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유해물질 측정값조작 및 불법배출(4월8일)

관리자
발행일 2020-04-09 조회수 14



4월 8일 오전 11시 여수시청 현관 계단에서 여수산단 유해물질
측정값조작 및 불법배출 범시민위원회 활동 1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후 정한수, 김지순공동의장, 여수경실련,
조환익, 김숙자회원님과 함께 1인시위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여수산단 유해물질 측정값조작 및 불법배출
범시민위원회 활동 1년 기자회견
여수산단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
사회적책임과 환경경영으로 시민에게 응답하라!
2019년 4월 17일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 LG화학 등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급 발암물질 염화비닐과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을 불법 배출한 집단적 범죄행위가 들통난지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간 여수시민들은 우리의 삶터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여수지역의 제 단체들이 참여하여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여수산단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번 사태를 초래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활동, 여수산단 기업들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활동, 여수산단의 환경안전 대책마련을 촉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여수산단시민대책위원회는 여수시민 결의대회,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촉구 기자회견, 국무총리 면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면담, 국정감사 증언, 여수시장 간담회, 여수시의회 의장 간담회, 여수시민 서명운동, 100일 릴레이시위, 전라남도지사 면담, 규제개혁위원회 의견 진술 등을 전개해 왔다. 이를 통해 여수시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적지 않은 성과도 얻었다.
여수산단시민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 중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강화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총량제 시행 등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은 여수산단 환경관리에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여수산단시민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 중 건강역학조사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에 대한 요구는 ‘민·관협력거버넌스위원회’를 통해 논의 중에 있으며 건강역학조사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척되고 있다.
사건발생 1년이 되었음을 상기하고 전라남도와 여수산단기업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조속히 결정·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여수산단시민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 중 기업의 재발방지대책과 사회적 책임 실천에 대한 요구는 여수시, 여수시의회 등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사회적 책임의 실현을 위해 협약식과 공론화기구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수산단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활동을 통해 한계와 과제도 확인하였다.
여수산단 조성 50여 년간 시민들은 환경피해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된 정보조차 알 수 없었다.
입주기업들은 지역사회를 상생을 위한 공동체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사업권과 지원사업들을 통해 갑으로 군림하였다.
지역사회의 권익을 지키고 대변해야할 정치권과 지도층들은 입주기업과 협잡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였다.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가 이용주 국회의원의 국회국정감사 증인 빼주기였으며, 김회재 국회의원 후보가 범죄기업을 변호하며 사익을 추구한 사례이다.  여수산단의 문제는 여수시민 스스로 깨닫고 노력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제 우리 여수시민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여수산단의 환경문제 해결과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여수시민이 주체가 되어 공론화하고 해결해나갈 것을 선언한다.
이에 21대 국회의원 후보, 전라남도(정부기관), 여수산단 입주기업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 우리의 요구 -
21대 국회의원 후보들은 여수산단의 환경안전 개선과 지역사회의 피해보상과 지원을 위한 ‘여수산단 환경·안전개선 및 노동자·주민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국가산단 포함)’ 개정을 공약하라!
전라남도, 환경부, 여수시 등 정부기관은 ‘민·관협력거버넌스위원회’의 조속한 논의를 통해 건강역학조사와 환경위해성평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를 조기에 실행하라!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은 본 사건을 계기로 통렬한 반성을 담아 전 시민이 납득할 만한 재발방지대책과 사회적책임 실천을 선언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확약하라!

2020년 4월 8일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범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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