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야간경관조명사업 비리사건 성명서
여수시 야간경관조명사업 비리사건 성명서
성역없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지역정치의 개혁을 촉구하며
여수 시민 여러분, 참으로 죄송합니다 !
그동안 시정과 의정을 철저히 감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우리는 오늘 통탄스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30만 여수시민과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박람회 성공개최 준비와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에 전력 투구해야 할 시점에 터진 여수시 대형 비리사건은 지역과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도시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다.
400억원이 예상되는 천문학적인 야간경관조명사업에 대해 지역시민과 시민환경단체, 일부 시의원들은 에너지 낭비와 야간 자연환경 파괴, 혈세낭비, 시민 미합의 등을 이유로 중단을 요구하였던 사업이었다. 더욱이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오현섭 시장과 관련자가 잠적중이고, 시장의 막무가내식 개발사업 이면에는 수십 명 시의원들의 추악한 금품수수가 작용되었다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
민선5기 출범과 2012세계박람회의 신속한 사업진행이 필요한 중대한 시점이지만, 이번 기회에 지역 정치권에 만연된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며 대책을 촉구한다.
1. 수사당국에 대한 요구
1) 수사당국은 성역없이 엄정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죄상이 드러난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건 규명의 핵심 인물인 오현섭 여수시장, 그리고 일부 시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모씨의 신변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2) 7월 여수시의회 의장단 구성을 앞두고 수사당국은 뇌물수수사건에 연루된 일부 시의원에 대해서도 빠르게 수사해야 한다. 특히 수사당국은 시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이 민주당 후보 경선 이전(2009년 12월)에 발생한 점에 주목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3) 이번 기회에 임기동안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막무가내식으로 진행한 수십억원 이상의 토목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
2. 여수시의회에 대한 요구
1) 야간경관사업과 관련되어 시장과 업체측으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이 있는 수십 명의 지방의원(도의원▪시의원) 당선자는 즉각 사퇴하라.
2) 여수시의회는 야간경관 비리수사에 수십 명의 시의원이 거론되고 있기에, 1차 수사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의장단 및 상임위 선출과정을 연기해야 한다.
3) 시(집행부)의 사업을 감시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생하여, 비리와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된 여수시의회는 30만 시민에게 반성해야 한다.
3. 오현섭 여수시장에 대한 요구
오현섭 시장은 그동안 “자신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다 결국 수사당국의 출두를 피해 잠적했다. 오 시장은 떳떳하게 수사당국에 출두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책임있는 단체장의 모습이다.
4. 민주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요구
현행 선거제도는 시장과 기초의원, 광역의원은 정당의 책임 정치하에 공천제도를 인정하고 있기에 민주당은 여수지역 자당 정치인들의 부패비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
1) 지방선거 과정에서 오현섭시장은 대형개발사업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민주장 시장후보로 공천되었다. 결국 이번 비리사건으로 지역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한 민주당과 국회의원은 여수시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해야 한다.
2) 아울러 민주당은 뇌물을 수수한 일부 시▪도의원 당선자를 제명하고 출당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5. 여수시에 대한 요구
1) 야간경관조명사업은 이번 비리사건 외에도 기후보호 역행과 환경파괴, 매년 수십억원의 시설관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패한 개발사업이므로 즉각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2) 여수시는 시민들이 반대하여 왔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진행과 계획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반성과 변화를 실천해야 한다 .
우리는 야간경관조명사업의 부정비리의 소식을 접한 30만 여수시민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2012 세계박람회 개최도시로서의 자긍심을 이어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제단체들과 연대해 지역정치개혁을 이루고, 나눔과 복지,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착한 여수를 만들기 위한 시▪의정 감시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0년 6월 28일
○ 민주노동당여수시위원회 ○ 진보신당여수시당원협의회
○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여수시민협, 여수YMCA, 여수YWCA,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전교조 여수지회(초등,중등,사립), 여수사랑청년회」
○ 여수진보연대 :
「민주노총여수시지부, 여수사랑청년회, 민예총여수지부, 여수산단민주노동자회, 여수장애인부모회,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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