ‘해외 플랜트 사업에 연기금 투입’ 등 자금 마련을 위한 무리한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의혹이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관련 기사가 게재된 에너지 리뷰 6월호>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국회의 국정조사 필요

UAE 원전사업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대 사업인 만큼, 국민은 제기된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지길 원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계약조건 및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회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말로만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