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저지 광주전남공동행동 출범기자회견(20230427)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전교조 광주지부, 전농 광주전남연맹 등 지역 250개 시민·사회·환경·농어민단체로 구성된 '일본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저지 광주전남공동행동'은 4월 27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규탄하는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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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즉각 철회하라!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핵사고의 재앙은 여전히 끝을 알 수 없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남아있는 수백 톤의 핵연료 파편은 여전히 방사성 오염수와 핵폐기물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사고지점으로부터 수십 km 떨어진 곳에서는 여전히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올 여름부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했다. 전 세계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태평양에 불법투기를 선언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방사성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에 대한 종류, 총량 등 정확한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염수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DNA에 영향을 미쳐 세포 사멸, 생식기능 저하 등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삼중수소 뿐 아니라 다양한 방사성 물질들도 생물체 먹이사슬을 타고 축적되어 해양생물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와 자연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해산물 소비가 가장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방사성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는 더욱 크다. 특히 전국 수산물 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전남의 경우 어민들은 물론, 양식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 수산물이나 건어물을 취급하는 도·소매상인들과 음식점까지 그 피해의 규모와 여파는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업종 변경을 고민하고 있으며, 소금이나 생선에 대한 사재기 등 소비 위축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총리로부터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요청 받았다고 한다.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재개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까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침묵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 북한 등이 오염수 방류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 바다를 지킬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방사성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고 나서는 어떤 것도 되돌릴 수 없다. 정부는 해양 생태계와 자국민을, 더 나아가 인류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해야한다. 일본의 주장에 따른 오염수 검증이 아닌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추진하고 잠정조치 등 국제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불법투기’를 묵인하는 행위는 미래 세대로부터 바다를 빼앗는 공범이 되는 길이다. 오늘 여기 모인 광주·전남의 어민과 농민, 시민사회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
<우리의 요구>
- 일본은 인류생명 위협하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즉각 철회하라!
-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하라!
- 국제해양법 위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결사 반대한다!
2023. 04. 27
일본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광주전남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