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1년의 소회

관리자
발행일 2003-07-06 조회수 5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빗줄기가 굵었다 가느렀다 하는 장마철의 가운데서 인사드립니다. 최근 국가적으로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특히 여수 경제는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어떠신지요.
여러분과 주민들의 따스한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시의회에서 일한지도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치않아도 어떤 계기를 만들어 잘했든 못했든 그간의 활동에 대한 간략한 보고 말씀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에 지면이 있어 우선 글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1년간은 농사짓는 심정으로 한해를 살아 보겠다 그리고 남은 3년은 소신껏 일해보고 싶다는 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에 어떤 농사를 지어봤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강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1년의 활동에 대하여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조례개정과 제정, 시정질문 등의 공식 활동 기간은 80일의 법적 의정활동입니다. 이때는 오전 10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자신의 경험과 판단, 그리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근거로 27명의 의원들이 토론 및 논의를 통하여 어떤 사업이나 정책들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시민의 삶의 질과 세금 등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지역구 주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어 의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간들입니다. 하지만 지역구만 너무 챙기는 경향도 있고 짧은 단견으로 자신의 주장만을 펴는 의원들도 있어 한정된 시간과 자신에게 주어지는 발언기회도 제한되어 아쉬움이 남아도 다수의 논리로 결정되기에 중요한 현안이 밀리기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저는 감사업무와 환경, 복지 분야를 주로 다루었으며 약 10가지의 사업에 대한 지적을 하였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시정 질문은 2번을 하였으며 8개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지만 집행부서의 답변은 명쾌하지 못하였고 대개 검토하겠다, 서면제출 하겠다는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많은 실망을 하였고 충실한 답변을 촉구하여 다음부터는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활동을 하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의회 개원 후에 곧바로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제안하여 구성하고 나름의 역할을 하였지만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와 국력의 한계 등으로 아쉽게 무산되어 여수시민의 오랜 숙원인 박람회 유치에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박람회는 여수지역의 도로, 공항, 각종 인프라 시설 등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으며 이를 통해 여수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토대였는데 너무나 아쉬움이 많은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수의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를 타개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결해야만 합니다. 여수는 이제 여수산단이 중심이 된 중화학산업도 사양화 길에 들어서고 있으며 수산업은 이미 국가경쟁력을 잃어버린 산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여수시는 관광산업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관광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였고 이에 발맞춰 저는 우리 의회에서도 “관광산업 발전과 대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제안하여 지난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관광특위 활동을 통해 여수 관광지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산업으로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기 위하여 3년 남은 임기동안 전력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중심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니 시민 모두 함께 관광도우미가 되어주셔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집 앞의 쓰레기 처리나 가로등 문제에서부터 큰 도로의 개설까지 다양한 민원에 대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작든 크든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이해와 맞물린 민원은 정확하게 무시하고 말입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의 당장 어려운 경제적인 민원은 법률이나 제도로 해결하기 힘든 사안들이 많아 그때마다 어렵고 힘이 듭니다. 당장에 내주머니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처지가 원망도 많이 되고요. 이럴 때 마다 로또라도 하나 맞았으면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떻든 합리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해결하는 것도 의원들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넷째는 관심분야에 대한 시의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입니다.
최근 7월부터 여수시도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타는 국민의정부 역점사업이기도 했지만 이를 통해 행정체계의 가장 하부단위인 읍, 면, 동, 단위 까지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행만 잘한다면 주민자치가 훨씬 강화되어 민주주의가 일보 진전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교육센타 운영을 촉구하고 경로당 운영을 개선시키고 장애인 직업재활센타 운영을 촉구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주장하고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섯째는 의회의 의장단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단은 27명의 의원 중에 총 8명이 의장, 위원장, 간사 등으로 구성되는데 의장 후보 3~4명, 부의장 후보2~3명, 위원장 후보 8명, 간사후보 8명으로 대략 20명 정도가 중복하여 후보로 나서다 보니 상호간에 이합집산과 러닝메이트를 하여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의장과 위원장에게는 70~200만원이 넘는 활동비가 주어지며 대외적인 명예가 뒤따라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 후보로 무엇을 하겠다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없어 음으로 결정되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의원 상호간의 선호도에 따라 의원들 스스로 의장후보에게 줄을 서는 폐해가 나타나고 이 흐름이 계파가 되어 4년을 흘러가 결국은 주요 의결과정에서도 원칙과 합리적인 결정보다 누가 이 예산과 정책에 동의하느냐에 따라 소신 없이 눈치보고 따라하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어 심각한 양상으로 의회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모든 제도와 관행이 국회를 모방하는 때문이며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은 별도의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을 통한 정치의 선진화에도 노력하여야겠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양당의 정치개혁을 위한 신당논의와 시민단체 및 개혁적인 정치세력의 단일한 개혁신당의 노력이 지지부단한 가운데에도 서서히 가시적인 상황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수에서도 개혁적인 정치를 위한 전국적인 흐름을 같이 하려는 노력과 그에 걸맞는 주체의 구성과 실천이 담보되는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도 진보진영의 고질적인 모래알 같은 차별이 아닌 진보를 위한 한걸음을 걷는 느슨한 단결을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시의회 1년을 소회하는 시간에 많은 얘기를 구체적이지도 못하면서 늘어놓았습니다.
그냥 강용주가 최근 1년간 지나오면서 하고 싶었던 말씀으로 이해하길 바라면서 두서없는 글 이만 줄입니다. 지난 삶보다 앞으로의 삶에 훨씬 좋은 일들이 많기를 소망하면서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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