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 소방방재청 부결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 무산을 바라보며  
  
          국민은 위험산업시설의 폭발과 사고로 죽어가는데도
               제정신 차리지 못하는 국회를 개탄한다.
  
    
   12월23일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소방방재청 신설 법안이 부결되고 이에 따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안의 연내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남 여수시민과 전국의 석유화학산단과 위험산업시설에 살고 있는 300만 국민과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회의 무능과 무관심에 분노할 뿐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긴급재난구제관련 법안이 국회의원의 무관심과 관련 단체의 입장차이, 행정공무원의 밥그릇싸움으로 지리멸멸한 것에 대해 국민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월-11월 여수, 울산, 대산등 핵발전소 못지 않게 위험한 전국의 석유화학 위험산업시설의 잇달은 폭발사고로 인해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화학안전사고의 무서움과 공포로 긴급재난의 불안감에 놓여있을 때  현장 확인 한번 없었던 국회의원들이 정녕 국민의 안위와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진다.
  국민을 안심시킬 제도와 정책을 만들기 보다는 불법적 정치자금의 오욕에 휘말린 정당과 국회의원의 정략적 소모 논쟁과 공무원의 밥그릇 싸움에 오히려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폭발과 사고로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인명피해가 10여년에 걸쳐 일어났지만, 국민의 이러한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는 소방방재청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안을 만들지 못한 무능력과 방관하는 이번 국회는 차라리 과실 치사 방조 행위라고 규탄한다.  

  그동안 300만 위험산업시설에 위치한 국민들은 허구헌날 폭발과 안전사고의 대형화 추세에 불안감은 더해 가지만 국가와 정치인들은 위험산업시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데는 너무나 무능과 무관심을 보여왔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앞으로 여수와 울산, 서산등 위험재난시설이 위치한 인근 지역 300만 국민은 12월 23일 어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무능과 무관심으로 일관한 국회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여수와 울산, 충남 서산등 위험산업시설을 어떤 얼굴로 찾아올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그동안 홍수와 태풍등 천재지변과 폭발과 대형환경사고등 산업시설의 재해로 인한 대책마저 만들지 못하는 무능한 국회는 더 이상 필요없음을 300만 국민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위에는 관심없는 정치의 무능과 무관심을 벗어던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진정으로 위하는 국민의 충복임을 선언하는 모습을 진정 기대하며 조속한 소방방재청 신설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통과를 희망한다.


   1) 국회는 즉각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달린 소방방재청과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을 약속하고 법제정 무산에 따른 잘못을 국민에게 사과하라.  


   2) 정부는 석유화학산업단지 및 위험산업단지시설의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을 위해 전국         가적 대책 및 대안을 마련하라.


                                             2003년 12월 24일


국가/지방산단환경및제도개혁을위한전국연대
참여단체 : 울산환경연합,대전환경연합,포항환경연합,창원환경연합,마산환경연합,부산환경연합,거제환경연합,통영환경연합,여수환경연합,광양환경연합,목포환경연합,당진환경연합,서산환경연합,시흥환경연합,안산환경연합,인천환경연합,서울환경연합,부산YMCA,포항YMCA,구미YMCA,여수YMCA,광양YMCA,군산YMCA,인천YMCA,창원YMCA,시흥YMCA,안산YMCA,평택YMCA,울산YMCA,환경정의시민연대,군산참여자치시민연대,울산민주노총지역본부,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산주민대책위, 노동과건강연대, 민주노총여수시협의회


여수산단정부대책촉구를위한범시민위원회
참여단체 : 한국예총여수지부, 진남제전보존회, 여수지역발전협의회, 여수경영인협의회, 여수시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운동여수시협의회, 여수YWCA, 여수YMCA,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시민협, 여수산단민주노동자연합, 새시대공단연합, 여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실업극복여수운동본부, 새마을운동본부여수지회, 여수사랑청년회, 여수시민재단, 민주노총여수시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개혁국민정당여수지구당, 민주노동당여수지구당, 전문건설업여수협의회, 6·25 참전회, 재향군인여성회, 상이군경회여수지회, 군경유족회여수지회, 6·25 참전학도병동지회, 대한경우회, 경찰참전전우회, 충의회, 여수운송협회, 강용주 여수시의회의원, 전교조 여수 초등지회, 전교조 여수중등지회, 전교조여수사립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